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3월 7일에 시행한 법원직 9급 공무원 시험 상법 기출문제 (1책형) 입니다.
【문 1】 상법상 영업양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영업양수인이 영업양도인의 상호 자체가 아닌 그 영업표지를 속용하는 때에도 그것이 영업주체를 나타내는 것으로 사용되는 경우 영업양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업양도인의 영업상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② 영업을 출자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설립된 주식회사가 그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현물출자와 영업양도는 구분되므로 상법 제42조 제1항이 유추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새로 설립된 법인은 출자자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없다.
③ 영업양도인의 상호를 속용하지 아니하는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채무를 인수한다는 취지를 광고에 의하여 표시하지는 않았으나 양도인의 채권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를 하는 방식으로 채무인수의 취지를 표시한 경우, 그 채권자에게 위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발생한다.
④ 영업을 양도한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문 2】 상호전용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상인은 타인이 부정한 목적으로 자신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할 경우 이를 배척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데, 이를 강학(講學)상 상호전용권이라고 한다.
② 판례는 상법 제23조의 주체를 오인시킬 상호의 사용금지에서 말하는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는 그 타인의 영업과 동종영업에 사용되는 상호만을 한정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③ 판례는 상법 제23조 제1항, 제4항에 규정된 부정한 목적이란 '어느 명칭을 자기의 상호로 사용함으로써 일반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영업을 그 명칭에 의하여 표시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시키려고 하는 의도'를 말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④ 상법 제2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유사상호의 사용금지는 법문상 지역적인 제한이 없다.
【문 3】 상업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상업등기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에 의하여 한다.
② 등기관은 상업등기의 신청을 심사하여 신청이 상법 또는 상업등기법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을 때에는 이유를 기재한 결정으로 각하하여야 한다.
③ 2014년 상업등기법 개정으로 본점을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로 이전한 경우에 신본점 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은 구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를 거쳐야 하도록 하는 규정은 폐지되었다.
④ 원칙적으로 등기공무원은 등기신청에 대하여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실질적 심사권한은 없고 오직 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와 등기부에 의하여 등기요건에 합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형식적 심사권한밖에는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문 4】 다음 중 상법 제86조의4에 따라 합자조합을 설립한 후 등기할 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① 조합의 해산 시 잔여재산 분배에 관한 사항
② 조합원에 대한 손익분배에 관한 사항
③ 유한책임조합원의 지분(持分)의 양도에 관한 사항
④ 조합원의 출자의 목적
【문 5】 상법상 화물상환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화물상환증을 작성한 경우에는 이와 상환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으며 운송물에 관한 처분은 화물상환증으로써 하여야 한다.
② 화물상환증이 기명식으로 발행된 경우에는 지명채권 양도방식에 의하여야 하므로 배서에 의하여 양도할 수 없다.
③ 화물상환증을 선의로 취득한 소지인에 대하여 운송인은 화물상환증에 적힌 대로 운송물을 수령한 것으로 보고 화물상환증에 적힌 바에 따라 운송인으로서 책임을 진다.
④ 화물상환증에 의하여 운송물을 받을 수 있는 자에게 화물상환증을 교부한 때에는 운송물 위에 행사하는 권리의 취득에 관하여 운송물을 인도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문 6】 상법상 상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보며,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② 상행위의 위임을 받은 자는 위임의 본지에 반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위임을 받지 아니한 행위를 할 수 있다.
③ 상인이 상시 거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그 영업부류에 속한 계약의 청약을 받은 때 지체없이 낙부의 통지를 발송하지 않은 경우 승낙한 것으로 추정한다.
④ 상인이 그 영업범위 내외를 불문하고 타인을 위하여 금전을 체당(替當)하였을 때에는 체당한 날 이후의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문 7】 상법상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원은 신용이나 노무를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② 유한책임회사가 자신의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그 지분은 취득한 때 소멸한다.
③ 법인도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이 될 수 있다.
④ 유한책임회사의 내부관계에 관하여는 정관이나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문 8】 상법상 합자회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합자회사의 설립등기를 할 때에는 유한책임사원도 등기해야 한다.
② 무한책임사원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각자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③ 유한책임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동종영업을 하는 다른 회사의 이사가 될 수 없다.
④ 유한책임사원은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만 있으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문 9】 상법상 가맹업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가맹업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가맹상의 영업지역 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업종의 영업을 하거나, 동일 또는 유사한 업종의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② 소위 ‘프랜차이즈’라고도 불리는 가맹업의 소비자보호법적 규율을 위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다.
③ 가맹계약상 존속기간에 대한 약정의 유무와 관계없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각 당사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예고한 후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가맹상은 가맹업자의 의사에 반해서도 그 영업을 양도할 수 있다. 가맹상의 영업양도를 제한하는 약정이 있더라도 그 약정은 무효이다.
【문 10】 상법상 유치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만,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를 전제함)
① 상인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 채권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채무자를 위하여 점유하는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다.
② 대리상은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그 변제를 받을 때까지 본인을 위하여 점유하는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다.
③ 운송주선인은 운송물에 관하여 받을 보수, 운임, 기타 위탁자를 위한 체당금이나 선대금에 관하여서만 그 운송물을 유치할 수 있다.
④ 위탁매매인은 거래의 위탁매매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그 변제를 받을 때까지 본인을 위하여 점유하는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다.
【문 11】 상법상 중개업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중개인이란 타인간의 상행위의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하며, 중개인의 보수는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② 중개인은 다른 약정이나 관습이 없는 경우 그 중개한 행위에 관하여 당사자를 위하여 지급 기타의 이행을 받을 수 있다.
③ 중개인이 임의로 또는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서 당사자 일방의 성명 또는 상호를 상대방에게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중개인에 대하여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당사자간에 계약이 성립된 때에는 중개인은 지체없이 각 당사자의 성명 또는 상호, 계약년월일과 그 요령을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후 각 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문 12】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의 범위를 넘어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로 열거된 사유가 아닌 것은?
① 회사의 합병
②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③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④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문 13】 상법상 신주의 발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회사가 그 성립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신주의 발행사항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② 회사가 성립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한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와 법원의 인가를 얻어서 주식을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할 수 있다.
③ 회사는 회사의 경영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④ 신주인수권은 신주인수권증서의 교부에 의하여서만 양도할 수 있다.
【문 14】 상법상 회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회사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되지 못한다.
② 주식회사가 유한회사와 합병하는 경우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는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의 어느 쪽이어도 상관없다.
③ 설립중의 회사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정관이 작성되고 발기인이 적어도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하여야 한다.
④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여 회사의 존속을 허용할 수 없는 행위를 한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가 없는 한 직권으로 회사의 해산을 명할 수 없다.
【문 15】 신주인수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주주의 신주인수권이란 주주가 그의 주식수에 비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의 배정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② 전환주식의 전환이나 전환사채의 전환의 경우 신주가 발행되면 순자산이 증가한다.
③ 판례는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정관이 정한 사유가 없는데도 회사의 경영권 분쟁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것은 상법 제418조 제2항을 위반하여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④ 판례는 주주의 신주인수권은 주주가 종래 가지고 있던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우선적으로 인수의 배정을 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 주주의 자격에 기하여 법률상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나 현물출자자에 대하여 발행하는 신주에 대하여는 일반주주의 신주인수권이 미치지 않는다.
【문 16】 상법상 배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정한다.
② 주식배당은 이익배당총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년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영업년도중 1회 이상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의 주주에 대하여 이익을 배당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④ 이익배당에 의하여 발생한 배당금 지급청구권은 소멸시효가 5년이다.
【문 17】 주주명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되어 있으면 회사에 대하여 자신의 권리를 입증할 필요 없이 단순히 주주명부상 기재만으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 회사가 주주 또는 질권자에 대하여 통지 또는 최고를 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에 기재한 주소 또는 그 자로부터 회사에 통지한 주소로 하면 설혹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진정한 주주가 아닐지라도 회사는 면책된다.
③ 명의개서대리인을 두었다고 해서 주주명부의 복본을 작성하거나 그 주주명부의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영업소에 비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④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로 주주명부를 작성할 수 있는데, 이를 전자주주명부라 한다.
【문 18】 흡수합병의 합병계약서에 담겨야 할 법정사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ㄱ. 존속하는 회사의 증가할 자본금 ㄴ. 합병을 할 날 ㄷ. 각 회사에서 합병의 승인결의를 할 사원 또는 주주의 총회의 기일 ㄹ.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회사에 취임할 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정한 때에는 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
② 모두 법정사항이다.
③ ㄱ. ㄴ.이 법정사항이 아니다.
④ ㄹ.이 법정사항이 아니다.
【문 19】 상법상 비상장 주식회사(감사를 둔 경우)의 회계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정기총회에서 재무제표를 승인한 후 2년내에 총회에서 다른 결의가 없으면 회사는 이사 또는 감사의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
③ 정관으로 달리 정하지 않는 이상 이사는 재무제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요구하여야 하며, 재무제표에 대한 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적정의견이 있고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 결의로 승인할 수 있다.
【문 20】 상법상 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이 아닌 것은?
① 감사의 해임
② 주식배당
③ 주식의 포괄적 교환
④ 자본금 감소결의
【문 21】 상법상 주식회사의 이사의 책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에 있어서,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한 행위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것이고 그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는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③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지는 책임은 주주 전원의 동의로 이를 면제할 수 있다.
④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을 그 이사의 보수액의 일정배수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문 22】 상법상 주식회사의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며 회사는 정관으로 위 비율보다 낮은 비율을 정할 수 있다.
② 감사는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 또는 지배인 기타의 사용인의 직무를 겸하지 못하며 주주총회에서 감사의 해임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필요하면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으나 임시총회의 소집은 청구할 수 없다.
④ 모회사의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자회사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보고를 거부하지 못한다.
【문 23】 상법상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총회의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경우 이를 다투기 위하여 주주․이사 또는 감사는 결의의 날로부터 6월내에 결의무효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을 이유로 하여 결의부존재의 확인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주주가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어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경우, 그 결의가 현저하게 부당하고 그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하였더라면 이를 저지할 수 있었을 때에는 그 주주는 그 결의의 날로부터 2월내에 결의의 취소의 소 또는 변경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④ 결의취소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결의의 내용, 회사의 현황과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그 취소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문 24】 상법상 주식회사의 집행임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집행임원을 둔 회사의 이사회는 대표집행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② 집행임원의 임기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집행임원은 필요하면 소집이유를 적은 서면을 이사회 소집권한이 있는 이사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집행임원으로부터 이사회 소집을 청구받은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 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면 소집을 청구한 집행임원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문 25】 상법상 주식회사의 설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설립중의 회사로서의 실체가 갖추어 지기 전에 발기인이 취득한 권리․의무는 별도의 이전행위에 의하여 설립 후의 회사에게 귀속된다.
②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 각 발기인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때 정관의 효력은 발생한다.
③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각 주식에 대하여 그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④ 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주금납입의 외형을 갖추고 회사 설립절차를 마친 다음 바로 그 납입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하는 경우 주금납입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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