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7월 25일에 시행한 국가직 7급 공무원 시험 국제정치학 기출문제입니다.
문 1. 현재 한국과 발효중인 자유무역협정(FTA)이 아닌 것은?
① 한－캐나다 FTA
② 한－싱가포르 FTA
③ 한－아세안 상품 FTA
④ 한－칠레 FTA
문 2. 동아시아 지역협력과 관련한 각국의 외교정책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미국은 ASEAN+3 협력체제에 대해 대체로 관망적 태도를 취해 왔으나, 중국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급속하게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② 중국은 ASEAN에게 2007년 상호 정치적 신뢰, 경제 및 무역관계 강화, 비전통적 안보분야 협력, ASEAN 통합과정 지지, 사회․문화․인적교류 확대를 강조하는 5대 제안을 하였다.
③ 일본은 미국과의 공조보다는 중국과 협력하며 동아시아공동체의 주도적 일원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
④ ASEAN 국가들이 ASEAN+3 협력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한․중․일 3국의 협력과 지원을 확보하여 동반성장을 도모함으로써 내부적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다.
문 3. 다음에 설명하는 단체는 무엇인가?
| ◦ 1982년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에 반발하여 창설되었다. ◦ 레바논에 근거지를 둔 과격 시아파 단체로서 교전단체이자 정당단체이다. ◦ 2006년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침공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
② 헤즈볼라
③ 알 카에다
④ 무장 이슬람단
문 4. 1989년 발효된 오존층 파괴물질 배출 규제에 관한 국제협정은?
① 교토 의정서
② 몬트리올 의정서
③ 바젤 협약
④ 런던 협약
문 5. 도하개발의제(Doha Development Agenda)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2001년 11월 도하(Doha)에서 개최된 WTO 제4차 각료회의에서 시작된 다자간 무역협상을 의미한다.
② 주요 의제로 농업, 서비스, 비농산물시장 접근, WTO 규범, 환경문제 등을 다루었다.
③ 1994년 타결된 우루과이라운드에 비해 참여국 수는 줄었지만, 의제상으로는 가장 포괄적인 무역협상이다.
④ 농산물관세 인하, 농업보조금 삭감 등의 쟁점에 대하여 미국과 EU, 브라질, 인도 등 주요 무역국들 간에 마찰을 빚기도 하였다.
문 6. 유럽연합의 주요 조약들을 연대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ㄱ. 니스(Nice)조약 ㄴ. 마스트리히트(Maastricht)조약 ㄷ. 암스테르담(Amsterdam)조약 ㄹ. 로마(Rome)조약 |
② ㄴ→ㄹ→ㄱ→ㄷ
③ ㄴ→ㄱ→ㄹ→ㄷ
④ ㄷ→ㄹ→ㄴ→ㄱ
문 7. 일본이 2000년대 들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법적 근거로 활용하는 조약이나 회담은?
① 1905년 태프트-카쓰라 협약
② 1943년 카이로 회담
③ 1945년 모스크바 3상회의
④ 1951년 샌프란시스코 대일강화조약
문 8. 다음에 설명하는 자유무역지대는?
| 미국의 부시 전 대통령은 1990년 6월 알래스카에서 칠레남단에 이르는 전 미주대륙을 자유무역지대화할 것을 제의했다. 쿠바를 제외한 미주전역의 국가들이 참여하여 2005년까지 설립하기로 합의했으나, 현재까지 설립되지 못하고 있다. |
② MERCOSUR
③ FTAA
④ SAFTA
문 9. 제2차 남북정상회담 후 2007년 10월 4일 발표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의 내용이 아닌 것은?
① 남과 북은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한반도에서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군사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남북관계를 상호존중과 신뢰관계로 확고히 전환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인도주의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문 10. 밑줄 친 부분에 적합한 20세기 후반 이후의 국제현상은 무엇인가?
| 은(는) ‘정부 간 혹은 국가 간의 협조뿐만 아니라 비정부기구, 다국적기업, 세계자본시장 등의 다양한 세력들이 자발적 상호협조체제를 만들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사결정과정’이다. |
② 글로벌 거버넌스
③ 상호의존
④ 밀레니엄 라운드
문 11.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신현실주의자들은 상대적인 힘, 안전보장, 경쟁적 국제체제에서 생존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 반면, 신자유주의자들은 경제적 복지나 국제정치경제, 국제 환경문제 등 비군사적 의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다.
② 콕스(R. Cox)는 신현실주의가 국제질서의 현상유지를 인정함으로써 현 세계질서를 정당화한다고 비판한다.
③ 신현실주의는 국가이익은 외생적으로 이미 주어진 것이라고 보는 유물론적 입장을 취하지만, 신자유주의와 구성주의는 국가이익은 국가간 상호작용을 통해 내생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관념론적 입장을 취한다.
④ 신현실주의와 신자유주의는 모두 국제체제가 무정부상태이며, 국제체제에서 국가가 가장 중요한 행위자라고 인정한다.
문 12. 신자유제도주의자들의 핵심 가정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① 국가는 국제관계에서 핵심 행위자이다.
② 현대사회에서 국가는 협력을 통해 절대적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노력한다.
③ 국가는 이익을 확보할 기회를 증가시켜 준다면 특권과 자원을 제도로 이동시킨다.
④ 국제체제의 구조는 행위자의 행동을 결정짓는 주요한 요인이 된다.
문 13. 상호확증파괴(Mutual Assured Destruction: MAD)의 논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핵보복 능력을 확보함으로써 상대방의 핵공격 의도를 억지할 수 있다.
② 핵무기 방어체제가 전략적 안정에 핵심적인 요소로 부각되었다.
③ 1960년대 미․소 핵경쟁의 결과 대량보복전략의 수정이 불가피했다.
④ 핵전쟁에서는 승자가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면 협력의 필요성이 증대된다.
문 14. 외교정책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책결정자의 오인(misperception)이 외교정책결정에서 비합리성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밝힌 사람은 저비스(R. Jervis)였다.
② 소집단내에서 집단사고(groupthink)의 폐해를 지적했던 사람으로 제니스(I. Janis)를 들 수 있다.
③ 월츠(K. Waltz)는 앨리슨(G. Allison)의 모델 Ⅱ와 모델 Ⅲ의 결합을 시도하였다.
④ 로즈노우(J. Rosenau)는 비교외교정책론의 효시를 이룬 분석틀을 제시했다.
문 15. 2001년 UN에서 채택된 ‘새천년 개발 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은?
① 군비감축을 통한 평화적 동반관계 구축
② 에이즈, 말라리아 및 기타 질병의 퇴치
③ 양성평등과 여성참여 촉진
④ 극심한 빈곤과 기아의 퇴치
문 16. 다음 중 UN 헌장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① 분쟁의 평화적 해결
② 지역적 약정
③ 집단적 자위권
④ 평화유지활동
문 17. 다음 글은 UN에서 인정한 비정부기구(NGO)의 원칙과 관련된 내용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NGO는 이윤을 추구하는 기관이 될 수 없다. ㄴ. NGO는 분명한 본부와 사무원을 갖춘 대표기관이어야 한다. ㄷ. UN이 인정하는 NGO의 원칙은 UN 안전보장이사회 정관에 규정되어 있다. ㄹ. NGO는 폭력을 사용할 수도 없고, 또 폭력을 지지해서도 안된다. |
② ㄱ, ㄹ
③ ㄱ, ㄴ, ㄹ
④ ㄱ, ㄴ, ㄷ
문 18. 비스마르크체제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유럽열강들의 식민지쟁탈을 약화시켜 독일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② 프랑스의 고립과 러시아의 중립을 목표로 하였다.
③ 비스마르크체제는 집단안전보장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④ 비스마르크체제는 유럽을 삼국협상과 삼국동맹을 형성시키는 데 기여했다.
문 19.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통화질서의 변천과정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1944년 확립된 브레튼우즈체제는 미국 달러화에 기반을 두고 금에 연동되는 국제통화레짐을 구축했으며, 1970년대 초까지 유지되었다.
② 브레튼우즈체제의 붕괴 원인 중 하나는 달러의 과잉평가와 신인도 하락이다.
③ IMF는 브레튼우즈체제의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서 특별인출권(SDR)을 창출하였고, 이것을 주요 준비자산으로 격상시켰다.
④ 회원국들이 미국의 세계통화질서 독주에 반발한 이후 IMF의 결정구조는 미국․영국․프랑스․일본과 같은 세계 통화 4대 강대국들이 함께 협력하여 결정하는 ‘4대 통화강국 공동표결제’를 채택하여 세계통화질서를 유지해오고 있다.
문 20.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헌팅턴(S. Huntington)은 탈냉전기의 갈등이 문화와 문명의 관점에서 야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② 국제정치현상을 지정학적 요소로 설명하고 있는 대표적 주장이 오르갠스키(A. Organski)의 세력전이론이다.
③ ‘국경없는 의사회’는 전쟁과 재앙, 전염병의 피해자들에게 지원을 제공하는 NGO의 하나이다.
④ 인도주의적 개입은 베스트팔렌체제의 주권 개념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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