2008년 서울시 소방직 행정학

2008년 5월 4일에 시행한 서울시 소방직 9급 공무원 시험 행정학 기출문제입니다.

1. 다음 중 Riggs와 관계 없는 행정이론은?
① 생태론
② 비교행정학
③ 인간관계론
④ 관료제

(답) ③ F.W.Riggs는 ‘행정의 생태학(1961)’에서 생태론을 비교행정을 위한 하나의 일반모형으로 정립시킴으로써 각국의 관료제를 비교연구하였다. 그는 이원적 사회인식과 귀납적 관점에서 농업사회와 산업사회라는 두 가지 생태모형을 제시한 후 1964년에는 프리즘적 사회모형을 제시하여 신생국 행정체제의 특성을 규명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②의 인간관계론과는 관계가 없다.

2. 점증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① 점증모형은 다원주의 사회에 적합하다.
② 점증모형에서의 사업은 종결과 취소가 쉽다.
③ 점증모형은 정치적 합리성을 중시한다.
④ 점증모형은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성과 대응성이 약하다.

(답) ② 점증모형은 현실을 존중하고 기득권과 매몰비용을 중시하므로 대폭적인 변화나 사업의 종결과 취소가 쉽지 않다. 따라서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성과 대응성이 약하다는 것이 단점이다.

3. '옴부즈만제도'에 대한 다음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① 직무수행상 독립성을 가지는 헌법기관에 해당한다.
② 행정관료와 국민간의 완충장치 역할을 한다.
③ 옴부즈만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정부처의 결정을 무효로 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④ 우리나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이에 속한다.

(답) ③ 옴부즈만은 법원과는 달리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으며, 정부처의 결정을 무효로 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

①의 경우 우리나라는 정부(국무총리)소속이지만 일반적으로  직무수행상 독립성을 가지는 헌법기관에 해당한다.

④의 경우 우리나라 현재 옴부즈만은 국민권익위원회이다. 과거 국민고충처리위원회(대통령소속)가 2008.2.29 국민권익위원회(국무총리 소속)로 개편되었다.

4. 다음 중 광역 자치행정에 있어서 제2의 대안에 해당하는 것은?
① 특별구역
② 사무위탁
③ 행정협의회
④ 시·군 통합

(답) ③ (잠정) ‘제2의 대안’이라는 표현이 애매하여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 다만, 지방자치법상 가장 먼저 규정된 방식은 사무위탁(제151조)이고, 그 다음으로 협의회방식(제152조-제158조), 조합방식(제159조-제164조), 단체장 등의 협의체(제165조) 순이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가장 쉽게 일차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이 자치구조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사무위탁이고 이어서 제2의 대안으로 고려하는 방식이 독립된 법인격이 없는 행정협의회방식이다. 특별구역 설정이나 시·군통합은 최종적인 대안이다.

5. Lowi의 정책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① 구성정책은 '게임의 법칙'이 일어나며, 총체적 기능과 권위적 성격을 특징으로 한다.
② 배분정책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이익이 분산되는 개별화된 정책이다.
③ 규제정책은 개인이나 집단의 행동을 제약하는 정책이다.
④ 재배분정책은 환경으로부터 인적·물적 자원의 추출을 통해서 확보하는 정책이다.

(답) ④ 환경으로부터 인적·물적 자원의 추출을 통해서 확보하는 정책은 재분배정책이 아니라 Almond & Powell의 추출정책이다. Lowi는 정책의 유형을 일차로 분배정책, 규제정책, 재분배정책으로 분류하고(1964) 정책유형에 따라 정책과정도 달라진다고 주장하였으며, 후에 구성정책을 추가하였다(1972). 재배분정책이란 사회적·경제적 보상의 기본관계를 재구성하는 정책으로 가진 자의 부를 거두어 가지지 못한 자에게 이전해 주는 이전정책을 말한다.

6. 다음 중 예산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① 완전성의 원칙은 정부의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② 한정성의 원칙에 의하면 예산은 사용목적, 사용금액 및 사용기간에 명확한 한계가 있어야 한다.
③ 사전의결의 원칙은 예산집행을 하기 전에 입법부에 의해 예산이 먼저 심의, 의결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④ 단일성의 원칙이란 전체 세입으로 전체 세출에 충당해야한다는 원칙이다.

(답) ④
④는 단일성의 원칙이 아니라 통일성의 원칙이다. 단일성의 원칙이란 예산은 가급적 단수(하나)로 편성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7. 다음 중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① 신자유주의에 입각하여 공공부문에 민간기법을 도입한 행정이론이다.
② 계약에 의한 민간위탁은 신공공관리론의 중요한 혁신전략 중 하나이다.
③
④ 신공공관리론은...........하기 때문에 조직내의 집권화가 이루어진다.

(답) ④ 신공공관리론은 관리자들에게 권한과 융통성을 부여하는 분권화를 추구한다. 내부규제를 완화하고 각 부처와 관리자들에게 권한(인사, 예산, 조직 등에 있어서 재량권)을 부여하는 대신, 혁신과 창의 및 책임은 높게 요구한다.

8. 다음 중 '직위분류제'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① 직위분류제는 행정의 전문화를 추구한다.
② 인사행정 및 보수제도의 합리화가 가능하다.
③ 인사배치의 융통성과 신축성이 부족하다.
④ 직위분류제는 고위공무원이 엘리트화되기 알맞다.

(답) ④
④는 계급제의 단점이다. 계급제는 고위계급의 엘리트화를 유발한다는 단점이 있다. 이는 고위공무원의 수를 적게 하여 이들을 엘리트화하고 이들에게 여러 가지 특별한 배려를 부여하여 특권집단화한다는 것이다. 

9. 다음 중 M.Weber가 말하는 관료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문서위주의 행정 관리로 공과 사를 구분하지 않는다.
② 법에 의한 관리와 관청적 권한을 추구한다.
③ 공․사행정을 막론하고 모든 조직이 계층제 형태를 띤 관료제 구조라고 본다.
④ 행정업무의 양적 증대로 인해 관료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답) ① 관료제는 문서위주의 행정을 중시하며, 관리로 공과 사를 엄격히 구분한다.

10. 다음 중 엽관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① 행정의 민주성에 부합된다.
② 행정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힘들다.
③ 행정의 능률성을 확보하기 힘들다.
④

(답) ② 엽관제하에서는 국민의 지지를 받은 정당의 당원이 관직에 임명됨으로써 국민의 의사를 존중하는 민주통제의 강화와 선거를 통하여 실정(失政)에 대한 책임 추궁이 가능하므로 행정의 민주성과 대응성·참여성·책임성 확보가 가능하다.

11. 다음 중 동기부여의 내용이론이 아닌 것은?
① Maslow의 욕구단계설
② Alderfer의 E.R.G이론
③ Herzberg의 욕구충족이론
④ Vroom의 기대이론

(답) ④ Vroom의 기대이론은 동기부여의 과정이론에
속한다.

<정리> 동기부여이론체계

12. 다음 중 조직구조의 기본변수와 상황변수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① 업무과정이 공식화될수록 집권화가 된다.
② 조직이 복잡할수록 분화가 잘 이루어진다.
③ 통솔범위가 넓어질수록 계층의 수가 많아진다.
④ 조직의 규모가 작을수록 순기능이 많다.

(답) ③ 통솔범위와 계층의 수는 역관계이므로 통솔범위가 넓어질수록 계층의 수는 작아진다.

13. 다음 중 아래에서 설명하는 근무성적평정 방식으로 올바른 것은?

감독자 뿐만 아니라 부하·동료들이 평정에 참  여하는 방식으로서 구성원의 동기유발과 자기  개발을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다.

① 자기평정
② 감독자평정
③ 동료평정
④ 다면평정

(답) ④ 제시문은 다면평정(집단평정)에 대한 설명이다.

14. 다음 중 자본예산을 지방재정에서는 어디에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① 공공시설의 확충
②
③ 실질적 의미의 경제
④ 경상지출

(답) ① 자본예산은 정부예산을 경상지출과 자본지출로 구분하고 경상지출은 경상수입(조세)으로 충당시켜 균형을 이루도록 하지만 자본지출은 적자재정과 공채발행으로 그 수입에 충당케 함으로써 불균형예산을 편성하는 제도이다. 공채발행으로 조상된 자본계정재원은 지출의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투자성격의 공공시설(도로·항만·철도 등 사회간접자본 등) 확충에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15. 다음 중 Pendleton법에 대한 내용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① 공개경쟁시험에 의한 임용
②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최초로 규정
③ 제대군인에 대한 특혜 불가
④ 초당적, 독립적 인사위원회 설치

(답) ③ 미국은 1883년 Pendleton법에 의하여 실적주의가 정식으로 확립되었으며, 행정학의 창시적 논문인 W.Wilson의 ‘행정의 연구(1887)’도 Pendleton Act를 이론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연구였다.

<정리> Pendleton법의 주요내용

① 능력위주의 공정한 인사를 전담할 수 있는 초당적·독립적 인사위원회(CSC ; Civil Service Commission)의 설치  ② 공개경쟁시험에 의한 임용제도 채택  ③ 제대군인에 대한 임용시 특혜의 인정  ④ 정치자금 헌납·정치활동의 금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최초로 규정 ⑤ 시험제도가 실제적 성격을 가지면서 전문과 목 위주의 시험과목 편성  ⑥ 민간과 정부간의 인사교류를 폭넓게 인정

16. 다음 중 국가가 국민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있는 예산의 분류방법으로 올바른 것은?
① 품목별 분류
② 기능별 분류
③ 경제성질별 분류
④ 조직별 분류

(답) ③ 설문은 경제성질별 분류를 의미한다.

17. 다음 중 공공선택론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① 공공선택론은 정부실패를 전제로 한다.
② 모든 개인들은 합리적인 이기주의자로 공공재의 공급에 있어서 무임승차를 하게 된다.
③ 방법론적 개체주의에 의한다.
④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할권 중첩

(답) ④ 공공선택이론은 정부실패의 가능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 관할구역의 중첩과 권한의 분산에 기초한 다중공공관료제를 제시하나, 증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관할구역 중첩을 주장하지는 않는다.

18. 다음 중 공행정이 가지는 사행정과의 차이점이 아닌 것은?
① 공행정과 사행정은 관료제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② 공행정은 독점성을 지니고 있어 경쟁성이 없다.
③ 공행정은 공익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공공성을 추구한다.
④ 공행정은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강제적 수단이나 강제적 권력을 지닌다.

(답) ① 관료제적 성격은 공·사행정의 공통점이다. 양자는 계층제·전문화(분업)와 비정의성 등을 특징으로 하는 관료제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M.Weber는 관료제는 공·사조직 어디에나 보편적으로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관료제는 순기능과 함께 역기능을 가진다는 점과 정보화사회이후 탈관료제화의 모습을 보인다는 점에서도 유사하다.

19. 다음 중 신중앙집권화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① 국제정세의 불안정은 신중앙집권화의 촉진요인이 된다.
② 기존에 분권화 성향이 강한 나라들이 신중앙집권화한다.
③ 선진국의 경우는 '중앙집권 → 지방분권 → 신중앙집권 → 신지방분권' 순으로 진행되었다.
④ 신중앙집권은 개도국과 같은 후진국에서 나타난다.

(답) ④ 선진국의 경우는 '중앙집권 → 지방분권 → 신중앙집권 → 신지방분권' 순으로 진행되었으나 지방분권을 경험하지 못한 후진국에서는 엄밀한 의미에서 신중앙집권도 경험하지 못하였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