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6월 27일에 시행한 지방직 9급 공무원 시험 사회 기출문제 (A책형) 입니다.


문  1. 다음 사례에서 A가 취할 수 있는 해결 방안으로 옳지 않은 것은?
A는 B에게 1년 후 돈을 받기로 하고 5천만 원을 빌려주었다. 그러나 B는 돈을 갚기로 한 날짜가 지났음에도 갚지 않고 있다. 이에 화가 난 A는 빌려간 돈 전액을 갚을 것을 B에게 재촉하였으나 B는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다.
① 소액사건심판을 통해 해결한다.
② 민사조정을 신청한다.
③ 내용증명우편을 B에게 발송한다.
④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가압류를 신청한다.

[출제단원] Ⅳ. 개인 생활과 법

[출제영역] 개인 간의 분쟁 해결

제시된 사례에서 A는 채권자, B는 채무자에 해당하며, B의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A가 법적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① (X) 소액사건심판절차는 소송 목적(소송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나 권리)의 값이 2,000만 원 이하인 소액사건에 한하여 소송절차를 저렴한 비용으로 쉽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제시된 사례에서 소송 목적의 값은 5,000만 원이므로 소액사건심판절차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② (O) 민사조정은 분쟁 당사자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 합리적인 해결 방법을 찾아내는 화해제도입니다. 국가의 조정기관이 서로의 양보와 타협으로 조정을 성립시키기 때문에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서로에게 유리한 해결책이 제시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③ (O) 내용증명우편제도는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 취급 우편제도입니다. 채권자인 A는 채무자인 B에게 대여금 5,000만 원을 갚을 것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채권자인 A가 채무자인 B를 상대로 채무 이행을 청구하였다는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게 되며, 이는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④ (O)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더라도,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였다면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인 A는 민사소송 제기와 함께 가압류를 신청하여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정답] ①

문  2. 형벌과 형사절차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년법」상 소년에 대한 소년원 송치처분은 「형법」상 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하지 아니하면 위법한 체포가 된다.

③ 국민참여재판에서 법원은 배심원이 내린 유무죄에 관한 평결을 따라야 한다.

④ 성폭력범죄자에게는 법원의 판결로 형벌의 부과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게 할 수 있다.

[출제단원] Ⅴ. 사회생활과 법

[출제영역] 형벌과 보안처분, 형사절차의 이해

① (O) ‘소년법’상 소년에 대한 소년원 송치처분은 보호처분에 해당하며, 이는 보안처분의 하나입니다. 보안처분이란 행위 속에 객관화된 행위자의 장래의 위험성 때문에 행위자의 치료, 교육, 재사회화를 위한 개선과 그에 대한 보안이라는 사회방위를 주목적으로 하여 과해지는 ‘형벌 이외의 형사제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소년범에게 부과되는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므로 보호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전과자가 되지 않습니다.

② (O) 헌법 제12조 제5항에서는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 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 에서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고지를 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체포는 위법한 체포가 되며, 이러한 위법한 체포를 기초로 얻은 증거들은 위법한 수집증거가 되어 증거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③ (X)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의 평결과 양형에 관한 의견은 법원을 강제하지 않습니다. 만약 배심원의 평결에 기속적 효력을 부여할 경우 헌법상 법관으로부터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서 권고적 효력을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④ (O) 특정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게 하는 부가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특정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에 의할 때 검사는 법에서 정해진 요건에 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부착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에서 정해진 기간의 범위 내에서 부착기간을 정하여 판결로 부착명령을 선고하여야 합니다.

[정답] ③

문  3.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부동산등기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계약을 체결할 때 집주인이 맞는지를 확인하고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잔금을 지급하고 ㉢입주하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① ㉠은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야 확인할 수 있다.
② ㉡은 반드시 부동산 중개업자의 입회하에 진행되어야 한다.
③ ㉢을 하지 않더라도 보증금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은 주택소재지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부여 받을 수 있다.

[출제단원] Ⅳ. 개인 생활과 법

[출제영역] 주택임대차

① (X) 부동산 등기는 자신의 권리를 외부에 표시하는 공시(公示)방법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등기부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과 이를 증명하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과정에 집주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② (X) 주택임대차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의 당사자로서 자유롭게 체결할 수 있는 것이며, 부동산 중개업자의 입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③ (X)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이 주택에 입주하고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게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항요건(주민등록+인도) 및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는 우선변제권까지 인정하여 임차주택이 경매되는 경우에 경매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주(=인도)를 하지 않았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④ (O) 확정일자는 증서에 작성된 일자에 완전한 증거력을 부여하는 법률상의 일자를 말합니다. 확정일자는 주택 소재지의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등에서 임대차계약서 상에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정답] ④

문  4. 위법성 조각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기나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②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③ 처분권한이 있는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자신의 법익을 침해해도 된다고 허락한 경우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법성이 조각된다.

④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출제단원] Ⅴ. 사회생활과 법

[출제영역] 위법성 조각 사유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를 범죄의 성립요건이라고 하며, 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범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범죄성립요건 중 위법성과 관련하여 위법성을 배제하는 특별한 사유가 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를 위법성 조각 사유라고 합니다. 즉,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라도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할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형법에서는 이러한 사유로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 정당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O)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② (O) 법령에 의한 행위,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③ (O)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법성이 조각되어 벌하지 아니하는데, 이를 ‘피해자의 승낙’이라고 합니다.

④ (X)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이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책임이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형사미성년자(만14세 미만), 심신 상실자의 경우에도 책임이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정답] ④

문  5. 다음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부모의 동의를 얻어 결혼한 18세의 A는 국회의원선거권이 있다.

ㄴ. 편의점에서 하루 4시간씩 1개월간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17세의 B는 단독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ㄷ. 14세인 C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하는 취직인허증이 있어야 근로가 가능하다.

ㄹ. 대학교에 입학한 17세인 D는 입학한 날부터 편의점에서 술을 구매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출제단원] Ⅴ. 사회생활과 법

[출제영역] 청소년의 법적 지위와 권리

ㄱ. (X) 미성년자라도 만18세에 달한 때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 혼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유효한 혼인을 하게 되면 사법상 성년자로 보게 되는데, 이를 ‘성년의제’라고 합니다. 다만, 공법(선거법) 기타 사법 이외의 영역(청소년보호법, 근로기준법)에서는 여전히 미성년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부모의 동의를 얻어 결혼한 18세의 A의 경우 국회의원선거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ㄴ. (O) 근로기준법 제68조에서는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17세인 B는 15세 이상으로서 근로가 가능한 나이이며, 하루 4시간 근로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인 1일 7시간이라는 요건도 충족하였습니다.

ㄷ, (O)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15세 미만인 자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닌 자는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따라서 14세인 C가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하는 취직인허증이 있다면 근로가 가능합니다.

ㄹ. (X)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를 판매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은 만19세 미만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다만, 아직 만19세가 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만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청소년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D는 대학교에 입학하였으나, 아직 17세에 불과하므로 ‘청소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편의점에서 술을 구매할 수 없습니다.

[정답] ③

문  6. 다음은 A가 가진 권한에 관한 기사이다. 그 밖에 A의 권한으로 옳은 것은?
A는 진 모 씨 등이 “전국의 모든 PC방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제23호가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만장일치로 합헌 결정했다.
-○○일보, 0000년 00월 00일-
① 행정소송
② 형사재판
③ 선거재판
④ 권한쟁의심판

[출제단원] Ⅲ. 우리나라의 헌법

[출제영역] 헌법재판소

제시문에서 A는 진 모 씨 등이 청구한 헌법소원에 대하여 합헌 결정을 하였으므로 A는 헌법소원심판을 담당하는 ‘헌법재판소’에 해당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의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 선택지인 행정소송, 형사재판, 선거재판은 ‘법원’의 권한에 해당합니다.

[정답] ④

문  7. 다음 글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언급한 기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가 제출한 법안 중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안 가운데 CCTV 등 영상정보 처리기기에 관한 규정이 국민의 사생활 침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예방할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목욕탕, 화장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CCTV와 같은 영상기기를 설치하여 운영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라며, “구금 및 보호시설에 한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만 설치를 허용해야 한다.”라고 주장하였다.
-○○신문, 0000년 00월 00일-
① 소극적이고 방어적 성격의 기본권이다.
② 현대 사회에 등장한 적극적인 기본권이다.
③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적 기본권의 성격을 갖는다.
④ 국민이 국가의 정치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출제단원] Ⅲ. 우리나라의 헌법

[출제영역] 기본권의 종류

제시문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언급한 기본권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해당합니다. 이는 ‘자유권적 기본권’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설명을 고르면 됩니다.

① (O) 자유권적 기본권은 다음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연권적 기본권 자유권은 국가 이전에도 보장되는 천부적 권리이다.
소극적‧방어적인 공권 개인의 자유로운 영역에서 국가 권력의 간섭이나 침해를 배제할 수 있는 권리이다.
포괄적 권리 자유권은 천부적‧초국가적 권리이므로, 실정법상 근거 여부를 불문하고 인정되어야 한다.

② (X) 현대 사회에 등장한 적극적인 기본권은 ‘사회적 기본권’에 해당합니다.

③ (X)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적 기본권은 ‘청구권적 기본권’에 해당합니다.

④ (X) 국민이 국가의 정치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는 ‘참정권’에 해당합니다.

[정답] ①

문  8. 다음 글의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차 세계대전 후 국제 분쟁 해결을 위한 실질적 권한을 갖는 A가 창설되었다. A는 평화 유지 업무 외에도 사회, 경제, 문화 등의 비정치적인 분야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펼쳐, 국가 간 우호와 협력 증진에 이바지하고 있다. A의 평화 유지 업무를 위한 책임은 산하기관인 B에 있는데, B는 핵 확산 방지, 군비 축소, 테러 국가에 대한 경제적․군사적 제재 등을 논의하고 결정한다.
① A는 포괄적 기능을 수행하는 초국가적 행위체이다.
② A는 국가 간 협력을 증진하는 비정부 국제기구이다.
③ B는 사법적 절차를 통해 국가 간의 분쟁을 해결한다.
④ B의 의결 시 상임 이사국과 비상임 이사국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출제단원] Ⅵ. 국제 정치와 법

[출제영역] 국제연합

A는 ‘국제연합(UN)’, B는 ‘안전보장이사회’에 해당합니다.

① (O) 국제연합은 국가의 범위를 넘어 국제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초국가적 행위체’입니다. 또한 기능적 범위에 따라 포괄적 기능을 하는 일반적 기구로 분류합니다.

② (X) 국제연합은 ‘정부 간 기구’에 해당합니다. ‘정부 간 기구’의 예로는 국제연합(UN), 국제통화기금(IMF), 세계무역기구(WTO) 등의 국제기구가 있습니다.

③ (X) ‘안전보장이사회’는 국제평화와 안전에 관한 1차적 책임을 임무로 하며, 5개의 상임이사국과 10개의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는 국제연합(UN)의 주요 기관 중 하나입니다. 사법적 절차를 통해 국가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기관은 국제연합의 주요 기관 중 하나인 국제사법재판소(ICJ)에 대한 설명입니다.

④ (X) ‘안전보장이사회’에서의 의사결정과 관련하여 ‘상임이사국(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중 한 나라의 반대만 있어도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성립이 저지될 수 있는데, 이러한 ‘상임이사국’의 권능을 ‘거부권’이라고 합니다. 즉, ‘비상임이사국’에게는 거부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정답] ①

문  9. (가)와 (나) 여론 분포의 유형에 대한 비교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가)는 (나)보다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져 지배적인 여론이 형성된다.

② (가)는 (나)보다 대다수가 공통된 의견을 갖고 있어 정책 추진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③ (나)는 (가)보다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균형을 이루어 정책 결정이 신속히 이루어진다.

④ (나)는 (가)보다 국민적 일체감이 형성되기 어렵고 사회 갈등이 증가할 수 있다.

[출제단원] Ⅱ. 민주 정치의 과정과 참여

[출제영역] 여론

여론 분포 모형은 ‘합의형’과 ‘분산형’으로 구분됩니다. ‘합의형’은 특정 문제에 관하여 국론이 일치된 입장을 보이는 모형이며, ‘분산형’은 특정 문제에 관하여 ‘매우 찬성’과 ‘매우 반대’로 국론이 분열된 모형입니다. (가)는 ‘매우찬성’으로 국론이 일치된 ‘합의형’에 해당하고, (나)는 ‘매우찬성’과 ‘매우반대’의 비율이 유사한 ‘분산형’에 해당합니다.

① (O) ‘합의형’의 경우 국론이 일치된 입장을 보이므로 지배적인 여론이 형성됩니다.

② (O) (가)는 ‘합의형’ 중에서도 해당 문제에 대하여 ‘매우 찬성’으로 국론이 일치된 입장이므로 정책 추진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의할 것은 ‘합의형’이라고 ‘분산형’에 비하여 무조건 정책 추진이 원만하게 이루어진다고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매우 반대’로 국론이 일치된 입장이라면 ‘합의형’이라고 하더라도 ‘분산형’에 비하여 정책 추진이 더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③ (X) (나)의 경우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균형을 이루고 있으므로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반대’측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설득하는 과정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즉, ‘매우찬성’으로 국론이 일치된 (가)에 비하여 (나)의 경우 정책 결정의 속도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④ (O) ‘분산형’의 경우 국민 통합이나 국민 일체감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가운데 사회 갈등, 반목, 대립이 예상되어 정치적 안정을 기하기 곤란합니다.

[정답] ③

문 10. 다음 대화의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답변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 : 우리나라는 전형적인 대통령제에 해당되지 않니?
을 : 반드시 그렇지는 않아. 우리나라 정부 형태에는 의원 내각제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
갑 : 그럼 어떤 요소가 있니?
을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①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어.
② 국회는 내각 불신임권을 행사할 수 있어.
③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을 겸직할 수 있어.
④ 국회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에 대해 해임 건의를 할 수 있어.

[출제단원] Ⅱ. 민주 정치의 과정과 참여

[출제영역]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

우리나라의 정부형태는 대통령제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순수대통령제와 달리 내각제적 특징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통령제적 요소 의원 내각제적 요소
▪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이 실권 행사 ▪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 ▪ 의회의 탄핵 소추권 행사 ▪ 의회의 행정부 불신임권과 행정부의 국회 해산권 ‘불인정’ ▪ 국회의원의 국무 위원 겸직 가능 ▪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 국무 총리제 ▪ 내각과 유사한 국무회의 설치 ▪ 국회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 건의권 ▪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의 국회 출석 발언권

① (O)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은 의원 내각제적 요소입니다.

② (X) 의회의 행정부 불신임권은 의원 내각제의 특징에 해당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③ (O) 국회의원의 국무 위원 겸직은 의원 내각제적 요소입니다.

④ (O) 국회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 건의권은 의원 내각제적 요소입니다.

[정답] ②

문 11. 다음 그래프는 X재와 Y재에 대한 생산가능곡선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  기>
ㄱ. 생산요소 투입량을 늘리거나 연구개발을 통해 신기술을 개발한다면 생산가능곡선은 원점에서 바깥쪽으로 팽창할 수 있다.

ㄴ. 생산가능곡선 내부에 위치한 D는 생산이 가장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점이다.

ㄷ. A에서 C로의 이동은 Y재의 추가 생산에 따라 포기하게 되는 X재 생산량을 의미한다.

ㄹ. 생산가능곡선 외부에 위치한 E는 주어진 생산요소와 생산기술로 생산이 불가능한 점이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출제단원] Ⅰ.경제생활과 경제 문제의 해결

[출제영역] 생산 가능 곡선

생산 가능 곡선이란 투입할 수 있는 모든 생산 요소를 활용하여 생산할 경우 생산 가능한 두 재화의 수량 조합을 연결한 그래프를 말합니다. 생산 가능 곡선 상에서 생산이 이루어지는 경우 투입할 수 있는 모든 생산 요소를 활용하여 최대의 생산을 하고 있는 것이므로 효율적인 생산입니다. 생산 가능 곡선 안쪽에서 생산이 이루어지는 경우 추가적인 생산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최대의 생산을 하고 있지 않은 것이므로 비효율적인 생산입니다. 생산 가능 곡선 바깥쪽은 현재 주어진 생산 요소와 기술 수준으로는 생산이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ㄱ. (○) 생산 요소 투입량을 늘리거나 연구 개발을 통해 신기술을 개발한다면 X재 또는 Y재의 최대 생산량이 증가할 것이므로 생산 가능 곡선이 원점에서 바깥쪽으로 팽창할 수 있습니다.

ㄴ. (×) 생산 가능 곡선 내부에 위치한 D는 추가적인 생산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최대의 생산을 하지 않는 경우로 비효율적인 점에 해당합니다.

ㄷ. (×) C는 A에 비해 X재는 많이 생산하며 Y재는 적게 생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A에서 C로의 이동은 X재를 추가적으로 생산하는 대신 Y재의 생산을 감소시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A에서 C로의 이동은 X재의 추가 생산에 따라 포기하게 되는 Y재 생산량을 의미합니다.

ㄹ. (○) 생산 가능 곡선 외부에 위치한 E는 주어진 생산 요소와 생산 기술로 생산이 불가능한 점에 해당합니다.

[정답] ②

문 12. 다음과 같은 경제상황의 변화가 발생했을 때, 총수요-총공급 모형을 이용하여 물가수준과 국내총생산의 변화를 예측한 것으로 옳은 것은?
(가) 소비와 투자의 위축
(나) 기술수준 향상과 생산비용 절감
(다) (가)의 변화가 (나)의 변화보다 훨씬 큼
① 물가수준 하락, 국내총생산 증가
② 물가수준 하락, 국내총생산 감소
③ 물가수준 상승, 국내총생산 증가
④ 물가수준 상승, 국내총생산 감소

[출제단원] Ⅳ.국민 경제의 이해

[출제영역] 총수요와 총공급의 이동

총수요는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순수출의 합으로 구성되므로 (가)에서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면 총수요는 감소합니다. 총수요가 감소하면 총수요 곡선은 왼쪽으로 이동합니다. (나)에서 기술 수준 향상과 생산 비용 절감은 생산성을 증가시키므로 총공급은 증가합니다. 총공급이 증가하면 총공급 곡선은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다)에서 (가)의 변화가 (나)의 변화보다 크다고 하였으므로 총수요의 감소폭이 총공급의 증가폭보다 크게 나타납니다. 총수요의 감소폭이 총공급의 증가폭보다 크게 나타나면 총수요 곡선의 이동폭이 총공급 곡선의 이동폭보다 크게 나타납니다. 이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습니다.
총수요의 감소는 물가를 하락시키는 요인이고 총공급의 증가도 물가를 하락시키는 요인이므로 물가는 반드시 하락합니다. 총수요의 감소는 국내총생산을 감소시키는 요인이고 총공급의 증가는 국내총생산을 증가시키는 요인입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총수요의 감소가 총공급의 증가보다 크게 나타난다고 하였으므로 국내총생산은 감소합니다. 결과적으로 문제에서 주어진 경제 상황의 변화가 발생하면, 물가 수준은 하락하고 국내총생산은 감소합니다.

[정답] ②

문 13. 다음 표는 빵만 생산하는 경제의 생산량과 가격을 나타낸다. 이를 이용하여 2011년 실질 GDP와 2011년 GDP 디플레이터를 순서대로 구한 것은? (단, 기준년도는 2010년이다)
연 도 생산량(개) 가격(원)
2010 1,000 2
2011 1,500 3
① 3,000원, 120
② 3,000원, 150
③ 4,500원, 120
④ 4,500원, 150

[출제단원] Ⅳ.국민 경제의 이해

[출제영역] 실질 GDP와 GDP 디플레이터의 도출

명목 GDP는 물가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당해 연도의 가격으로 계산한 GDP를 말하고, 실질 GDP는 물가 변화를 고려하여 기준 년도의 가격으로 계산한 GDP를 말합니다. GDP 디플레이터는 한 나라 안에서 생산되는 모든 상품의 가격을 대상으로 삼아 산출한 물가 지수를 말합니다. GDP 디플레이터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GDP 디플레이터 = (명목 GDP / 실질 GDP) × 100

문제에서 기준년도는 2010년이라고 하였으므로 2011년의 실질 GDP는 기준년도인 2010년의 가격과 2011년의 생산량을 곱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11년의 실질 GDP는 3,000원(=1,500×2)입니다. 한편 2011년의 명목 GDP는 2011년의 가격과 2011년의 생산량을 곱하여 계산할 수 있으므로, 2011년의 명목 GDP는 4,500원(=1,500×3)입니다. 또한, 위에서 제시된 GDP 디플레이터의 식에 따라 2011년의 GDP 디플레이터를 계산하면

150[=(4,500/3,000)×100]이 됩니다.

[정답] ②


문 14. 컴퓨터에 대한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1.0이고, 수요의 소득탄력성은 1.5이다. 소득수준이 10% 하락할 경우, 이전과 동일한 컴퓨터 소비수준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컴퓨터의 가격을 얼마나 인하하여야 하는가? (단, 컴퓨터는 정상재이며,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① 15%
② 20%
③ 25%
④ 30%

[출제단원] Ⅲ.시장과 경제 활동

[출제영역]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수요의 소득 탄력성의 도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상품의 가격이 변동할 때, 이에 따라 수요량이 얼마나 변동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 = 수요량의 변화율 / 가격의 변화율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소득이 변동할 때, 이에 따라 수요량이 얼마나 변동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수요의 소득 탄력성 = 수요량의 변화율 / 소득의 변화율

문제에서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1.5이고, 소득 수준이 10% 하락한다고 하였으므로 소득의 변화율은 –10%입니다. 수요의 소득 탄력성의 식에 이를 대입하면 수요량의 변화율은 –15%입니다. 즉, 소득이 10% 하락하면 컴퓨터의 수요량은 15% 감소합니다. 한편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1이므로 가격이 15% 하락하면 수요량은 15% 증가합니다. 이전과 동일한 컴퓨터 소비 수준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컴퓨터의 수요량을 15% 증가시켜야 하므로 컴퓨터의 가격을 15% 인하하여야 합니다.

[정답] ①

문 15. 다음 표는 A국의 경제지표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2013년 대비 2014년의 경제지표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단위:%)
구분 2013년 2014년
경제성장률 3.6 3.1
물가상승률 6.9 3.3
실업률 5.2 5.8
인구증가율 4.5 2.7
① 총수요가 감소했다.
② 화폐 가치가 높아졌다.
③ 실업자 수가 증가했다.
④ 1인당 실질 GDP가 증가했다.

[출제단원] Ⅳ.국민 경제의 이해

[출제영역] 경제 성장률 등 경제 지표 변화에 대한 이해

주어진 표에서는 2013년과 2014년의 경제 성장률, 물가 상승률, 실업률, 인구 증가율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경제 성장률은 경제가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보여주는 경제 지표로 실질 GDP의 증가율과 동일합니다. 물가 상승률은 현재의 물가가 이전의 물가에 비해 얼마나 상승했는가를 보여주는 경제 지표입니다. 실업률은 경제 활동인구에서 차지하는 실업자의 비율을 나타내는 경제 지표이고, 인구증가율은 한 국가의 현재 인구가 이전에 비해 얼마나 증가했는가를 보여주는 경제 지표입니다.

① (×) 주어진 표에서 2014년의 경제 성장률(실질 GDP 증가율)과 물가 상승률은 모두 양(+)의 값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질 GDP가 증가하는 원인에는 총수요의 증가와 총공급의 증가 이렇게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총공급이 증가해서 실질 GDP가 증가했다면 물가 하락을 수반하기 때문에 표에 제시된 내용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반면 총수요의 증가는 실질 GDP의 증가와 물가 상승을 동시에 나타나도록 합니다. 따라서 2013년 대비 2014년에 총수요가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② (×) 2014년의 물가 상승률이 양(+)의 값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2013년에 비해 2014년에 물가가 상승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가가 상승하면 화폐 가치는 낮아집니다. 예를 들어 어떠한 상품을 이전에는 1,000원을 주고 구매했는데 물가가 상승하여 이제는 2,000원을 주고 구매해야 한다면 동일한 상품을 사는데 더 많은 화폐를 주어야 한다는 것이므로 화폐의 가치는 낮아진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③ (×) 실업률은 경제 활동 인구에서 차지하는 실업자의 수를 말합니다. 주어진 표에서는 실업률만 제시되어 있고 경제 활동 인구의 변화는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2013년에 비해 2014년에 실업자의 수가 증가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④ (○) 1인당 실질 GDP는 실질 GDP를 인구로 나누어 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1인당 실질 GDP = 실질 GDP / 인구

한편, 주어진 표에서 2014년의 경제 성장률과 인구 증가율은 모두 양(+)의 값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2013년에 비해 2014년에 실질 GDP와 인구가 모두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2014년의 경제 성장률은 3.1%이고 인구 증가율은 2.7%이므로 1인당 실질 GDP의 식에서 분자의 증가율이 분모의 증가율에 비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13년에 비해 2014년에 1인당 실질 GDP는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 2013년에 실질 GDP가 10,000이고 인구가 1,000이라면 1인당 실질 GDP는 10입니다. 그런데 2014년에 실질 GDP는 3.1% 증가하였으므로 2014년의 실질 GDP는 1,0310이고, 2014년에 인구는 2.7% 증가하였으므로 2014년의 인구는 1,027입니다. 따라서 2014년의 1인당 실질 GDP는 약 10.04(=10,310/1,027)로 2013년에 비해 증가하였습니다.

[정답] ④

문 16. 다음 글의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관점과 부합하는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오늘날 한국사회에서는 입시경쟁이 치열하다. 그런데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 더 많은 교육 혜택을 받고 자란 학생들은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입시경쟁의 출발점부터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된다. 결국 입시경쟁은 사회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지배질서의 재생산에 기여하게 된다.
<보  기>
ㄱ. 사회계층화는 보편적이며 필수 불가결한 현상이다.
ㄴ. 차등적인 보상체계는 경쟁을 유발하여 사회발전에 기여한다.
ㄷ. 자원 분배 과정에서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가 중요하게 작용한다.
ㄹ. 사회의 희소자원이 불공평하게 분배되고 이러한 분배의 결과로 빈곤과 같은 사회문제가 발생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출제단원] Ⅳ.사회계층과 불평등

[출제영역] 사회불평등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제시문은 입시 경쟁이 사회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킨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교육이 계층의 대물림 수단으로 이용된다고 보는 것은 사회 불평등을 바라보는 갈등론적 관점입니다.

ㄱ. (X) 사회 계층화 현상이 모든 사회에서 나타나는 보편적 현상이며 필수 불가결한 현상이라고 보는 것은 기능론적 관점입니다.

ㄴ. (X) 돈⋅권력⋅명예와 같은 사회적 희소가치가 개인의 노력이나 재능과 같은 요소에 의해 차등적으로 분배된다면 사회 구성원 간에 희소가치를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발생하게 될 것이고 이것이 궁극적으로 사회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보는 것은 기능론적 관점입니다.

ㄷ. (O) 사회적 희소가치의 차등분배가 사회 불평등의 원인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기능론적 관점과 갈등론적 관점이 모두 동의합니다. 그러나 기능론적 관점이 희소 자원의 분배 기준이나 절차가 사회 구성원 전체의 합의에 기초해 이뤄진 것이라고 보는데 반해, 갈등론적 관점은 특정 집단(여기서 말하는 특정 집단은 소수의 기득권 집단을 의미합니다)이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희소가치의 분배 기준을 설정하고 절차를 조작한 것이라고 봅니다.

ㄹ. (X) 앞서 설명한 것처럼 사회적 희소가치의 차등분배가 사회불평등의 원인이라는 것은 기능론적 관점과 갈등론적 관점이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전제입니다.

[정답] ④

문 17. 다음은 관료제의 문제점과 관련된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이 나타나는 공통적인 원인으로 옳은 것은?
○ 대형 병원에서 수술 동의서를 받는 절차 때문에 시간이 지체되어 환자의 상태가 더 악화되었다.

○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여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관할구역이 아니어서 도움을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① 상향식 의사결정구조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② 문서화된 규약과 절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이다.
③ 연공서열이 중시되어 무사안일주의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④ 권한과 책임의 한계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출제단원] Ⅱ.개인과 사회구조

[출제영역] 관료제의 역기능

관료제는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모든 업무를 문서화된 규약과 절차에 기초해서 처리합니다. 그런데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수단이어야 할 규약과 절차에 과도하게 집착한 나머지 조직이 추구하는 본분을 망각하는 일이 벌어지곤 합니다. 이를 규약과 절차에 대한 ‘과잉동조화 현상’ 혹은 ‘목적 전치 현상’이라고 합니다. 제시문에 나타난 수술 동의서를 받는 절차나 경찰의 관할구역 설정은 일사불란한 치료와 관할 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와 사건에 대해 책임 있는 대응을 위해 만들어진 수단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수술 동의서를 받는 절차에 집착한 나머지 정작 병원의 존립 목적인 환자의 치료를 소홀히 하여 상태를 악화시킨다거나 관할 구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경찰 본연의 목적을 소홀히 하는 일은 전형적인 목적 전치 현상의 사례가 되는 것입니다.

① (X) 관료제는 위에서 결정된 사안에 따라 집단 전체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나가는 하향식 의사결정 구조를 특징으로 합니다.
상향식 의사결정 구조는 탈관료제의 특징일 뿐만 아니라, 의사결정 방식이 상향식이냐 하향식이냐는 목적 전치 현상과 관련이 없는 개념입니다.

② (O) 목적 전치 현상은 문서화된 규약과 절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함으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점 중에 하나입니다.

③ (X) 연공서열이 중시되어 무사안일주의에 빠지기 쉬운 것은 관료제의 문제점이 맞습니다. 그러나 목적 전치 현상과는 관련이 없는 내용입니다.

④ (X) 권한과 책임의 한계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관료제의 특징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관료제는 위계의 서열화와 과업의 전문화를 특징으로 하고, 이로 인해 구성원 개개의 권한과 책임의 한계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내용은 목적 전치 현상과 관련이 없습니다.

[정답] ②

문 18. 일탈 행동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차별적 교제 이론에 따르면 일탈 행동은 타인과의 상호 작용 과정에서 학습된다.
② 머튼의 아노미 이론에 따르면 일탈 행동은 일탈적 하위 문화에 노출될 때 발생한다.
③ 낙인 이론에 따르면 특정 행동이 일탈 행동이 되는 것은 사회가 일탈 행동으로 규정하기 때문이다.
④ 기능론에 따르면 일탈 행동은 사회 구성 요소가 제 기능을 적절하게 수행하지 못할 때 나타난다.

[출제단원] Ⅱ.개인과 사회구조

[출제영역] 일탈 행동 이론

① (O) 차별적 교제 이론에 따르면 일탈 행동은 일탈적 행동 양식을 공유하는 집단 혹은 개인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일탈적 행동양식을 학습한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② (X) 일탈적 하위문화에 노출될 때 일탈행동이 나타난다고 보는 것은 차별적 교제 이론입니다. 머튼은 사회 구성원 대다수가 추구하는 문화적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못할 때 일탈이 나타날 확률이 높아진다고 주장했습니다.

③ (O) 낙인 이론은 특정행동이 일탈행동이 되는 것은 그 행동이 가지고 있는 절대적 속성 때문이 아니라 사회적 인식과 규정의 산물이라고 봅니다.

④ (O) 기능론적 관점은 사회 구성원이 자신의 위치에서 맡은 바 책임과 기능을 다하고 협력하는 관계를 유지시켜 나가면 사회는 점진적인 발전을 이뤄낸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 사회 구성 요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사회 구성 요소 간 변화 속도에 불균형이 나타나면 일탈이 나타나게 된다고 봅니다.

[정답] ②

문 19. 다음 표에 대한 해석 중 가장 적절한 것은?
<지역별 가구 형태 분포>
구분
가구수
1인
가구수
1세대 가구수 2세대 가구수 3세대 이상 가구수
A지역 10,000 3,000 4,000 2,500 500
B지역 8,000 3,500 4,000 400 100
① A지역이 B지역보다 핵가족 수가 적다.
② A지역이 B지역보다 총 인구수가 적다.
③ 1인 가구 총 인구수는 A지역이 B지역보다 적다.
④ 1세대 가구의 비율은 A지역보다 B지역이 더 낮다.

[출제단원] Ⅴ.일상생활과 사회제도

[출제영역] 가족의 형태(자료분석형)

① (X) 부부로만 이루어진 1세대 가구는 핵가족이 맞습니다. 그리고 3세대 이상 가구는 확대가족이 맞습니다. 그런데, 2세대 가구는 핵가족과 확대가족 둘 다 있기 때문에 딱 잘라서 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부부와 미혼 자녀로 구성된 2세대 가구의 경우 핵가족이고, 부부와 기혼 자녀로 이루어진 2세대 가구의 경우는 확대 가족입니다. 그런데 제시된 표에는 2세대 가구 수를 제시하고 있을 뿐, 이를 부부와 미혼 자녀나 부부와 기혼 자녀로 구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어진 자료만으로는 핵가족 가구 수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

② (X) 만약 총가구수와 평균 가구원 수가 제시되어 있으면 총가구 수에 평균 가구원 수를 곱해서 총인구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가구수는 10,000가구인데 평균 가구원 수가 3명이면 총인구수는 30,000명이라고 계산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시된 표는 지역별 총가구수가 나와 있을 뿐, 평균 가구원 수는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시된 자료만으로는 총인구수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

③ (O) 앞서 가구 수 만으로는 총인구수를 파악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1인 가구입니다. 1인 가구는 말 그대로 구성원 수가 1인인 가구를 의미하므로 1인 가구와 1인 가구 총인구수는 일치하게 됩니다. 제시된 표에 따르면 A지역 1인 가구 수는 3,000개이기 때문에 A지역 1인 가구 총인구수는 3,000명이 되고, B지역 1인 가구 수는 3,500개이기 때문에 B지역 1인 가구 총 인구수는 3,500명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1인 가구 총인구수는 A지역이 B지역보다 적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④ (X) A지역과 B지역의 1세대 가구는 둘 다 4,000개입니다. 그러나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차이가 있습니다. A지역은 총 가구 수가 10,000개이고 이 중 1세대 가구 수가 4,000개이므로 1세대 가구의 비율은 40%인데 반해, B지역은 총 가구 수가 8,000개이고 이 중 1세대 가구 수가 4,000개이므로 1세대 가구의 비율은 50%입니다. 따라서 1세대 가구의 비율은 A지역보다 B지역이 더 높습니다.

[정답] ③

문 20. 다음은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전체는 단지 외부의 힘에서 각 구성원의 신체와 재산을 방어하고 보호해주는 하나의 연합 형태일 뿐이다. 따라서 개인이 모여 전체를 이룬다 하더라도 각 개인은 자기 자신에게만 복종하기 때문에 이전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자유로울 수 있다.

(나) 인간 개개인은 얼마든지 도덕적일 수 있어도 그런 개인들이 모여 집단을 이루게 되면 전혀 다른 특성이 나타난다. 즉, 집단으로서 이익을 추구하는 새로운 논리를 갖게 됨으로써 사회는 비도덕적이 될 수 있다.
① (가)에서 개인은 사회 속에서만 존재 의미를 갖는다고 본다.
② (가)에서 사회는 개인의 외부에서 독자적으로 작동한다고 본다.
③ (나)에서 개인의 능동성은 사회 규범의 구속성보다 우선한다고 본다.
④ (나)에서 사회는 그 자체를 구성하고 있는 부분 요소로 환원될 수 없다고 본다.

[출제단원] Ⅱ.개인과 사회구조

[출제영역]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가)에서 전체는 개별 구성원의 신체와 재산을 방어하고 보호해주는 수단에 불과하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집단을 개인을 위한 수단으로 보는 것은 사회 명목론의 입장입니다.

(나)에서 개개인의 특성을 뛰어넘는 집단의 고유한 속성이 존재한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사회만이 가진 고유한 속성이 존재하고 이것이 개인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것은 사회 실재론의 입장입니다.

① (X) 개인은 사회 속에서만 존재 의미를 갖는다고 보는 것은 개인에 대한 사회의 절대적인 영향력을 강조하는 표현으로서 사회 실재론과 관련 있습니다.

② (X) 사회의 독자성을 강조하는 것은 사회 실재론의 입장입니다.

③ (X) 개인의 능동성과 주체성을 강조하는 것은 사회 명목론의 입장입니다.

④ (O) 사회가 그 자체를 구성하는 부분 요소로 환원될 수 없다는 것은 사회가 개인들의 단순한 총합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사회 실재론에 해당합니다.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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