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9월 26일에 시행한 지방직 7급 공무원 시험 무역학 기출문제입니다.


문  1. WTO의 기본 설립목적과 협정의 주요원칙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무차별 원칙(non-discrimination principle)
② 비관세화 원칙(non-tariffication principle)
③ 공정무역 원칙(fair trade principle)
④ 개발도상국 우대 원칙(developing countries preference principle)


문  2. 국제수지란 일정 기간 동안 한 나라의 국민경제와 기타 경제권 사이에서 이루어진 모든 경제적 거래를 체계적으로 분류․정리하여 기록한 경제통계를 말한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일정 기간이라 함은 국제수지가 플로우(flow) 개념임을 나타내며, 보통 1년을 말한다.
② 한 나라의 국민경제와 기타 경제권 사이의 거래란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의 거래를 말한다.
③ 경제적 거래는 한 나라의 국민경제와 기타 경제권 사이에서 발생한 모든 거래를 말하며, 외국에 대한 원조와 같이 반대급부 없이 발생한 거래는 제외된다.
④ 체계적으로 분류․정리하여 기록한 경제통계란 복식부기의 원리에 의해 산출된 것을 말한다.


문  3. 공급자, 생산자, 유통업자 상호 간에 자재(원료) 및 정보의 흐름이 상하 양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시스템으로서 고객서비스 요구사항, 공장과 유통센터의 네트워크 디자인, 재고관리, 외주와 제3자 물류관계, 핵심고객과 공급자 관계, 비즈니스 프로세스 등의 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도입된 경영혁신기법은?
① SCM(Supply Chain Management)
② CRM(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③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④ KMS(Knowledge Management System)


문  4.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재미 교포의 국내로의 민간송금 증대
② 미국 은행의 국내 기업에 대한 투자 증대
③ 환율 하락을 예상한 국내 가계의 달러 매입 증대
④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한 미국 내 수입 수요 증대


문  5. 어느 국가의 국제수지에 전년 대비 다음과 같은 변동이 생겼다고 할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국제수지표 상의 기타 항목 계정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다고 가정한다)
○상품 수출이 30억 달러 증가
○상품 수입이 10억 달러 증가
○내국인 관광객의 해외지출 경비가 10억 달러 증가
○외국에 대한 무상원조가 10억 달러 증가
① 경상수지는 개선되었다.
② 서비스수지는 악화되었다.
③ 경상이전수지는 악화되었다.
④ 상품수지(무역수지)는 개선되었다.


문  6. FTA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2개국 이상의 국가 간에 관세 등 무역장벽을 낮추거나 철폐하여 역내 무역자유화를 도모하려는 지역경제통합의 한 형태를 말한다.
② EFTA와 NAFTA 등이 FTA의 대표적 사례들이다.
③ 2008년 말 현재, 우리나라가 FTA를 체결한 상대국으로는 칠레, 싱가포르, 아세안(상품부문), 미국(비준만 남음) 등이 있다.
④ European Community와 같은 공동시장이 형성된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지역경제통합의 한 형태를 말한다.


문  7. 두 국가에 소재한 서로 다른 모기업이 상대국에 설립․운영하고 있는 자회사에 대하여 각각 서로 교환하여 자국통화표시의 자금을 동일 만기조건으로 융자해 주는 환관리방법은?
① 매칭(matching)
② 리딩(leading)
③ 네팅(netting)
④ 패러렐론(parallel loans)


문  8. 해외직접투자 이론의 통합모델로 제시된 더닝(J. Dunning)의 절충이론에서 현지기업에 비해 해외직접투자 기업이 갖는 3가지 우위 요소가 아닌 것은?
① 독점적 우위요소(monopolistic advantages)
② 소유 특유의 우위요소(ownership-specific advantages)
③ 내부화 특유의 우위요소(internalization-specific advantages)
④ 입지 특유의 우위요소(location-specific advantages)


문  9. 해외직접투자 형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직적 해외직접투자는 하나의 제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공정이 여러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형태의 투자를 말한다.
② 수평적 해외직접투자는 후방통합(backward integration)과 전방통합(forward integration)으로 구분된다.
③ 후방통합은 철강회사가 철광석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외광산개발에 투자하는 경우이며, 전방통합은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가 개도국에서 생산한 자동차를 판매하기 위하여 미국에 판매 자회사를 설치할 목적으로 투자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수평적 해외직접투자는 세계 여러 국가에 복수의 공장을 건설하고 투자모국에서 생산하고 있는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투자를 말한다.


문 10. 바그와티(J. Bhagwati)의 궁핍화 성장(immiserizing growth)이 현실적으로 발생하기 위한 가능성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출산업이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야 한다.
② 국내에서는 수출재와 수입 경쟁재 간 대체성이 희박하여야 한다.
③ 수출편향적 국가의 교역조건이 악화되어야 한다.
④ 수출재에 대한 외국의 수입 수요가 매우 탄력적이어야 한다.


문 11. 항공화물운송장(AWB)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명식으로 발행된다.
② 송하인이 작성한다.
③ 양도성이 있는 유가증권이다.
④ 원본 3부는 운송인용, 수하인용, 송하인용이다.


문 12. 소송과 비교한 상사중재제도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① 뉴욕협약에 가입된 당사국 간의 중재판정은 판정이 이루어진 국가 내에서만 효력이 있다.
② 중재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없으므로 법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는다.
③ 중재판정은 중재과정과 절차가 공개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경영상의 비밀이 누설되어 분쟁 당사자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이 높다.
④ 중재는 재판관 없이 사인인 제3자(중재인)가 당사자의 합의와 그 의뢰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고, 중재판정이 당사자를 법적으로 구속함으로써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


문 13. 대금결제방식의 하나인 포페이팅(forfaiting)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일반적으로 수출업자의 환어음과 같은 채권을 대상으로 한다.
② 규모가 작고 단기 소액 거래에 많이 활용된다.
③ 포페이터는 일반적으로 수출업자에게 환어음에 대한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④ 포페이터는 일반적으로 고정금리부로 환어음을 매입한다.


문 14. UCP600(ICC Publication No.600)에서 정하고 있는 양도가능신용장의 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신용장 상에 ‘transferable’이란 용어가 표시된 경우에 양도가 가능하다.
② 제2수익자 앞으로 양도될 때에는 원신용장에 명시된 조건 하에서만 양도되므로, 신용장의 금액․단가․선적기일 및 유효기일에 대하여는 그 중의 어느 것이든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감액 또는 단축이 불가능하다.
③ 분할선적이 허용되는 경우에 분할 양도가 가능한데, 이런 경우 분할양도의 총액이 원신용장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양도 시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양도와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비용은 제1수익자가 부담한다.


문 15. 선하증권의 필수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① 선박의 명칭․국적․톤수
② 운송물의 외관상태
③ 용선자 또는 송하인의 성명․상호
④ 컨테이너 번호 및 봉인 번호


문 16. 「대외무역법」상 전략물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전략물자는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다자간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원칙에 따라 수출 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물품 등을 말한다.
② 제조업자나 무역거래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전략물자 또는 상황허가 대상인 물품 등을 수출하거나 전략물자를 중개한 자의 경우, 그 수출허가ㆍ상황허가 또는 중개허가에 관한 서류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④ 전략물자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확인 결과 전략물자에 해당될 경우, 출고일 또는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계 행정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단, 수입목적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는다.


문 17. 해외직접투자(외국지점설치․해외건설공사)와 같이 해외주재를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WTO의 GATS가 규정한 4가지 서비스 중 어느 형태에 해당되는가?
① 초국경공급(cross border supply)
② 해외소비(consumption abroad)
③ 상업적 주재(commercial presence)
④ 자연인 주재(presence of natural persons)


문 18. 허쉬(Hirsh)의 해외시장 진입방법 선택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출, 라이센싱, 해외직접투자 중 최적의 진입방법을 선택하기 위한 모형의 하나이다.
② 무역장벽이나 기술유출위험의 여부가 진입방법 선택의 기준이 된다.
③ 생산비용, 마케팅비용, 기술적우위의 잠식비용 등 비용 관점에서 진입방법을 판단한다.
④ 시간의 흐름으로 볼 때, 라이센싱이 해외직접투자보다 다음 단계의 진입방법이다.


문 19. 경영환경과 관련한 홉스테드(G. Hofstede)의 문화에 관한 종합평가모형에서 제시된 4가지 차원의 가정과 가장 거리가 먼 개념은?
① 개인주의
② 권력간격
③ 인간의 본성
④ 불확실성의 회피


문 20. Incoterms 2000 상의 거래조건에 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조건들을 순서대로 배열한 것은?
In Incoterms 2000 substantive changes have been made in two areas compared to Incoterms 1990 :
○the customs clearance and payment of duty obligations under ( ㉠ ) and ( ㉡ ) ; and
○the loading and unloading obligations under ( ㉢ )
     ㉠   ㉡   ㉢
① FAS DEQ FCA
② FAS DDU FCA
③ FCA FAS DEQ
④ FCA FAS D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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