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4월 9일에 시행한 국가직 9급 공무원 시험 행정학 기출문제입니다.
1. 우리나라 내부임용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승급은 같은 계급 또는 등급 내에서 호봉이 높아지는 것을 말한다.
② 전보는 동일한 직급 내에서 보직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③ 파면은 연금법상의 불이익은 없으나, 3년 동안 공무원 피임용권을 박탈하는 것을 말한다.
④ 직권면직은 폐직 또는 과원발생 등의 경우 임용권자가 직권에 의해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것을 말한다.
[답] ③ 파면은 징계의 일종으로 연금이 1/2 내지 1/4까지 지급제한이 되며, 5년간 공무원에 재임용될 수 없는 징계이다. 3년간 공무원 피임용권을 박탈하는 징계는 파면이 아니라 해임이다.
※ 공무원 징계의 종류
A. 중징계
- 파면 : 파면된 사람은 5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퇴직급여액이 삭감되며(재직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50%, 5년 미만인 경우 25% 삭감), 퇴직수당은 50% 삭감된다.
- 해임 : 해임된 경우는 3년 동안 임용될 수 없다(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때에는 퇴직급여액을 삭감할 수 있다).
- 강등 :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3급으로 임용하고, 연구관 및 지도관은 연구사 및 지도사로 함),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 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그리고 18개월간 승진임용될 수 없다.
- 정직 :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그리고 18개월간 승진임용될 수 없다.
B. 경징계
- 감봉 :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그리고 12개월간 승진임용될 수 없다.
- 견책 :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그리고 6개월간 승진임용될 수 없다.
※ 공무원 징계의 종류
A. 중징계
- 파면 : 파면된 사람은 5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퇴직급여액이 삭감되며(재직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50%, 5년 미만인 경우 25% 삭감), 퇴직수당은 50% 삭감된다.
- 해임 : 해임된 경우는 3년 동안 임용될 수 없다(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때에는 퇴직급여액을 삭감할 수 있다).
- 강등 :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3급으로 임용하고, 연구관 및 지도관은 연구사 및 지도사로 함),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 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그리고 18개월간 승진임용될 수 없다.
- 정직 :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그리고 18개월간 승진임용될 수 없다.
B. 경징계
- 감봉 :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그리고 12개월간 승진임용될 수 없다.
- 견책 :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그리고 6개월간 승진임용될 수 없다.
2. 직위분류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 ㄱ. 과학적 관리운동은 직위분류제의 발달에 많은 자극을 주었다. ㄴ. 직무의 종류, 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은 직렬이다. ㄷ. 조직 내에서 수평적 이동이 용이하여 유연한 인사행정이 가능하다. ㄹ. 사회적 출신배경에 관계없이 담당 직무의 수행능력과 지식기술을 중시한다. |
② ㄱ,ㄹ
③ ㄴ,ㄷ
④ ㄷ,ㄹ
[답] ② ㄱ, ㄹ은 맞고 ㄴ, ㄷ은 틀리다.
미국 인사제도는 과학적관리론 → 실적주의 → 직위분류제 순으로 영향을 받았으며, 직위분류제는 사람의 출신과는 관계 없이 사전에 분류된 담당직무의 수행능력과 기술을 중심으로 인사를 실시한다.
ㄴ. 직렬이 아니라 직급에 해당한다.
ㄷ. 계급제의 장점이다. 직위분류제는 직류, 직렬, 직군 등의 구분이 엄격하여 수평적 이동이 곤란하다.
㉡(틀림).
직무의 종류, 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은 직급이다.
㉢(틀림).
조직 내에서 수평적 이동이 용이하여 유연한 인사행정이 가능한 것은 계급제이다. 직위분류제는 동일 직렬 내의 이동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수평적 이동이 곤란하다.
미국 인사제도는 과학적관리론 → 실적주의 → 직위분류제 순으로 영향을 받았으며, 직위분류제는 사람의 출신과는 관계 없이 사전에 분류된 담당직무의 수행능력과 기술을 중심으로 인사를 실시한다.
ㄴ. 직렬이 아니라 직급에 해당한다.
ㄷ. 계급제의 장점이다. 직위분류제는 직류, 직렬, 직군 등의 구분이 엄격하여 수평적 이동이 곤란하다.
㉡(틀림).
직무의 종류, 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은 직급이다.
㉢(틀림).
조직 내에서 수평적 이동이 용이하여 유연한 인사행정이 가능한 것은 계급제이다. 직위분류제는 동일 직렬 내의 이동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수평적 이동이 곤란하다.
3. 우리나라 국가공무원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현재 시행하고 있는 고위공무원단제도는 일반직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② 계급제를 기본으로 직위분류제적 요소를 가미하여 운영하고 있다.
③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구, 정원, 보수 및 예산에 관한 자율성을 가지되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④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 정부 내 공개모집을 통하여 해당 기관 내부 또는 외부의 공무원 중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수 있는 공모직위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답] ① 고위공무원단제도는 중앙부처 1-3급 실국장급 공무원들을 범정부적으로 운용하는 인력풀제도로서 일반직 뿐 아니라 별정직, 계약직, 특정직(외무직 등)도 그 대상이 된다.
※ 고위공무원단 적용 대상
고위공무원단이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높은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임용되어 재직 중이거나 파견․휴직 등으로 인사 관리되고 있는 일반직․별정직․계약직 공무원 및 특정직 공무원(외무공무원 등)의 군을 말한다(정무직․기능직․고용직 공무원은 대상에서 제외). 약 1,500여 명 정도가 그 대상이다.
⑴ 중앙행정기관의 실장·국장 및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본부장, 단장, 부장, 팀장, 심의관 등)
⑵ 행정부 각급 기관(감사원 제외)의 직위 중 ⑴의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각급 위원회의 위원장․상임위원․사무처장, 실․국장 등)
⑶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직위 중 ⑴의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도의 행정부지사, 광역시의 행정부시장, 교육청의 부교육감, 광역자치단체의 기획업무담당실장, 서울시 교육청의 교육지원국장 등)
⑷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정한 직위
※ 고위공무원단 적용 대상
고위공무원단이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높은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임용되어 재직 중이거나 파견․휴직 등으로 인사 관리되고 있는 일반직․별정직․계약직 공무원 및 특정직 공무원(외무공무원 등)의 군을 말한다(정무직․기능직․고용직 공무원은 대상에서 제외). 약 1,500여 명 정도가 그 대상이다.
⑴ 중앙행정기관의 실장·국장 및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본부장, 단장, 부장, 팀장, 심의관 등)
⑵ 행정부 각급 기관(감사원 제외)의 직위 중 ⑴의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각급 위원회의 위원장․상임위원․사무처장, 실․국장 등)
⑶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직위 중 ⑴의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도의 행정부지사, 광역시의 행정부시장, 교육청의 부교육감, 광역자치단체의 기획업무담당실장, 서울시 교육청의 교육지원국장 등)
⑷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정한 직위
4. 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추가경정예산은 국회에서 확정되기 전에 정부가 미리 배정하거나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을 의미한다.
② 본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성립되는 예산을 의미한다.
③ 수정예산은 예산안 편성이 끝나고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이후 국회 의결 전에 기존 예산안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여 다시 제출한 예산안을 의미한다.
④ 준예산은 새로운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할 때 정부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전 회계연도의 예산에 준해 집행하는 잠정적 예산을 의미한다.
[답] ①
추경예산은 예산이 국회를 통과하여 확정(성립)된 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추가, 변경되는 예산을 말한다. 회계연도 개시전에 미리 배정, 집행할 수 있는 것은 긴급배정에 해당한다.
추가경정예산은 예산이 국회를 통과하여 성립한 다음에 변경하는 것이다.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한다. 추가경정예산은 예산 단일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과 별도로 성립되지만, 일단 성립하면 본예산과 통산하여 전체로 집행된다.
추경예산은 예산이 국회를 통과하여 확정(성립)된 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추가, 변경되는 예산을 말한다. 회계연도 개시전에 미리 배정, 집행할 수 있는 것은 긴급배정에 해당한다.
추가경정예산은 예산이 국회를 통과하여 성립한 다음에 변경하는 것이다.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한다. 추가경정예산은 예산 단일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과 별도로 성립되지만, 일단 성립하면 본예산과 통산하여 전체로 집행된다.
5. 우리나라 행정부의 예산집행 통제장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정원 및 보수를 통제하여 경직성 경비의 증대를 억제한다.
② 정부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 개정, 폐지로 인해 그 직무권한에 변동이 있을 때 예산도 이에 따라서 변동시킬 수 있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2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해 사업규모·총사업비·사업기간을 정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은 월별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사업집행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답] ②
②의 경우 예산의 이체에 해당하며, 이는 통제장치가 아니라 신축성 유지방안에 해당한다.
나머지 ①(정원 및 보수에 대한 통제), ③(총사업비제도에 대한 통제), ④(집행통제)의 경우 예산집행 통제장치로서 옳은 지문이다.
②는 예산 이체(移替)에 대한 설명으로서, 예산 집행 상의 신축성 유지 장치에 해당한다.
※ 예산집행 통제장치
⑴ 예산배정과 재배정제도 :
기획재정부장관의 예산배정과 중앙관서의 장의 예산재배정은 예산집행 과정에서의 통제에 해당한다. 즉, 예산집행을 분기별 및 월별로 통제하여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유지하고 자금의 흐름과 사업의 진도를 일치시키려는 제도이다.
⑵ 기록 및 보고제도 :
각 중앙관서는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기록할 뿐만 아니라 각종 서식에 의거, 기획재정부에 월별, 분기별로 보고해야 한다. 이를 통해 예산집행 과정을 투명하게 한다.
⑶ 정원 및 보수의 통제 :
정원과 보수를 통제하여 경직성 경비의 증대를 억제하고, 예산의 능률적인 운영을 도모한다. 우리나라는 공무원정원령과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해서 정원과 보수를 통제하고 있다. 정원과 보수의 변경이 요청될 때에는 해당 부서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와 협의가 필요하다.
⑷ 계약의 통제 :
국가계약법 등을 통해 계약의 방법과 절차를 규정하고, 일정액 이상의 계약에 대해서는 상급기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여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유지하고 사업의 품질을 통제한다.
⑸ 총사업비의 관리 :
각 중앙관서의 장은 2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해 사업규모, 총사업비 및 사업 기간을 정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투자사업의 경우 사업추진 과정에서 총사업비를 대폭 증액시키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폐습을 줄이고 재정투자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기획재정부에서 총사업비를 관리하고 있다.
②의 경우 예산의 이체에 해당하며, 이는 통제장치가 아니라 신축성 유지방안에 해당한다.
나머지 ①(정원 및 보수에 대한 통제), ③(총사업비제도에 대한 통제), ④(집행통제)의 경우 예산집행 통제장치로서 옳은 지문이다.
②는 예산 이체(移替)에 대한 설명으로서, 예산 집행 상의 신축성 유지 장치에 해당한다.
※ 예산집행 통제장치
⑴ 예산배정과 재배정제도 :
기획재정부장관의 예산배정과 중앙관서의 장의 예산재배정은 예산집행 과정에서의 통제에 해당한다. 즉, 예산집행을 분기별 및 월별로 통제하여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유지하고 자금의 흐름과 사업의 진도를 일치시키려는 제도이다.
⑵ 기록 및 보고제도 :
각 중앙관서는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기록할 뿐만 아니라 각종 서식에 의거, 기획재정부에 월별, 분기별로 보고해야 한다. 이를 통해 예산집행 과정을 투명하게 한다.
⑶ 정원 및 보수의 통제 :
정원과 보수를 통제하여 경직성 경비의 증대를 억제하고, 예산의 능률적인 운영을 도모한다. 우리나라는 공무원정원령과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해서 정원과 보수를 통제하고 있다. 정원과 보수의 변경이 요청될 때에는 해당 부서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와 협의가 필요하다.
⑷ 계약의 통제 :
국가계약법 등을 통해 계약의 방법과 절차를 규정하고, 일정액 이상의 계약에 대해서는 상급기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여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유지하고 사업의 품질을 통제한다.
⑸ 총사업비의 관리 :
각 중앙관서의 장은 2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해 사업규모, 총사업비 및 사업 기간을 정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투자사업의 경우 사업추진 과정에서 총사업비를 대폭 증액시키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폐습을 줄이고 재정투자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기획재정부에서 총사업비를 관리하고 있다.
6. 정부회계를 복식부기의 원리에 따라 기록할 경우 차변에 위치할 항목은?
① 차입금의 감소
② 순자산의 증가
③ 현금의 감소
④ 수익의 발생
[답] ①
차입금(부채)의 감소는 차변에 기입한다. 나머지 순자산(자본)의 증가, 현금(자산)의 감소, 수익의 증가(발생)은 모두 대변에 기입해야 할 항목들이다. 발생주의·복식부기의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으며, 이 중 자산, 부채, 자본(순자산)을 집계하여 대차대조표를 작성하고, 비용, 수익을 집계하여 손익계산서를 작성한다.
<정리> 발생주의 및 복식부기 구성요소
① 차입금은 부채를 말한다. 부채의 감소는 차변에 기록한다.
② 순자산은 기업의 자본에 해당하며, 자본의 증가는 대변에 기록한다.
③ 현금은 자산을 말한다. 자산의 감소는 대변에 기록한다.
④ 수익의 발생은 대변에 기록한다.
※ 거래의 8요소
차입금(부채)의 감소는 차변에 기입한다. 나머지 순자산(자본)의 증가, 현금(자산)의 감소, 수익의 증가(발생)은 모두 대변에 기입해야 할 항목들이다. 발생주의·복식부기의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으며, 이 중 자산, 부채, 자본(순자산)을 집계하여 대차대조표를 작성하고, 비용, 수익을 집계하여 손익계산서를 작성한다.
<정리> 발생주의 및 복식부기 구성요소
| 차변 | 대변 | |
| 자산 부채 자본 ...... 비용 수익 |
+ (자산의 증가) - (부채의 감소) - (자본의 감소) ........................ + (비용의 증가) - (수익의 감소) |
- (자산의 감소) + (부채의 증가) + (자본의 증가) ...................... - (비용의 감소) + (수익의 증가) |
| 대차 대조표 |
자산 | 부채 자본 |
| 손익 계산서 |
비용 | 수익 |
① 차입금은 부채를 말한다. 부채의 감소는 차변에 기록한다.
② 순자산은 기업의 자본에 해당하며, 자본의 증가는 대변에 기록한다.
③ 현금은 자산을 말한다. 자산의 감소는 대변에 기록한다.
④ 수익의 발생은 대변에 기록한다.
※ 거래의 8요소
7. 우리나라의 통치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위임입법의 확대는 행정국가화 경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② 사법부는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재판권을 통하여 부당하게 권리를 침해받은 국민을 구제하는 역할을 한다.
③ 행정부는 감사원의 국정감사권을 통하여 행정행위에 대한 내부통제를 행한다.
④ 입법부는 국정에 관한 다양한 법률제정권을 활용하여 행정부를 견제한다.
[답] ③ 국정감사는 입법부의 고유 권한이며, 외부통제 중 입법통제에 해당한다. 반면, 감사원은 회계감사, 결산검사 및 직무감찰을 통하여 행정부를 내부적으로 통제하는 대통령 직속의 헌법상 기관이다.
<정리> 행정통제의 유형
국정감사권은 국회의 권한이다.
※ 국회의 권한
⑴입법권：
의회는 헌법 개정 및 법률 제․개정에 관한 권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관한 동의권 등을 가진다.
⑵국가재정에 관한 권한：
예산안 심의․확정권, 결산 심사․승인권 등을 가진다.
⑶선임권과 동의권：
헌법기관 구성원에 대한 선임권과 대통령의 헌법기관 구성원 임명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예를 들어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임권, 대법원장 및 대법관․국무총리․감사원장 등에 대한 임명동의권을 가진다.
⑷행정부 통제권：
행정부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통제권을 가진다. 탄핵소추권, 해임건의권, 국정감사 및 조사권 등을 가진다.
<정리> 행정통제의 유형
| 구분 | 내부통제 | 외부통제 |
| 공 식 |
행정수반(대통령), 교차기능조직, 독립통제기관(감사원,국민권익위원회), 계층제(상관), 심사평가 | 입법부, 사법부, 옴부즈만 |
| 비 공 식 |
행정윤리(전문직업상의 행동규범), 대표관료제, 공익 |
민중통제 (시민, 이익집단,언론,정당 |
국정감사권은 국회의 권한이다.
※ 국회의 권한
⑴입법권：
의회는 헌법 개정 및 법률 제․개정에 관한 권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관한 동의권 등을 가진다.
⑵국가재정에 관한 권한：
예산안 심의․확정권, 결산 심사․승인권 등을 가진다.
⑶선임권과 동의권：
헌법기관 구성원에 대한 선임권과 대통령의 헌법기관 구성원 임명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예를 들어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임권, 대법원장 및 대법관․국무총리․감사원장 등에 대한 임명동의권을 가진다.
⑷행정부 통제권：
행정부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통제권을 가진다. 탄핵소추권, 해임건의권, 국정감사 및 조사권 등을 가진다.
8. 우리나라 주민참여제도의 법제화 순서로 옳은 것은?
① 조례제정·개폐청구제도 → 주민투표제도 → 주민소송제도 → 주민소환제도
② 주민투표제도 → 주민감사청구제도 → 주민소송제도 → 주민소환제도
③ 주민소송제도 → 주민투표제도 → 주민감사청구제도 → 주민소환제도
④ 주민감사청구제도 → 주민소송제도 → 주민투표제도 → 조례제정·개폐청구제도
[답] ①
우리나라 직접민주주의적 주민참여제도의 입법순서는 다음과 같다.
∙ 주민청구제도(주민조례 제정·개폐청구 및 주민감사청구제도) : 1999.7
∙ 주민투표제도 : 2004.1
∙ 주민소송제도 : 2006.1
∙ 주민소환제도 : 2007.5
올바른 순서는 ①이다.
※ 주민참여제도
우리나라 직접민주주의적 주민참여제도의 입법순서는 다음과 같다.
∙ 주민청구제도(주민조례 제정·개폐청구 및 주민감사청구제도) : 1999.7
∙ 주민투표제도 : 2004.1
∙ 주민소송제도 : 2006.1
∙ 주민소환제도 : 2007.5
올바른 순서는 ①이다.
※ 주민참여제도
9. UN에서 제시하는 세 가지 전자적 참여형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전자정보화(e-information) 단계
② 전자자문(e-consultation) 단계
③ 전자결정(e-decision) 단계
④ 전자홍보(e-public relation) 단계
[답] ④ UN이 제시한 전자적 참여(전자거버넌스)의 발달단계는 ①②③ 순이다. ④는 해당되지 않는다.
<정리> 전자거버넌스 발달단계 (UN)
(1) 전자정보 : 전자정부(정부웹사이트)를 통해 국민에게 정보공개
(2) 전자자문 : 시민과 선거직 공무원간에 소통과 청원 및 직접적인 토론이 이루어지고 피드백되는 단계
(3) 전자결정 : 시민의 의견이 정책과정에 반영되는 단계
④는 관계없다.
※ 전자거버넌스
⑴ 의 의
전자거버넌스(e-Governance)는 전자공간을 활용하여 거버넌스를 구현하는 것을 말한다. 참여와 공개를 핵심으로 하는 민주성을 제고하는 촉발제가 되고, 전자민주주의(e-Democracy)의 가능성의 지평을 넓히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⑵ 전자거버넌스의 발전 단계
㉠ 전자정보화(E-Information)：정부기관의 웹사이트에서 각종 전자적 채널을 통해 정부기관의 다양한 정보가 공개되는 단계이다. 이때는 다소 일방향적인 정보의 공개가 일어나는 단계이다.
㉡ 전자자문(E-Consultation)：시민과 선출직 공무원 간에 서로 소통이 이루어지며, 가상공간에서 시민은 선출직 공무원에게 청원을 한다. 그리고 시민과 선출직 공무원 간에 정책 토론이 일어나며, 그 토론에 대한 피드백이 시민에게 이루어진다.
㉢ 전자결정(E-Decision)：정부기관이 주요 정책 과정에 시민들의 의견을 고려하여 반영하는 활동이 이루어진다. 전자자문 단계에서의 자문 활동이 단순히 자문 활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토론 결과 어떠한 정책결정에 직접 반영되었는가에 대해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해준다.
<정리> 전자거버넌스 발달단계 (UN)
(1) 전자정보 : 전자정부(정부웹사이트)를 통해 국민에게 정보공개
(2) 전자자문 : 시민과 선거직 공무원간에 소통과 청원 및 직접적인 토론이 이루어지고 피드백되는 단계
(3) 전자결정 : 시민의 의견이 정책과정에 반영되는 단계
④는 관계없다.
※ 전자거버넌스
⑴ 의 의
전자거버넌스(e-Governance)는 전자공간을 활용하여 거버넌스를 구현하는 것을 말한다. 참여와 공개를 핵심으로 하는 민주성을 제고하는 촉발제가 되고, 전자민주주의(e-Democracy)의 가능성의 지평을 넓히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⑵ 전자거버넌스의 발전 단계
㉠ 전자정보화(E-Information)：정부기관의 웹사이트에서 각종 전자적 채널을 통해 정부기관의 다양한 정보가 공개되는 단계이다. 이때는 다소 일방향적인 정보의 공개가 일어나는 단계이다.
㉡ 전자자문(E-Consultation)：시민과 선출직 공무원 간에 서로 소통이 이루어지며, 가상공간에서 시민은 선출직 공무원에게 청원을 한다. 그리고 시민과 선출직 공무원 간에 정책 토론이 일어나며, 그 토론에 대한 피드백이 시민에게 이루어진다.
㉢ 전자결정(E-Decision)：정부기관이 주요 정책 과정에 시민들의 의견을 고려하여 반영하는 활동이 이루어진다. 전자자문 단계에서의 자문 활동이 단순히 자문 활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토론 결과 어떠한 정책결정에 직접 반영되었는가에 대해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해준다.
10. 정책옹호연합모형(advocacy coalition framew-ork)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신념체계별로 여러 개의 연합으로 구성된 정책행위자 집단이 자신들의 신념을 정책으로 관철하기 위하여 경쟁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② 사바띠에(Sabatier) 등에 의해 종전의 정책과정 단계모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개발되었다.
③ 정책문제나 쟁점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공공 및 민간 조직의 행위자들로 구성되는 정책하위체계(policy subsystem)라는 개념을 활용한다.
④ 정책변화 또는 정책학습보다 정책집행과정에 초점을 맞춘 이론이다.
[답] ④
정책옹호연합모형이란 일반적으로 정책지지연합모형으로 알려져 있는 정책집행모형이다. 이는 Sabatier가 주장한 모형으로 Sabatier는 처음에는 하향적 정책집행을 주장하다가 나중에는 통합모형을 제시하였는데, 그가 주장한 정책옹호연합모형은 통합모형에 해당한다.
이 모형은 정책의 기본과정은 정책하위 시스템내의 경쟁적인 정책옹호연합간 갈등과 타협과정임을 강조한다.
아울러 Sabatier의 정책옹호(지지)연합모형은 정책과정을 고전적 집행관과 달리 기본적으로 정책학습에 의하여 정책이 변동되는 과정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정책집행모형이라기 보다는 정책학습모형의 성격이 강하다.
정책옹호연합모형은 정책지지연합모형을 의미한다. 이 모형은 정책집행 과정 자체보다는 정책학습 및 정책변동적 측면을 중시한다.
※ Sabatier의 통합모형 : 정책지지연합모형
⑴ 통합적 접근법은 정책지지연합모형이라고 불리며, 두 접근법의 특성을 결합하여 하나의 분석틀을 구성하려는 시도이다. 기본적 관점은 상향적 접근 방법의 분석단위를 채택하고,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하향적 접근 방법의 여러 가지 변수와 사회경제적 상황과 법적 수단을 결합하는 것이다.
⑵ 이 모형은 행위자의 집단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신념체계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행위자 집단인 지지연합의 정책학습을 중시한다.
정책옹호연합모형이란 일반적으로 정책지지연합모형으로 알려져 있는 정책집행모형이다. 이는 Sabatier가 주장한 모형으로 Sabatier는 처음에는 하향적 정책집행을 주장하다가 나중에는 통합모형을 제시하였는데, 그가 주장한 정책옹호연합모형은 통합모형에 해당한다.
이 모형은 정책의 기본과정은 정책하위 시스템내의 경쟁적인 정책옹호연합간 갈등과 타협과정임을 강조한다.
아울러 Sabatier의 정책옹호(지지)연합모형은 정책과정을 고전적 집행관과 달리 기본적으로 정책학습에 의하여 정책이 변동되는 과정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정책집행모형이라기 보다는 정책학습모형의 성격이 강하다.
정책옹호연합모형은 정책지지연합모형을 의미한다. 이 모형은 정책집행 과정 자체보다는 정책학습 및 정책변동적 측면을 중시한다.
※ Sabatier의 통합모형 : 정책지지연합모형
⑴ 통합적 접근법은 정책지지연합모형이라고 불리며, 두 접근법의 특성을 결합하여 하나의 분석틀을 구성하려는 시도이다. 기본적 관점은 상향적 접근 방법의 분석단위를 채택하고,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하향적 접근 방법의 여러 가지 변수와 사회경제적 상황과 법적 수단을 결합하는 것이다.
⑵ 이 모형은 행위자의 집단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신념체계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행위자 집단인 지지연합의 정책학습을 중시한다.
11. 디목(Dimock)이 제창한 사회적 능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인간적 능률
② 합목적적 능률
③ 상대적 능률
④ 단기적 능률
[답] ④ 단기적 능률은 기계적 능률이다.
<정리> 기계적 능률과 사회적 능률
사회적 능률은 단기적 능률이 아니라 장기적 능률이다.
※ 기계적 능률과 사회적 능률
<정리> 기계적 능률과 사회적 능률
| 구분 | 기계적 능률 | 사회적 능률 |
| 행정이론 | 과학적관리론(1880), 관료제이론 | 인간관계론·통치기능설(1930~1940) |
| 유사개념 | 대차대조표적 능률, 수치적 능률, 금전적 능률, 물리적 능률, 양적 능률, 단기적 능률, 몰가치적 능률, 객관적 능률, 사실적 능률, 좁은 의미의 능률성 | 인간적 능률, 대내적 민주성, 상대적 능률, 장기적 능률, 발전적 능률, 가치적 능률(가치와 능률의 조화), 질적 능률, 합목적적 능률, 넓은 의미의 능률성 |
| 대두요인 | 행정기능의 확대·변동 및 과학적 관리론의 영향 | 과학적 관리론 및 인간의 기계화에 대한 노조측 반대 |
| 비판 | 인간적 가치 무시 | 능률의 본질을 애매화, 자원낭비에 대한 변명구실 |
| 학자 | Gulick(능률과 절약이 행정의 기본적인 善) | E.Mayo, M.E.Dimock |
사회적 능률은 단기적 능률이 아니라 장기적 능률이다.
※ 기계적 능률과 사회적 능률
| 기계적 능률성 | 사회적 능률성(민주성) |
| 기계적․물리적․금전적 측면의 능률 | 사회적 차원의 능률 |
| 가치중립적․기술적․객관적․대차대조표식 능률 | 종합적․인간적․합목적적․규범적․장기적․봉사적 능률 |
| 행정관리론, 과학적 관리론 | 통치기능설, 인간관계론 |
| Gulick | Dimock, Mayo |
12. 매트릭스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산출물에 기초한 사업부서화 방식의 조직구조이다.
② 기능구조와 사업구조의 화학적 결합을 시도하는 조직구조이다.
③ 조직구성원을 핵심업무를 중심으로 배열하는 조직구조이다.
④ 핵심기능 이외의 기능은 외부기관들과 계약관계를 통해 수행하는 조직구조이다.
[답] ②
매트릭스구조는 기능구조와 사업구조를 화학적으로 결합한 이중구조적 조직이다.
①은 사업구조, ③은 수평구조, ④는 네트워크구조에 각각 해당한다.
매트릭스구조는 전통적인 기능별 조직(계선)과 전문적 문제 해결조직(project team)을 혼합한 이중구조적 조직(일명 장방형 조직, 입체적 조직)이다. 즉, Williamson의 U형(unitary) 관리와 M형(multi－divisionalized) 관리의 통합·발전을 꾀하는 조직으로서, 기능구조와 사업구조의 화학적 결합을 시도하는 조직이다.
①은 사업부서, ②는 매트릭스구조, ③은 수평구조, ④는 네트워크구조에 대한 설명이다.
매트릭스구조는 기능구조와 사업구조를 화학적으로 결합한 이중구조적 조직이다.
①은 사업구조, ③은 수평구조, ④는 네트워크구조에 각각 해당한다.
매트릭스구조는 전통적인 기능별 조직(계선)과 전문적 문제 해결조직(project team)을 혼합한 이중구조적 조직(일명 장방형 조직, 입체적 조직)이다. 즉, Williamson의 U형(unitary) 관리와 M형(multi－divisionalized) 관리의 통합·발전을 꾀하는 조직으로서, 기능구조와 사업구조의 화학적 결합을 시도하는 조직이다.
①은 사업부서, ②는 매트릭스구조, ③은 수평구조, ④는 네트워크구조에 대한 설명이다.
13. 정책과 정책유형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 ㄱ. 영세민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 ㄴ.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로 통합 ㄷ. 기업의 대기오염 방지시설 의무화 ㄹ. 광화문 복원 |
① 분배정책, 구성정책, 추출정책, 상징정책
② 상징정책, 추출정책, 규제정책, 구성정책
③ 규제정책, 재분배정책, 추출정책, 상징정책
④ 재분배정책, 구성정책, 규제정책, 상징정책
[답] ④ 옳게 연결된 보기는 ④이다.
ㄱ. 빈곤층을 위한 재분배정책
ㄴ. 정부조직을 신설·개편하는 구성정책
ㄷ. 사회적 규제의 일종인 오염규제
ㄹ. 궁궐 복원 등의 상징정책
㉠ '영세민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은 재분배정책,
㉡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로 통합'은 구성정책,
㉢ '기업의 대기오염 방지 시설 의무화'는 규제정책,
㉣ '광화문 복원'은 상징정책에 해당한다.
ㄱ. 빈곤층을 위한 재분배정책
ㄴ. 정부조직을 신설·개편하는 구성정책
ㄷ. 사회적 규제의 일종인 오염규제
ㄹ. 궁궐 복원 등의 상징정책
㉠ '영세민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은 재분배정책,
㉡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로 통합'은 구성정책,
㉢ '기업의 대기오염 방지 시설 의무화'는 규제정책,
㉣ '광화문 복원'은 상징정책에 해당한다.
14.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계층구조는 각 국가의 정치형태, 면적, 인구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갖는다.
② 중층제에서는 단층제에서보다 기초자치단체와 중앙정부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할 수 있다.
③ 단층제는 중층제보다 중복행정으로 인한 행정지연의 낭비를 줄일 수 있다.
④ 중층제는 단층제보다 행정책임을 보다 명확하게 할 수 있다.
[답] ④ 중층제는 단층제에 비하여 계층이 많으므로 행정책임이 모호해질 수 있다.
<정리> 자치단체의 계층구조별 장단점
※ 중층제와 단층제
<정리> 자치단체의 계층구조별 장단점
| 구 분 |
단층제 | 중층제 |
| 장 점 |
·계층의 수가 적어 신속한 행정 ·낭비제거 및 능률 증진 ·행정책임 명확 ·자치권 및 지역적 특수성 존중 |
·기초와 중간자치단체간 적정한 업무 분업 ·중간자치단체가 기초단체 기능을 보완 가능 ·국가의 감독기능 유지 가능(중간단체에 감독기능 부여) ·민주주의원리 확산(국가의 직접적 개입 차단) |
| 단 점 |
·국토가 넓거나 인구가 많은 국가에서는 채택 곤란 ·중앙집권화 우려(국가의 직접 개입) ·광역사무 처리에는 부적합 |
·행정기능의 중첩, 이중행정 우려(번문욕례) ·기능배분 불명확과 상하 자치단체간 책임 모호 ·행정의 지체와 낭비 및 비능률 ·지역적 특성 무시 우려 (광역자치단체가 주도할 경우) |
※ 중층제와 단층제
| 구 분 | 단층제 | 중층제 |
| 업무 수행의 신속성 | 신속 | 지연 |
| 행정책임의 명확성 | 명확 | 모호(이중행정 및 이중감독) |
| 지역의 특수성(개별성) 고려 | 존중(고려) | 광역자치단체의 획일적 처리 |
| 국가의 통제 | 중앙집권화 우려 | 광역자치단체를 통한 국가의 감독 기능 유지 |
| 행정서비스에 대한 주민의 접근성 | 곤란 | 기초자치단체의 규모가 작기 때문에 용이 |
15. 다원주의적 민주국가의 정책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정책의제설정은 대부분 동원모형에 따라 이루어진다.
② 사법부가 정책결정과정에서 담당하는 역할이 미미하다.
③ 엘리트가 모든 정책영역에서 지배적인 권력을 행사한다.
④ 각종 이익집단은 정책과정에 동등한 정도의 접근기회를 갖는다.
[답] ④
다원주의(Pluralism)란 다양한 이익집단의 활동에 의하여 정책문제가 제기되며, 국가는 사회내 이익집단간 힘의 균형을 반영하는 풍향계나 중립적인 심판관에 불과하다는 이론으로 미국사회를 그 배경으로 한다. 다원주의에서 각종 이익집단은 영향력은 서로 다르지만 차별적 접근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며 정책과정에 동등한 정도의 접근기회를 갖는 것이 특징이다.
① 다원주의에서 정책의제설정은 대부분 외부주도형에 따라 이루어진다.
② 미국 등 다원주의 사회에서는 행정부보다 사법부가 정책결정과정에서 담당하는 역할이 강한 편이다.
③은 다원주의가 아니라 엘리트이론에 대한 설명이다.
※ 다원주의적 민주국가의 특징
⑴ 권력 분산：
서구 민주정치체제에서는 권력이 다양한 세력에 분산되어 있으며, 엘리트집단 전체가 대중의 요구에 민감하게 움직인다.
⑵ 동등한 접근 기회：
사회의 각종 이익집단은 정부의 정책 과정에 동등한 접근 기회를 가지고 있다. 이익집단의 영향력은 성원의 수, 재정력, 리더십, 응집성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 정부가 차별적으로 접근을 허용하는 데 기인하는 것은 아니다.
⑶ 균형：
이익집단들 간에 상호 경쟁적이지만 게임의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데 합의하고 있고, 영향력의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균형을 유지한다.
⑷ 정부의 역할：
정부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익을 조정하고 중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게임규칙의 준수를 독려하는 심판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⑸ 고전학파 경제학과 유사：
정치를 이익집단 간의 경쟁의 장으로 보고, 정부는 중립적 입장에서 게임의 규칙을 설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독려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는 관점은 경쟁시장에서 개인의 합리적 선택이 사회 전체의 합리성을 보장한다고 보는 고전학파 경제학의 입장과 유사하다.
다원주의(Pluralism)란 다양한 이익집단의 활동에 의하여 정책문제가 제기되며, 국가는 사회내 이익집단간 힘의 균형을 반영하는 풍향계나 중립적인 심판관에 불과하다는 이론으로 미국사회를 그 배경으로 한다. 다원주의에서 각종 이익집단은 영향력은 서로 다르지만 차별적 접근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며 정책과정에 동등한 정도의 접근기회를 갖는 것이 특징이다.
① 다원주의에서 정책의제설정은 대부분 외부주도형에 따라 이루어진다.
② 미국 등 다원주의 사회에서는 행정부보다 사법부가 정책결정과정에서 담당하는 역할이 강한 편이다.
③은 다원주의가 아니라 엘리트이론에 대한 설명이다.
※ 다원주의적 민주국가의 특징
⑴ 권력 분산：
서구 민주정치체제에서는 권력이 다양한 세력에 분산되어 있으며, 엘리트집단 전체가 대중의 요구에 민감하게 움직인다.
⑵ 동등한 접근 기회：
사회의 각종 이익집단은 정부의 정책 과정에 동등한 접근 기회를 가지고 있다. 이익집단의 영향력은 성원의 수, 재정력, 리더십, 응집성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 정부가 차별적으로 접근을 허용하는 데 기인하는 것은 아니다.
⑶ 균형：
이익집단들 간에 상호 경쟁적이지만 게임의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데 합의하고 있고, 영향력의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균형을 유지한다.
⑷ 정부의 역할：
정부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익을 조정하고 중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게임규칙의 준수를 독려하는 심판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⑸ 고전학파 경제학과 유사：
정치를 이익집단 간의 경쟁의 장으로 보고, 정부는 중립적 입장에서 게임의 규칙을 설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독려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는 관점은 경쟁시장에서 개인의 합리적 선택이 사회 전체의 합리성을 보장한다고 보는 고전학파 경제학의 입장과 유사하다.
16. 킹던(Kingdon)이 주장한 ‘정책 창문(policy window)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책 창문은 문제의 흐름, 정치적 흐름, 정책적 흐름 등이 함께 할 때 열리기 쉽다.
② 정책 창문은 정책의제설정에서부터 최고의사결정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여러 가지 여건이 성숙될 때 열린다.
③ 정책 창문은 한번 열리면 문제에 대한 대안이 도출될 때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열려있는 상태로 유지된다.
④ 정책 창문은 한번 닫히면 다음에 다시 열릴 때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는 편이다.
[답] ③ 킹던(Kingdon)의 흐름창모형 내지는 정책창모형(Policy Window Model)은 "정책창은 정책주창자들이 그들의 관심대상에 주의를 집중시키고 그들이 선호하는 대안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열려지는 기회“로 정의한다. 정책창은 정책과정의 세가지 줄기(흐름)에 의하여 열리게 되는데 정책 창문은 한번 열리면 문제에 대한 대안이 도출될 때까지 계속 열려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짧은 기간동안만 열리게 된다. 따라서 정책창의 이러한 성격을 흔히‘쇠도 달궈졌을 때 쳐야 한다’는 속담에 비유하기도 한다. 정책의 창은 의사결정에 필요한 요소가 흘러다니다가 우연히 만나 열리는 것이므로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 ④의 경우 정책 창문은 한번 실패하여 닫히면 다음에 다시 열릴 때까지(기회가 올 때까지) 정책담당자들은 시간·정력·자원 등을 투자하기를 꺼려하므로 많은 시간이 걸리는 편이다.
<정리> 열렸던 정책창이 곧 닫히는 이유
정책창이 열려져있다는 것은 정책의제설정에서부터 최고 의사결정까지의 과정에 필요한 여러 가지 여건들이 성숙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정책창은 우연한 사건에 의해서 열려지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정책과정의 세 줄기(문제줄기, 정책줄기, 정치줄기)중에서 정치줄기의 변화(정권교제 등)에 의하여 열리는 경우가 가장 많다. 그러나 한번 열렸던 정책창이라 할지라도 다음 몇 가지 이유에 의하여 곧 닫히게 된다.
① 문제가 의사결정이나 입법에 의해서 충분히 다루어졌다고 느낄 때
② 참여자들이 정부의 행동을 유도하지 못했을때 : 한번 실패하면 다음번 기회가 올때까지 시간, 정력, 자원 등의 투자를 꺼려한다.
③ 정책창을 열게했던 사건이 사라지는 경우
④ 인사변동 등
⑤ 문제에 관한 대안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 정책대안의 제시 실패
Kingdon의 ｢정책의 창｣은 쓰레기통 모형과 유사하다. 그는 극적 사건, 정치적 사건 등이 발생할 경우 ‘정책의 창’이 열린다고 하였다. 이는 문제의 흐름, 정치의 흐름, 정책의 흐름을 제시한 것으로, 쓰레기통모형과 유사하다. 정책의 창은 여러 요소들의 시간적 제약으로 인해 아주 짧은 일정 기간만 열리게 된다.
<정리> 열렸던 정책창이 곧 닫히는 이유
정책창이 열려져있다는 것은 정책의제설정에서부터 최고 의사결정까지의 과정에 필요한 여러 가지 여건들이 성숙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정책창은 우연한 사건에 의해서 열려지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정책과정의 세 줄기(문제줄기, 정책줄기, 정치줄기)중에서 정치줄기의 변화(정권교제 등)에 의하여 열리는 경우가 가장 많다. 그러나 한번 열렸던 정책창이라 할지라도 다음 몇 가지 이유에 의하여 곧 닫히게 된다.
① 문제가 의사결정이나 입법에 의해서 충분히 다루어졌다고 느낄 때
② 참여자들이 정부의 행동을 유도하지 못했을때 : 한번 실패하면 다음번 기회가 올때까지 시간, 정력, 자원 등의 투자를 꺼려한다.
③ 정책창을 열게했던 사건이 사라지는 경우
④ 인사변동 등
⑤ 문제에 관한 대안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 정책대안의 제시 실패
Kingdon의 ｢정책의 창｣은 쓰레기통 모형과 유사하다. 그는 극적 사건, 정치적 사건 등이 발생할 경우 ‘정책의 창’이 열린다고 하였다. 이는 문제의 흐름, 정치의 흐름, 정책의 흐름을 제시한 것으로, 쓰레기통모형과 유사하다. 정책의 창은 여러 요소들의 시간적 제약으로 인해 아주 짧은 일정 기간만 열리게 된다.
17. 학습조직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엄격하게 구분된 부서 간의 경쟁을 통한 학습가능성이 강조된다.
② 전략수립과정에서 일선조직 구성원의 참여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③ 구성원의 권한 강화가 강조된다.
④ 조직 리더의 사려 깊은 리더십이 요구된다.
[답] ① 학습조직은 엄격하게 구분된 기능별 부서간의 경쟁이 아니라 이들 부서간의 경계를 타파하고 협력을 유도해나가는 유기적 구조이다.
학습조직에서는 부분보다 전체가 중요하다. 그리고 부서 간 경계는 최소화해야 한다. 그리고 조직의 공동체 정신과 조직 구성원 상호 간에 대한 동정과 지원이 중요하다.
※ 학습조직의 특징
⑴ 사려 깊은 리더：
학습조직의 리더는 ① 조직의 사회적 건축(social architecture), 즉 조직 구성원의 기본 행태를 안내할 조직의 목표, 사명, 핵심가치들에 대한 통치이념을 설계하고, ②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비전을 창조하며, ③ 조직 제일의 봉사인으로서 조직의 임무와 조직 구성원을 지원하는 데 헌신해야 한다.
⑵ 개인적인 지식기반 권력 증진 및 구성원의 권한 강화：
학습조직은 개인적인 지식기반 권력에 기초하여 조직 구성원 및 관리자의 요구에 부응하고 개인적․체계적인 학습을 증진시키는 데 충분한 신축성을 지닌다.
⑶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학습에 우선적 관심：
학습조직은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학습에 우선적인 관심을 갖는 의사결정구조를 사용한다.
⑷ 유동적 과정：
학습조직은 ‘안정적 상태’를 가정하지 않는다. 변화를 위한 학습역량을 형성하고, 온라인 또는 대면적 학습에 기초한 미래 행동의 기반을 구축한다.
⑸ 활발한 커뮤니케이션 및 정보의 공유：
학습조직은 관리자와 직원 간, 다양한 기능부문 간과 같은 다양한 집단 간의 빈번한 비공식적인 접촉을 장려한다.
⑹ 관계 지향성과 집합적 행동：
학습조직은 관계 지향성과 집합적 행동을 장려한다. 학습은 공동참여와 공동생산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리고 학습조직은 공유된 의문 및 통합적인 인식과 같은 방법을 통해 목표를 확인한다.
⑺ 강한 조직문화：
부분보다 전체가 중요하다. 그리고 부서 간 경계는 최소화해야 한다. 그리고 조직의 공동체 정신과 조직 구성원 상호 간에 대한 동정과 지원이 중요하다.
⑻ 수평적 조직구조：
학습조직의 기본 구성 단위는 팀으로, 수평적 조직구조를 강조한다. 그리고 급변하고 불확실한 환경에 필요한 신축성을 제고할 수 있는 네트워크조직과 가상조직을 활용한다.
⑼ 보상체계의 도입：
보상체계에 있어, 팀워크와 조직 전체를 강조하는 이윤 공유 보너스및 지식급제도를 도입한다.
| 학습조직의 특징과 지향 |
| · 지식의 창출·공유·활용에 능숙 : 문제해결능력 향상 · 창조적인 변화를 촉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조직 · 탈관료제 지향 : 분권적·신축적·유기체적 조직 · 전략적 사고와 변화를 탐구하는 조직 · 집단학습, 팀 및 상호주관성 중시 · 경계 타파 : 부분(개인학습)보다 전체(집단학습)를 강조 · 자아실현적 인간관과 개방체제를 전제 · 구성원의 권한 강화 : 분권과 참여 · 표준화(규칙·절차·관행) 거부 · 환류를 통한 의사소통(비공식소통) 중시 · 시행착오(실험) 허용 · 분명한 리더십 중시 : 공유·분배된 리더십 · 기능분립적 구조의 편협함(문맹) 배격 : 통합기능팀 등 수평구조 강조 |
학습조직에서는 부분보다 전체가 중요하다. 그리고 부서 간 경계는 최소화해야 한다. 그리고 조직의 공동체 정신과 조직 구성원 상호 간에 대한 동정과 지원이 중요하다.
※ 학습조직의 특징
⑴ 사려 깊은 리더：
학습조직의 리더는 ① 조직의 사회적 건축(social architecture), 즉 조직 구성원의 기본 행태를 안내할 조직의 목표, 사명, 핵심가치들에 대한 통치이념을 설계하고, ②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비전을 창조하며, ③ 조직 제일의 봉사인으로서 조직의 임무와 조직 구성원을 지원하는 데 헌신해야 한다.
⑵ 개인적인 지식기반 권력 증진 및 구성원의 권한 강화：
학습조직은 개인적인 지식기반 권력에 기초하여 조직 구성원 및 관리자의 요구에 부응하고 개인적․체계적인 학습을 증진시키는 데 충분한 신축성을 지닌다.
⑶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학습에 우선적 관심：
학습조직은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학습에 우선적인 관심을 갖는 의사결정구조를 사용한다.
⑷ 유동적 과정：
학습조직은 ‘안정적 상태’를 가정하지 않는다. 변화를 위한 학습역량을 형성하고, 온라인 또는 대면적 학습에 기초한 미래 행동의 기반을 구축한다.
⑸ 활발한 커뮤니케이션 및 정보의 공유：
학습조직은 관리자와 직원 간, 다양한 기능부문 간과 같은 다양한 집단 간의 빈번한 비공식적인 접촉을 장려한다.
⑹ 관계 지향성과 집합적 행동：
학습조직은 관계 지향성과 집합적 행동을 장려한다. 학습은 공동참여와 공동생산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리고 학습조직은 공유된 의문 및 통합적인 인식과 같은 방법을 통해 목표를 확인한다.
⑺ 강한 조직문화：
부분보다 전체가 중요하다. 그리고 부서 간 경계는 최소화해야 한다. 그리고 조직의 공동체 정신과 조직 구성원 상호 간에 대한 동정과 지원이 중요하다.
⑻ 수평적 조직구조：
학습조직의 기본 구성 단위는 팀으로, 수평적 조직구조를 강조한다. 그리고 급변하고 불확실한 환경에 필요한 신축성을 제고할 수 있는 네트워크조직과 가상조직을 활용한다.
⑼ 보상체계의 도입：
보상체계에 있어, 팀워크와 조직 전체를 강조하는 이윤 공유 보너스및 지식급제도를 도입한다.
18. 신행정학(New Public Administration)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왈도(Waldo), 마리니(Marini), 프레드릭슨(Frederickson) 등이 주도하였다.
② 기업식 정부운영을 주장하면서 신자유주의적 행정개혁에 앞장섰다.
③ 행태주의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가치문제와 처방적 연구를 강조하였다.
④ 고객인 국민의 요구를 중시하는 행정을 강조하고 시민참여의 확대를 주장하였다.
[답] ② 신행정론은 1960년대말 격동기 미국사회를 배경으로 등장한 이론으로 절박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실(relevance)과 실천(action), 정책지향성과 가치지향성을 강조한 이론으로 가치중립적인 행태론에 대한 반발로 등장하였다. 신행정론은 소외집단에 대한 정의와 형평을 구현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기능과 복지정책을 강조하였으며, 1980년대의 신자유주의적 행정개혁은 신행정론 이후 정부실패를 치유하기 위하여 기업형정부와 시장논리를 강조한 개혁이론이다.
기업식 정부운영을 주장하면서 신자유주의적 행정개혁에 앞장선 이론은 신공공관리론이다.
※ 신행정론의 주요 내용
⑴ 정책 지향적인 행정학：
신행정론은 행정학의 실천적 성격과 적실성을 회복하기 위해 정책 지향적인 행정학을 요구한다.
⑵ 전통적인 관리론에 대한 비판：
능률지상주의, 전문직업주의(직업공무원제, professionalism), 가치중립적 관리론에 대한 집착을 비판하면서 민주적 가치규범에 입각하여 가치에 대한 합의, 고객에 의한 통제, 탈관료제 및 분권화를 강조한다.
⑶ 사회적 형평을 구현하기 위한 행정의 적극적 역할：
또한 “행정은 정치적․경제적․사회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있는 계층을 위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사회적 형평을 실현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행정인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기업식 정부운영을 주장하면서 신자유주의적 행정개혁에 앞장선 이론은 신공공관리론이다.
※ 신행정론의 주요 내용
⑴ 정책 지향적인 행정학：
신행정론은 행정학의 실천적 성격과 적실성을 회복하기 위해 정책 지향적인 행정학을 요구한다.
⑵ 전통적인 관리론에 대한 비판：
능률지상주의, 전문직업주의(직업공무원제, professionalism), 가치중립적 관리론에 대한 집착을 비판하면서 민주적 가치규범에 입각하여 가치에 대한 합의, 고객에 의한 통제, 탈관료제 및 분권화를 강조한다.
⑶ 사회적 형평을 구현하기 위한 행정의 적극적 역할：
또한 “행정은 정치적․경제적․사회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있는 계층을 위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사회적 형평을 실현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행정인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19. 윌리암슨(Williamson)의 거래비용이론 관점에서 계층제가 시장보다 효율적일 수 있는 근거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계층제는 연속적 의사결정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인간의 제한된 합리성을 완화한다.
② 계층제는 집합적 의사결정의 외부비용을 감소시킨다.
③ 계층제는 불확실성을 감소시킨다.
④ 계층제는 정보밀집성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
[답] ② 윌리암슨(Williamson)은 거래비용이론 관점에서 볼 때 계층제(조직)가 시장보다 효율적이라고 주장한다. 계층제는 거래가 내부화되어 있어 참여자가 적으므로 거래비용(의사결정비용)이 적게 들어간다고 본다. 즉, 집합적 의사결정에서 외부비용(집행비용 ; 집행과정에서 협조나 순응을 구하는 비용)은 늘어나지만, 내부비용(의사결정비용)은 감소시킨다. 반대로 시장은 참여자가 많아 내부비용(의사결정비용)이 증가하는데 이는 거래비용이 증가하여 시장이 실패하는 요인이 된다. ①의 경우 인지능력의 한계와 제한된 합리성은 시장에서 거래비용을 증가시키는 시장실패의 요인이지만, 계층제는 연속적·적응적 의사결정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인간의 인지능력의 한계로부터 기인하는 제한된 합리성을 완화할 수 있다고 본다.
<정리1> 거래비용 발생(증가)요인 - 시장실패요인
<정리2> 시장실패의 관점에서 시장에 비해 조직(계층제)이 효과적인 이유
의사결정과정에서 어떤 대안이 채택되면 반대했었던 투표자는 효용의 감소를 감수해야 하는데, 이를 외부비용(external cost)이라고 한다. 전원 합의(만장일치)의 경우에는 외부비용이 영(zero)이 되며, 독재자나 행정부서의 장 1인만의 선호에 따라 결정될 경우에는 이 비용이 매우 높을 것이다. 따라서 계층제가 집합적 의사결정의 외부비용을 감소시킨다는 표현은 잘못이다.
※ 거래비용이론
⑴ 거래비용이론의 의의 :
Williamson은 시장과 기업(계층제) 가운데 어떤 방식이 어떤 경우에 보다 효율적일 수 있는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는 시장을 통한 계약관계의 형성 및 집행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과 계층제적 조직이 될 경우의 내부관리비용을 비교하여 거래비용이 관리비용보다 많은 경우 수직적 통합(vertical integration), 즉 계층제적 조직이 형성된다고 보았다.
⑵ 조직이 시장에 비해 효율적인 이유
㉠ 조직에서는 적응적․연속적 의사결정이 용이하기 때문에 인간의 제한된 합리성을 완화시킨다.
㉡ 소수 교환관계에서 발생하는 기회주의 행태를 완화(희석)시킬 수 있다.
㉢ 구성원들의 기대가 어느 정도 수렴됨으로써 불확실성을 감소시킨다.
㉣ 정보의 밀집성(정보의 비대칭성)이 쉽게 극복되기 때문이다.
<정리1> 거래비용 발생(증가)요인 - 시장실패요인
| 거래비용의 발생요인 |
| ① 인간적 요인 · Simon의 제한된 합리성 · 기회주의적 행동 ② 환경적 요인 · 환경의 불확실성 · 소수에 의한 경쟁 ③ 자산의 특정성(전속성) : 이전불가능성 ④ 정보의 편재성(밀집성) : 정보격차 ⑤ 거래빈도 : 많을수록 거래비용 증가 |
<정리2> 시장실패의 관점에서 시장에 비해 조직(계층제)이 효과적인 이유
| ① 내부조직(계층제조직)은 적응적․연속적 의사결정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인간의 제한된 합리성을 완화시킨다. ② 소수교환관계에서 기회주의를 희석시킨다. ③ 거래의 내부화를 통하여 구성원들의 기대가 어느 정도 수렴됨으로써 불확실성을 감소시킨다. ④ 정보밀집성(정보의 편재)이나 자산의 특정성(전속성)이 극복된다. |
의사결정과정에서 어떤 대안이 채택되면 반대했었던 투표자는 효용의 감소를 감수해야 하는데, 이를 외부비용(external cost)이라고 한다. 전원 합의(만장일치)의 경우에는 외부비용이 영(zero)이 되며, 독재자나 행정부서의 장 1인만의 선호에 따라 결정될 경우에는 이 비용이 매우 높을 것이다. 따라서 계층제가 집합적 의사결정의 외부비용을 감소시킨다는 표현은 잘못이다.
※ 거래비용이론
⑴ 거래비용이론의 의의 :
Williamson은 시장과 기업(계층제) 가운데 어떤 방식이 어떤 경우에 보다 효율적일 수 있는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는 시장을 통한 계약관계의 형성 및 집행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과 계층제적 조직이 될 경우의 내부관리비용을 비교하여 거래비용이 관리비용보다 많은 경우 수직적 통합(vertical integration), 즉 계층제적 조직이 형성된다고 보았다.
⑵ 조직이 시장에 비해 효율적인 이유
㉠ 조직에서는 적응적․연속적 의사결정이 용이하기 때문에 인간의 제한된 합리성을 완화시킨다.
㉡ 소수 교환관계에서 발생하는 기회주의 행태를 완화(희석)시킬 수 있다.
㉢ 구성원들의 기대가 어느 정도 수렴됨으로써 불확실성을 감소시킨다.
㉣ 정보의 밀집성(정보의 비대칭성)이 쉽게 극복되기 때문이다.
20. 감축관리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영기준예산(ZBB) 도입
② 일몰법(sunset law) 시행
③ 위원회(committee) 설치
④ 정책종결(policy termination)
[답] ③ 위원회의 남설은 행정국가때 정부기구 팽창의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감축관리기조하에서는 오히려 남설된 위원회를 통합·정비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정리> 감축관리 방안
(1) 정책종결
(2) 예산의 감축 : 영기준예산 및 일몰법예산 도입
(3) 조직·인력의 축소·정리
(4) 관리개선을 통한 생산성 제고
(5) 규제완화 및 절차의 간소화
(6) 민영화
위원회의 설치는 감축관리의 방안에 해당하지 않는다.
※ 감축관리의 대상과 방법
⑴ 감축관리의 대상
㉠ 정부 기능의 재정립 및 민간이양：정부 기능의 공기업화 또는 민간화, 자발적 조직으로 정부사업 이관
㉡ 정책․사업의 종결․축소 및 우선순위가 낮은 정책․사업의 폐지․보류
㉢ 정부규제 완화：감독과 규제의 완화
㉣ 행정절차(과정)의 간소화 및 관리 기법의 개선(리엔지니어링：매개물 제거, 통합화, 자동화)
㉤ 조직․인력․예산의 감축：기구와 인력의 정예화
㉥ 자료의 구매가격과 서비스 수준의 하향 조정(비용절감)
⑵ 감축관리(예산절감)의 방법
㉠ 일률적 절감：
일정한 비율을 줄이는 방법은 적용이 비교적 용이하나, 하부단위의 목표 달성에 대한 기여도가 다르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며, 소규모 국이나 과의 경우 결정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다.
㉡ 선임제(seniority)：
미국의 선임제는 제일 나중에 채용된 공무원부터 해임하는 방법이다. 즉, 선임자(먼저 채용된 자)를 우대하는 제도이다. 선임제는 객관적이지만 인건비가 증가하는 단점이 있다.
㉢ 신규채용의 동결：
단기적으로 볼 때 가장 편리한 방법이나, 장기적으로 볼 때 능률적인 방법이 못될 뿐만 아니라 형평을 잃은 방법이다.
㉣ 생산성 기준：
생산성이 낮은 사업이나 국·과의 예산을 줄이는 방법으로, 자칫하면 영세민과 같은 불우계층을 위한 예산을 삭감하는 구실로 사용될 우려가 있다.
㉤ 영기준 예산(Zero Base Budget)：
신규 사업 외에 기존 사업까지 전면적인 재평가를 통해 불필요한 사업을 제거시키는 방식으로, 분석비용이 많이 들고 부서 간의 갈등과 반목을 유발한다.
㉥ 일몰법(sunset law)：
일몰법은 수행되고 있는 모든 행정 활동을 일정 기간 후에 자동적으로 폐지하도록 법률로써 강제하는 것이다.
㉦ 선라이스 검토(sunrise review)：
선라이스 검토는 새로 설정되는 사업이나 부서가 존재해야 할 정당성이 있는지를 검토하는 의회의 감독활동을 의미한다.
<정리> 감축관리 방안
(1) 정책종결
(2) 예산의 감축 : 영기준예산 및 일몰법예산 도입
(3) 조직·인력의 축소·정리
(4) 관리개선을 통한 생산성 제고
(5) 규제완화 및 절차의 간소화
(6) 민영화
위원회의 설치는 감축관리의 방안에 해당하지 않는다.
※ 감축관리의 대상과 방법
⑴ 감축관리의 대상
㉠ 정부 기능의 재정립 및 민간이양：정부 기능의 공기업화 또는 민간화, 자발적 조직으로 정부사업 이관
㉡ 정책․사업의 종결․축소 및 우선순위가 낮은 정책․사업의 폐지․보류
㉢ 정부규제 완화：감독과 규제의 완화
㉣ 행정절차(과정)의 간소화 및 관리 기법의 개선(리엔지니어링：매개물 제거, 통합화, 자동화)
㉤ 조직․인력․예산의 감축：기구와 인력의 정예화
㉥ 자료의 구매가격과 서비스 수준의 하향 조정(비용절감)
⑵ 감축관리(예산절감)의 방법
㉠ 일률적 절감：
일정한 비율을 줄이는 방법은 적용이 비교적 용이하나, 하부단위의 목표 달성에 대한 기여도가 다르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며, 소규모 국이나 과의 경우 결정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다.
㉡ 선임제(seniority)：
미국의 선임제는 제일 나중에 채용된 공무원부터 해임하는 방법이다. 즉, 선임자(먼저 채용된 자)를 우대하는 제도이다. 선임제는 객관적이지만 인건비가 증가하는 단점이 있다.
㉢ 신규채용의 동결：
단기적으로 볼 때 가장 편리한 방법이나, 장기적으로 볼 때 능률적인 방법이 못될 뿐만 아니라 형평을 잃은 방법이다.
㉣ 생산성 기준：
생산성이 낮은 사업이나 국·과의 예산을 줄이는 방법으로, 자칫하면 영세민과 같은 불우계층을 위한 예산을 삭감하는 구실로 사용될 우려가 있다.
㉤ 영기준 예산(Zero Base Budget)：
신규 사업 외에 기존 사업까지 전면적인 재평가를 통해 불필요한 사업을 제거시키는 방식으로, 분석비용이 많이 들고 부서 간의 갈등과 반목을 유발한다.
㉥ 일몰법(sunset law)：
일몰법은 수행되고 있는 모든 행정 활동을 일정 기간 후에 자동적으로 폐지하도록 법률로써 강제하는 것이다.
㉦ 선라이스 검토(sunrise review)：
선라이스 검토는 새로 설정되는 사업이나 부서가 존재해야 할 정당성이 있는지를 검토하는 의회의 감독활동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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