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9월 7일에 시행한 서울시 9급 공무원 시험 사회복지학 기출문제입니다.
문 1. 미국의 1960년대에 기회평등의 차원에서 제공된 아동 보육프로그램은?
① 헤드 스타트(Head start)
② 학교사회사업
③ 요부양아동가족부조(AFDC)
④ 푸드 스탬프(Food Stamp)
⑤ 슈어 스타트 프로그램
| [정답] ① [해설] 1960년대 미국의 존슨행정부의 ‘빈곤과의 전쟁’ 시기(1964년)에 강조되었던 각종의 빈곤층 대상 교육, 훈련 프로그램이 기회의 평등을 위한 정책들이었으나 이미 불평등한 구조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대표적은 프로그램으로 헤드 스타트(Head Start)는 기회평등의 차원에서 제공된 교육프로그램이다. 참고로 기회의 평등(equal opportunity)은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 여기는 평등 개념(과정상의 평등)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교육기회를 통해 빈곤을 탈피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하는 것 등이다. 캐나다의 Fair Start, 영국의 Sure Start, 호주의 Best Start, 우리나라의 We Start, Hope Start(희망스타트), Dream Sart,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사업'과 같은 프로그램 등도 역시 기회의 평등을 강조한 것이다. [보충설명] Head Start 프로그램 ○ 1964년 존슨행정부에서 시작된 것으로, 취학 전 빈곤아동에게 언어, 보건, 정서 등 다방면에 걸친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해 빈곤의 악순환을 끊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아동보육 프로그램이다. ○ 빈곤아동은 일반아동에 비해 인지발달이나 건강상태 등이 뒤처지는 경향이 있는데, 어렸을 때 일반아동과 빈곤아동간의 격차를 최소화하는 것이 빈곤을 막는 지름길이라는 것이 헤드스타트의 이론적 배경이다. ○ 경제기획국(Office of Economic Opportunity)의 주관하에 1965년에 시작되었으며, 현재는 보건인적서비스부에 소속된 아동가족국(Ad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ies)에서 관장하고 있다. ○ 현재 취학 전 빈곤아동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가장 규모가 큰 단일 프로그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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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2. 1980년대 이전에 제정된 사회복지법률은 무엇인가?
① 사회보장기본법
② 국민연금법
③ 사회복지사업법
④ 장애인복지법
⑤ 노인복지법
| [정답] ③ [해설] 사회복지사업법은 1970년 1월 1일 제정되어 동년 4월 15일 시행되었다. [보충설명] ① 사회보장기본법 - 1995년 제정 ② 국민연금법 –1986년 제정되어 1988년 시행 ④ 장애인복지법 – 1989년 제정 (심신장애자복지법은 1981년 제정) ⑤ 노인복지법 – 1981년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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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3. 테일러와 로버츠(Taylor & Roberts)가 제시한 지역사회복지실천모델 중에서 후원자의 영향력이 100%인 모델은?
① 프로그램 개발 및 조정모델
② 계획모델
③ 지역사회연계모델
④ 지역사회개발모델
⑤ 정치적 권력 강화모델
| [정답] ① [해설] 테일러와 로버츠(Taylor & Roberts)는 자신들의 저서 『Theory and practice of community social work(1985)』에서 Rothman의 기본모델을 중심으로 2모델(프로그램 개발 및 조정 모델, 지역사회 연계모델)을 추가하여 5모델을 제시하고 있으며 ㉠ 실천방법의 각 변인, ㉡ 대안적인 전략, ㉢ 의사결정의 영향정도 등에 있어 후원자(sponsors)와 클라이언트(clients)가 어느 정도의 영향력 비중 즉 결정권한이 있느냐에 따라 지역사회실천을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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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4. 미국에서 1935년 제정된 「사회보장법」의 내용이 아닌 것은?
① 노령연금
② 공공부조
③ 건강보험
④ 실업급여
⑤ 공중보건 서비스
| [정답] ③ [해설] 건강보험은 의사집단과 보험회사들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혀 제외되었다. [보충설명] 사회보장법의 구성 ① 사회보험 ㉠ 노령연금(Old Age Insurance, OAI): 연방직영 ㉡ 실업보험(Unemployment Insurance, UI): 연방과 주가 함께 ② 공공부조: 연방의 지원 ㉠ 노인부조(Old Age Assistance, OAA) ㉡ 시각장애인부조(Aid to Blind, AB) ㉢ 빈곤아동부조(Aid to Dependent Children, ADC) ③ 사회복지서비스(모자보건, 지체장애아동, 아동복지서비스, 직업재활 및 공중보건 서비스 등): 연방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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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5. 다음 내용이 설명하고 있는 사회복지정책발달의 이론은?
| 사회복지정책은 산업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난 새로운 욕구와 사회문제를 확보된 자원을 통해 해결하는 방안으로 등장하였다. |
② 사회양심이론
③ 수렴이론
④ 확산이론
⑤ 이익집단정치이론
| [정답] ③ [해설] 산업화 이론(industrialization theory)은 산업화 또는 기술발전 또는 자본주의 발전이 사회복지제도의 발전을 가져왔다고 보는 이론이다. 즉 복지국가 발전은 산업화된 사회에서 발생하는 ‘욕구(needs)’에 대한 대응이 산업화로 인해서 가능해진 ‘자원(resources)’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산업이 고도로 발전하게 되면 산업 사회의 기능적 필수 요건에 따라 전 사회의 정책은 수렴한다고 하기에 산업화이론을 수렴이론(convergence theory)이라도 부른다. 또한 산업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파생되는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간이 고안해 낸 합리적 해결책이 사회복지정책이라고 보는 것에서 합리이론(the rationality theory)이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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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6. 미국의 인보관인 헐 하우스(Hull House)를 세웠으며 1931년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람은?
① 메리 리치몬드(Mary Richmond)
② 제인 아담스(Jane Adams)
③ 고든 해밀턴(Gordon Hamilton)
④ 펄만(Helen Perlman)
⑤ 스텐톤 코이트(Stanton Coit)
| [정답] ② [해설] 1889년에는 미국의 대표적인 인보관이라 할 수 있는 헐 하우스(Hull House)가 제인 아담스(Jane Addams)와 엘렌 스타(Ellen Gates Starr)에 의해 시카고에 세워지게 되었다. 헐 하우스는 대부분의 인보관 운동의 모델이 되었으며 인보관운동가이면서 사회사상가 겸 사회운동가로서 그리고 여성 및 국제평화운동가로서 많은 업적을 남겼던 아담스가 그러한 업적으로 1931년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되면서 더욱 유명해지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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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7. 윌렌스키와 르보(Wilensky & Lebeaux)의 제도적(institutional)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사회복지 외의 다른 제도들로는 상부상조 기능을 제공할 수 없다.
② 사회복지수혜자에게 자선을 받는 사람이라는 스티그마(stigma, 낙인)이 찍힌다.
③ 사회복지수급권은 시민권에 입각한 하나의 권리라기보다 시혜적 차원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④ 사회문제를 개인적인 문제로 보며, 낮은 급여와 자산조사 및 경쟁을 강조한다.
⑤ 비상대책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므로 가정이나 시장체계가 그 기능을 회복했을 때에 개입을 중단하게 된다.
| [정답] ① [해설] 제도적(institutional) 모형에서 사회복지는 현대 산업사회에서 사람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삶과 건강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본다. 즉 전통적 사회나 오늘날의 후진사회에서의 상부상조 기능은 가족과 친척, 이웃 사람, 친목단체나 자선단체와 같은 일차적 집단에 의해서 수행되었으나, 산업사회에서는 기존 제도들이 사회구성원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실패하고 비공식적 상호부조기제가 여의치 않음으로 인해 공식적인 상호부조기제로 사회복지제도를 발전시키게 되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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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8. 「사회보장기본법」 상 규정된 사회보장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위원장은 국무총리이다.
② 부위원장은 고용노동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다.
③ 대통령 소속이다.
④ 중앙에는 중앙사회보장위원회을 두고 시ㆍ도에는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를 둔다.
⑤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 [정답] ① [해설] 사회보장기본법 제21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2항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보충설명] ②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다(제21조). ③ 국무총리소속이다(제20조). ④ 사회보장위원회의는 시․도에는 두지 않는다. 사회복지 공공부문 전달체계상 시․도에는 사회복지위원회가 있다. ⑤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사회보장위원회가 아니라 보건복지부장관이다. 동법 제16조(사회보장 기본계획의 수립) 제1항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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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9. 영국의 사회복지역사에 대한 내용 중에서 맞는 것은?
| ㄱ. 엘리자베스 구빈법은 빈민구제에 대한 국가책임을 인정한 법령이다. ㄴ. 정주법은 빈민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권한을 금지하였다. ㄷ. 작업장법은 근로능력은 있으나 비자발적인 사람들을 작업장에 강제고용함으로써 국부를 늘리게 하는 효과를 가진다. ㄹ. 길버트법은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을 강제노역장에서 원내구제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
② ㄱ, ㄴ,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ㄱ, ㄴ, ㄷ, ㄹ
| [정답] ① [해설] ㄱ. 엘리자베스 빈민법(Elizabethan Poor Law, 1601)에서 빈민의 관리를 국가의 책임(빈민구제의 책임을 교회가 아닌 국가가 최초로 지게 됨)으로 하되 빈민의 권리는 아직 수용되지 않았다(대상자 권리 인정하지 않음). ㄴ. 정주법(Settlement Act, 1662)에서 빈민들의 소속 교구를 명확히 하고 도시유입 빈민을 막기 위해 1662년 제정된 것으로, 한 마디로 빈민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권한을 금지시키는 것이다. ㄷ. 작업장법(Workhouse Test Act or Knatchbull's Act, 나치블법, 1722)은 18세기 중상주의 영향으로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을 고용함으로써 국가적인 부의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만들어졌다. 작업장법에서는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 뿐만 아니라 노동능력이 없는 빈민에 대한 수용시설로 작업장을 사용함으로써, 엘리자베스 빈민법 하에서 빈민들이 가졌던 ‘권리’에 대한 최초의 침해로서 비난을 받고 있다. [보충설명] ㄹ. 길버트법(the Thomas Gilbert Act, 1782)은 작업장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대응으로서 빈민에 대한 착취를 개선하기 위해 빈민을 무조건 작업장에 수용하지 않고 노동 가능 유무에 따라 자신의 집에서 거주하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원외구제(out-door relief, 거택보호)의 개념을 도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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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10. 조지와 윌딩(George & Wilding)의 사회복지 이념모형 중에서 중도노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자유, 개인주의, 경쟁의 가치를 중시한다.
② 실용주의에 입각하며, 신우파의 중심가치들을 절대적으로 믿지 않는다.
③ 국가는 시장경제에 의해 순조롭게 해결되지 못하는 영역에 한해 적당히 개입해야 한다.
④ 자유시장의 조절기능은 안정된 것으로 보며 시장이 더 많은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고 본다.
⑤ 사회가 개인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인식한다.
| [정답] ④ [해설] 중도노선(The Middle Way)은 자본주의(자유시장)는 자동적으로 조절되지 않으므로, 그것의 효율적이고 공평한 운용을 위해서는 적절한 규정과 통제를 필요로 한다고 본다. 자본주의의 결점을 시정하기 위해 일정한 수준에서의 국가개입이 불가피하다고 보는 실용주의적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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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11. 우리나라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에 규정된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 전문직의 이익과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동료와 협력해야 한다.
② 사회복지사는 전문성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되, 이를 이유로 서비스의 제공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③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지불능력에 상관없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이를 이유로 차별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
④ 사회복지사는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한 사회정책의 수립·발전·입법·집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원해야 한다.
⑤ 사회복지사는 동료의 클라이언트에게 전문적 관계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한다.
| [정답] ⑤ [해설] 사회복지사의 클라이언트에 대한 윤리기준 [동료의 클라이언트와의 관계]에서 “사회복지사는 적법하고도 적절한 논의 없이 동료 혹은, 다른 기관의 클라이언트와 전문적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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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1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우리나라의 최저생계비 계측은 전물량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② 수급요건을 연령, 근로능력 상실 등의 인구학적 기준을 철폐하였다.
③ 소득과 재산을 합한 소득인정액으로 단일화하였다.
④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를 말한다.
⑤ 조건부수급자가 근로를 하지 않으면 가족전체의 생계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 [정답] ⑤ [해설]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수급자가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한 경우 조건을 이행할 때까지 본인 생계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한다. 본인의 생계급여란 동일한 소득인정액에서 가구원이 1인 증가됨에 따라 증가되는 생계급여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조건불이행자 본인을 뺀 나머지 가구원만을 기준으로 동일 소득인정액에 해당하는 생계급여액을 지급한다. 따라서 조건불이행자가 1인 가구인 경우에는 가구의 생계급여 전부를 중지한다. [보충설명] ① 우리나라의 최저생계비 계측은 절대적 빈곤선으로서 전물량방식을 택하고 있다. ② 생활보호법에서의 인구학적 기준(65세 이상의 노쇠자, 18세 미만의 아동, 임산부, 질병-사고-장애로 인한 근로무능력자 등과 같은 인구통계학적 특정 범주 내 사람들)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폐지되었다. ③ 생활보호법에서는 소득과 재산을 각기 조사하고 각각의 기준선을 정한 후 이 기준선 이하인 자를 선정하였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자산조사시 개별가구의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법정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를 생활보장 수급권자로 선정하고 있다. ④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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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13. 프로그램이 클라이언트에게 의도했던 목표대로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왔는지에 관한 것은 무엇인가?
① 효율성
② 효과성
③ 형평성
④ 노력성
⑤ 접근성
| [정답] ② [해설] 효과성(effectiveness)이란 목적달성도(degree of goal achievement)로,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의 성공여부로 나타난다. 즉 프로그램이 본래 의도한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했는지, 달성했다면 과연 그것이 프로그램 때문이었는지 등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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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14. 성과주의 예산(PB) 모형에 대한 내용으로 맞는 것은?
| ㄱ. 지출내역을 분명히 알 수 있어 프로그램 예산통제가 용이하다. ㄴ. 자금의 합리적 배분이 가능하다. ㄷ. 목표와 프로그램을 분명히 이해할 수 있다. ㄹ. 프로그램별 통제가 가능하다. |
② ㄱ, ㄴ
③ ㄴ, ㄷ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 [정답] ④ [해설] 성과주의 예산(Performance Budget, PB)은 구입하는 물품보다는 목적을 강조하는 형식으로, 먼저 조직의 활동을 기능별 또는 프로그램별로 나눈 다음, 이를 세부 프로그램으로 나누고, 세부 프로그램은 단위원가와 업무량을 계산하여 서로 곱한 뒤 필요한 예산을 측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ㄱ. 품목별 예산에 대한 설명이다. 품목별 예산은 집행내용을 명확히 보여주어 지출근거가 명확하므로 예산 통제에 효과적이다. [보충설명] ㄴ. 단위비용을 계산하여 자금배분의 합리화가 가능한 동시에 조직의 활동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ㄷ, ㄹ. 프로그램의 목표와 운영에 대한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즉 목표와 프로그램을 분명히 이해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별 통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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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15. 1970년대 이후 등장한 통합적 접근 모델을 모두 고르시오?
| ㄱ. 골드스타인(Goldstein)의 단일화모델(unitary model) ㄴ. 저메인과 기터맨(Germain & Gitterman)의 생활모델(life model) ㄷ. 콤튼과 갤러웨이(Compton & Galaway)의 문제해결모델 ㄹ. 핀커스와 미나한(Pincus & Minahan)의 4체계 모델 |
② ㄱ, ㄴ
③ ㄴ,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 [정답] ⑤ [해설] ㄱ. 통합적 이론의 대표적 모델로서 사회체계모델, 사회학습모델, 과정모델 등을 결합한 모델로서 골드스타인(Goldstein)이 체계화하였다. ㄴ. 1970년대 초에 저메인과 기터맨(Germain & Gitterman)이 생태체계적 관점을 이론적 준거틀로 도입하여 개발한 모델이다. ㄷ. 문제해결모델은 1950년대 펄만(Perlman)에 의해 개발된 것으로, 이후 콤튼과 갤러웨이에 의해 발전되어 정교화된 신문제해결모델로 1975년에 개발되었다. ㄹ. 1970년대 초 핀커스와 미나한(Pincus & Minahan)은 통합적 방법론을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4체계 모델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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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16. 전문가들에게 우편으로 의견이나 정보를 수집하여 분석한 결과를 다시 응답자들에게 보내 의견을 묻는 식으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때까지 계속하는 방법은?
① 델파이기법(delphi technique)
② 지역사회공청회
③ 초점집단기법(FGI)
④ 명목적 집단법(NGT)
⑤ 사회지표분석
| [정답] ① [해설] 델파이기법(delphi technique)은 1950년경 미국의 Rand Corporation의 달키(Dalkey)와 동료들에 의해 개발된 기법으로서 전문가들에게 우편으로 의견이나 정보를 수집하여 분석한 결과를 다시 응답자들에게 보내 의견을 묻는 식으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때까지 계속하는 방법이다. 델파이 기법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전문가 선정 → 주요 관심사에 대한 설문지 작성 → 설문지 우송 → 회수된 응답 내용을 합의된 부분과 합의되지 않은 부분으로 나누기 위해 통계적으로 집계 → 1차분석 결과에서 합의도가 낮으면 그 결과를 다시 응답자들에게 보내어 1차분석 결과를 참조할 각자의 의견을 물음 → 회수된 응답 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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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17. 다음 중 공공부조의 기본원리가 아닌 것은?
① 최적생활보장의 원칙
② 무차별평등의 원칙
③ 자립보장의 원칙
④ 보충성의 원칙
⑤ 국가책임의 원리
| [정답] ① [해설] 공공부조(公共扶助, public assistance)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서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4조(급여의 기준 등) 제1항 “이 법에 따른 급여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에서 최저생활보장의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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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18.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 건의한다.
② 민간재원을 모금하고 배분하는 역할을 한다.
③ 인력ㆍ조직 및 재정 등 복지자원의 조달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논의한다.
④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기관 간 서비스 연계ㆍ협력을 강화한다.
⑤ 복지정책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한다.
| [정답] ② [해설] 민간재원을 모금하고 배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다. 즉 공동모금은 민간복지 자원을 동원하는 가장 효율적이고 책임 있는 방법(민간부문의 자원을 동원하는 핵심적 전략)이며, 공동의 모금과 배분과정을 통해서 사회복지 전문화에도 상당부분 기여한다. [보충설명]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사회를 단위로 사회복지 관련 공공과 민간의 주체, 그리고 학계전문가,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여 지역의 복지 관련 사안에 대한 논의와 협의, 추진 및 검토를 수행하는 구성체로서, 시․군․구에 설치된 민관 협력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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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19. 1970년대 중반 이후 신자유주의가 복지국가를 비판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복지국가는 불평등 감소에 실패하였다.
② 복지국가는 개인의 자유를 제한한다.
③ 복지예산의 증가가 세금을 늘리고 정부세출의 적자를 크게 만들었다.
④ 경기침체의 주된 원인으로 경제성장을 저해하며 인플레이션을 조장한다.
⑤ 가정과 사회의 타락을 초래한 주범이다.
| [정답] ① [해설] 복지국가 시대는 확립기(=태동기), 황금기(=팽창기, 융성기), 위기기(=축소기, 정체기), 재편기로 구분할 수 있다. 1970년대 중반 이후는 복지국가의 위기기(축소기)에 해당하는 시기로 신자유주의 및 신보수주의자들이 득세했던 시기이다. 이들은 국가에 의한 경제개입과 복지개입을 모두 비판하고 궁극적으로 복지국가의 해체를 통해 자유시장체제를 확고히 하려는 이론적․이데올로기적 공세를 집요하게 전개하였다. ① 복지국가가 불평등을 감소하는데 실패하였다고 주장한 것이 아니라, 복지비 지출확대로 인한 경제성장 저해가 오히려 빈곤층을 증가시킨다고 주장한다. ② 시장경제 체제에 대한 국가간섭 자제(정부의 역할 축소)로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복지국가는 소수의 이익집단들의 요구를 만족하게 하며, 서비스 공급의 독점권을 가짐에 따라 개인의 선택권을 제한한다고 비판하였다. ③ 복지비의 증대가 세금을 늘리고 정부세출의 적자를 크게 만든다고 비판하였다. ④ 복지국가의 확대로 인한 공공부문에서 사회복지에의 지출증가는 경제성장을 이끌어가는 산업생산 부분에 투입할 수 있는 인력과 자본을 줄어들게 하고, 수혜자들로 하여금 근로동기를 약화시켜 노동공급이 줄어들며, 저축동기와 투자의 감소로 결국 경제성장을 저해한다고 비판하였다. ⑤ 사회복지의 팽창이 가족구조를 변화시켜 노인단독세대를 유발시키고, 이혼율을 증가시키거나 미혼모들을 많이 발생시키고, 결혼을 꺼리게 만들어 여성세대주 등 빈곤할 가능성이 높은 가구를 증가시킨다고 비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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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20. 사회복지정책 결정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ㄱ. 합리적 모형 – 최대한의 사회적 이득을 보장한다. ㄴ. 점증모형 - 과거의 기존 정책을 조금씩 수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ㄷ. 쓰레기통 모형 – 정책결정을 체계론적 시각에서 파악하고 정책성과를 최적화하려 한다. |
② ㄱ, ㄴ
③ ㄴ,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 [정답] ② [해설] ㄱ. 합리모형(rational model)은 정책결정자가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기 위하여 분석적 절차를 밟는 것으로, 비용과 편익을 비교하여 비용보다 편익이 큰 효율적인 대안을 선택한다. 따라서 최대한의 사회적 이득을 보장하는 정책결정을 한다. ㄴ. 점증모형(incrementalism model)은 결정자가 완전히 새로운 것을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정책에서 수정 또는 변화된 상황을 중심으로 모색하고, 점진적 차원에서만 관심을 가지고 소수대안만 고려하며, 대안들 중에 핵심대안만 제한적으로 평가한다. ㄷ. 쓰레기통모형(garbage can model)은 정책결정이 합리성이나 협상, 타협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직화된 혼란 상태(organized anarchies,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 속에서 나타나는 몇 가지 흐름에 의하여 우연히 이루어진다고 보는 모형이다. 정책결정을 체계론적 시각에서 파악하고 정책성과를 최적화하려는 정책결정모형은 최적 모형 (optimal model)에 대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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