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7월 22일에 시행한 서울시 7급 공무원 시험 지역개발론 기출문제 입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를 때,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당해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정비·관리·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은?
① 도시지역
② 관리지역
③ 농림지역
④ 보전지역
2. 상향식 지역발전전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상향식 전략은 내발(內發)적 개발의 형태를 띤다.
② 대규모 개발사업과 새로운 기술도입 등을 중요시한다.
③ 지역의 저발전이나 격차문제를 구조적인 원인의 결과로 본다.
④ 개발도상국가의 정치적 구조에서 실천 가능성이 높다.
3. 한센(N. Hansen)은 한계사회편익(MSB)과 한계사회비용(MSC)을 비교해 지역을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세 지역을 모두 옳게 나열한 것은?
① 과밀지역, 중간지역, 후진지역
② 동일지역, 결절지역, 계획지역
③ 대도시권지역, 신개척지역, 낙후지역
④ 번영지역, 잠재지역, 저발전지역
4.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을 측정하여 지방교부세 산정 및 배분, 국고보조금의 차등보조, 지방채 허가 등에 활용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을 측정하는 지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정자립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재원에 대한 자체수입의 비율을 의미한다.
② 재정력지수는 기준재정수요액 대비 기준재정수입액의 비율로서, 1을 초과하면 기본적인 재정수요액을 충족한 것으로 평가한다.
③ 재정력지수는 총세입규모가 확정되어야 사후적으로 산정될 수 있는 반면, 재정자립도는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이라는 사전적 예상치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④ 재정자립도가 재원조달의 자립성을 강조하는 데 비해, 재정력지수는 재정수요를 충족하는 데 있어서 확보가능한 재원규모가 얼마나 되는가를 나타낸다.
5. 지역개발정책 수립에 흔히 사용되는 "SWOT 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지역 내부의 상황과 외부의 상황을 함께 파악할 수 있다.
② SO전략, WO전략, ST전략, WT전략 도출이 가능하다.
③ 대상지역에 대한 강점, 약점, 성장요인, 낙후요인을 분석한다.
④ SWOT 분석은 주로 지역의 잠재력을 분석하는 데 활용된다.
6. 중심지이론(central place theory)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리적 공간을 자원과 인구가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는 균등한 평면공간으로 가정한다.
② 네트워크 도시이론의 등장으로 중심지 간 계층적 관계에 의존하는 중심지이론은 그 설명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③ 지역의 공간구조를 이해하는 틀을 제시하며 지역의 공간구조 형성을 위한 계획모델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④ 중심지 형성에서 규모나 공간의 배치는 재화나 서비스생산의 평균비용을 결정하는 규모의 경제 이익과 재화 및 서비스의 시장 거리를 결정하는 수송비에 영향을 받는다.
7. 지역격차를 측정하는 방법 중 십분위분배율은 특정한 국가나 지역의 최하위소득계층 40%가 전체소득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을 상위소득계층 ______%가 전체소득에서 차지하는 점유율로 나눈 값이다. 다음 중 빈칸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① 5
② 10
③ 15
④ 20
8. 쿡(Cooke)의 지역혁신체제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지역혁신체제의 구성요소를 크게 하부구조와 상부구조로 구분한다.
② 하부구조는 물리적 하부구조, 사회적 하부구조, 문화적 하부구조를 포함한다.
③ 중요한 것은 사회적 하부구조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지역 내에서 혁신활동을 위해 사회적 하부구조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하는가이다.
④ 튼튼한 지역혁신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각 주체들 간의 긴밀한 협력 네트워크와 상호 학습 과정이 중요하다.
9. 제4차 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2011~2020)은 글로벌 녹색국토의 실현을 비전으로 4대 기본목표를 설정하였다. 다음 중 4대 기본목표에 포함되는 것으로 옳은 것은?
① 상생하는 균형국토
② 번영하는 통일국토
③ 품격 있는 매력국토
④ 살기 좋은 복지국토
10. 주민소환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주민의 서명으로 그 소환사유를 서면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을 주민소환할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의 서명이 필요하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를 주민소환할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0이상의 서명이 필요하다.
④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 개시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와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 만료일부터 1년 미만일 때에도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11. 지역개발 및 지역발전정책에 있어 지역 환경정책의 중요성은 오늘날 매우 중요시되고 있다. 그러나 지역 환경정책의 수행에 있어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 때문에 환경정책의 수행과 성과를 거두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지역 환경정책상에 있어서의 문제점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비용과 부담의 분리현상에 의한 무임승차 유인
② 피해범위의 정량화와 인과관계 입증의 용이
③ 환경정책 내부의 상충관계 발생
④ 대책의 효과발생에 대한 장기간의 시차 발생
12.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및 도지사는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대도시권의 성장관리를 위하여 광역적 협력체계 구축을 필요로 하는 지역개발사업
② 낙후지역 또는 낙후지역과 그 인근지역을 연계하여 종합적·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지역개발사업
③ 거점지역과 그 인근지역을 연계하여 지역발전의 전략적 거점으로 육성하거나 특화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종합적·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지역개발사업
④ 국가의 특별한 사회적·경제적 목적을 위하여 집중적으로 연계·개발하기 위한 지역개발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개발사업
13. 우리나라 공식 통계자료 지역내 총생산(GRDP)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일정 기간 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의하여 생산된 최종재화와 용역의 가치이다.
② 우리나라는 1985년부터 통계청에서 광역 시·도의 GRDP를 산출하여 발표하고 있다.
③ 지역경제 분석과 지역개발정책 수립 및 평가에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④ 지역내 총생산(GRDP)의 합계와 국내총생산(GDP)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14.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의 하위 공간단위로서 중간 계층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② 공간 단위 간의 지리적 단절성이 요구된다.
③ 지역이 실체라는 객관적인 견해와 상상의 산물로서 분류나 구분을 위한 방법론이라는 주관적인 견해가 대립한다.
④ 지역 내 여러 공간단위들은 공통의 특성을 지니거나, 상호보완적이고 밀접한 기능적 연계를 지닌다.
15. 공간구조이론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Burgess의 동심원 모형은 도시가 중심업무지역을 중심으로 방사형으로 확장되는 경향을 보여준다.
② Hoyt의 선형이론은 도시의 성장이 원형으로 확장되기보다는 주요 간선수송로를 따라 확장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③ Harris와 Ullman은 대도시권이 여러 개의 도시로 형성되어 있다는 가설에 기초하여 다핵이론을 제시하였다.
④ 선형이론에 따르면 전체 도시의 축별 발전성향은 하류층 주거지역의 이동에 의하여 결정된다.
16. 독일의 경제학자 베버(A. Weber)는 최소비용이론에 입각하여 최적입지론을 전개하였다. 베버의 최적입지론에 대한 가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지역의 문화, 정치, 경제적 체제는 동일하다.
② 노동력은 이동이 가능하고 주어진 임금하에 노동력의 공급은 무한하다.
③ 수송비는 수송거리와 수송되는 원료 및 생산물의 무게에 의해 좌우된다.
④ 원료는 공간상에 불균등하게 분포한다.
17. 사회적 자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물적 자본과 인적 자본은 소유 주체에 이익이 배타적으로 주어지지만 사회적 자본은 이익이 공유된다.
② 사회적 자본은 매우 유동적이어서 그 유지를 위해서는 소유 주체 간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③ 사회적 자본은 장소적 이전이 자유롭다.
④ 사회적 자본은 개인 간 특정한 행동을 조정 및 통제할 수 있는 힘을 지닌다.
18. 지역개발이론에서 클러스터(cluster)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클러스터이론은 새로운 이론이 아니라 마샬(A. Marshall)에 의해 제기된 산업지구(industrial district)의 연장선상에서 설명할 수 있다.
② 클러스터는 산업클러스터(industrial cluster)와 혁신클러스터(innovative cluster)로 구분할 수 있다.
③ 클러스터는 지리적 집적 뿐만 아니라 집적되어 입지한 기업과 관련기관 간의 기능적 연계의 개념을 지니고 있다.
④ 클러스터는 그 구성원 간의 경쟁압력을 증가시켜 혁신을 위한 추진력을 높인다는 장점이 있다.
19. 지역개발사업의 재원조달방안 중에서 민간부문으로부터의 재원조달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민관공동출자방식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결합한 제3섹터의 형태이다.
② BTL(Build Transfer Lease)사업은 민간부문이 자금을 투자하여 건설(build)하고, 완공시점에 소유권을 지방정부에 이전(transfer)하며, 일정 기간 이용권한을 가지고 지방정부에 임대(lease)하여 임대료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이다.
③ BTO(Build Transfer Operate)사업은 기반시설의 준공(build)과 동시에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지방정부에 귀속(transfer)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 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operate)을 인정하는 방식이다.
④ BOT(Build Operate Transfer)사업은 시설의 완공(build)이후 일정 기간 민간부문에 운영권(operate)이 인정되며, 그 기간 만료시점부터 지방정부에 소유권이 이전(transfer)되는 방식이다.
20.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거나 특별히 민간투자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이때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인구 50만명 이상의 대도시로서 구매력이 높은 지역
② 광역교통망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거나 확보될 수 있는 지역
③ 지역특화산업, 문화 ․ 관광 등의 분야에서 성장잠재력이 양호한 지역
④ 성장거점으로의 육성 또는 민간투자의 활성화가 쉬우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
문제 1 | 문제 2 | 문제 3 | 문제 4 | 문제 5 |
1 | 1 | 1 | 3 | 3 |
문제 6 | 문제 7 | 문제 8 | 문제 9 | 문제 10 |
2 | 4 | 2 | 3 | 4 |
문제 11 | 문제 12 | 문제 13 | 문제 14 | 문제 15 |
2 | 1 | 1 | 2 | 4 |
문제 16 | 문제 17 | 문제 18 | 문제 19 | 문제 20 |
2 | 3 | 4 | 4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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