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4월 10일에 시행한 국가직 9급 공무원 시험 국제법개론 기출문제입니다.
문 1. ‘1982년 UN 해양법협약’상 영해(territorial sea)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영해의 기선은 통상기선과 직선기선으로 구분된다.
② 연안국의 주권은 영해의 상공·해저 및 하층토에까지 미친다.
③ 영해의 폭은 기선으로부터 12해리를 넘지 못한다.
④ 모든 국가의 선박과 항공기는 연안국의 영해에서 무해통항권을 향유한다.
문 2. ‘1961년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외교관의 지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파견국은 특정인을 공관장으로 파견하고자 할 경우, 접수국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외교관은 접수국의 형사재판관할권으로부터의 면제를 향유한다.
③ 외교관은 파견국의 재판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된다.
④ 접수국의 반대가 없는 한, 2개국 또는 그 이상의 국가가 동일한 자를 공관장으로 파견할 수 있다.
문 3. 2001년에 UN 국제법위원회가 채택한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초안’에 규정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어떠한 행위에 대하여 국가의 국제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해당 국가에 귀속되며 국제의무의 위반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의 국제범죄에 대해서는 국제공동체 전체로부터의 제재가 가하여진다.
③ 자위권 행사를 위법성조각사유로 인정한다.
④ 고의 또는 과실을 국가책임 성립요건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문 4.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관할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모든 UN 회원국들은 재판소에 회부되는 사건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② 권고적 의견(Advisory Opinion)은 오로지 법적 문제에 대해서만 요청될 수 있다.
③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재심의 청구가 가능하다.
④ UN의 기관들은 다른 국제기구 또는 국가를 상대로 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다.
문 5. 국제중재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중재법정의 구성은 원칙적으로 분쟁당사국들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된다. ㄴ. 중재법정의 결정은 분쟁당사국들을 구속한다. ㄷ. 중재법정의 결정에 불복하는 당사국은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ㄹ. UN 안전보장이사회는 중재결정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고 또는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② ㄴ, ㄷ
③ ㄱ, ㄴ
④ ㄷ, ㄹ
문 6. ‘1969년 조약법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약의 무효 사유를 모두 고른 것은?
| ㄱ. 조약체결권에 관하여 근본적으로 중요한 국내법 규정의 명백한 위반 ㄴ. 사정의 근본적 변경 ㄷ. 상대방 당사국의 사기 ㄹ. 일방 당사자의 중대한 위반 ㅁ. 후발적 이행 불능 ㅂ. 국가대표의 부패 |
② ㄴ, ㄷ, ㅁ
③ ㄱ, ㄷ, ㅂ
④ ㄱ, ㄹ, ㅁ
문 7. ‘1982년 UN 해양법협약’상 대향국 또는 인접국간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의 경계획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중간선(median line) 또는 등거리선(equidistance line) 원칙을 적용한다.
② 형평한 해결(equitable solution)에 이르기 위하여 국제법에 기초하여 합의하도록 한다.
③ 육지의 자연적 연장(natural prolongation)을 최대한 존중한다.
④ 해양자원의 공평한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문 8. 국가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미국과 영국의 국가면제 관련 법률은 제한적 면제이론을 따르고 있다.
② 재판관할권으로부터의 국가면제는 국가책임의 면제를 수반한다.
③ 재판관할권으로부터의 국가면제의 포기가 당연히 판결의 집행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④ The Schooner Exchange v. McFaddon 사건은 국가면제와 관련된 대표적 사건이다.
문 9. ‘1982년 UN 해양법협약’상 통과통항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통과통항권은 모든 선박과 항공기가 향유한다.
② 통과통항은 무해통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계속적이고 신속해야 한다.
③ 해협연안국은 필요한 경우 해협 내에 항로대를 지정하고, 통항분리방식을 설정할 수 있다.
④ 잠수함은 통과통항하는 경우에 반드시 물위로 떠올라 국기를 게양하고 항행하여야 한다.
문 10. UN 총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총회의 각 구성국은 1개의 투표권을 가진다.
② 총회는 어떠한 분쟁 또는 사태와 관련하여 안전보장이사회가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동안에도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권고를 할 수 있다.
③ 총회는 그 임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조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④ 총회는 안전보장이사회로부터 연례보고와 특별보고를 받아 심의한다.
문 11. UN 안전보장이사회와 총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UN 회원국은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한 일차적 책임을 UN 총회에 부여하고 있다.
② UN 회원국만이 자국이 당사자인 분쟁에 관하여 안전보장이사회의 주의를 환기할 수 있다.
③ 안전보장이사회의 절차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에 있어서는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이 행사될 수 있다.
④ 절차사항 외 모든 사항에 관한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은 상임이사국의 동의투표를 포함한 9개 이사국의 찬성투표로 한다.
문 12.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로마규정(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이 발효한 후에 행하여진 범죄에 대해서만 재판관할권을 가진다.
② 자연인에 대하여만 재판관할권이 있고 법인에 대하여는 재판관할권이 없다.
③ 재판관할권을 가진 국가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재판관할권을 행사한다.
④ 범행 당시 18세 미만자에 대해서는 재판관할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문 13. ‘1966년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각 당사국은 동 규약을 위반한 다른 당사국을 고발할 의무가 있다.
② 한국도 1990년에 가입하여 당사국이 되었다.
③ 제1조에는 자결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④ 각 당사국은 규약상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취한 조치와 진전 상황에 관하여 UN 사무총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문 14. ‘1992년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선언(Rio Declaration of the UN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에 제시된 국제환경법의 원칙이 아닌 것은?
① 무과실책임의 원칙(liability principle)
②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 원칙(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y principle)
③ 사전주의 원칙(precautionary principle)
④ 오염자부담 원칙(polluter-pays principle)
문 15. 세계무역기구(WTO)의 법적 지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계무역기구는 법인격(legal personality)을 갖는다.
② 각 회원국은 세계무역기구에 대하여 이 기구가 자신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특권과 면제를 부여한다.
③ 각 회원국은 세계무역기구의 회원국 대표에 대하여 이들이 세계무역기구와 관련하여 자신의 기능을 독자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특권과 면제를 부여한다.
④ 세계무역기구는 UN의 전문기구로서 UN 경제사회이사회와 업무제휴협정을 맺고 있다.
문 16. 국제관습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제관습법은 일반적 관행과 법적 확신에 의하여 형성된다.
② 오로지 두 국가 간에도 국제관습법이 성립될 수 있다.
③ 국제관습법은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재판준칙으로 적용된다.
④ 국제관습법의 효력은 조약보다 하위이다.
문 17. 강행규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어떠한 국제규범이 강행규범으로 되기 위해서는 그 규범의 강행적 성질이 국제공동체 전체에 의하여 수락되고 인정되어야 한다.
② 강행규범과 충돌하는 조약 규정에 근거하여 행하여진 행위의 결과는 가능한 한 제거되어야 한다.
③ 강행규범에 반하는 행위와 관련해서도 위법성조각사유를 원용할 수 있다.
④ 강행규범은 차후의 새로운 강행규범에 의해서만 수정될 수 있다.
문 18. WTO의 분쟁해결제도에 있어서 패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패널보고서에 대한 상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② 패널은 분쟁당사자가 5인의 패널위원으로 구성하는데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3인의 패널위원으로 구성된다.
③ 패널보고서는 역총의제(reverse consensus system)에 의해 채택된다.
④ 패널의 심의(panel deliberations)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문 19. 국가가 향유하는 국제법상의 권리가 아닌 것은?
① 타국의 국제위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받은 자국민을 위하여 그 타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
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의 천연자원의 탐사, 개발, 보존 및 관리를 위한 주권적 권리
③ 국제사법재판소(ICJ)에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권리
④ 타국으로부터 침략을 받은 경우 무력으로 대응할 권리
문 20. 오늘날 국제법상 국가의 영역권 취득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① 정복(conquest)
② 선점(occupation)
③ 첨부(accretion)
④ 할양(c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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