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9월 26일에 시행한 지방직 7급 공무원 시험 국제경제학 기출문제입니다.
문 1. 헥셔－오린(Heckscher－Ohlin) 모형이 설명하지 못하는 것은?
① 어느 국가가 어떤 제품을 수출할 것인지 여부
② 각국의 어떤 생산요소가 무역에서 이익을 얻을 것인지 여부
③ 무역의 규모
④ 양 교역국에서 임금이 동일해 지는 경향
문 2. 어떤 재화에 대한 A국의 수요곡선은 D＝500－5P, 공급곡선은 S＝400＋5P이며, B국의 수요곡선은 D＝180－10P, 공급곡선은 S＝40＋10P라고 한다. A국과 B국이 자유무역을 하게 될 경우에 나타나는 결과가 아닌 것은? (단, D는 수요량, S는 공급량, P는 가격을 나타낸다)
① A국은 이 재화의 수입국, B국은 이 재화의 수출국이 된다.
② 자유무역 이후 세계시장에서의 균형 가격은 8이 된다.
③ 자유무역 이후 세계시장에서의 균형 무역량은 10이 된다.
④ A국과 B국 모두 자유무역으로부터 이득을 얻게 된다.
문 3. 국내시장과 해외시장에서 독점적 경쟁상태(Monopolistic Competition)에 직면한 기업의 이윤극대화를 위한 행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자국 및 해외시장에서 한계비용과 한계수입을 균등화시킬 것이다.
② 자국의 평균비용과 외국의 한계수입을 균등화시킬 것이다.
③ 외국의 평균비용을 자국의 한계수입과 균등화시킬 것이다.
④ 자국의 총비용과 외국의 총수입을 균등화시킬 것이다.
문 4. 다음 중 다국적 기업(Multinational Enterprises)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다국적 기업의 생성은 해외직접투자(FDI)보다는 포트폴리오(portfolio) 투자와 연관되어 있다.
② 모회사가 생산하는 생산물을 자회사가 투입물로 사용하거나 자회사가 생산하는 제품을 모회사가 투입물로 사용하는 경우 수직적 통합이 발생한다.
③ 모회사가 생산하는 제품과 동일한 생산물을 해외에서 생산하고 공급하기 위하여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수평적 통합이 발생한다.
④ 다국적 기업을 유치한 국가는 일반적으로 지식확산(knowledge spillover), 고용창출 등을 목표로 삼는다.
문 5. A, B 두 국가에서 X, Y 두 재화를 각 1단위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노동량과 각국의 노동부존량이 다음과 같을 때 옳지 않은 것은?
| X 재 | Y 재 | 노동부존량 | |
| A 국 | 1인 | 3인 | 500인 |
| B 국 | 3인 | 5인 | 700인 |
② 양국이 자급자족하는 경우 소국인 A국의 소비가능영역이 B국보다 낮다.
③ A국은 X재 생산에, B국은 Y재 생산에 각각 비교우위를 갖고 있다.
④ 양국이 자유무역을 하는 경우 국제시장에서 형성되는 X재의 상대가격은 3/5을 초과할 수 없다.
문 6. 관세, 수입쿼터, 자발적 수출규제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세와 수입쿼터는 수입규제 측면에서 동일한 효과를 가져 올 수도 있다.
② 수입쿼터는 수입면허권의 배분과정에서 투명성이 떨어지는 수입규제 수단으로 국제규범에서 규제의 대상이 되고 있다.
③ 수입쿼터의 경우에는 수입업자들에게, 자발적 수출규제의 경우에는 수출업자들에게 지대소득이 발생한다.
④ 수출국의 자발적 수출규제는 수입국의 소비자 잉여를 증대시키지만 사회전체의 후생은 감소한다.
문 7. 수입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관세로 인해 변화된 수입량을 수입쿼터로 부과하더라도 국내가격이나 국가의 총후생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 현상을 ‘관세와 수입쿼터의 동등성’이라고 한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입국의 국내공급시장이 완전경쟁시장이어야만 동등성이 성립한다.
② 수입국의 경제가 반드시 지속적으로 성장해야만 동등성이 성립한다.
③ 수입국의 수입면허권이 완전경쟁적으로 배분되어야 한다.
④ 수출국의 공급시장이 완전경쟁 시장이어야 한다.
문 8. 경제통합으로 인하여 자본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A국과 상대적으로 부족한 B국간의 자본이동이 자유로워진다고 가정할 때,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두 나라의 자본사용의 가격(즉, 이자율)은 같아지게 될 것이다.
② 자본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A국, 즉 자본수출국의 자본가 이익은 증가할 것이다.
③ 자본이 상대적으로 빈곤한 B국, 즉 자본수입국의 자본가 이익도 증가할 것이다.
④ 자본수출국(A국)의 노동자 수입은 감소하는 반면 자본수입국(B국)의 노동자 수입은 증가할 것이다.
문 9. 완전경쟁 하에서 어떤 재화를 수출하고 있는 소규모 개방경제가 있다. 정부가 수출에 대해서 보조금 정책을 취할 경우 발생하는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자유무역 하에서 보다 국내 소비자들의 경제적 후생은 감소하게 된다.
② 자유무역 하에서 보다 국내 생산자의 이윤이 감소하게 된다.
③ 해당 재화의 국제시장에서의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
④ 정부는 보조금 지급에 대한 부담이 전혀 없다.
문 10. 다음 중 해외직접투자의 목적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투자대상국에 진출하여 생산 및 마케팅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② 자원 확보를 위하여 자원보유국에 진출, 자원을 개발하여 그 생산물을 수입하기 위하여
③ 선진국이 자국의 임금상승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투자 대상국의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하기 위하여
④ 자국의 잉여 노동력을 해외에 대량으로 파견하기 위하여
문 11. 1달러당 950원이었던 환율이 상승하여 1,500원이 되었다면 이와 같은 환율변동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미국에 자동차를 수출하는 한국자동차 기업의 가격경쟁력은 올라갈 것이다.
② 미국에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한국의 모기업은 투자수익을 원화로 환산했을 때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③ 수입가격이 상승하고 독점력 있는 수입업자는 가격상승분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크다.
④ 국내에서 생산되는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총수요가 증가하여 인플레이션 압력이 발생한다.
문 12. 특정년도 A국의 자본수지는 100억 달러 적자였으며, 오차 및 누락은 20억 달러, A국의 준비자산은 당해 연도에 30억 달러 증가했다면 A국의 경상수지는 얼마인가?
① 50억 달러 적자
② 50억 달러 흑자
③ 110억 달러 흑자
④ 90억 달러 적자
문 13. 다음 중 무위험 이자율평가(Covered Interest Rate Parity)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본의 국제이동성이 불완전할 경우에는 무위험 이자율평가가 성립되지 않는다.
② 두 국가의 이자율과 불확실하게 예상되는 환율 변화율 간 성립되어야 하는 관계다.
③ 무위험 이자율평가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차익거래의 기회가 존재한다.
④ 차입자의 신용도, 유동성, 만기 등의 조건이 동일한 채권의 이자율 간에 성립한다.
문 14. 마샬－러너조건(Marshall－Lerner Condition)이 만족할 경우 경상수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경상수지는 가처분 소득의 증가함수이면서 실질환율의 증가함수
② 경상수지는 가처분 소득의 감소함수이면서 실질환율의 감소함수
③ 경상수지는 가처분 소득의 감소함수이면서 실질환율의 증가함수
④ 경상수지는 단지 실질환율의 증가함수
문 15. 여러 가지 국제거래와 해당 거래가 국제수지에 미치는 영향의 조합으로 옳은 것은?
① 외국에 자동차를 수출하고 대금을 달러화로 받았다→경상수지 악화
② 국내기업이 중국에 있는 자회사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했다→자본수지 개선
③ 국내기업이 해외 연수를 하며 여행경비를 지불했다→경상수지 악화
④ 해외 원조로 1,000만 달러를 지출했다→경상수지 개선
문 16. 변동환율제도하 자본의 완전이동성이 전제된 전통적인 개방 거시경제모형, 즉 IS－LM－BP 모형에서 실업상태에 있는 경제를 타개하기 위하여 재정 또는 금융정책을 시행하고자 한다. 이들 정책의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금융정책은 효과적이나 재정정책은 비효과적이다.
② 금융 및 재정정책 모두 비효과적이다.
③ 금융정책은 비효과적이나 재정정책은 효과적이다.
④ 금융 및 재정정책 모두 효과적이다.
문 17. 다음과 같은 개방거시경제 모형을 가정할 때 수출이 1억 달러 감소할 경우 다음 중 맞는 것은?
| Y＝C＋I＋G＋X－M, C＝a＋0.85Y, M＝0.1Y Y：국민소득, C：소비, I：투자, a：기초소비 G：정부지출, X：수출, M：수입 |
② 국민소득은 4억 달러 감소한다.
③ 국민소득은 변함이 없다.
④ 투자승수는 3이다.
문 18. 지난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초반까지 있었던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은 역사상 최대의 통상협상이라 볼 수 있다. 이전의 GATT 체제하에서 있었던 7차간 다자간무역협상과 비교하여 8차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 갖는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농산물과 서비스 교역의 자유화에 관한 협상을 진행하였고 이에 관한 규범을 제정하였다.
② 시장개방 확대, GATT 규율 강화 그리고 새로운 분야에 대한 다자간 규범을 정리하였다.
③ 저작권, 상품권, 특허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협상의 대상에 포함시켰다.
④ 환경, 노동, 투자분야 등에 관련된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었다.
문 19. 지역경제통합의 효과 및 영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역외로부터의 수입을 역내수입으로 전환시키는 무역전환효과가 발생한다.
② 역내수출비용의 인하와 단일시장 창출에 따른 이익을 향유하기 위하여 역외로부터 투자가 확대된다.
③ 역내국가간 무역장벽의 감소 내지 철폐로 무역이 창출되는 무역창출효과가 발생한다.
④ 지역경제통합이 확대됨에 따라 WTO체제의 중요성은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문 20.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노동시장의 통합이 진행되어 회원국의 노동자들은 역내에서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되었다.
② 유럽통합의 급진전에 따른 미국의 경제적 위상 약화에 대한 대응책의 한 일환으로 시도되었다.
③ 미국, 캐나다, 멕시코가 회원국이다.
④ NAFTA출범으로 회원국 간의 시장접근기회가 증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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