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3월 14일에 시행한 사회복지직 9급 지방직 공무원 시험 사회 기출문제 (A책형) 입니다.
문 1. 오늘날의 국제사회가 형성되기까지의 과정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ㄱ. 국제연합 창설 ㄴ. 제국주의에 기초한 유럽열강의 식민지 확보 경쟁 ㄷ. 다극체제 ㄹ. 국제연맹 창설 |
② ㄴ－ㄹ－ㄱ－ㄷ
③ ㄹ－ㄷ－ㄱ－ㄴ
④ ㄹ－ㄷ－ㄴ－ㄱ
[정답] ② 국제사회의 변천과정
[해설]
제국주의에 기초한 유럽열강의 식민지 확보 경쟁이 시작되었고 그로 인해서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 후 국제연맹이 발생하게 되었다. 그리고 대공황이후 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고 그 후 국제연합이 창설되었다. 그리고 미국과 소련의 양극체제가 냉전시대에 발생하였다. 그 후 닉슨 닥트린 이후 제 3세계의 성장으로 다극체재가 만들어졌다.
[해설]
제국주의에 기초한 유럽열강의 식민지 확보 경쟁이 시작되었고 그로 인해서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 후 국제연맹이 발생하게 되었다. 그리고 대공황이후 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고 그 후 국제연합이 창설되었다. 그리고 미국과 소련의 양극체제가 냉전시대에 발생하였다. 그 후 닉슨 닥트린 이후 제 3세계의 성장으로 다극체재가 만들어졌다.
문 2. ㉠, ㉡의 예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 21세기 국제체제에는 다양한 행위자가 있다. 그 중 초국가적 행위자에는 ㉠정부간 기구와 ㉡비정부간 기구가 있다. |
① 세계무역기구(WTO)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② 국제사면위원회(AI) 유럽연합(EU)
③ 국제인권연맹(ILHR) 국제올림픽위원회(IOC)
④ 국제통화기금(IMF) 국경없는 의사회(MSF)
[정답] ④ 국제기구의 분류
[해설]
① 세계무역기구와 북미자유무역협정 모두 정부간 기구이다.
② 국제사면위원회는 비정부간 기구이고 유럽연합은 정부간 기구이다.
③ 국제인권연맹은 비정구간 기구이고 국제올림픽위원회는 정부간 기구이다.
④ 국제통화기금은 정부간 기구이고 국경없는 의사회는 비정부간 기구이다.
[해설]
① 세계무역기구와 북미자유무역협정 모두 정부간 기구이다.
② 국제사면위원회는 비정부간 기구이고 유럽연합은 정부간 기구이다.
③ 국제인권연맹은 비정구간 기구이고 국제올림픽위원회는 정부간 기구이다.
④ 국제통화기금은 정부간 기구이고 국경없는 의사회는 비정부간 기구이다.
문 3. 알몬드(Gabriel Almond)와 버바(Sidney Verba)의 정치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향리형 혹은 신민형 정치문화에서는 시민들이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려는 의지가 약하다.
② 향리형 정치문화에서는 시민들이 지역뿐만 아니라, 지역을 초월한 국가의 정치체제를 인식할 수 있다.
③ 신민형 정치문화에서는 시민들이 정부의 권위에 쉽게 복종하지 않는 새로운 유형의 민주적 정치문화가 나타난다.
④ 참여형 정치문화에서는 시민들이 정치과정의 투입에 활발하게 참여하지만, 정치적 대상에 대한 비판과 지지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
[정답] ① 알몬드와 버바의 정치문화
[해설]
① 향리형과 신민형 정치문화에서 투입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즉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려는 의지가 약하다.
② 향리형 정치무화에서는 국가의 정치체제를 인식할 수 없다.
③ 신민형 정치문화에서는 정부의 권위에 쉽게 복종한다.
④ 참여형 정치문화에서는 투입과 정치적 대상에 대한 비판과 지지가 분명하다.
[해설]
① 향리형과 신민형 정치문화에서 투입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즉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려는 의지가 약하다.
② 향리형 정치무화에서는 국가의 정치체제를 인식할 수 없다.
③ 신민형 정치문화에서는 정부의 권위에 쉽게 복종한다.
④ 참여형 정치문화에서는 투입과 정치적 대상에 대한 비판과 지지가 분명하다.
문 4. 다음은 2010년 우리나라 어느 선거구의 기초의원선거 개표 결과이다. 이 표에 나타난 선거구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6등 이하는 생략함
① 정당에 대한 투표율과 의석비율이 일치하도록 만든 제도이다.② 국회의원선거도 동일한 선거구제를 운용하고 있다.
③ 광역의원선거보다 사표(死票)가 줄어든다.
④ 절대다수 대표제와 연결된 선거구제이다.
[정답] ③ 기초의회의원과 중선거구제도
[해설]
기초의원선거는 중선거구제에 해당한다. 표에서도 한 선거구에서 2명이 당선되었다.
① 정당에 대한 투표율과 의석비율이 일치하도록 만든 제도는 비례대표제이다.
② 국회의원선거는 소선거구제이다.
③ 광역의원선거는 소선거구제로 사표발생이 많다. 따라서 중선거구제인 기초의원선거에서는 사표가 준다.
④ 중선거구제는 소수대표제랑 연결되어 있다.
[해설]
기초의원선거는 중선거구제에 해당한다. 표에서도 한 선거구에서 2명이 당선되었다.
① 정당에 대한 투표율과 의석비율이 일치하도록 만든 제도는 비례대표제이다.
② 국회의원선거는 소선거구제이다.
③ 광역의원선거는 소선거구제로 사표발생이 많다. 따라서 중선거구제인 기초의원선거에서는 사표가 준다.
④ 중선거구제는 소수대표제랑 연결되어 있다.
문 5. 심의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제시되었다.
② 정책결정과정에서 다수결의 원리를 지키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③ 시민이 참여하는 토론과 협의를 통한 정책결정과정이 중요하다고 본다.
④ 이 제도를 실현하는 데는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다.
[정답] ② 심의민주주의
[해설]
심의민주주의는 시민들간의 대화, 토론, 의사소통을 통해 개인들이 자신의 선호를 계속 변화시키가면서 합의된 집단적 의사를 형성하려는 것을 말한다.
① 심의민주주의는 대의민주주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제시되었다.
② 다수결의 원리 즉 투표에 의한 잘못된 집단적 선택을 바로잡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③ 심의민주주의는 시민의 토론과 협의를 통한 정책결정과정이 중요하다.
④ 끊임없는 토론과 협의를 필요로 하므로 시간과 비용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다.
[해설]
심의민주주의는 시민들간의 대화, 토론, 의사소통을 통해 개인들이 자신의 선호를 계속 변화시키가면서 합의된 집단적 의사를 형성하려는 것을 말한다.
① 심의민주주의는 대의민주주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제시되었다.
② 다수결의 원리 즉 투표에 의한 잘못된 집단적 선택을 바로잡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③ 심의민주주의는 시민의 토론과 협의를 통한 정책결정과정이 중요하다.
④ 끊임없는 토론과 협의를 필요로 하므로 시간과 비용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다.
문 6. 우리나라 선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에 선거공영제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② 국회의원선거구는 법률로 정해야 하고, 이를 중립적으로 획정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두고 있다.
③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소선거구 다수대표제 이외에 소수 의견을 존중하기 위해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병행하여 1인 2표제를 시행하고 있다.
④ 19세 이상의 국민에게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을 부여하여 보통선거 제도를 보장하고 있다.
[정답] ② 우리나라 선거제도
[해설]
국회의원선거구는 선거구 법정주의로서 법률로 정하고, 국회에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두고 있다.
[해설]
국회의원선거구는 선거구 법정주의로서 법률로 정하고, 국회에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두고 있다.
문 7. 우리나라 국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② 국회는 대통령의 일반사면에 대한 동의권을 갖지만, 특별사면에 대하여는 동의권을 갖지 않는다.
③ 국회는 의사결정의 효율화를 위하여 위원회제도와 교섭단체제도를 두고 있다.
④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의 요구로 집회되지 않지만, 국회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는 집회된다.
[정답] ④ 입법부
[해설]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의 요구로 소집된다. 이는 의원내각제적 요소이기도 하다.
[해설]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의 요구로 소집된다. 이는 의원내각제적 요소이기도 하다.
문 8. 다음 조문에서 드러난 공통의 법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①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자가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 어느 원인자에 의하여 제1항에 따른 피해가 발생한 것인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각 원인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제조물책임법｣ 제3조 ①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그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생략> |
② 사회질서에 반하는 계약이나 매우 공정성을 잃은 계약은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③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타인에게 손해를 줄 수 있으므로 무과실 책임을 물을 수 있다.
④ 개인의 권리와 의무는 자율적인 의사에 의하여 취득되거나 상실되므로 그 내용에는 제한이 없다.
[정답] ③ 무과실책임주의
[해설]
환경정책기본법, 제조물책임법, 공작물이 소유자 책임에서 드러난 법원칙은 무과실책임이다. 무과실책임주의란 가해자에게 과실이 없더라도 그 가해자의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관계가 있으면, 그것만으로써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것으로 하는 주의를 말한다. 따라서 이는 고의과 과실이 없어도 타인에게 손해를 줄 수 있으므로 무과실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해설]
환경정책기본법, 제조물책임법, 공작물이 소유자 책임에서 드러난 법원칙은 무과실책임이다. 무과실책임주의란 가해자에게 과실이 없더라도 그 가해자의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관계가 있으면, 그것만으로써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것으로 하는 주의를 말한다. 따라서 이는 고의과 과실이 없어도 타인에게 손해를 줄 수 있으므로 무과실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이다.
문 9.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사 례>
○○시는 길거리와 공원, 광장 등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제정하였다. 이에 따라 ○○시의 길거리와 공원, 광장 및 시청과 구청 등 공공장소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시 주민인 갑은 흡연자로서 ○○시의 조례가 자신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였고, 을은 혐연자로서 ○○시의 조례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한다고 생각하였다. |
<보 기>
ㄱ. 갑과 을의 기본권이 충돌하고 있다.ㄴ. 갑의 흡연권과 을의 혐연권은 모두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에 해당한다. ㄷ. 갑은 흡연권 보장을 위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ㄱ, ㄴ, ㄷ
[정답] ④ 기본권의 충돌
[해설]
갑의 흡연권과 을의 혐연권이 충돌하고 있다. 흡연권과 혐연권 모두 사생활의 자유에 해당한다. 갑은 조례제정으로 인해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당했다고 판단하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갑의 흡연권과 을의 혐연권이 충돌하고 있다. 흡연권과 혐연권 모두 사생활의 자유에 해당한다. 갑은 조례제정으로 인해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당했다고 판단하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문 10. 죄형법정주의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관이 적용할 수 있는 형벌에 관한 법에는 성문의 법률뿐만 아니라 관습법과 같은 불문의 법률도 포함된다.
② 형벌법규는 그것이 시행된 이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시행 이전의 행위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적용될 수 없다.
③ 어떤 행위가 형법에 의하여 금지되어 처벌되는 범죄인지, 그리고 그에 따른 형벌이 어떠한지 명확하게 정해 놓음으로써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어야 한다.
④ 형벌법규에 처벌의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행위라면, 아무리 그 행위가 범죄와 유사한 성질을 갖고 있더라도 유추하여 적용해서는 아니 된다.
[정답] ① 죄형법정주의 파생원칙
[해설]
① 관습형법 금지의 원칙으로서 형벌에 관한 법에서는 관습법은 적용되어서는 안된다.
② 형법효력불소급의 원칙에 해당한다.
③ 명확성의 원칙에 해당한다.
④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에 해당한다.
[해설]
① 관습형법 금지의 원칙으로서 형벌에 관한 법에서는 관습법은 적용되어서는 안된다.
② 형법효력불소급의 원칙에 해당한다.
③ 명확성의 원칙에 해당한다.
④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에 해당한다.
문 11. 다음 주장에 부합하는 사회 탐구 방법의 일반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사회 현상은 자연 현상과 달리 정확한 관찰과 실험이 용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인과관계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사회 현상을 탐구할 때는 객관적 분석과 설명을 추구하기보다는 현상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
② 연구자의 직관적 통찰을 중시한다.
③ 사회 현상에 대한 일반화나 법칙 도출에 한계가 있다.
④ 인간 행위에 담긴 동기와 의도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정답] ① 사회문화현상의 연구방법
[해설]
제시문은 사회문화현상의 연구방법 중 해석적 연구방법에 해당한다.
① 계량화된 자료를 분석하여 가설을 검증하는 것은 실증적 연구방법에 해당한다.
②, ③, ④의 선지는 해석적 연구방법의 일반적 특징이다.
[해설]
제시문은 사회문화현상의 연구방법 중 해석적 연구방법에 해당한다.
① 계량화된 자료를 분석하여 가설을 검증하는 것은 실증적 연구방법에 해당한다.
②, ③, ④의 선지는 해석적 연구방법의 일반적 특징이다.
문 12. 사회화 기관의 유형별 사례로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 구 분 |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 | 공식적 사회화 기관 |
| 1차적 사회화 기관 | ㉠또래 집단 | ㉡가족 |
| 2차적 사회화 기관 | ㉢직업 훈련원 | ㉣학교 |
② ㉠, ㉣
③ ㉡, ㉢
④ ㉢, ㉣
[정답] ② 사회화 기관
[해설]
사회화의 내용을 가지고 1차적 사회화 기관과 2차적 사회화 기관을 나누고 사회화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관인지에 따라 공식과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으로 나눈다.
① 또래집단은 기초적인 사회화가 이루어지므로 1차적 사회화 기관이고 사회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기관이 아니므로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이다.
② 가족은 1차적 사회화 기관이고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이다.
③ 직업훈련원은 고차원적 사회화가 이루어지므로 2차적 사회화 기관이고 사회화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관이므로 공식적 사회화 기관이다.
④ 학교는 2차적 사회화 기관이고 공식적 사회화 기관이다.
[해설]
사회화의 내용을 가지고 1차적 사회화 기관과 2차적 사회화 기관을 나누고 사회화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관인지에 따라 공식과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으로 나눈다.
① 또래집단은 기초적인 사회화가 이루어지므로 1차적 사회화 기관이고 사회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기관이 아니므로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이다.
② 가족은 1차적 사회화 기관이고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이다.
③ 직업훈련원은 고차원적 사회화가 이루어지므로 2차적 사회화 기관이고 사회화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관이므로 공식적 사회화 기관이다.
④ 학교는 2차적 사회화 기관이고 공식적 사회화 기관이다.
문 13. 다음은 문화 접변의 결과 한 사회에서 나타날 수 있는 변화의 유형을 도식화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② (가)는 문화 융합으로서 새로 유입된 문화를 거부하면서 저항 운동이 일어나는 경우에 발생한다.
③ (나)는 문화 동화로서 기존 문화의 정체성이 약한 경우에 발생할 수 있다.
④ (다)의 사례로는 멕시코 토착 인디언의 전통 문화와 에스파냐의 문화가 만나서 독특한 메스티조 문화가 형성된 것을 들 수 있다.
[정답] ② 문화변동의 결과
[해설]
(가) 문화공존, (나) 문화동화, (다) 문화융합에 해당한다.
② (가)는 문화공존에 해당한다.
[해설]
(가) 문화공존, (나) 문화동화, (다) 문화융합에 해당한다.
② (가)는 문화공존에 해당한다.
문 14. 사회학적 개념 (A)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들은 독립된 인격체이지만 서로 관계를 맺고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하며 살아간다. 사회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이 지속되면 일정한 유형의 사회적 관계가 나타난다. 이러한 사회적 관계나 상호작용의 유형이 정형화되어 안정된 틀을 이루는 상태를 (A)라고 한다. |
| ㄱ.미시적 관점에서 주요한 분석의 대상이 된다. ㄴ.구성원의 자유의지에 따라 쉽게 변화될 수 있다. ㄷ.개인의 사회적 행위를 유형화하여 예측할 수 있게 한다. ㄹ.개인의 외부에서 영향력을 행사하여 사고와 행동을 구속하는 힘을 갖는다. |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ㄷ, ㄹ
[정답] ④ 사회구조
[해설]
사회적 관계나 상호작용의 유형이 정형화되어 안정된 틀을 이루는 상태를 사회구조라고 한다.
㉠ 사회구조는 거시적 관점에서 주요한 분석의 대상이 된다.
㉡ 정형화 되고 안정화된 틀이므로 구성원의 자유의지에 따라 쉽게 변화되지는 않는다.
㉢ 사회구조는 정형화되고 안정된 틀이므로 개인의 사회적 행위를 유형화하여 예측할 수 있게 한다.
㉣ 개인의 사고와 행동을 구속하는 강제성도 있다.
[해설]
사회적 관계나 상호작용의 유형이 정형화되어 안정된 틀을 이루는 상태를 사회구조라고 한다.
㉠ 사회구조는 거시적 관점에서 주요한 분석의 대상이 된다.
㉡ 정형화 되고 안정화된 틀이므로 구성원의 자유의지에 따라 쉽게 변화되지는 않는다.
㉢ 사회구조는 정형화되고 안정된 틀이므로 개인의 사회적 행위를 유형화하여 예측할 수 있게 한다.
㉣ 개인의 사고와 행동을 구속하는 강제성도 있다.
문 15.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프랑스의 문화 인류학자 레비스트로스(Lévi-Strauss)는 남미 아마존 강 유역에서 원시적 삶을 살아가는 원주민들의 주술적이고 신화적인 사고방식도 서구인들의 과학적 사고방식 못지않게 합리성을 지닌다고 언급하였다. 그는 ㉠모든 문화는 우열이 없고, 나름대로 합리성을 갖고 있으며, 존재할 가치가 있다고 본 것이다. 예를 들면,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의 하우사(Hausa)족에게는 ㉡출산 후 적어도 2년 이상 임신하지 못하도록 남녀의 관계를 금하는 관습이 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 ㉢서구인들 대다수가 야만적이고 무지하다고 비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는 임신을 하게 되면 여성들이 단백질 결핍증인 콰시오커에 걸릴 확률이 높기 때문에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함이었다. |
② ㉡은 인간이 욕구 충족을 위해 자연이나 사물을 이용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③ ㉡은 사회 구성원들의 행동을 통제하는 기준이 된다.
④ ㉢과 같은 태도는 자문화의 정체성이나 주체성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
[정답] ③ 문화를 이해하는 관점
[해설]
① ㉠과 같은 시각은 상대론적 관점에 해당하고 독특한 환경과 역사적 맥락에서 편견없이 이해하는 관점이다.
② ㉡은 관습으로서 어떤 사회에서 오랫동안 지켜 내려와 그 사회 성원들이 널리 인정하는 질서나 풍습을 의미한다.
③ ㉡은 사회 구성원들의 행동을 통제하는 기준이 된다.
④ ㉢은 자문화 중심주의로 자문화의 정체성이나 주체성을 상실할 우려가 없다.
[해설]
① ㉠과 같은 시각은 상대론적 관점에 해당하고 독특한 환경과 역사적 맥락에서 편견없이 이해하는 관점이다.
② ㉡은 관습으로서 어떤 사회에서 오랫동안 지켜 내려와 그 사회 성원들이 널리 인정하는 질서나 풍습을 의미한다.
③ ㉡은 사회 구성원들의 행동을 통제하는 기준이 된다.
④ ㉢은 자문화 중심주의로 자문화의 정체성이나 주체성을 상실할 우려가 없다.
문 16. 그림은 어느 나라의 실질 GDP와 명목 GDP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 그림에 나타난 자료만으로 명백히 추론할 수 있는 것은? (단, 화폐가치와 물가수준은 GDP 디플레이터로 추론한다)
② 2013년과 2014년의 경제성장률은 같다.
③ 2013년의 물가수준은 2014년의 물가수준보다 높다.
④ 2013년의 1인당 실질 GDP는 2012년의 1인당 실질 GDP보다 크다.
[정답] ③ 물가지수(GDP 디플레이터)의 측정
[해설]
GDP 디플레이터 = (명목 GDP / 실질 GDP) X 100
① 2012년 이후 GDP 디플레이터는 실질GDP는 커지고 명목GDP는 일정하므로 점점 작아진다. 즉 물가는 하락하므로 화폐가치는 상승한다.
② 경제성장률은 실질GDP로 측정해야 하므로 2013년의 경제성장률은 (1/52)☓100이고 2014년의 경제성장률은 (1/53)☓100이다.
③ 2013년의 물가수준은 실질GDP와 명목GDP가 같으므로 100이고 2014년의 물가수준은 실질GDP가 명목GDP보다 더 크므로 100보다 작다.
④ 인구나 인구성장률이 나와 있지 않으므로 1인당 실질 GDP는 측정이 불가하다.
[해설]
GDP 디플레이터 = (명목 GDP / 실질 GDP) X 100
① 2012년 이후 GDP 디플레이터는 실질GDP는 커지고 명목GDP는 일정하므로 점점 작아진다. 즉 물가는 하락하므로 화폐가치는 상승한다.
② 경제성장률은 실질GDP로 측정해야 하므로 2013년의 경제성장률은 (1/52)☓100이고 2014년의 경제성장률은 (1/53)☓100이다.
③ 2013년의 물가수준은 실질GDP와 명목GDP가 같으므로 100이고 2014년의 물가수준은 실질GDP가 명목GDP보다 더 크므로 100보다 작다.
④ 인구나 인구성장률이 나와 있지 않으므로 1인당 실질 GDP는 측정이 불가하다.
문 17. 돼지고기와 닭고기가 서로 대체재이고 수요의 법칙과 공급의 법칙이 지켜진다고 할 때, ㉠～㉢에 들어갈 말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 닭고기 가격 상승→닭고기 ( ㉠ ) 감소→돼지고기 ( ㉡ ) 증가→돼지고기 가격 ( ㉢ ) |
① 수요 수요량 하락
② 수요량 수요 하락
③ 수요 수요량 상승
④ 수요량 수요 상승
[정답] ④ 시장가격의 결정과 변동(대체재)
[해설]
수요법칙이 지켜지므로 닭고기의 가격 상승은 닭고기의 수요량의 감소를 가져오고 대체재인 돼지고기의 수요를 증가시키므로 돼지고기 시장에서의 가격은 상승한다.
[해설]
수요법칙이 지켜지므로 닭고기의 가격 상승은 닭고기의 수요량의 감소를 가져오고 대체재인 돼지고기의 수요를 증가시키므로 돼지고기 시장에서의 가격은 상승한다.
문 18. 밑줄 친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2007～2009년의 금융위기 이후 미국은 불황에 빠졌으며, 경기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다시 경기가 침체에 빠지는 더블딥(double-dip)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그렇다고 경기부양을 위해 추가적으로 재정지출을 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상황이었다. 이미 막대한 재정적자가 누적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 System)는 양적 완화(quantitative easing) 정책을 펴왔다. |
②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대규모 국채 매입은 이 정책에 포함된다.
③ 이 정책의 효과가 지나치면 실질 이자율이 증가한다.
④ 이 정책으로 환율의 변화가 일어난다면 미국 달러의 구매력이 낮아진다.
[정답] ③ 경제안정화 정책(양적완화 정책)
[해설]
양적완화 정책은 중앙은행이 통화를 시중에 직접 공급해 신용경색을 해소하고, 경기를 부양시키는 통화정책이다.
① 재할인율 인하와 ② 국채 매입은 양적완화 정책에 해당한다.
③ 양적 완화가 지나치면 통화량이 증가하여 화폐가치가 떨어지고 물가는 상승한다. 따라서 실질이자율은 명목이자율 마이너스 물가상승률인데 물가상승률이 증가하면 실질이자율을 감소한다.
④ 양적완화 정책으로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면 구매력이 낮아진다.
[해설]
양적완화 정책은 중앙은행이 통화를 시중에 직접 공급해 신용경색을 해소하고, 경기를 부양시키는 통화정책이다.
① 재할인율 인하와 ② 국채 매입은 양적완화 정책에 해당한다.
③ 양적 완화가 지나치면 통화량이 증가하여 화폐가치가 떨어지고 물가는 상승한다. 따라서 실질이자율은 명목이자율 마이너스 물가상승률인데 물가상승률이 증가하면 실질이자율을 감소한다.
④ 양적완화 정책으로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면 구매력이 낮아진다.
문 19. 다음 글은 가격하한제에 대한 설명이다. 수요의 법칙과 공급의 법칙이 지켜진다고 할 때, ㉠～㉢에 들어갈 말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 가격하한제는 시장에서 형성되는 균형가격 수준이 너무 ( ㉠ )고 판단하여 ( ㉡ )를 보호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가 실시될 때 하한가격이 유효(binding)하다면 시장에서 ( ㉢ )이/가 발생한다. |
① 낮다 공급자 초과공급
② 높다 공급자 초과수요
③ 낮다 소비자 초과수요
④ 높다 소비자 초과공급
[정답] ① 가격하한제
[해설]
[해설]
문 20. 환율변동의 요인, 환율변동의 방향, 환율변동의 영향을 논리적 순서에 따라 나열한 것으로 옳은 것은? (단, 환율은 원/달러 환율을 나타내며, 아래에 기술된 변화 이외에 다른 변화는 없다고 가정한다)
① 국내금리인상→환율상승→원자재 수입기업의 채산성 하락
② 국내금리인상→환율하락→달러화 차입기업의 이자부담 감소
③ 국내물가상승→환율상승→달러화 차입기업의 이자부담 감소
④ 국내물가상승→환율하락→원자재 수입기업의 채산성 하락
[정답] ② 환율
[해설]
국내금리가 인상되면 외화의 유입이 이루어져 환율은 하락하고 달러화 차입기업의 경우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므로 이자부담이 감소한다. 반면 국내물가가 상승하면 수출이 줄어들고 수입이 많아져서 외화의 공급은 줄고 수요는 늘어난다. 따라서 환율은 상승하고 달러화 차입기업의 이자부담은 증가한다.
[해설]
국내금리가 인상되면 외화의 유입이 이루어져 환율은 하락하고 달러화 차입기업의 경우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므로 이자부담이 감소한다. 반면 국내물가가 상승하면 수출이 줄어들고 수입이 많아져서 외화의 공급은 줄고 수요는 늘어난다. 따라서 환율은 상승하고 달러화 차입기업의 이자부담은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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