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7월 25일에 시행한 국가직 7급 공무원 시험 무역학 기출문제입니다.


문  1. 수입상이 신용장 발행은행에게 일람불로 수입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자금이 없을 경우 신용장 발행은행으로부터 선적서류를 먼저 인도받고자 할 때 제출하는 서류는?
① L/G(Letter of Guarantee)
② T/R(Trust Receipt)
③ B/E(Bill of Exchange)
④ B/L(Bill of Lading)


문  2. 유치산업 보호론이 정당화되기 위한 요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호는 어디까지나 한시적인 것이어야 한다.
② 일정기간 보호 후에는 보호를 해제하더라도 그 산업이 비교우위를 가져야 한다.
③ 보호기간 동안 유치산업 보호를 위해 경제가 부담한 비용보다 보호로 인한 이익이 더 커야 한다.
④ 시장의 실패(market failure)가 없어야 한다.


문  3.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 부속서 중 전체 회원국에 적용되지 않고 일부 회원국에만 적용되는 복수국간 무역협정에 해당되는 것은?
①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1994)
② 농업에 관한 협정
③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
④ 서비스 무역에 관한 협정


문  4. 신용장의 조건이 다음과 같은 경우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Available with/by Continental Bank, Seoul Branch, By Deferred Payment
① 대금결제를 위해 환어음발행이 필요하지 않다.
② 수출업자는 신용장 조건에 일치하는 서류를 Continental Bank에 제출해야 한다.
③ 수출업자는 제출한 서류가 신용장 조건에 일치하면 Continental Bank로부터 연지급 만기일에 수출대금을 지급받는다.
④ Continental Bank는 확인은행으로서 신용장에 대한 확인(confirmation)을 하게 된다.


문  5. 다음 내용은 선하증권에 관한 일반적인 신용장 조건이다.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Full set of clean on board ocean/marine bill of lading made out to the order of (Issuing bank) marked freight prepaid and notify accountee.
① full set:선하증권의 전통요건(원본 3부)
② clean bill of lading:무사고선하증권
③ freight prepaid:운임지급조건(운임선불)
④ notify accountee:착하통지처(수출상)


문  6. 국제 마케팅믹스전략(4P)의 전략요소와 그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유통(place)전략:자사제품의 특성, 각국 시장의 마케팅 구조, 경쟁환경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유통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② 제품(product)전략: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소비자의 입맛에 맞는 다양한 제품을 개발하고 타사의 제품과 차별화해야 한다.
③ 이윤(profit)전략:이윤은 기업이 추구하는 목표이므로 이윤의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가격을 적절히 설정해야 한다.
④ 촉진(promotion)전략:인적판매나 광고 등을 통해 자사의 제품과 서비스에 대하여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문  7. 다음 내용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무역이론은?
◦ 공산품의 무역형태를 설명하는데 유용하다.
◦ 국내에서 상당한 크기의 시장이 형성된 재화일수록 수출 상품이 되기 쉽다.
◦ 소득 수준이 비슷한 국가 간의 무역 발생 원인을 설명하고 있다.
◦ 무역패턴의 결정을 수요의 측면에서 찾고 있다.
① 기술격차이론
② 입수가능성이론
③ 대표적수요이론
④ 제품수명주기이론


문  8. 반덤핑관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덤핑마진(dumping margin)은 수출국내의 정상가격과 수출가격의 차이로 정의된다.
② 덤핑은 국제적 가격차별화(price discrimination)의 일종으로 일반적으로 수요가 탄력적인 시장에서 높은 가격을 설정한다.
③ 덤핑행위는 불공정한 거래로 간주되기 때문에 덤핑마진에 해당하는 반덤핑관세를 부과함으로써 덤핑의 효과를 상쇄시킬 수 있다.
④ 반덤핑관세 부과는 대표적인 무역구제조치 중의 하나이다.


문  9. 레온티에프(Leontief)의 역설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미국의 투입산출표를 이용하여 미국의 수출산업과 수입대체 산업의 생산에 투입된 자본/노동의 비율을 측정하였다.
② 헥셔-오린 이론의 제2명제인 요소가격균등화 이론을 검증하였다.
③ 미국이 자본집약재를 수출하고 노동집약재를 수입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예상과 달리 자본집약재를 수입하고 노동집약재를 수출하는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났다.
④ 검증방법이나 통계상의 문제 등이 제기되어 여러 경제학자들에 의해 추가적으로 검증이 시도되었다.


문 10. 경쟁우위의 원천 중 마이클 포터(M. E. Porter)가 제시한 가치사슬(value chain)의 가치활동은 크게 기본활동(primary activities)과 지원활동(support activities)으로 구분된다. 다음 중 기본활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inbound logistics
② marketing and sales
③ services
④ procurement


문 11. 외국의 수입업자로부터 수출상품의 생산을 주문받아 생산된 제품에 주문자의 상표를 부착하여 수출하는 방식의 무역 형태는?
① OEM방식 수출
② 녹-다운(Knock-down)방식 수출
③ 턴-키(Turn-key)방식 수출
④ 링크제(Link system)무역


문 12. 수출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아 저렴하게 생산된 제품의 수입으로 인해 수입국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보았거나 피해를 볼 우려가 있을 때, WTO 협정에 근거하여 수입국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자국 산업 보호조치는?
① 수출보조금 지급
② 긴급수입제한조치
③ 상계관세 부과
④ 반덤핑관세 부과


문 13. 국제운송에 있어 선적된 화물의 상태에 하자가 있는 경우, 무사고선하증권(Clean B/L)을 발급받기 위해 송하인이 운송인에게 제공하는 서류는?
① Letter of Indemnity
② Letter of Credit
③ Delivery Order
④ Cover Note


문 14. 버클리(P.J. Buckley)와 카슨(M. Casson)에 의해 도입된 이론으로 해외직접투자의 이유를 시장의 불완전성, 즉 정부의 규제, 거래비용의 과다 등에서 찾는 이론은?
① 내부화이론
② 제품수명주기이론
③ 신제국주의이론
④ 전략적 동기론


문 15. 아래 내용과 관련된 조항은?
매매계약당사자들이 계약체결 후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계약의 이행불능(Frustration of contract)’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불가항력적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조항을 사전에 계약서에 명시해 두는 것이 좋다.
① Arbitration clause
②Claim clause
③ Force majeure clause
④ Infringement clause


문 16. 협회적하약관 제4조(일반면책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책 위험이 아닌 것은?
① 피보험자의 고의적인 악행에 기인하는 멸실, 손상
② 원자력 또는 핵의 분열, 융합에 의한 멸실, 손상
③ 피보험 목적물의 통상적 누손
④ 전쟁, 내란, 혁명 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멸실, 손상


문 17. 자유무역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유무역은 비교우위가 있는 산업을 특화 생산하고 교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유리하다.
② 자유무역은 소비자의 선택범위를 넓혀줌으로써 소비자가 일정한 소득으로 최대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해 준다.
③ 자유무역은 시장경쟁을 촉진시킴으로써 기업들로 하여금 신기술을 개발하고 경영혁신을 유발하게 하는 등 혁신의 유인을 제공한다.
④ 자유무역은 개발도상국의 유치산업이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므로 개발도상국의 유치산업 발전에 기여한다.


문 18. 선하증권과 항공화물운송장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선하증권은 일반적으로 화물에 대한 물권적 권리를 나타내는 권리증권이나, 항공화물운송장은 양도성이 없는 비유가증권이다.
② 선하증권은 유통불능증권이나, 항공화물운송장은 일반적으로 유통가능증권이다.
③ 선하증권은 창고반입 후 발행하는 수취식인데 비해 항공화물운송장은 선적 후 발행되는 선적식이다.
④ 선하증권은 일반적으로 송하인이 작성하여 선박회사에 교부하나, 항공화물운송장은 항공회사가 작성하여 송하인에게 교부한다.


문 19. 취소불능신용장에 있어 조건변경이나 취소가 필요한 경우 신용장통일규칙 제6차 개정(UCP 600)의 규정상 합의의 당사자가 아닌 자는?
① 신용장 발행은행
② 신용장 발행의뢰인
③ 확인은행(있는 경우)
④ 수익자


문 20. 해상보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일반적으로 CIF계약에서는 매도인이 보험계약자가 되고 매수인이 피보험자가 되는 반면, FOB계약에서는 매수인이 보험계약자인 동시에 피보험자가 된다.
② 해상보험에서 근인주의란 보험자가 피보험위험에 근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보상책임을 지는 것을 말하며, 최근에는 근인을 손해발생과 시간적으로 가장 가까운 원인보다는 효과면에서 가장 지배적인 영향력을 끼친 원인으로 해석하고 있다.
③ 추정전손은 현실적으로 전손된 것은 아니지만 손해의 정도가 심하여 피보험 목적물이 가진 본래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거나, 손상을 수리하는 비용이 수리 후 그 목적물이 갖는 시가보다 클 경우 성립되며 반드시 피보험자의 대위가 있어야 한다.
④ 1982년 개정된 협회적하약관의 세 가지 기본약관 ICC(A), ICC(B), ICC(C) 중 보험자의 담보범위가 가장 큰 것은 ICC(A)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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