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4월 11일에 시행한 국가직 9급 공무원 시험 관세법개론 기출문제입니다.
문 1. 관세의 납부기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납세신고를 한 경우 납세신고수리일부터 15일 이내
② 세관장이 납세고지를 한 경우 납세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③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한 경우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5일 이내
④ 납세신고를 하거나 납세고지를 받은 어느 경우라도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당해 세액을 납부할 수 있음
문 2. 국내의 컴퓨터 생산자 ‘갑’은 영국의 유명 상표권자인 ‘A’사와 ‘갑’이 생산하는 컴퓨터에 ‘A’사의 고유상표를 부착할 수 있는 상표권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A’사의 상표를 부착한 컴퓨터 1,000 대를 수원에서 생산하여 컴퓨터 1 대당 미화 1,000 달러로 중국에 수출한 다음 그 판매액의 10%에 상당하는 미화 100,000 달러를 권리사용료로 ‘A’사에 지급하였다. 이 경우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과세물건과 과세가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과세물건은 없고 과세가격도 없다.
② 과세물건은 컴퓨터 1,000 대이고 과세가격은 미화 1,000,000 달러이다.
③ 과세물건은 컴퓨터 1,000 대이고 과세가격은 미화 1,100,000 달러이다.
④ 과세물건은 없지만 과세가격은 미화 100,000 달러이다.
문 3. 관세율표상 기본세율이 아래 밑줄 친 부분에 해당되는 품목은?
| 대통령령 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별표 관세율표 중 종량세인 경우에는 당해 세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적용한다. |
② 견직물
③ 포도주와 포도즙
④ 노광하여 현상한 영화용 필름
문 4. 수입업자 ‘A’는 부산항의 보세구역인 컨테이너 야드(CY)에 과세가격 5,000만원의 외국물품을 2009년 2월 1일에 반입하고 2009년 4월 11일에 수입신고를 하였다. 이때 수입신고 지연을 이유로 부과될 수 있는 가산세는 얼마인가?
① 100만원
② 50만원
③ 150만원
④ 250만원
문 5. 과세전적부심사제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는 납세의무자가 과세전통지를 받은 때에,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내용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심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것이다.
② 안산세관장의 과세전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는 서울세관장에게 하여야 한다.
③ 과세전적부심사 결과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어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이 내려진 경우 세관장은 과세처분을 할 수 있다.
④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를 받은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또는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문 6. 보세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내국운송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내국물품은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할 수 없다.
② 크기나 무게의 과다 기타의 사유로 보세구역에 장치하기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물품은 세관장에게 미리 신고하면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보세구역에 반입할 수 있는 물품의 종류를 제한할 수 있다.
④ 종합보세구역에서는 보세창고․보세공장․보세전시장․보세건설장 또는 보세판매장의 기능 중 둘 이상의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문 7. 납세자의 권리구제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세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을 받음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고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 심사청구는 불복사유를 갖추어 당해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관장을 거쳐 관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③ 이의신청은 당해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관장에게 하여야 한다.
④ 심사청구절차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절차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문 8. 관세범에 대한 관세법의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관세범이라 함은 관세법 또는 관세법에 의한 명령에 위배하는 행위로서 관세법에 의하여 형사처벌 또는 통고처분되는 것을 말한다.
② 관세범에 관한 사건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고발이 없는 한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③ 관세범에 관한 조사는 세관공무원이 하고 그 처분은 검사가 행한다.
④ 다른 기관이 관세범에 관한 사건을 발견하거나 피의자를 체포한 때에는 즉시 관세청 또는 세관에 인계하여야 한다.
문 9. 관세법의 적용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세의 부과와 징수에 있어 과세평등의 원칙
② 법 해석의 기준에 있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③ 법 해석 및 적용에 있어 세관공무원 재량불인정의 원칙
④ 납세자의 의무 이행 및 세관공무원의 직무 수행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
문 10. 관세의 신고납부와 관련하여 다음 표 A, B, C, D의 경우에 납세의무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옳게 열거한 것은?
① 정정 정정 수정신고 경정청구
② 정정 보정 경정 수정신고
③ 경정 보정 수정신고 경정청구
④ 경정 정정 수정신고 경정청구
문 11. 관세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또는 제출한 자료를 보관하여야 하는 기간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입신고필증은 수입신고수리일부터 5년
② 수출신고필증은 수출신고수리일부터 3년
③ 보세화물반출입에 관한 자료는 당해 반출입신고수리일부터 2년
④ 지적재산권거래관련 계약서에 갈음하는 서류는 당해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3년
문 12. 관세법 제33조에 규정하고 있는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세법 제30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 비로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② 납세의무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이 방법 대신 제35조(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의 규정을 우선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③ 동종․동류의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때에 통상적으로 부가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대상이다.
④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합의된 수수료는 공제대상이다.
문 13. 동일한 물품에 대해 두개 이상의 세율이 정해져 있는 경우 세율의 적용 순서로 옳은 것은?
① 덤핑방지관세율→일반특혜관세율→잠정세율→기본세율
② 보복관세율→잠정세율→일반특혜관세율→기본세율
③ 긴급관세율→잠정세율→기본세율→일반특혜관세율
④ 상계관세율→기본세율→잠정세율→일반특혜관세율
문 14. 관세법 제30조의 실거래가격에 의한 과세가격결정에서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하는 경우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해야 할 총금액에 가산하여야 할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구매수수료를 제외한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중개료
② 수입항까지의 운임
③ 특허권 또는 상표권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산출된 금액
④ 수출자가 당해물품과 동종․동류의 물품을 수출판매할 때에 통상적으로 부가하는 이윤 및 일반 경비에 해당하는 금액
문 15. 관세법상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의 보수작업과 해체, 절단 등의 작업에 관한 내용 중 옳은 것은?
①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의 현상유지를 위해 필요한 보수작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의 현상유지를 위해 수행한 보수작업으로 내국물품이 외국물품에 부가되더라도 이는 내국물품으로 본다.
③ 외국물품은 무세율의 품목일지라도 수입될 물품의 보수작업의 재료로 사용할 수 없다.
④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의 원형을 변경하거나 해체, 절단 등의 작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문 16. 관세법상 납세의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인 경우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받은 자
②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이 아닌 때에는 송품장이나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에 기재된 수하인
③ 선용품 및 기용품의 하역과 관련하여 하역허가의 내용대로 운송수단에 적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하역허가를 받은 자
④ 보세운송기간 경과 시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의 경우 보세운송의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얻은 자
문 17.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포탈죄 등의 처벌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허위의 서류를 갖추어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였다면 관세포탈죄로 처벌될 수 있다.
② 관세포탈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③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감면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감면받거나 면탈한 관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④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환급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환급받은 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문 18. 관세법령상 지정된 개항이 아닌 것은?
① 대산항
② 청주공항
③ 옥포항
④ 광주공항
문 19. 화주에게 당해 물품을 제조하여 공급한 완제품 공급자가 신고인이 될 수 있는 경우로 옳은 것은?
① 수출신고
② 반송신고
③ 수입신고
④ 입항전수입신고
문 20. 관세법상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통관:관세법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
② 반송: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
③ 복합환적:입국 또는 입항하는 운송수단(예:외국무역선)의 물품을 동일한 세관 관할구역 안에서 출국 또는 출항하는 운송수단(예:외국무역기)으로 옮겨 싣는 것
④ 내국운송:내국물품을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에 의하여 운송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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