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교행직 9급 행정학

2016년 6월 18일에 시행한 교육행정직 9급 지방공무원 시험 행정학개론 기출문제 입니다.

1.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이 없는 것은?
① 해치법(Hatch Act)
② 직업공무원제 확립
③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
④ 관료의 정책형성 기능 확대

[답] ④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원래 엽관주의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한 정치행정이원론에 그 이론적 배경을, 실적주의나 직업공무원제에 그 제도적 기반을 각각 두고 있다. 행정의 가치판단기능이나 정책형성기능의 확대는 정치행정일원론과 연관된 말로 이는 정치적 중립을 오히려 저해할 소지가 있다.    

① [O] 미국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을 규정한 특별법(1939, 1940)
② [O] 정치적 중립은 직업공무원의 핵심적 특징
③ [O] 정치적 중립이란 특정정당이 아닌 국민 전체에 대하여 봉사하는 것

2. 학습조직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개방체계와 자아실현적 인간관에 기반한다.
② 자극․반응적 학습을 주된 방법으로 활용한다.
③ 역량기반 교육훈련제도의 대표적인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다.
④ 핵심 가치는 의사소통과 수평적 협력을 통한 조직의 문제 해결이다.

[답] ② 자극 반응학습이란 조건화된 자극으로 조건화된 반응을 이끌어내는 고전적 학습이론으로 주로 파블로프(Pavlov)의 자극반응실험에서와 같이 동물 길들이기 과정에서 보여주는 비자발적 반응 등을 포함한다. 그러나 학습조직은 이와 달리 구성원 모두가 스스로 시행착오나 실험적 행동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자아실현적 학습주체임을 강조한다.

③ [O] 역량기반 교육훈련의 대표적인 방식으로 멘토링이나 학습조직, 액션 러닝, 워크아웃 등이 활용되고 있다.

● 학습조직의 특징과 지향
 · 지식의 창출·공유·활용에 능숙 : 문제해결능력 향상
 · 창조적인 변화를 촉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조직
 · 탈관료제 지향 : 분권적·신축적·유기체적 조직
 · 전략적 사고와 변화를 탐구하는 조직
 · 집단학습, 팀 및 상호주관성 중시
 · 자아실현적 인간관과 개방체제를 전제
 · 표준화(규칙·절차·관행) 거부
 · 환류를 통한 의사소통(비공식소통) 중시
 · 시행착오(실험) 허용
 · 분명한 리더십 중시 : 공유·분배된 리더십
 · 기능분립적 구조의 편협함(문맹) 배격

3. 하향적 정책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정책집행의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다.
② 집행과정에서 현장을 강조하고 재량권을 부여한다.
③ 정책 목표와 수단 간의 타당한 인과관계를 전제로 한다.
④ 다원화된 사회에서는 하향적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답] ② 집행과정에서 현장을 강조하고 현장상황에 적응하도록 일선집행관료에게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은 상향적 정책집행의 특징이다.

① [O] 명확한 정책목표가 존재하기 때문

③ [O] 타당한 인과모형의 존재는 하향식 집행의 전제조건

④ [O] 협상과 타협을 중시하는 다원주의 사회에서는 정책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변수들이 작동하기 때문

● 하향적 집행과 상향적 집행

4. 정책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신공항 건설은 재분배 정책이다. ㄴ. 공공건물 금연은 규제 정책이다. ㄷ. 탄소배출권거래제는 분배 정책이다. ㄹ. 공무원연금제의 개정은 구성 정책이다.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ㄴ, ㄷ, ㄹ
④ ㄱ, ㄴ, ㄹ

[답] ② ㄴ, ㄹ만 옳다.

ㄱ [X] 분배정책

ㄴ [O] 규제정책(목적별로는 보호적 규제정책 또는 영역별로는 사회적 규제정책)

ㄷ [X] 규제정책(목적별로는 보호적 규제정책 또는 영역별로는 사회적 규제정책)

ㄹ [O] 정부기관 신설, 선거구역 획정, 공무원 모집, 보수와 연금 등은 행정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구성정책

● Lowi의 정책유형

5. 역대 정부의 행정개혁에 대한 기술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노무현 행정부는 예산효율화를 위해 사업별 예산제도를 도입하였다.
② 김영삼 행정부는 지방분권화를 위해 내무부의 지방통제기능을 축소하였다.
③ 이명박 행정부는 공기업 선진화를 위해 민영화, 통폐합 등의 조치를 단행하였다.
④ 김대중 행정부는 공무원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위해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도입하였다.

[답] ④ 고위공무원단제도는 2006.7 노무현 행정부에 의하여 도입되었다.

① [O] 프로그램예산제도의 도입(2008.1)

② [O] 김영삼정부(문민정부)는 대통령직속으로 행정쇄신위원회를 두고 세계화, 민주화를 위하여 당시의 내무부를 실질적인 지방자치 지원부처로 개편하고자 지방통제기능을 축소하였다.

③ [O] 토지개발공사와 주택공사의 통폐합 등 공기업 선진화조치(2008.8)

6. 행정학의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신행정론은 적실성, 참여, 변화, 가치, 사회적 형평성 등에 기초한 행정의 독자적 주체성을 강조한다.
② 뉴거버넌스론은 계층제를 제외하고 시장과 네트워크를 조합한 방식을 활용하여 공공문제를 해결한다.
③ 신공공관리론은 공공서비스 제공에 대한 민간부문의 적극적인 역할 분담 및 정부와 민간부문의 협력적 활동을 강조한다.
④ 신공공서비스론은 신공공관리론의 오류에 대한 반작용으로 대두되었으며, 주로 민주적 시민이론, 조직인본주의와 담론이론 등에 기초하고 있다.

[답] ② 뉴거버넌스론은 정부규모를 일방적으로 축소하려는 신공공관리론과 달리 정부기관을 배제하지 않고 계층제(정부관료제)를 포함하여 시장과 네트워크를 연계, 조합한 방식을 활용하여 공공문제를 협력적으로 해결하려 한다.

● 신공공관리 vs (뉴)거버넌스

7.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에는 자치구를 두고 있다.
②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는 행정구를 둘 수 있다.
③ 도농복합형태의 시에서 도시의 형태를 갖춘 지역에는 동을, 그 밖의 지역에는 읍․면을 둔다.
④ 보통지방자치단체 외에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면 따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

[답] ①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에는 현재 자치구를 두고 있지 않다. 특별자치도에는 자치시가 아닌 시만을 둘 수 있고, 특별자치시에는 군과 지치구를 둘 수는 있으나, 현재 두고 있지는 않다.

<참고> 지방자치법
 제2조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②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자치구"라 한다)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의 구만을 말하며.....(중략)

 제3조 (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②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정부의 직할(直轄)로 두고, 시는 도의 관할 구역 안에, 군은 광역시, 특별자치시나 도의 관할 구역 안에 두며, 자치구는 특별시와 광역시, 특별자치시의 관할 구역 안에 둔다.


② [O]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③ [O]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시에는 도시의 형태를 갖춘 지역에는 동을, 그 밖의 지역에는 읍·면을 두되,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경우에는 그 구에 읍·면·동을 둘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④ [O] 지방자치법 제2조 제3항

8. 2016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공무원연금제도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직기간 상한을 최대 36년까지 인정한다.
② 유족연금 지급률을 모든 공무원에게 60%로 한다.
③ 연금지급개시 연령은 임용 시기 구분 없이 65세로 한다.
④ 연금지급률을 1.9%에서 1.5%로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한다.

[답] ④ 연금지급률이 1.9%에서 1.7%로 20년간 단계적으로 인하된다.

① [O] 기여금 납부 상한기간 : 33년 ⇨ 36년

② [O] 유족연금 지급율 : 70% ⇨ 60%

③ [O] 연금지급개시연령이 종전에는 2010년 이전 임용자는 60세부터, 그 이후 신규임용자는 65세부터 였으나 현재는 모두 65세부터로 통일

● 공무원연금개혁안(2015.6.22 공무원연금법개정·공포)

1) 기여율을 5년간 단계적으로 인상 

   * 정부부담률도 동일하게 인상(보수예산의 7 → 9%)

2) 지급률을 20년간 단계적으로 인하

   * 연금수령액  =  평균보수월액  ×  재직기간 × 지급률

3) 현재 2010년 이전 임용자는 60세부터, 이후 임용자는 65세부터 받도록 한 것을 2021년부터 3년마다 한 살씩 연장하여 2033년부터는 모든 공무원이 65세부터 받음

4) 퇴직연금수급자 사망 시 유족에게 연금의 70%를 지급하던 것을 60%로 축소·통일 

5) 기여금 납부기간이 길어진 만큼 연금수령기간도 길어짐

6) 종전 20년에서 최소 10년만 기여금을 내도 연금 수령 가능 

7) 1년 이상 근무 후 퇴직 시 전액 정부예산으로 지급하는 수당

8) 매년 물가인상률에 따라 조정해온 연금액을 2016년부터 5년간 동결

9. 공무원의 부패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금횡령, 개인적인 이익의 편취, 회계부정 등은 사기형 부패에 속한다.
② 법에 규정하기는 곤란하여 윤리강령에 규정하는 부패의 유형은 회색부패에 속한다.
③ 대부분의 부패 행위는 개인 수준에서 발생하는데, 일반적으로 잘 드러나는 부패는 조직 수준의 부패이다.
④ 인․허가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할 때 이른바 ‘급행료’를 지불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것은 제도화된 부패의 예이다.

[답] ③ 조직부패는 공모에 의한 부패이므로 일반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다.

● 공직부패의 유형
 • 거래형 부패 : 뇌물 받고 혜택 부여(외부부패)
 • 사기형 부패 : 공금횡령, 회계부정(내부부패)
 • 일탈형 부패 : 개인적 부패(돈 받고 단속 눈감아주기)
 • 제도화된 부패 : 급행료·커미션이 당연시되는 문화(체제적 부패)
 • 권력형 부패 : 상층부의 정치권력을 이용한 막대한 부패
 • 생계형 부패 : 하급관료(민원부서)들의 작은 부패
 • 백색 부패 : 처벌을 원치 않는 선의의 부패
 • 흑색 부패 : 사회적 지탄 대상이 되는 부패로 법률에 규정 가능
 • 회색 부패 : 처벌에 대해 논란이 있는 부패로 법률보다는 윤리강령 등에 규정

10. 예산집행과 관련된 기술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예산집행은 재정통제와 재정신축성이라는 상반된 목표를 동시에 추구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③ 예비비로 공무원의 보수 인상을 위한 인건비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예산총칙 등에 따라 미리 사용 목적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 중앙관서의 장은 완성에 2년 이상 소요되고 총사업비가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답] ③ 공무원의 보수 인상을 위한 인건비 충당을 위하여는 예비비의 사용목적을 지정할 수 없다(국가재정법 제22조).

④ [O] 총사업비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지문

11. 다음의 분류에 해당하는 재화에 대한 정부의 역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구 분	배제성	비배제성
경합성	(가)	(나)
비경합성	(다)	(라)

① (가) 재화는 시장에 맡겨 두고 정부가 간섭을 하지 않아야 한다.
② (나) 재화에 대해 정부는 무분별한 사용을 막는 규칙을 설정한다.
③ (다) 재화의 상당 부분을 정부가 공급하는 이유는 자연독점에 의한 시장실패에 대응해야 하기 때문이다.
④ (라) 재화는 무임승차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정부가 직접 공급해야 한다.

[답] ① (가)는 사적재, (나)는 공유재, (다)는 유료재, (라)는 공공재에 각각 해당한다. ①의 경우 사적재(민간재)는 원칙적으로 시장에서 공급되는 재화이지만 교육, 의료 등 가치재의 경우에는 사적재이지만 일정수준 정부가 공급한다.

② [O] 공유재의 비극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지문
③ [O] 요금재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지문
④ [O] 공공재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지문

● 재화의 구분

	비경합성	경 합 성
비배제성	공공재(집합재)	공유재(공동재)
배 제 성	요금재(유료재)	민간재(사적재)

12. 조직의 갈등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통합형 협상은 자원이 제한되어 있어 제로섬 방식을 기본전제로 하는 협상이다.
② 수평적 갈등은 목표의 분업 구조, 과업의 상호 의존성, 제한된 자원으로 인해 발생한다.
③ 집단 간 목표의 차이로 인해 발생한 갈등은 상위 목표를 제시하거나 계층제 또는 권위를 이용하여 해결한다.
④ 조직의 불확실성을 높이거나 위기감을 불러일으키는 것과 같이 조직의 갈등을 인위적으로 조성하는 전략은 조직의 생존·발전에 필요한 전략 중 하나이다.

[답] ①
①은 통합형 협상이 아니라 분배형 협상이다. 통합형 협상은 자원이 제한되어 있지 않아 제로섬 방식을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을 전제로 하는 협상이다.

● 협상의 종류

① 분배적 협상 : 목표가 경쟁·갈등일 때 한정된 파이(자원)를 나누어야 하는 협상으로 제로섬게임(win-lose)이 발생

② 통합적 협상 : 전체 파이의 크기를 크게 하여 양측의 필요를 모두 충족시켜주는 논제로섬게임(win-win) 발생

13. 정책결정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점증모형은 집단의 합의 과정이 반영되는 장점이 있다. ㄴ. 만족모형은 대안 선택의 객관적 기준을 제시하기가 어렵다. ㄷ. 회사모형은 조직이 단일한 목표를 지닌 구성원들의 연합체라고 가정한다. ㄹ. 합리모형은 정치적 합리성에 기반하기 때문에 현실에 대한 설명력이 높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답] ① ㄱ, ㄴ만 옳다.

ㄱ [O] 점증모형은 동의와 합의를 중시한다.

ㄴ [O] 만족모형에서의 만족이란 의사결정자 개인의 주관적인 만족이다.

ㄷ [X] 회사모형은 조직이 다양한 목표를 지닌 구성원 또는 하부조직의 연합체라고 가정한다.

ㄹ [X] 합리모형이 아니라 점증모형의 특징이다.

14. 조직상황 요인과 조직구조 간의 관계를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직규모가 커질수록, 분권화 정도가 높은 조직구조가 적합하다.
② 조직환경이 불확실할수록, 분권화 정도는 높고 공식화정도는 낮은 조직구조가 적합하다.
③ 조직이 방어적 전략을 추구할수록, 공식화 정도는 낮고 분권화 정도는 높은 조직구조가 적합하다.
④ 조직이 비일상적인 기술을 사용할수록, 분권화 정도는 높고 공식화 정도는 낮은 조직구조가 적합하다.

[답] ③ 방어적 전략이란 저비용 전략이라고 하며 업무수행을 공식화(표준화)에 의존하는 기계적 구조에서 사용하는 소극적인 폐쇄형 전략으로 공식화의 정도는 높아지고, 분권화의 정도는 낮아진다. 반대로 탐색형 전략은 유기적 구조에서 사용하는 개방적, 적극적 대응 전략이다.  

● 조직구조변수 간의 관계

	규모	기술(일상적)	환경(불확실)
복잡성	+	-	-
공식성	+	+	-
집권성	-	+	-

● 저비용 전력과 탐색형 전략

(1) 저비용 전략 : 비용절감 위주의 내부지향적이고 안정적인 전략 ⇨  기계적 구조에 적합  

(2) 탐색형 전략 : 공격적·변화지향적인 전략

15. 지방세 체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광역시의 경우에는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은 광역시세가 아니고 구세로 한다.
② 광역시의 군지역은 광역시세와 자치구세의 세목 구분이 적용되지 않고 도세와 시․군세의 세목 구분이 적용된다.
③ 시․도는 지방교육세를 매 회계연도 일반회계예산에 계상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④ 특별시의 재산세는 특별시분과 자치구분으로 구분하고, 특별시분은 구의 지방세수 등을 고려하여 자치구에 차등분배하고 있다.

[답] ④ 특별시의 재산세는 공동과세로 특별시분(50%)과 자치구분(50%)으로 구분하고, 특별시분(50%)은 구의 25개 자치구에 균등분배하고 있다.

① [O] 광역시의 주민세의 경우 재산분과 종업원분은 자치구세이다.
② [O] 광역시 안에 군이 있는 경우 도세와 시군세의 세목구분이 적용된다.
③ [O] 교육세와 지방교육세는 교육비특별회계 재원이 된다.

16. 행정서비스와 관련된 설명이다.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행정서비스 중 민원 행정은 전달적 행정이며 정치적 관심의 영역이다. ㄴ. 행정서비스는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직결되는 민원중심의 서비스 특징을 지니고 있다. ㄷ. 행정서비스는 중앙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지역에 설치된 특별지방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제공된다. ㄹ. 행정서비스 품질에 대한 시민평가제는 고객지향적 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한 개혁 사업의 일환으로 도입되었다.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답] ④ 모두 옳다. 행정서비스란 고객접점에서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직결되는 민원 중심의 서비스로 중앙행정기관 뿐 아니라 일선기관이나 자치단체에 의해 제공되는 행정서비스를 말한다.

ㄱ [O] 행정서비스 중 민원 행정은 고객접점에서 이루어지는 전달적 행정이며 지역구를 관리하는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의 특별한 관심 영역이다.

17.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민소환의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장, 비례대표의원을 제외한 지방의회의원, 교육감이다.
② 현행법상 주민참여제도의 도입 순서는 조례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청구, 주민투표, 주민소송, 주민소환 순이다.
③ 주민투표는 자치단체장에게, 주민감사청구는 감사원에, 주민소송은 관할 행정법원에, 주민소환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청구한다.
④ 주민소송의 소송 대상은 주민감사를 청구한 사항 중 공금지출에 관한 사항,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매매·임차·도급계약에 관한 사항 등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이다.

[답] ③ 주민투표는 자치단체장에게, 주민감사청구는 감사원이 아니라 상급단체장이나 주무부장관에게, 주민소송은 관할 행정법원에, 주민소환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청구한다. 부패행위에 대하여 국민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는 것은 주민감사청구제도가 아니라 국민감사청구제도이다(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① [O] 비례대표의원은 주민소환대상에서 제외된다.
② [O] 조례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청구는 1999년, 주민투표는 2004년, 주민소송은 2006년, 주민소환제는 2007년에 각각 도입되었다.
④ [O] 위법(또는 부당)한 재무행위가 주민소송 대상이다.

● 우리나라 주민직접참여제도(지방자치법)

18. 우리나라 통합재정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제통화기금(IMF)의 재정통계 작성기준을 기초로 작성 및 발표한다.
② 금융 공공부문 및 비금융 공공부문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외에 기금과 세입세출외 자금을 포함한다.
③ 회계 간 내부거래와 보전거래를 세입과 세출에서 각각 제외한다는 점에서 기업의 연결재무제표와 유사하다.
④ 정부 전체의 재정규모를 파악하고 재정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효과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답] ② 통합재정이란 비금융 공공부문만을 의미하며, 금융 공공부문은 통합재정에서 제외된다. 금융공공부문이란 민간의 금융적 성격을 띠는 공공부문으로 금융성기금과 공기업 등 공공기관을 말한다.

① [O] 통합재정은 IMF가 권고한 제도
③ [O] 통합재정은 기업의 연결재무제표처럼 회계간에 중복분, 즉 내부거래나 보전거래 등은 제외된다.

19. 중앙행정기관의 개방형 임용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경력개방형 직위제도는 공무원과 민간인이 경쟁하여 최적임자를 선발하는 것이다.
② 개방형 직위는 고위공무원단 또는 과장급 직위 총수의 20% 범위에서 지정한다.
③ 공무원이 개방형 직위나 공모직위를 통해 임용된 경우 공히 임용기간 만료 후 원소속으로 복귀가 가능하다.
④ 공모직위제도는 타 부처 공무원들과의 경쟁을 통해 최적임자를 선발하는 제도로 경력직 고위공무원단 직위 수의 30% 범위에서 지정한다.

[답] ① 경력개방형직위제도는 공무원과 민간인이 경쟁하여 최적임자를 선발하는 개방형직위와 달리 민간인으로만 개방형 채용하는 직위를 말한다. 2015년 7월에 도입된 제도이다.

● 고위공무원단 구성직위

20. 우리나라 성인지(性認知) 예산제도에 관한 설명이다.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히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ㄴ. 성인지 예산서에는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 수혜분석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ㄷ. 정부는 예산과 기금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ㄹ. 국회는 성인지 예산서와 결산서를 예산안이나 결산서와는 독립적인 안건으로 상정하여 심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① ㄱ, ㄹ
② ㄱ, ㄴ, ㄷ
③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답] ②

ㄱ [O] 국가재정법 및 지방재정법상 규정으로 맞는 지문
ㄴ [O] 국가재정법 제26조 제2항
ㄷ [O] 국가재정법 제2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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