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8월 29일에 시행한 국가직 7급 공무원 시험 국제법 기출문제 입니다.
문 1. 1948년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집단살해는 평시가 아닌 전시에 적용되는 국제법상 범죄이다.
② 집단살해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국민적, 인종적, 민족적 또는 종교적 집단을 전부 또는 일부 파괴할 의도로서 그 구성원의 살해 등이 행하여져야 한다.
③ 집단의 아동을 강제적으로 타 집단으로 이동시키는 것은 집단살해에 해당한다.
④ 협약의 해석, 적용 또는 이행에 관한 체약국간의 분쟁은 분쟁 당사국의 요구에 의하여 국제사법재판소(ICJ)에 부탁되어야 한다.
정답:①
해설:
① “체약국은 집단살해가 평시에 행하여졌든가 전시에 행하여졌던가를 불문하고 이것을 방지하고 처벌할 것을 약속하는 국제법상의 범죄임을 확인한다(제1조).”
② “집단살해라 함은 국민적, 인종적, 민족적 또는 종교적 집단을 전부 또는 일부 파괴할 의도로서 행하여진 행위를 말한다(제2조).”
③ 제2조 (e)호.
④ “본 협약의 해석 적용 또는 이행에 관한 체약국간의 분쟁은 집단살해 또는 제3조에 열거된 기타 행위의 어떤 것이라도 이에 대한 국가책임에 관한 분쟁을 포함하여 분쟁 당사국 요구에 의하여 국제사법재판소에 부탁한다(제9조).”
해설:
① “체약국은 집단살해가 평시에 행하여졌든가 전시에 행하여졌던가를 불문하고 이것을 방지하고 처벌할 것을 약속하는 국제법상의 범죄임을 확인한다(제1조).”
② “집단살해라 함은 국민적, 인종적, 민족적 또는 종교적 집단을 전부 또는 일부 파괴할 의도로서 행하여진 행위를 말한다(제2조).”
③ 제2조 (e)호.
④ “본 협약의 해석 적용 또는 이행에 관한 체약국간의 분쟁은 집단살해 또는 제3조에 열거된 기타 행위의 어떤 것이라도 이에 대한 국가책임에 관한 분쟁을 포함하여 분쟁 당사국 요구에 의하여 국제사법재판소에 부탁한다(제9조).”
문 2. 국제법상 외국인의 지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외국인에는 무국적자와 외국국적자가 포함된다.
② 외국인의 입국 허용 여부는, 달리 정한 조약이 없는 한, 국가의 재량에 속한다.
③ 일단 입국한 외국인에게는 출국의 자유가 없다.
④ 국가는 합법적으로 입국한 외국인을 자의적으로 추방할 수 없다.
정답:③
해설:
③ 출국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④ 외국인에 대해 추방할 수 있으나, 적법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하고,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해설:
③ 출국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④ 외국인에 대해 추방할 수 있으나, 적법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하고,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문 3.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절차 중 패널 구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기 나라 정부가 분쟁 당사자인 회원국의 국민은, 분쟁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그 분쟁을 담당하는 패널의 위원이 되지 아니한다.
② 패널 위원은 정부 대표나 기구 대표가 아닌 개인 자격으로 임무를 수행한다.
③ 패널 설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패널 위원 구성에 대해 합의하지 못하면 분쟁해결기구 의장이 패널 위원을 임명한다.
④ 선진국 회원국과 개발도상국 회원국 간의 분쟁시 개발도상국 회원국이 요청하는 경우, 패널 위원 중 적어도 1인은 개발도상국 회원국의 인사를 포함하여야 한다.
정답:③
해설:
③ 20일 이내에 패널 구성에 관한 합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의 요청에 의하여 WTO사무총장이 DSB의장과 협의한 후에 임명한다.
해설:
③ 20일 이내에 패널 구성에 관한 합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의 요청에 의하여 WTO사무총장이 DSB의장과 협의한 후에 임명한다.
문 4. 1982년 UN 해양법협약상 배타적경제수역과 공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해 또는 배타적경제수역의 일부와 외국 영해와의 사이에 있는 국제항행에 이용되는 해협에는 무해통항이 적용된다.
② 배타적경제수역은 영해기선으로부터 200해리를 넘을 수 없다.
③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연안국은 인공섬, 시설 및 구조물의 설치와 사용에 대한 배타적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④ 선박은 어느 한 국가의 국기만을 게양하고 항행하며 공해에서 그 국가의 배타적 관할권에 속한다.
정답:③
해설:
③ 연안국은 인공섬, 시설 및 구조물의 설치와 사용에 관한 배타적 관할권을 갖으며, 반경 500M의 안전수역을 설치할 수 있다.
① 해협에서는 원칙적으로 통과통항권이 인정되나, 해협의 입구의 일방 또는 쌍방이 타국의 영해로 연결되는 경우 당해 해협에서는 무해통항권이 인정된다.
④ 이를 기국주의라 한다.
해설:
③ 연안국은 인공섬, 시설 및 구조물의 설치와 사용에 관한 배타적 관할권을 갖으며, 반경 500M의 안전수역을 설치할 수 있다.
① 해협에서는 원칙적으로 통과통항권이 인정되나, 해협의 입구의 일방 또는 쌍방이 타국의 영해로 연결되는 경우 당해 해협에서는 무해통항권이 인정된다.
④ 이를 기국주의라 한다.
문 5. 환경문제의 특성에 따라 국제환경법의 연원과 이행에서 나타나는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제환경법의 이행과 준수는 주로 상호주의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
② 국제환경조약의 체결에 있어서는 먼저 기본협약을 만들고 그 후에 의정서를 추가하는 방식의 유용성이 크다.
③ 환경보호를 위한 법은 국제법이 먼저 정립되고 이를 국내법이 수용하여 이행하는 방식으로 발전하였다.
④ 국제환경조약의 체결과정에서는 상대적으로 비국가행위자(non-state actor)의 참여가 활발하다.
정답:①
해설:
① 국제환경법은 국제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환경문제의 성격상 상호주의를 적용하는 것은 목적 달성에 충분하지 못한다. 따라서 상호주의가 아닌 공동체주의 관점에서 이행과 준수가 요구된다.
해설:
① 국제환경법은 국제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환경문제의 성격상 상호주의를 적용하는 것은 목적 달성에 충분하지 못한다. 따라서 상호주의가 아닌 공동체주의 관점에서 이행과 준수가 요구된다.
문 6. 국가면제와 관련된 국제재판소 및 국내법원의 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제법상 강행규범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국가면제를 부여하지 않는 것이 각국 국내법원에 의해 통일적으로 확립된 사법관행이다.
② 대한민국 법원은 주권적 행위와 상업적 행위를 구분하지 않고 국가면제를 인정하고 있다.
③ 국제사법재판소(ICJ)는 국가의 관할권 면제(Jurisdictional Immunities of the State) 사건에서 문제의 행위가 강행규범 위반이더라도 국내법원에 의한 국가면제 적용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밝혔다.
④ 유럽인권재판소(ECHR)는 알 아자니(Al Adsani) 사건에서 국내법원이 고문 관련 민사소송에서 국가면제 주장을 받아 들임으로써 공정한 재판에 대한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밝혔다.
정답:③
해설:
③ 독일과 이탈리아 간 분쟁에서 ICJ는 강행규범 위반 사항이라 하더라도 법정지국가의 밖에서 발생한 경우 면제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① 강행규범 위반 분쟁이라는 이유로 면제를 제한하는 관행은 통일되어 있지 않다. 그리스의 경우 이른바 ‘묵시적 포기이론’을 적용하여 강행규범 위반 행위에 대해 면제를 부인할 수 있다고 보는 반면, 미국 등 주요국에서는 이러한 관행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
② 우리나라 대법원도 대림기업사건이나 주한미군고용계약 사건에서 제한적 면제론을 도입하였다. 따라서 주권적 행위와 상업적 행위를 구분하여 후자에 대해서는 면제를 제한한다.
④ 동 사건은 먼저 아자니가 쿠웨이트를 상대로 영국법원에 제소하였으며, 영국은 법정지 밖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보아 면제를 인정하였다. 이에 아자니가 유럽인권법원에 제소하였으나, 유럽인권법원은 영국이 국가면제와 관련된 국제법을 적법하게 이행하였으므로 유럽인권협약상 아자니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해설:
③ 독일과 이탈리아 간 분쟁에서 ICJ는 강행규범 위반 사항이라 하더라도 법정지국가의 밖에서 발생한 경우 면제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① 강행규범 위반 분쟁이라는 이유로 면제를 제한하는 관행은 통일되어 있지 않다. 그리스의 경우 이른바 ‘묵시적 포기이론’을 적용하여 강행규범 위반 행위에 대해 면제를 부인할 수 있다고 보는 반면, 미국 등 주요국에서는 이러한 관행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
② 우리나라 대법원도 대림기업사건이나 주한미군고용계약 사건에서 제한적 면제론을 도입하였다. 따라서 주권적 행위와 상업적 행위를 구분하여 후자에 대해서는 면제를 제한한다.
④ 동 사건은 먼저 아자니가 쿠웨이트를 상대로 영국법원에 제소하였으며, 영국은 법정지 밖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보아 면제를 인정하였다. 이에 아자니가 유럽인권법원에 제소하였으나, 유럽인권법원은 영국이 국가면제와 관련된 국제법을 적법하게 이행하였으므로 유럽인권협약상 아자니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문 7. 1969년 조약법협약상 조약의 무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는 조약체결권 관련 국내법 규정의 위반이 명백하고 근본적으로 중요한 국내법 규칙과 관련되지 아니하는 한, 조약의 구속을 받겠다는 자국의 동의를 부적법화하기 위하여 그 동의의 표시가 그러한 국내법 규정 위반이라는 사실을 원용할 수 없다.
② 국가는 조약체결 당시 존재하고 조약의 구속을 받겠다는 동의의 본질적 기초를 구성하는 사실 또는 사태에 대한 착오를 원용하여 그 동의를 부적법화시킬 수 있다.
③ 조약의 구속을 받겠다는 국가의 동의 표시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그 국가대표의 부정을 통해 이루어진 경우에 그 동의는 법적 효력을 갖지 않는다.
④ 조약의 구속을 받겠다는 국가의 동의 표시가 그 국가대표에게 가해진 행동 또는 위협을 통하여 그 대표에 대한 강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그 동의는 법적 효력을 갖지 않는다.
정답:③
해설:
③ 국가대표의 부정은 ‘상대적 무효 사유’에 해당하므로, 국가대표의 부정을 무효 사유로 원용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부정을 통한 기속적 동의가 법적 효력을 갖지 않는 것이 아니다.
④ 국가대표에 대한 강박은 절대적 무효 사유로서 강제에 의해 표명된 기속적 동의 표시는 법적 효력을 갖지 않는다.
해설:
③ 국가대표의 부정은 ‘상대적 무효 사유’에 해당하므로, 국가대표의 부정을 무효 사유로 원용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부정을 통한 기속적 동의가 법적 효력을 갖지 않는 것이 아니다.
④ 국가대표에 대한 강박은 절대적 무효 사유로서 강제에 의해 표명된 기속적 동의 표시는 법적 효력을 갖지 않는다.
문 8. 국제법상 분리독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때까지 분리독립에 의하여 국가가 탄생한 예가 없다.
② 어느 국가의 중앙정부가 그 국가 영역 내 특정 지역을 통제하는 지방 조직을 국가로 승인하는 경우 그 지역에서 국가가 탄생한다.
③ 어느 국가의 영토 일부 및 그 영토상의 주민이 분리독립하는 경우 그 국가의 계속성은 소멸한다.
④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종결된 이후 자결권 행사를 통해서 분리독립이 실현된 예가 없다.
정답:②
해설:
② 분리독립의 경우 중앙정부의 의사가 중요하며, 중앙정부가 승인한 경우 분리독립이 완성된다.
① 1830년 벨기에가 네덜란드로부터 분리독립한 사례도 있다.
③ 분리독립시 기존 국가의 영토나 인구가 축소되나, 기존 국가의 계속성이나 동일성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기존국가는 국가로서 존속한다.
④ 식민지배를 받던 국가들이 UN의 신탁통치를 받았으나, 1960년대 들어 대거 분리독립을 완성하였다. 이는 외적 자결권이 행사된 예로 이해된다. 식민지배와 달리 인권침해 등을 이유로 한 국가 내의 특정 민족이 분리독립권을 보유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관행이나 학설이 통일되어 있지 않다.
해설:
② 분리독립의 경우 중앙정부의 의사가 중요하며, 중앙정부가 승인한 경우 분리독립이 완성된다.
① 1830년 벨기에가 네덜란드로부터 분리독립한 사례도 있다.
③ 분리독립시 기존 국가의 영토나 인구가 축소되나, 기존 국가의 계속성이나 동일성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기존국가는 국가로서 존속한다.
④ 식민지배를 받던 국가들이 UN의 신탁통치를 받았으나, 1960년대 들어 대거 분리독립을 완성하였다. 이는 외적 자결권이 행사된 예로 이해된다. 식민지배와 달리 인권침해 등을 이유로 한 국가 내의 특정 민족이 분리독립권을 보유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관행이나 학설이 통일되어 있지 않다.
문 9. 2001년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초안의 내용에 대한 설명 으로 옳은 것은?
① 국가기관의 행위가 상업적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는 국가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② 정부권한을 행사하도록 위임받은 개인의 월권행위는 위임한 국가에 귀속되지 않는다.
③ 국가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국가에 귀속되는 행위에 의한 국제의무 위반, 고의 또는 과실 및 손해의 발생이 필요하다.
④ 문제가 된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되더라도 그 행위로 인해 야기된 중대한 손실에 대한 보상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④
해설:
④ 불가항력, 조난, 긴급피난의 경우 요건 충족시 위법성이 조각되어 국가책임이 성립하지는 않으나, 그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보상책임을 진다.
① 국가기관의 행위가 상업적인지 정치적인지는 국가책임에서 국가 귀속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국가기관의 직무행위이면 국가로 귀속이 되어 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② 월권행위의 경우 ILC초안은 모든 월권행위에 대한 국가귀속성을 긍정한다(초안 제7조).
③ ILC초안은 국가책임의 성립 요건으로서 국가귀속성과 위법성을 명시하고 있다(초안 제2조). 고의 또는 과실 및 손해 발생은 국가책임 성립요건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해설:
④ 불가항력, 조난, 긴급피난의 경우 요건 충족시 위법성이 조각되어 국가책임이 성립하지는 않으나, 그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보상책임을 진다.
① 국가기관의 행위가 상업적인지 정치적인지는 국가책임에서 국가 귀속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국가기관의 직무행위이면 국가로 귀속이 되어 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② 월권행위의 경우 ILC초안은 모든 월권행위에 대한 국가귀속성을 긍정한다(초안 제7조).
③ ILC초안은 국가책임의 성립 요건으로서 국가귀속성과 위법성을 명시하고 있다(초안 제2조). 고의 또는 과실 및 손해 발생은 국가책임 성립요건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문 10. 국제기구의 법인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제기구가 소재지국과 조약 체결을 통해 국내법상 법인격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기구에 속한 모든 회원국의 국내법상 법인격을 인정받게 된다.
② UN 헌장에는 UN의 국제법상 법인격을 부여하는 직접적인 명문 규정이 없음에도 UN의 목적, 직무, 권한 등에 따라 UN의 국제법상 법인격이 인정되고 있다.
③ UN 헌장 제43조의 조약체결권과 제105조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특권과 면제에 대한 권한 부여는 UN의 국제법상 법인격을 전제로 한 것이다.
④ UN은 다른 국제법주체에 대한 국제청구를 제기하여 자신의 권리를 지킬 능력을 가지고 있다.
정답:①
해설:
① 국제기구가 소재지국과 체결한 조약 역시 ‘상대적 효력’만 인정된다. 따라서 회원국 전체에 대해 법인격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별도로 조약을 체결해야 한다.
② ICJ의 판례 “UN 근무 중 입은 손해의 배상에 관한 권고적 의견”사건에서 인정되었다.
③ UN의 국제법인격이 명시되지 않았으나, UN의 조약 체결 규정으로부터 UN의 국제법인격을 도출하기도 한다. 조약체결권은 국제법률행위능력을 가진 자의 행위이기 때문이다.
④ 이를 직무보호권이라 한다. 위의 ICJ 판례를 통해 확립되었다.
해설:
① 국제기구가 소재지국과 체결한 조약 역시 ‘상대적 효력’만 인정된다. 따라서 회원국 전체에 대해 법인격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별도로 조약을 체결해야 한다.
② ICJ의 판례 “UN 근무 중 입은 손해의 배상에 관한 권고적 의견”사건에서 인정되었다.
③ UN의 국제법인격이 명시되지 않았으나, UN의 조약 체결 규정으로부터 UN의 국제법인격을 도출하기도 한다. 조약체결권은 국제법률행위능력을 가진 자의 행위이기 때문이다.
④ 이를 직무보호권이라 한다. 위의 ICJ 판례를 통해 확립되었다.
문 11. 1982년 UN 해양법협약상 무해통항과 통과통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모든 국가의 선박은 타국의 영해에서 무해통항권을 향유하며, 통항이 연안국의 평화, 공공질서 또는 안전을 해치지 아니하는 한 무해하다.
② 연안국은 영해통항에 관한 연안국의 법령을 준수하지 않고 연안국의 법령준수 요구를 무시한 외국군함을 나포할 수 있다.
③ 통과통항은 공해나 배타적경제수역의 일부와 공해나 배타적 경제수역의 다른 부분 사이의 국제항행에 이용되는 해협에 적용된다.
④ 연안국은 통과통항을 방해하거나 정지시킬 수 없으며, 해협 내의 위험을 적절히 공표할 의무를 진다.
정답:②
해설:
② 군함은 외국 영해에서 특권 및 면제, 불가침권을 향유하므로 연안국은 군함을 나포할 수 없다. 다만, 퇴거요청은 할 수 있다.
해설:
② 군함은 외국 영해에서 특권 및 면제, 불가침권을 향유하므로 연안국은 군함을 나포할 수 없다. 다만, 퇴거요청은 할 수 있다.
문 12. UN 헌장상 분쟁해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분쟁의 계속이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태롭게 하는 경우, 분쟁의 당사자들은 우선 교섭, 심사, 중개, 조정, 중재재판, 사법적 해결, 지역적 기관 또는 지역적 약정의 이용 또는 당사자가 선택하는 다른 평화적 수단에 의해 해결을 구한다.
② 분쟁의 당사자인 UN 비회원국은 UN 헌장에 규정된 평화적 해결의무를 관련 분쟁에 관하여 미리 수락한 경우에는 안전 보장이사회 및 총회의 주의를 환기할 수 있다.
③ 안전보장이사회는 분쟁의 계속이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실제로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해결 조건을 권고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④ 총회는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또는 침략행위의 존재를 결정하고, 그 해결을 위해 권고하거나 비군사적 또는 군사적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정답:④
해설:
④ UN안전보장이사회의 권한이다.
해설:
④ UN안전보장이사회의 권한이다.
문 13.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1994년도 GATT 제23조 제1항 (b)에 규정된 형태의 비위반제소의 경우 이익의 무효화 또는 침해의 입증책임은 제소국에게 있다.
② 1994년도 GATT 제23조 제1항 (b)에 규정된 형태의 비위반제소의 경우 피제소국은 패소하더라도 GATT/WTO 협정상의 어떤 구체적인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상조치를 철회할 의무는 없다.
③ 분쟁당사국 뿐만 아니라, 패널의 사안에 대한 실질적 이익을 갖고 있음을 분쟁해결기구에 통고한 제3국도 상소할 수 있다.
④ 분쟁해결기구의 상소기관에 의한 보고서 채택은 역총의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그 보고서는 사실상 자동적으로 채택된다고 할 수 있다.
정답:③
해설:
③ 상소적격은 분쟁당사국에 한정된다. 제3국은 상소적격이 없으며, 다만 상소절차에 참여할 수 있을 따름이다.
① 비위반제소의 경우 위반제소와 달리 ‘일응추정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제소국은 정부 조치의 존쟁, 무효화 또는 침해의 존재, 정부조치와 무효화 또는 침해 간 인과관계에 대해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② 따라서 이 경우 보상이 최종적 해결책으로 권고될 수 있다.
해설:
③ 상소적격은 분쟁당사국에 한정된다. 제3국은 상소적격이 없으며, 다만 상소절차에 참여할 수 있을 따름이다.
① 비위반제소의 경우 위반제소와 달리 ‘일응추정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제소국은 정부 조치의 존쟁, 무효화 또는 침해의 존재, 정부조치와 무효화 또는 침해 간 인과관계에 대해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② 따라서 이 경우 보상이 최종적 해결책으로 권고될 수 있다.
문 14. 1963년 영사관계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외교활동의 수행이 허용되는 영사관원은 외교특권과 면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 받는다.
② 외교관계의 단절은 영사관계의 단절을 당연히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③ 양국간 외교관계의 수립에 부여된 동의는 달리 의사를 표시 하지 아니하는 한 영사관계의 수립에 대한 동의를 포함한다.
④ 영사기관장은 영사인가장 부여 일자에 따라 각 계급 내에서 그 석차가 정하여진다.
정답:①
해설:
① 영사는 접수국의 동의를 얻어 외교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나, 외교 특권과 면제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영사관계에 관한 빈협약 제17조 제1항).
② 동 협약 제2조 제2항.
③ 동 협약 제2조 제2항.
④ 동 협약 제16조 제1항.
해설:
① 영사는 접수국의 동의를 얻어 외교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나, 외교 특권과 면제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영사관계에 관한 빈협약 제17조 제1항).
② 동 협약 제2조 제2항.
③ 동 협약 제2조 제2항.
④ 동 협약 제16조 제1항.
문 15. 다음 내용에 근거한 국제법상 설명으로 옳은 것은?
| ○ A국, B국 및 C국은 1961년 외교관계협약 및 1951년 난민지위협약의 당사국이다. ○ A국과 B국은 1984년 고문방지협약의 당사국이다. ○ C국 국민인 갑은 C국에서 인도에 반한 죄를 범하고 살인죄로 기소되었다. ○ C국은 범죄수사과정에서 고문을 활용하고 있다. ○ 갑은 A국에 주재하는 B국 대사관 내에 피신한 상태에서 B국에 망명을 신청하였다. ○ A국의 사법기관은 갑에 대한 체포영장을 적법하게 발부하였다. |
② A국 주재 B국 대사관이 체포영장이 발부된 갑을 비호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이다.
③ B국이 갑에게 협약상 난민지위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1951년 난민지위협약의 위반이다.
④ A국이 갑의 신병을 확보하고 C국으로 인도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이 아니다.
정답:②
해설:
② B국은 외교관계협약의 당사국이나 외교공관의 비호권이 조약에 명시된 것은 아니므로 비호권을 발동할 수 없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국제법에 위반된다.
① 외교관계협약 제22조상의 공관 불가침 규정을 위반하였다.
③ B국은 난민협약의 당사국이나 인도에 대한 죄와 같은 국제범죄인은 난민지위가 부여되지 않으므로 난민협약을 위반하지 않았다.
④ A국은 고문방지협약 당사국이므로 인도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 따라서 국제법에 위반된다. 고문방지협약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어떠한 당사국도 고문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다른 나라로 개인을 추방․송환 또는 인도하여서는 아니된다.
해설:
② B국은 외교관계협약의 당사국이나 외교공관의 비호권이 조약에 명시된 것은 아니므로 비호권을 발동할 수 없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국제법에 위반된다.
① 외교관계협약 제22조상의 공관 불가침 규정을 위반하였다.
③ B국은 난민협약의 당사국이나 인도에 대한 죄와 같은 국제범죄인은 난민지위가 부여되지 않으므로 난민협약을 위반하지 않았다.
④ A국은 고문방지협약 당사국이므로 인도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 따라서 국제법에 위반된다. 고문방지협약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어떠한 당사국도 고문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다른 나라로 개인을 추방․송환 또는 인도하여서는 아니된다.
문 16. ‘마르텐스 조항’(Martens clause)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어떤 무기 또는 전쟁방식이 구체적 혹은 명시적으로 금지되지 않았더라도 군사필요원칙의 요구가 적용된다는 의미이다.
② 1899년 헤이그 평화회의 러시아측 대표인 마르텐스의 요청으로 헤이그 육전협약에 삽입된 전쟁법의 기본정신에 관한 것이다.
③ 조약 혹은 관습에 의하여 금지되지 않는 것은 합법이라는 전통국제법의 기본사상을 전쟁법에 관한 한 부인하는 것이다.
④ 핵무기 사용 또는 위협의 적법성(Legality of the Threat or Use of Nuclear Weapons) 사건에 관한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권고적 의견에서 언급되었다.
정답: ①
해설:
① 전수이론에 관한 사항이다. 마르텐스조항은 전수이론을 배척하는 원칙을 규정한 조항이다.
② 마르텐스조항은 관련 법에 명시적 조항을 두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공공의 양심 등의 요구에 따라 민간인 등에 대한 무력사용을 자제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③ 일반적 허용원칙을 배척한다는 의미이다.
④ 핵무기의 사용이 마르텐스조항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점에 대해 확인하였다.
해설:
① 전수이론에 관한 사항이다. 마르텐스조항은 전수이론을 배척하는 원칙을 규정한 조항이다.
② 마르텐스조항은 관련 법에 명시적 조항을 두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공공의 양심 등의 요구에 따라 민간인 등에 대한 무력사용을 자제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③ 일반적 허용원칙을 배척한다는 의미이다.
④ 핵무기의 사용이 마르텐스조항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점에 대해 확인하였다.
문 17. 2006년 UN 국제법위원회(ILC)의 외교적 보호 규정 초안의 내용에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외교적 보호를 행사할 수 있는 국적국의 정의에 노테봄(Nottebohm) 사건에서 유래된 ‘진정한 유대’(genuine link) 기준이 명시되었다.
② 피해 발생시와 외교적 보호의 청구 제기시의 국적이 동일한 경우에는 피해자 국적이 계속되었다고 추정한다.
③ 이중국적자에 대해서는 그 중 어느 국가라도 또는 공동으로 제3국에 대하여 외교적 보호를 청구할 수 있다.
④ 회사가 등록지국법상 더 이상 존속하고 있지 않을 때는 그 회사 주주의 국적국도 외교적 보호를 행사할 수 있다.
정답:①
해설:
① 노테봄사건과 달리 동 초안에서는 ‘진정한 관련성’에 대해 규정하지 않았다. 이는 진정한 관련성 요건이 출생 등을 통해 자연적으로 국적을 취득한 자와 귀화에 의해 국적을 취득한 자를 차별한다는 기존의 비판을 반영한 것이다.
② 국적계속의 원칙에 관한 규정으로서, 피해시와 청구 제기시 국적이 동일하면 동 기간 동안 국적이 계속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비계속에 대한 입증책임은 가해국으로 전환된다.
③ 제3국이 가해국인 경우를 전제로 한 진술이다.
④ 법인의 피해로 주주가 2차적·간접적 피해를 입은 경우 주주의 국적국은 원칙적으로 외교적 보호권을 발동할 수 없으나, 설문과 같이 법인이 법적으로 소멸한 경우 예외적으로 외교적 보호권 발동이 인정된다.
해설:
① 노테봄사건과 달리 동 초안에서는 ‘진정한 관련성’에 대해 규정하지 않았다. 이는 진정한 관련성 요건이 출생 등을 통해 자연적으로 국적을 취득한 자와 귀화에 의해 국적을 취득한 자를 차별한다는 기존의 비판을 반영한 것이다.
② 국적계속의 원칙에 관한 규정으로서, 피해시와 청구 제기시 국적이 동일하면 동 기간 동안 국적이 계속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비계속에 대한 입증책임은 가해국으로 전환된다.
③ 제3국이 가해국인 경우를 전제로 한 진술이다.
④ 법인의 피해로 주주가 2차적·간접적 피해를 입은 경우 주주의 국적국은 원칙적으로 외교적 보호권을 발동할 수 없으나, 설문과 같이 법인이 법적으로 소멸한 경우 예외적으로 외교적 보호권 발동이 인정된다.
문 18. 2004년 국가 및 그 재산의 관할권 면제에 관한 UN협약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는 국제협정, 서면상의 계약, 특정 소송 관련 법정에서의 선언 또는 서면 상의 통고를 통하여 타국 법정이 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 타국 법정에 제기된 소송에서 관할권 면제를 원용할 수 없다.
② 타국 법의 적용에 대한 국가의 동의는 그 타국 법정에 의한 그 국가의 관할권 행사에 대한 동의로 간주된다.
③ 국가간의 상업적 거래와 관련된 분쟁이 타국 법정의 관할권에 속하는 경우, 국가는 그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를 주장할 수 있다.
④ 국가의 대리인이 타국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경우, 이는 전자의 국가가 타국 법정의 관할권 행사에 동의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
정답:②
해설:
② 법의 적용에 대한 동의와 관할권 행사에 대한 동의, 즉 면제의 포기는 구분되어야 한다. 따라서 법의 적용에 대한 동의를 면제의 포기에 대한 동의로 간주될 수 없다.
① 국가면제의 명시적 포기에 관한 사항이다.
③ 상업적 거래의 경우 면제가 제한되나, 국가간 상업적 거래는 면제가 인정된다.
④ 묵시적 포기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해설:
② 법의 적용에 대한 동의와 관할권 행사에 대한 동의, 즉 면제의 포기는 구분되어야 한다. 따라서 법의 적용에 대한 동의를 면제의 포기에 대한 동의로 간주될 수 없다.
① 국가면제의 명시적 포기에 관한 사항이다.
③ 상업적 거래의 경우 면제가 제한되나, 국가간 상업적 거래는 면제가 인정된다.
④ 묵시적 포기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문 19. UN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안전보장이사회가 어떠한 분쟁 또는 사태에 관하여 헌장에서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에는 총회는 안전보장이사회가 요청하지 않는 한 이에 대하여 어떤 권고도 할 수 없다.
② 총회는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사태에 대하여 안전보장이사회의 주의를 환기할 수 있다.
③ 안전보장이사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UN 사무총장은 총회의 특별회기를 소집한다.
④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 또는 회복에 필요한 공군, 해군 또는 육군에 의한 조치를 취하려 할 때는 총회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정답:④
해설:
④ 안전보장이사회의 단독권한이므로 총회의 사전동의를 요하는 것은 아니다.
①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대한 일차적 책임을 안전보장이사회가 지고 있기 때문에 총회는 안보리의 요청없이 권고할 수 없는 것이다.
③ 총회의 특별회기는 안전보장이사회 또는 총회의 요청에 의해 UN사무총장이 소집한다.
해설:
④ 안전보장이사회의 단독권한이므로 총회의 사전동의를 요하는 것은 아니다.
①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대한 일차적 책임을 안전보장이사회가 지고 있기 때문에 총회는 안보리의 요청없이 권고할 수 없는 것이다.
③ 총회의 특별회기는 안전보장이사회 또는 총회의 요청에 의해 UN사무총장이 소집한다.
문 20. 항공테러 억제 관련 주요 국제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1963년 항공기내 범죄 및 기타 행위에 관한 협약(일명 1963년 동경협약)은 범죄인 인도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② 1970년 항공기의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일명 1970년 헤이그협약)은 범죄인의 인도 또는 소추를 명시하고 있다.
③ 1971년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일명 1971년 몬트리올협약)은 비행중인 항공기 및 운항 중인 항공기와 그 탑승자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목적으로 한다.
④ 2010년 국제민간항공에 관련된 불법행위 억제에 관한 협약(일명 2010년 북경협약)은 적용 대상 범죄들을 정치범죄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답: ①
해설:
① 범죄인 인도의무에 대한 규정은 없다.
② 헤이그협약과 몬트리올 협약은 동경협약과 달리 ‘강제적 보편관할권’ 즉 ‘인도 아니면 소추 원칙’을 명시하였다.
③ 몬트리올 협약의 적용범위에 관한 것으로, 항공 시설에 관한 범죄 이외에도 설문과 같은 사항도 적용범위로 한다.
④ 항공관련 범죄도 국제범죄이므로 정치범불인도 원칙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그 박에도 북경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민간 항공기를 무기로 사용하거나 다른 항공기 또는 지상의 표적을 공격하기 위해 사용하는 행위도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민간 항공기를 납치하여 무기로 사용하는 행위, 민간항공기내에서 무기를 사용하는 행위, 민간 항공기에 대해 무기 공격 행위를 신규 항공 범죄로 규정하여 민간 항공기에 대한 공격행위를 억제하며 해당 국가들에게 이를 처벌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둘째로 생화학 무기 및 이와 관련된 물질의 민간항공기를 활용한 불법 운송 역시 범죄행위로 간주하여 처벌을 강조하고 있다.
셋째로 군사적 활동 적용 배제하여 무력 충돌 시 군대의 활동에 대해서는 동 협약이 적용되지 않고, 국제인도법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국가 관할권의 확대와 협약의 적용범위 확대로 인하여 범죄가 발생한 영토의 국가 또는 항공기의 등록 국가, 범인이 발견된 영토의 국가뿐만 아니라 범죄자 국적국가, 피해자의 국적국가 및 무국적자가 주소지를 둔 국가도 관할권 행사 가능하게 함으로 신종 항공범죄에 대항 할 수 있으며 나아가 항공기와 공항을 공격하려는 세력들에 대한 피난처가 제공되면 안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협약의 적용범위를 비행 시에서 서비스 범위내로 확대하였다. 이 조약의 특징은 궁극적으로 민간 항공안전의 확보 및 테러 행위 억제에 기여하는 내용이다.
해설:
① 범죄인 인도의무에 대한 규정은 없다.
② 헤이그협약과 몬트리올 협약은 동경협약과 달리 ‘강제적 보편관할권’ 즉 ‘인도 아니면 소추 원칙’을 명시하였다.
③ 몬트리올 협약의 적용범위에 관한 것으로, 항공 시설에 관한 범죄 이외에도 설문과 같은 사항도 적용범위로 한다.
④ 항공관련 범죄도 국제범죄이므로 정치범불인도 원칙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그 박에도 북경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민간 항공기를 무기로 사용하거나 다른 항공기 또는 지상의 표적을 공격하기 위해 사용하는 행위도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민간 항공기를 납치하여 무기로 사용하는 행위, 민간항공기내에서 무기를 사용하는 행위, 민간 항공기에 대해 무기 공격 행위를 신규 항공 범죄로 규정하여 민간 항공기에 대한 공격행위를 억제하며 해당 국가들에게 이를 처벌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둘째로 생화학 무기 및 이와 관련된 물질의 민간항공기를 활용한 불법 운송 역시 범죄행위로 간주하여 처벌을 강조하고 있다.
셋째로 군사적 활동 적용 배제하여 무력 충돌 시 군대의 활동에 대해서는 동 협약이 적용되지 않고, 국제인도법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국가 관할권의 확대와 협약의 적용범위 확대로 인하여 범죄가 발생한 영토의 국가 또는 항공기의 등록 국가, 범인이 발견된 영토의 국가뿐만 아니라 범죄자 국적국가, 피해자의 국적국가 및 무국적자가 주소지를 둔 국가도 관할권 행사 가능하게 함으로 신종 항공범죄에 대항 할 수 있으며 나아가 항공기와 공항을 공격하려는 세력들에 대한 피난처가 제공되면 안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협약의 적용범위를 비행 시에서 서비스 범위내로 확대하였다. 이 조약의 특징은 궁극적으로 민간 항공안전의 확보 및 테러 행위 억제에 기여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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