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7월 25일에 시행한 국가직 7급 공무원 시험 관세법 기출문제입니다.
문 1. 관세법상 운송수단의 입출항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관장은 신속한 입항 및 통관절차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입항하는 선박이 소속된 선박회사로 하여금 여객명부․적하목록을 입항하기 전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외국무역선이 개항을 출항하고자 하는 때에는 선장은 출항하기 전에 세관장의 출항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세관장은 외국무역선이 개항에 입항하여 물품을 하역하지 아니하고 입항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출항하는 경우 간이입출항 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외국무역선이 개항에 입항하여 입항절차를 완료한 후 다시 우리나라의 다른 개항에 입항하는 때에는 간이입출항 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문 2. 관세법상 통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세법규에 의하여 수입신고수리시에 부과된 의무를 면제받고자하는 자는 세관장에게 통보하여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② 통관표지첨부대상, 통관표지의 종류, 첨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③ 상표권 및 저작권 등을 보호받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당해 물품의 통관보류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감시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통관역․통관장 또는 특정한 세관에서 통관할 수 있는 물품을 제한할 수 있다.
문 3. 관세법상 원산지의 확인 및 원산지증명서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세관장은 원산지증명서 확인자료를 제출한 자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그 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한 경우라도 그 제출인의 명시적 동의 없이 당해 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한 국가의 세관 기타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에게 제출된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의 진위 여부, 정확성 등의 확인을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요청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관세법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및 조약․협정 등에 따라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확인․결정 또는 검증 등의 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분석할 수 있다.
④ 수출입물품의 원산지정보 관리를 위한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문 4. 관세법상 국제협력관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는 우리나라의 대외무역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정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관세에 관한 협상을 할 수 있다.
② 특정국가와의 협상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기본관세율의 80/100을 초과하여 양허할 수 없다.
③ 국제협력관세의 적용을 받는 물품․세율․적용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국제협력관세에 의하여 시장접근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 중 시장접근물량 이내로서 관련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는 당해 추천서를 수입신고수리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문 5.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만 묶은 것은?
| ㄱ.품목분류의 적용기준 ㄴ.관세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 ㄷ.관세청장에게 제기된 심사청구 ㄹ.관세청장에게 제기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ㄹ
문 6. 관세법상 불복의 신청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불복대상으로 규정하여 개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②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관세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
③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④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게 된다.
문 7. 우편물의 통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고자 하는 우편물(서신을 제외한다)은 통관우체국을 경유하여야 하며, 통관우체국은 체신관서중에서 관세청장이 지정한다.
② 통관우체국장의 납세통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관세를 금전 또는 지급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하며, 체신관서는 관세를 징수할 우편물을 관세를 징수하기 전에 수취인에게 교부할 수 없다.
③ 통관우체국장은 우편물 검사를 받는 때에는 소속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하며, 통관우체국은 세관공무원이 당해 우편물의 포장을 풀고 검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우편물의 포장을 풀었다가 다시 포장하여야 한다.
④ 우편물에 대한 관세의 납세의무는 당해 우편물이 반송됨으로써 소멸한다.
문 8. 관세법상 일반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규정에 의하여 원산지로 인정되는 물품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촬영된 영화용 필름
② 당해 국가에서의 제조․가공의 공정 중에 발생한 부스러기
③ 당해 국가의 영역에서 생산된 광산물과 식물성 생산물
④ 당해 국가의 선박에 의하여 채집 또는 포획한 어획물 기타의 물품
문 9. 관세법상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구축 목적의 하나는 전자통관의 편의 증진이다.
② 전산처리설비와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것으로서 관세청장이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③ 전자신고 등은 소정의 전산처리설비에 입력된 때에 세관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④ 전자송달은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행한다.
문 10. 관세법상 관세질서벌 중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특허보세구역의 특허사항을 위반한 운영인
② 지정장치장의 화물관리 비용의 요율에 대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자
③ 보세운송의 신고 또는 승인 신청을 화주, 관세사 등, 보세운송업자의 명의로 하지 아니한 자
④ 보세창고 장치물품의 장치기간 내 세관장의 반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문 11. 관세법의 적용 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② 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여기서 과세의 형평이란 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따라 과세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③ 납세자는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④ 세관공무원은 그 재량에 의하여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이 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하여야 한다.
문 12. 관세법상 품목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은 관세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② 관세품목분류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20인 이상 3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관세청장은 관세품목분류위원회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품목분류와 관련된 기술적인 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관련 학계․연구기관 또는 협회 등에서 활동하는 자를 기술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품목분류의 고시를 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문 13. 관세법상 세관장이 신고한 세액에 대한 심사 중 과세가격 및 세율 등에 대한 심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수입신고수리전에 심사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관세를 체납하고 있는 자가 신고하는 물품(체납액이 10만원 미만이거나 체납기간 7일 이내에 수입신고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 또는 내국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물품
③ 납세자의 성실성 등을 참작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불성실신고인이 신고하는 물품
④ 물품의 가격변동이 큰 물품 기타 수입신고수리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문 14. 관세법상 가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되는 물품에는 가산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중가산금은 체납된 관세가 60만원 미만일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관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관세에 대하여 2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④ 체납된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관세의 1000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다시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50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문 15. 관세법상 과세전적부심사에서 과세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통지하고자 하는 날부터 6월 이내에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② 납세의무자가 확정가격의 신고를 한 경우
③ 수입신고수리전에 세액심사를 하는 경우로서 그 결과에 따라 부족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④ 관세포탈죄로 고발되어 포탈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문 16. 관세법상 납세담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관장은 담보를 제공한 납세의무자가 그 납부기한내에 당해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담보를 당해 관세에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보로 제공된 금전을 당해 관세에 충당하는 때에는 납부기한 경과 후에 충당하더라도 가산금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세관장은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가 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경우 그 담보로 관세에 충당하고 잔액이 있는 때에는 그 보증인에게 직접 잔액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담보의 종류에는 금전, 국채 또는 회사채, 은행지급보증서, 납세보증보험증권 등이 있다.
④ 세관장은 관세의 체납처분을 하는 때에는 재산의 압류․보관․운반 및 공매에 소요되는 비용에 상당하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할 수 있다.
문 17. 관세법상 세액의 확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한 물품에 대해서는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징수한다.
② 수입신고가 수리되기전에 소비 또는 사용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수입자가 납세신고를 해야 한다.
③ 세관장은 법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따라 세액을 보정한 결과 부족한 세액이 있을 경우에 납부기한일로부터 부족한 세액을 납부한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부족세액을 징수한다.
④ 납세의무자는 납세신고한 세액을 납부하기 전에 당해 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납세신고한 세액을 정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부기한은 당초의 납부기한으로 한다.
문 18. 관세법상 덤핑방지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관련 산업의 경쟁력 제고, 물가안정, 통상협력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이를 조사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와 약속에 대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약속의 내용변경, 환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예비조사결과 당해 물품에 대한 덤핑과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 당해 물품의 수출자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은 덤핑으로 인한 피해가 제거될 정도의 가격수정이나 덤핑수출의 중지에 관한 약속을 제의할 수 있고, 약속이 수락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잠정조치 또는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없이 반드시 조사가 중지 또는 종결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나 수락된 약속은 기획재정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덤핑방지관세 또는 약속의 시행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게 된다.
문 19. 관세법상 과세가격 결정시 가산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부담하는 객관적인 구매수수료
②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
③ 구매자가 당해 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가격 또는 인하차액
④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문 20. 관세법상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수출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에 대하여 보세구역으로 반입할 것을 명할 수 있는 경우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입신고가 수리되어 반출된 물품으로서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② 해당 물품이 수출입신고가 수리된 후 3개월이 지났거나 관련법령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시정조치가 있는 경우
③ 수출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서 원산지표시가 적법하게 표시되지 아니하였거나 수출입신고수리 당시와 다르게 표시되어 있는 경우
④ 수출신고가 수리되어 외국으로 반출되기 전에 있는 물품으로서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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