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6월 18일에 시행한 지방직 9급 공무원 시험 사회 기출문제 입니다.
문 1.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갑은 만 18세이다. 갑에게는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3억 원 상당의 주택이 있다. 갑은 ㉠부모의 동의를 얻어 만 21세의 을과 결혼식을 올린 후 혼인신고를 마쳤으나, 같이 살고 있지는 않다. ○ 병과 정은 모두 만 32세이다. 병에게는 그 동안 회사 생활을 하면서 모아둔 돈으로 마련한 ㉡2억 원 상당의 주택이 있다. 혼인의사가 있는 병과 정은 ㉢결혼식을 올리고 ㉣공동생활을 하고 있지만 아직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다. |
② 병이 사망한 경우에도 정은 ㉡에 대한 상속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③ ㉢과 ㉣에도 불구하고 ㉡은 병과 정의 공동재산으로 추정되지 않는다.
④ 병이 정의 이혼요구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병은 법원의 판결을 통해 이혼할 수 있다.
1. [정답] ④
[출제단원] 법과 정치 - Ⅳ. 개인 생활과 법
[출제영역] 혼인과 이혼
혼인(법률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혼인의사의 합치, 혼인적령(만 18세 이상) 충족, 혼인이 금지되는 근친혼이 아닐 것, 중혼이 아닐 것과 같은 실질적 요건과 혼인 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O) 갑은 만18세로서 혼인 적령의 요건을 충족합니다. 다만, 아직 미성년자이므로 혼인을 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제시된 사례에서 갑은 부모의 동의를 얻었고, 혼인 신고까지 마쳤으므로 을과 유효한 법률혼 관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갑은 성년의제가 되어 성년자로 취급되므로 부모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② (O) 병과 정은 혼인의 실질적 요건은 충족하였고, 부부 공동생활도 하고 있으나, 아직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아 혼인의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이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부부 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관계의 실체가 존재하지만,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남녀의 공동생활체를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사실혼의 경우 법적 친족 관계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③ (O) 민법에서는 부부가 혼인 신고 이전에 별도로 부부재산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하고, 이러한 특유재산은 각자가 관리, 사용, 수익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부부별산제). 반면,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부재산제는 사실혼 관계에서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병’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2억 원 상당의 주택)은 ‘병’의 특유재산으로 인정되며, 병과 정의 공동재산으로 추정되지 않습니다.
④ (X) 병과 정은 사실혼 관계입니다. 사실혼 관계는 법률혼과 달리 일방적 의사 표시로 파기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병이 정의 이혼요구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정의 일방적 의사 표시만으로도 사실혼 관계의 파기가 가능하며, 별도로 법원의 판결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출제단원] 법과 정치 - Ⅳ. 개인 생활과 법
[출제영역] 혼인과 이혼
혼인(법률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혼인의사의 합치, 혼인적령(만 18세 이상) 충족, 혼인이 금지되는 근친혼이 아닐 것, 중혼이 아닐 것과 같은 실질적 요건과 혼인 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O) 갑은 만18세로서 혼인 적령의 요건을 충족합니다. 다만, 아직 미성년자이므로 혼인을 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제시된 사례에서 갑은 부모의 동의를 얻었고, 혼인 신고까지 마쳤으므로 을과 유효한 법률혼 관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갑은 성년의제가 되어 성년자로 취급되므로 부모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② (O) 병과 정은 혼인의 실질적 요건은 충족하였고, 부부 공동생활도 하고 있으나, 아직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아 혼인의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이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부부 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관계의 실체가 존재하지만,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남녀의 공동생활체를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사실혼의 경우 법적 친족 관계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③ (O) 민법에서는 부부가 혼인 신고 이전에 별도로 부부재산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하고, 이러한 특유재산은 각자가 관리, 사용, 수익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부부별산제). 반면,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부재산제는 사실혼 관계에서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병’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2억 원 상당의 주택)은 ‘병’의 특유재산으로 인정되며, 병과 정의 공동재산으로 추정되지 않습니다.
④ (X) 병과 정은 사실혼 관계입니다. 사실혼 관계는 법률혼과 달리 일방적 의사 표시로 파기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병이 정의 이혼요구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정의 일방적 의사 표시만으로도 사실혼 관계의 파기가 가능하며, 별도로 법원의 판결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문 2. 다음 중 형사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모두 몇 명인가?
| ○ 갑은 사기죄로 고소당하여 10일 동안 구속되었으나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 을은 강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복역 후 만기출소 하였는데, 재심을 통하여 무죄를 선고받았다. ○ 병은 절도혐의로 10일 동안 구속되었으나 초범인 점이 참작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 정은 폭행혐의로 15일 동안 구속되어 수사를 받았으며,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
② 2명
③ 3명
④ 4명
2. [정답] ②
[출제단원] 법과 정치 - Ⅴ. 사회생활과 법
[출제영역] 형사보상
형사보상이란 형사 피의자 또는 형사 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불기소 처분 또는 무죄 판결을 받은 때, 혹은 판결이 확정되어 형의 집행을 받던 사람이 재심을 통해 최종적인 무죄 판결을 받는 경우 국가가 보상해 주는 제도입니다. 형사보상은 피고인 보상과 피의자 보상이 있습니다.
○ 갑(O) : 갑은 피의자로서 구금되었다가 검사로부터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므로 ‘피의자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을(O) : 을은 징역 1년의 판결이 확정되어 형의 집행을 받았고, 이후 재심을 통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으므로 ‘피고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병(X) :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은 피의 사건에 관하여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고, 소송 조건이 구비되었으나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형사보상을 인정하는 이유는 국가가 형사사법의 과오로 말미암아 범죄 혐의자 또는 범죄자로 다룸으로써 그가 입은 손실에 대하여 국가가 보상해주기 위함입니다. 즉, 형사사법의 과오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소유예 처분의 경우 범죄의 혐의가 인정됨에도 다른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수사기관의 잘못된 판단으로 구금한 것이 아니므로 형사보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서도 기소유예 처분은 피의자 보상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정(X) :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일정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유예기간을 무사히 경과하면 선고된 형의 실효를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즉, 형의 집행만 유예하는 것일 뿐이며, 유죄판결의 일종입니다. 따라서 무죄 판결을 받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 피고인 보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출제단원] 법과 정치 - Ⅴ. 사회생활과 법
[출제영역] 형사보상
형사보상이란 형사 피의자 또는 형사 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불기소 처분 또는 무죄 판결을 받은 때, 혹은 판결이 확정되어 형의 집행을 받던 사람이 재심을 통해 최종적인 무죄 판결을 받는 경우 국가가 보상해 주는 제도입니다. 형사보상은 피고인 보상과 피의자 보상이 있습니다.
○ 갑(O) : 갑은 피의자로서 구금되었다가 검사로부터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므로 ‘피의자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을(O) : 을은 징역 1년의 판결이 확정되어 형의 집행을 받았고, 이후 재심을 통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으므로 ‘피고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병(X) :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은 피의 사건에 관하여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고, 소송 조건이 구비되었으나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형사보상을 인정하는 이유는 국가가 형사사법의 과오로 말미암아 범죄 혐의자 또는 범죄자로 다룸으로써 그가 입은 손실에 대하여 국가가 보상해주기 위함입니다. 즉, 형사사법의 과오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소유예 처분의 경우 범죄의 혐의가 인정됨에도 다른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수사기관의 잘못된 판단으로 구금한 것이 아니므로 형사보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서도 기소유예 처분은 피의자 보상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정(X) :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일정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유예기간을 무사히 경과하면 선고된 형의 실효를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즉, 형의 집행만 유예하는 것일 뿐이며, 유죄판결의 일종입니다. 따라서 무죄 판결을 받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 피고인 보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문 3. 다음 사례에서 을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초등학생인 갑(만 8세)은 자신의 어머니 을이 이웃과 대화를 나누는 사이에 장난감 권총으로 지나가던 행인 병의 눈을 맞혀 상해를 입혔다. |
② 병에게 책임능력이 있는지 여부
③ 갑에 대한 을의 감독의무 위반여부
④ 병이 입은 피해가 갑의 행위로 인한 것인지 여부
3. [정답] ②
[출제단원] 법과 정치 - Ⅳ. 개인 생활과 법
[출제영역] 불법 행위의 이해
제시된 사례에서 ‘갑’은 책임 무능력자이므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때 ‘을’은 ‘갑’의 감독자로서 특수 불법 행위(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가 성립하여 ‘병’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① (O)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직접 가해자인 책임 무능력자의 행위가 ‘책임능력’이 없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일반 불법 행위 성립 요건(가해행위, 위법성, 고의 또는 과실, 손해 발생, 인과 관계)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갑’의 행위가 위법한지 여부는 ‘을’의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에 해당합니다.
② (X) 책임능력은 자신의 행위가 법을 어기는 행위이고 그에 따라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을 지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즉, 불법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 ‘가해자’에게 책임능력이 있는지가 문제되는 것이며, 피해자에게 요구되는 능력이 아닙니다.
③ (O)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은 책임 무능력 때문에 직접 가해자가 책임을 지지 않을 때에, 이를 ‘감독할 의무’가 있는 자가 배상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독자가 자신에게 감독 의무위반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으므로 ‘을’의 감독의무 위반 여부는 ‘을’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에 해당합니다.
④ (O) ①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직접 가해자인 책임 무능력자의 행위가 ‘책임능력’이 없다는 점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 불법 행위 성립 요건(가해행위, 위법성, 고의 또는 과실, 손해 발생, 인과 관계)을 모두 충족해야만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이 성립합니다. 따라서 갑의 행위와 병의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을’의 감독자 책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이 입은 피해가 ‘갑’의 행위로 인한 것인지 여부는 ‘을’의 손해 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에 해당합니다.
[출제단원] 법과 정치 - Ⅳ. 개인 생활과 법
[출제영역] 불법 행위의 이해
제시된 사례에서 ‘갑’은 책임 무능력자이므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때 ‘을’은 ‘갑’의 감독자로서 특수 불법 행위(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가 성립하여 ‘병’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① (O)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직접 가해자인 책임 무능력자의 행위가 ‘책임능력’이 없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일반 불법 행위 성립 요건(가해행위, 위법성, 고의 또는 과실, 손해 발생, 인과 관계)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갑’의 행위가 위법한지 여부는 ‘을’의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에 해당합니다.
② (X) 책임능력은 자신의 행위가 법을 어기는 행위이고 그에 따라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을 지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즉, 불법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 ‘가해자’에게 책임능력이 있는지가 문제되는 것이며, 피해자에게 요구되는 능력이 아닙니다.
③ (O)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은 책임 무능력 때문에 직접 가해자가 책임을 지지 않을 때에, 이를 ‘감독할 의무’가 있는 자가 배상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독자가 자신에게 감독 의무위반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으므로 ‘을’의 감독의무 위반 여부는 ‘을’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에 해당합니다.
④ (O) ①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직접 가해자인 책임 무능력자의 행위가 ‘책임능력’이 없다는 점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 불법 행위 성립 요건(가해행위, 위법성, 고의 또는 과실, 손해 발생, 인과 관계)을 모두 충족해야만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이 성립합니다. 따라서 갑의 행위와 병의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을’의 감독자 책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이 입은 피해가 ‘갑’의 행위로 인한 것인지 여부는 ‘을’의 손해 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에 해당합니다.
문 4.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 갑은 불법체포를 면하기 위해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혔다. ○ 산부인과 의사인 을은 임산부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낙태수술행위를 하였다. ○ 채권자 병은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외국으로 도주하는 채무자를 발견하고 붙잡아 출국을 못하게 하였다. |
② 갑, 을, 병의 행위는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한다.
③ 갑, 을, 병의 행위는 책임조각사유에 해당한다.
④ 갑, 을, 병의 행위는 범죄가 되지만 처벌되지 않는다.
4. [정답] ②
[출제단원] 법과 정치 - Ⅴ. 사회생활과 법
[출제영역] 범죄의 성립 요건
○ 갑의 행위는 불법체포라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 의사의 치료행위의 경우 업무로 인한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견해, 피해자의 승낙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견해,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견해 등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의사의 치료행위를 업무로 인한 정당행위로 보는 경우도 있었고, 피해자의 승낙으로 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떤 견해에 의하더라도 을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 병의 행위는 국가기관의 법정 절차에 의하여서는 권리 보전이 불가능한 경우에 자력에 의하여 그 권리를 구제․보전하는 행위로서 ‘자구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① (X), ② (O), ③ (X)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구성요건 해당성은 인정됨을 전제로 합니다. 갑의 행위는 상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이며, 을의 행위는 상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정당행위 등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이며, 병의 행위는 체포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자구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입니다.
④ (X)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성 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범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갑, 을, 병의 행위는 구성요건에는 해당하지만,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출제단원] 법과 정치 - Ⅴ. 사회생활과 법
[출제영역] 범죄의 성립 요건
○ 갑의 행위는 불법체포라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 의사의 치료행위의 경우 업무로 인한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견해, 피해자의 승낙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견해,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견해 등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의사의 치료행위를 업무로 인한 정당행위로 보는 경우도 있었고, 피해자의 승낙으로 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떤 견해에 의하더라도 을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 병의 행위는 국가기관의 법정 절차에 의하여서는 권리 보전이 불가능한 경우에 자력에 의하여 그 권리를 구제․보전하는 행위로서 ‘자구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① (X), ② (O), ③ (X)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구성요건 해당성은 인정됨을 전제로 합니다. 갑의 행위는 상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이며, 을의 행위는 상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정당행위 등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이며, 병의 행위는 체포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자구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입니다.
④ (X)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성 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범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갑, 을, 병의 행위는 구성요건에는 해당하지만,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문 5.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인 자치구도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
③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수 있다.
④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5. [정답] ③
[출제단원] 법과 정치 - Ⅲ. 우리나라의 헌법
[출제영역] 헌법 재판소의 심판 절차
① (O) 권한 쟁의 심판은 국가 기관 상호 간, 국가 기관과 지방 자치 단체 간 및 지방 자치 단체 상호 간에 권한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적극적 또는 소극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헌법 재판소가 그 권한의 존부․내용․범위 등을 명백히 함으로써 기관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자치구’는 기초 지방 자치 단체에 해당하므로 권한 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주체입니다.
② (O)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 받은 자가 청구하는 헌법 소원입니다. 헌법재판소법에서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만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보충성의 원칙). 이는 헌법소원이 본질상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침해에 대한 최후의 구제수단이므로 먼저 다른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비로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③ (X) 재판의 당사자는 ‘법원’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법률심판의 제청을 해줄 것을 ‘신청’할 수 있을 뿐이며, 위헌 법률 심판의 제청은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하는 것입니다. 즉, 재판의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위헌 법률 심판의 제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
④ (O)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하기 위한 요건에 대한 옳은 설명입니다.
[출제단원] 법과 정치 - Ⅲ. 우리나라의 헌법
[출제영역] 헌법 재판소의 심판 절차
① (O) 권한 쟁의 심판은 국가 기관 상호 간, 국가 기관과 지방 자치 단체 간 및 지방 자치 단체 상호 간에 권한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적극적 또는 소극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헌법 재판소가 그 권한의 존부․내용․범위 등을 명백히 함으로써 기관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자치구’는 기초 지방 자치 단체에 해당하므로 권한 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주체입니다.
② (O)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 받은 자가 청구하는 헌법 소원입니다. 헌법재판소법에서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만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보충성의 원칙). 이는 헌법소원이 본질상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침해에 대한 최후의 구제수단이므로 먼저 다른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비로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③ (X) 재판의 당사자는 ‘법원’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법률심판의 제청을 해줄 것을 ‘신청’할 수 있을 뿐이며, 위헌 법률 심판의 제청은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하는 것입니다. 즉, 재판의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위헌 법률 심판의 제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
④ (O)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하기 위한 요건에 대한 옳은 설명입니다.
문 6. 다음과 같이 주장한 근대 사상가의 사회계약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자연상태에서 인간은 자유롭고 평화롭다. 그러나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법이 없고, 다툼을 해결해주는 재판관도 없으며, 법을 집행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력도 없다. 그래서 모두가 스스로 옳다고 판단하는 자연상태는 불안정하다. 이러한 불안정한 상태를 예방하고 자유와 평등을 안전하게 보장하기 위해 사회 구성원이 계약을 통해 정부를 만든다. |
② 계약으로 탄생한 정부는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선과 공공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
③ 사유재산제도가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므로 정부가 불평등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④ 정부가 위임 목적을 위배하여 부당한 권력을 행사하면 국민들은 정당하게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다.
6. [정답] ④
[출제단원] 법과 정치 - Ⅰ. 민주 정치와 법
[출제영역] 사회 계약설
자연상태는 공적인 법률, 재판관, 집행 권력이 없으므로 개인의 자연권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없다는 내용을 통하여 로크의 주장임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제시문의 내용은 로크의 ‘통치론’입니다.
① (X) 로크는 자연권의 양도와 관련하여 일부위임설의 입장입니다. 전부양도설은 ‘홉스’의 주장입니다.
② (X) 로크는 잠재적 투쟁 상태를 극복하고 개인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이 가지는 권리를 국가에 계약을 통하여 위임하는 것이 사회 계약의 내용이라고 이해했습니다. 즉, 계약으로 탄생한 정부는 개인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보호해야 하는 것입니다. 공동선과 공공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은 ‘루소’의 주장입니다.
③ (X) 사유 재산 제도를 불평등의 원인이라고 여긴 사람은 ‘루소’입니다. 봉건적 신분제 사회에서 자본주의 사회로 넘어가는 시기를 살았던 루소는 사유재산의 개념으로 인해 단순하고 순수했던 인간들이 탐욕스럽고 경쟁적으로 변하게 되고, 결국 불평등이 야기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모두의 평등과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사회계약을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④ (O) 저항권을 인정한 사회계약론자는 ‘로크’입니다. 즉, 로크는 국민이 자신의 생명과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을 목적으로 자연권을 일부 국가에 위임하지만, 만약 국가가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박탈하게 된다면 국민은 자신의 권리를 다시 되찾아 올 수 있다고 봄으로써 저항권 사상을 주장하였습니다.
[출제단원] 법과 정치 - Ⅰ. 민주 정치와 법
[출제영역] 사회 계약설
자연상태는 공적인 법률, 재판관, 집행 권력이 없으므로 개인의 자연권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없다는 내용을 통하여 로크의 주장임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제시문의 내용은 로크의 ‘통치론’입니다.
① (X) 로크는 자연권의 양도와 관련하여 일부위임설의 입장입니다. 전부양도설은 ‘홉스’의 주장입니다.
② (X) 로크는 잠재적 투쟁 상태를 극복하고 개인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이 가지는 권리를 국가에 계약을 통하여 위임하는 것이 사회 계약의 내용이라고 이해했습니다. 즉, 계약으로 탄생한 정부는 개인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보호해야 하는 것입니다. 공동선과 공공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은 ‘루소’의 주장입니다.
③ (X) 사유 재산 제도를 불평등의 원인이라고 여긴 사람은 ‘루소’입니다. 봉건적 신분제 사회에서 자본주의 사회로 넘어가는 시기를 살았던 루소는 사유재산의 개념으로 인해 단순하고 순수했던 인간들이 탐욕스럽고 경쟁적으로 변하게 되고, 결국 불평등이 야기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모두의 평등과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사회계약을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④ (O) 저항권을 인정한 사회계약론자는 ‘로크’입니다. 즉, 로크는 국민이 자신의 생명과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을 목적으로 자연권을 일부 국가에 위임하지만, 만약 국가가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박탈하게 된다면 국민은 자신의 권리를 다시 되찾아 올 수 있다고 봄으로써 저항권 사상을 주장하였습니다.
문 7. 다음은 1933년 독일에서 나치 주도로 제정된 수권법의 일부이다. 이 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제1조] 라이히(독일 제국)의 법률은 라이히의 헌법(바이마르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에 의하는 것 외에, 라이히 정부에 의해서도 의결될 수 있다. [제2조] 라이히 정부가 의결하는 법률에는 라이히 헌법과 다른 규정을 둘 수 있다. |
② 입헌주의를 준수하지 않았다.
③ 실질적 법치주의를 지키지 않았다.
④ 권력자의 자의적 지배를 형식적으로 정당화하였다.
7. [정답] ①
[출제단원] 법과 정치 - Ⅰ. 민주 정치와 법
[출제영역] 법치주의
① (X) 제시된 수권법은 나치 독일 정권(행정부)에 입법권을 위임한 법률을 의미합니다. 즉, 입법권을 의회에서 정부로 이양하고, 나치 정부에서 제정한 법률은 연방 의회나 연방 참의원 및 대통령의 권한과 관련된 것을 제외하면 헌법에 위반되어도 유효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이러한 수권법은 찬성 441표와 반대 94표를 받아 통과되었습니다. 즉, 야당 의원들에 대한 회유와 협박을 통하여 수권법에 찬성하도록 한 것이라는 문제가 있었지만, 형식적으로는 다수결 원칙에 위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② (O) ‘입헌주의’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을 만들고, 그 헌법의 규정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원리입니다. 제시된 수권법은 법을 통한 독재를 가능하게 한 법률이므로 입헌주의를 준수하지 않은 법률입니다.
③ (O) ‘실질적 법치주의’는 법 제정 시의 합법성뿐만 아니라 법률의 목적과 내용도 정의에 합치되어야 한다는 원리입니다. 이에 반해 ‘형식적 법치주의’는 그 법의 목적이나 내용은 문제 삼지 않습니다. 독일 수권법은 ‘형식적 법치주의’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④ (O) 제시된 수권법은 나치 정부에서 제정한 법률은 헌법에 위반되어도 유효로 할 수 있다는 것으로서 법을 통한 독재(합법적 독재)를 가능하게 한 법률입니다. 즉, 권력자의 자의적 지배를 형식적으로 정당화한 법률인 것입니다.
[출제단원] 법과 정치 - Ⅰ. 민주 정치와 법
[출제영역] 법치주의
① (X) 제시된 수권법은 나치 독일 정권(행정부)에 입법권을 위임한 법률을 의미합니다. 즉, 입법권을 의회에서 정부로 이양하고, 나치 정부에서 제정한 법률은 연방 의회나 연방 참의원 및 대통령의 권한과 관련된 것을 제외하면 헌법에 위반되어도 유효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이러한 수권법은 찬성 441표와 반대 94표를 받아 통과되었습니다. 즉, 야당 의원들에 대한 회유와 협박을 통하여 수권법에 찬성하도록 한 것이라는 문제가 있었지만, 형식적으로는 다수결 원칙에 위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② (O) ‘입헌주의’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을 만들고, 그 헌법의 규정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원리입니다. 제시된 수권법은 법을 통한 독재를 가능하게 한 법률이므로 입헌주의를 준수하지 않은 법률입니다.
③ (O) ‘실질적 법치주의’는 법 제정 시의 합법성뿐만 아니라 법률의 목적과 내용도 정의에 합치되어야 한다는 원리입니다. 이에 반해 ‘형식적 법치주의’는 그 법의 목적이나 내용은 문제 삼지 않습니다. 독일 수권법은 ‘형식적 법치주의’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④ (O) 제시된 수권법은 나치 정부에서 제정한 법률은 헌법에 위반되어도 유효로 할 수 있다는 것으로서 법을 통한 독재(합법적 독재)를 가능하게 한 법률입니다. 즉, 권력자의 자의적 지배를 형식적으로 정당화한 법률인 것입니다.
문 8. 우리나라 국회와 대통령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대해 정해진 기간 내에 이의서를 붙여 거부권을 행사하여 국회의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대통령의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③ 대통령이 긴급명령을 발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국회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심판할 수 있다.
8. [정답] ④
[출제단원] 법과 정치 - Ⅲ. 우리나라의 헌법
[출제영역] 국회와 대통령
① (O)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정부에 이송 후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O) 대통령의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됩니다.
③ (O)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는데 이를 ‘긴급명령’이라고 합니다. 대통령은 긴급명령을 발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만약 국회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긴급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④ (X) 탄핵 심판은 ‘헌법 재판소’의 권한입니다. ‘국회’는 ‘헌법 재판소’에 탄핵 심판을 청구하는 탄핵 소추를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출제단원] 법과 정치 - Ⅲ. 우리나라의 헌법
[출제영역] 국회와 대통령
① (O)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정부에 이송 후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O) 대통령의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됩니다.
③ (O)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는데 이를 ‘긴급명령’이라고 합니다. 대통령은 긴급명령을 발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만약 국회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긴급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④ (X) 탄핵 심판은 ‘헌법 재판소’의 권한입니다. ‘국회’는 ‘헌법 재판소’에 탄핵 심판을 청구하는 탄핵 소추를 할 수 있을 뿐입니다.
문 9.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표 등가성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평등 선거 원칙에 따라 일정 연령 이상의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한다. ㄴ. 게리맨더링이란 용어는 1812년 미국 매사추세츠 주지사 게리가 표 등가성 원리에 위배된 선거구를 획정한 데에서 나왔다. ㄷ. 소선거구제에서 인구 수가 선거구 간에 크게 다르다면 표 등가성 원리에 어긋날 수 있다. ㄹ. 현행 국회의원 선출방식에서 한 유권자가 행사하는 지역구 1표의 가치는 그가 행사하는 비례대표 1표의 가치보다 작다. ㅁ.표 등가성 원리에 어긋난 선거구는 헌법재판소가 다시 획정한다. |
② ㄷ,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ㅁ
9. [정답] ①
[출제단원] 법과 정치 - Ⅱ. 민주 정치의 과정과 참여
[출제영역] 표의 등가성 원리
‘표의 등가성’이란 1표의 투표가치가 대표자 선정이라는 선거의 결과에 대하여 기여한 정도에 있어서 평등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ㄱ. (X) 일정 연령 이상의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한다는 것은 보통 선거의 원칙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통 선거의 원칙 역시 평등 선거의 원칙과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평등 원칙의 선거법상 실현원리이지만, 평등 선거의 원칙과는 구분됩니다. 보통 선거의 원칙이 선거권의 ‘귀속’의 문제라면, 평등 선거의 원칙은 선거권의 ‘내용’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ㄴ. (X) 게리맨더링은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자의적으로 부자연스럽게 선거구를 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자의적인 선거구 획정을 의미하는 것이지, 표의 등가성 원리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ㄷ. (O) 예를 들어 A선거구의 유권자수는 10,000명, B선거구의 유권자수는 100,000명이라고 가정한다면, A선거구에서 유권자 한명의 투표가치는 1/10,000 임에 반하여, B선거구에서 유권자 한명의 투표가치는 1/100,000이 됩니다. 즉, A선거구 유권자의 투표가치가 B선거구 유권자 투표가치의 10배에 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구수를 고려하지 않고 선거구를 획정하게 되면 투표가치의 등가성이 유지되지 않으므로, 적정 수준의 비율로 선거구를 획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ㄹ. (X) 비례대표는 전국을 하나의 선거구로 하여 투표를 합니다. 따라서 비례대표 선거에서 유권자 1표의 가치는 “1/전국 유권자의 수”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반면, 지역구 선거에서 유권자 1표의 가치는 “1/해당 선거구 유권자 수”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구 선거에서 유권자 1표의 가치가 비례대표 선거에서 유권자 1표의 가치보다 큽니다.
ㅁ. (X) 선거구는 법률(공직선거법)로 정하고 있습니다(선거구 법정주의). 헌법재판소는 선거구 획정에 위헌성이 있을 경우 공직선거법의 선거구 획정 규정이 위헌임을 선언하여 효력을 상실시킬 수 있을 뿐입니다. 이후 새로운 선거구는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법률로 다시 정하게 됩니다.
[출제단원] 법과 정치 - Ⅱ. 민주 정치의 과정과 참여
[출제영역] 표의 등가성 원리
‘표의 등가성’이란 1표의 투표가치가 대표자 선정이라는 선거의 결과에 대하여 기여한 정도에 있어서 평등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ㄱ. (X) 일정 연령 이상의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한다는 것은 보통 선거의 원칙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통 선거의 원칙 역시 평등 선거의 원칙과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평등 원칙의 선거법상 실현원리이지만, 평등 선거의 원칙과는 구분됩니다. 보통 선거의 원칙이 선거권의 ‘귀속’의 문제라면, 평등 선거의 원칙은 선거권의 ‘내용’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ㄴ. (X) 게리맨더링은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자의적으로 부자연스럽게 선거구를 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자의적인 선거구 획정을 의미하는 것이지, 표의 등가성 원리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ㄷ. (O) 예를 들어 A선거구의 유권자수는 10,000명, B선거구의 유권자수는 100,000명이라고 가정한다면, A선거구에서 유권자 한명의 투표가치는 1/10,000 임에 반하여, B선거구에서 유권자 한명의 투표가치는 1/100,000이 됩니다. 즉, A선거구 유권자의 투표가치가 B선거구 유권자 투표가치의 10배에 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구수를 고려하지 않고 선거구를 획정하게 되면 투표가치의 등가성이 유지되지 않으므로, 적정 수준의 비율로 선거구를 획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ㄹ. (X) 비례대표는 전국을 하나의 선거구로 하여 투표를 합니다. 따라서 비례대표 선거에서 유권자 1표의 가치는 “1/전국 유권자의 수”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반면, 지역구 선거에서 유권자 1표의 가치는 “1/해당 선거구 유권자 수”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구 선거에서 유권자 1표의 가치가 비례대표 선거에서 유권자 1표의 가치보다 큽니다.
ㅁ. (X) 선거구는 법률(공직선거법)로 정하고 있습니다(선거구 법정주의). 헌법재판소는 선거구 획정에 위헌성이 있을 경우 공직선거법의 선거구 획정 규정이 위헌임을 선언하여 효력을 상실시킬 수 있을 뿐입니다. 이후 새로운 선거구는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법률로 다시 정하게 됩니다.
문 10. 국제 환경문제에 대한 다음 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국제 사회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환경문제는 골목길 청소에 비유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혼자 골목길을 청소하는 수고가 150, 둘이 함께 청소하는 수고는 각 75, 깨끗한 골목길이 주는 효용은 각 100이라고 하자. 이런 경우에 골목길은 더러운 상태로 남아 있을 수 있다. ○ 지구온난화가 인류에게 장기적으로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지구온난화의 주요 원인으로 주목받고 있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려는 교토의정서(1997년) 합의가 있었지만 온실가스 배출은 크게 줄지 않았다. |
② 국제 환경문제는 어느 누구도 양보하지 않으면 모두 파국에 이르는 치킨게임이기 때문에 한쪽의 양보에 의해 해결된다.
③ 국제 협력의 결과가 반대의 결과보다 모두에게 이득이 됨에도 불구하고 국제 협력은 잘 성사되지 않는다.
④ 국제 환경문제는 조약 체결에 의해 실질적으로 해결된다.
10. [정답] ③
[출제단원] 법과 정치 - Ⅵ. 국제 정치와 법
[출제영역] 국제 사회의 특성
① (X) 제시문에서 선진국-개발도상국 간, 선진국 간 갈등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② (X), ③ (O) 제시문은 국제 환경 문제는 일방의 양보가 아닌 상호 협력에 의하여 해결하는 것이 효율적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상호 협력이 잘 성사되지 않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④ (X)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고자 교토의정서라는 조약을 체결하였지만 온실가스 배출은 크게 줄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즉, 국제환경 문제는 조약 체결에 의해 실질적으로 해결되지는 않았음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출제단원] 법과 정치 - Ⅵ. 국제 정치와 법
[출제영역] 국제 사회의 특성
① (X) 제시문에서 선진국-개발도상국 간, 선진국 간 갈등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② (X), ③ (O) 제시문은 국제 환경 문제는 일방의 양보가 아닌 상호 협력에 의하여 해결하는 것이 효율적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상호 협력이 잘 성사되지 않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④ (X)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고자 교토의정서라는 조약을 체결하였지만 온실가스 배출은 크게 줄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즉, 국제환경 문제는 조약 체결에 의해 실질적으로 해결되지는 않았음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문 11.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소형 주택 시장에 생긴 변화를 적절하게 분석한 것은?
| 갑국에서는 소형 주택에 대한 선호가 높아져서 소형 주택 가격이 상승하였고, 이와 같은 소형 주택의 가격 상승에 따라 건설사들은 공급량을 늘리고 있다. |
11. [정답] ①
[출제단원] 경제 - Ⅲ.시장과 경제 활동
[출제영역] 수요의 변동
갑국에서는 소형 주택에 대한 선호가 높아졌다고 하였으므로, 소형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①)할 것입니다. 소형 주택에 대한 수요의 증가로 인해 일시적으로 초과 수요가 발생하므로, 소형 주택의 시장 가격이 상승(②)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소형 주택 가격의 상승에 따라 생산자(건설사)들은 공급량을 증가(③)시키고, 수요자들은 수요량을 감소시킬 것이므로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여 새로운 균형이 달성됩니다. 이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습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설명하고 있는 소형 주택 시장에 생긴 변화를 가장 잘 나타낸 그래프는 ①번 그래프입니다. 해당 문제의 경우 가격상승에 따른 ‘공급량’의 증가를 ‘공급’의 증가로 고려하지 않도록 유의해주셔야 합니다.
[출제단원] 경제 - Ⅲ.시장과 경제 활동
[출제영역] 수요의 변동
갑국에서는 소형 주택에 대한 선호가 높아졌다고 하였으므로, 소형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①)할 것입니다. 소형 주택에 대한 수요의 증가로 인해 일시적으로 초과 수요가 발생하므로, 소형 주택의 시장 가격이 상승(②)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소형 주택 가격의 상승에 따라 생산자(건설사)들은 공급량을 증가(③)시키고, 수요자들은 수요량을 감소시킬 것이므로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여 새로운 균형이 달성됩니다. 이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습니다.
문 12. 밑줄 친 특정 조치로 가장 적절한 것은?
| A상품은 어떤 사람이 소비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소비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구입하지 않은 사람들도 구입한 사람과 똑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 그런데 정부가 특정 조치를 취하자, A상품은 어떤 사람이 소비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소비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점에는 변함이 없었으나 구입하지 않은 사람들은 혜택을 누릴 수 없게 되었다. |
② 막히지 않는 무료 도로에 대한 유료화
③ 공중파 라디오 방송사에 대한 지원 강화
④ 작은 무료 낚시터의 유료화
12. [정답] ②
[출제단원] 경제 - Ⅲ.시장과 경제 활동
[출제영역] 경합성과 배제성에 따른 재화의 분류
경합성과 배제성에 따라 재화를 분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A상품은 어떤 사람이 소비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소비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비경합성) 구입하지 않은 사람들도 구입한 사람과 똑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비배제성)고 하고 있으므로, A상품은 공공재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특정 조치를 취하자 A상품은 어떤 사람이 소비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소비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점(비경합성)에는 변함이 없었으나 구입하지 않은 사람들은 혜택을 누릴 수 없게 되었다(배제성)고 하고 있으므로 A상품은 자연 독점에 해당하는 재화가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주어진 지문은 정부의 특정 조치로 인해 공공재가 자연 독점으로 변화한 사례에 해당합니다.
① (X) 국방서비스는 공공재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군사력 증강을 통해 국방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은 공공재의 공급을 늘리는 것으로, 위 사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② (O) 막히지 않는 무료 도로는 배제성과 경합성이 없는 공공재에 해당합니다. 이 도로를 유료화할 경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는 이를 소비할 수 없으므로 배제성이 발생하여 자연 독점에 해당하는 재화로 변화합니다. 따라서 막히지 않는 무료 도로에 대한 유료화는 위 사례에서 정부의 특정 조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③ (X) 공중파 라디오는 배제성과 경합성이 없는 재화로 공공재에 해당합니다. 공중파 라디오 방송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 또한 공공재의 공급을 증가시키려는 정부의 조치로, 위 사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④ (X) 작은 무료 낚시터는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도 이용할 수 있어 배제성은 없지만, 규모가 작아 한 사람의 이용이 다른 사람의 이용을 제한하므로 경합성은 있는 공유 자원의 사례에 해당합니다. 이는 공공재에서 자연 독점으로의 변화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출제단원] 경제 - Ⅲ.시장과 경제 활동
[출제영역] 경합성과 배제성에 따른 재화의 분류
경합성과 배제성에 따라 재화를 분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X) 국방서비스는 공공재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군사력 증강을 통해 국방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은 공공재의 공급을 늘리는 것으로, 위 사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② (O) 막히지 않는 무료 도로는 배제성과 경합성이 없는 공공재에 해당합니다. 이 도로를 유료화할 경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는 이를 소비할 수 없으므로 배제성이 발생하여 자연 독점에 해당하는 재화로 변화합니다. 따라서 막히지 않는 무료 도로에 대한 유료화는 위 사례에서 정부의 특정 조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③ (X) 공중파 라디오는 배제성과 경합성이 없는 재화로 공공재에 해당합니다. 공중파 라디오 방송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 또한 공공재의 공급을 증가시키려는 정부의 조치로, 위 사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④ (X) 작은 무료 낚시터는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도 이용할 수 있어 배제성은 없지만, 규모가 작아 한 사람의 이용이 다른 사람의 이용을 제한하므로 경합성은 있는 공유 자원의 사례에 해당합니다. 이는 공공재에서 자연 독점으로의 변화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문 13. 다음의 상황을 가장 바르게 서술한 것은?
| 배추 재배 농가들이 수확량의 1/3을 폐기 처분하였더니, 배추 가격이 상승하고 총수입이 증가하였다. |
② 배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단위 탄력적이다.
③ 배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이다.
④ 배추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무관하다.
13. [정답] ③
[출제단원] 경제 - Ⅲ.시장과 경제 활동
[출제영역] 수요의 가격 탄력성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추 재배 농가들이 수확량의 1/3을 폐기 처분한 것은 배추 시장에서 배추의 공급 감소를 의미합니다. 배추의 공급이 감소하면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여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수요량)은 감소합니다. 총수입(판매 수입)은 가격과 거래량의 곱으로 나타나는데, 가격이 상승하고 거래량이 감소할 때 총수입이 증가했다는 것은 가격의 상승률이 거래량(수요량)의 감소율에 비해 크게 나타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배추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작으며, 비탄력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출제단원] 경제 - Ⅲ.시장과 경제 활동
[출제영역] 수요의 가격 탄력성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문 14. 다음 그림은 총수요 곡선이 우하향하고, 총공급 곡선이 우상향하는 경우의 물가와 실업률 간의 관계를 나타낸다. 균형점 E의 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균형점의 이동은 단기적 변동만 고려한다)
② 확대 재정 정책을 시행한다면 E에서 C로 이동할 것이다.
③ 생산성 향상으로 각 물가 수준에서 공급할 수 있는 총생산물의 양이 증가한다면 E에서 C로 이동할 것이다.
④ 생산비용 증가로 각 물가 수준에서 공급할 수 있는 총생산물의 양이 감소한다면 E에서 B로 이동할 것이다.
14. [정답] ②
[출제단원] 경제 - Ⅳ.국민 경제의 이해
[출제영역] 국민 경제의 균형점 이동
A~D의 균형점 이동에 따른 상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O) 민간 소비와 투자가 증가하면 총수요가 증가하여 물가가 상승하고 실질 GDP가 증가합니다. 이 경우 생산이 증가함에 따라 노동 수요가 증가하여 실업이 감소하므로, 실업률이 하락할 것입니다. 따라서 민간 소비 및 투자가 증가하면 E에서 A로 이동합니다.
② (X) 확대 재정 정책을 시행하면 총수요가 증가하므로, ①의 해설과 같이 물가가 상승하고 실업률이 하락할 것입니다. 즉, 확대재정 정책을 시행한다면 E에서 A로 이동할 것입니다.
③ (O) 생산성 향상으로 각 물가 수준에서 공급할 수 있는 총생산물의 양이 증가한다는 것은 총공급의 증가를 의미합니다. 총공급이 증가하면 물가가 하락하고, 실질 GDP가 증가합니다. 이 경우 생산의 증가에 따라 실업률이 하락할 것이므로, E에서 C로의 이동이 나타날 것입니다.
④ (O) 생산비용 증가로 각 물가 수준에서 공급할 수 있는 총생산물의 양이 감소한다는 것은 총공급의 감소를 의미합니다. 총공급이 감소하면 물가가 상승하고, 실질 GDP가 감소합니다. 이 경우 생산의 감소에 따라 실업률이 상승할 것이므로, E에서 B로의 이동이 나타날 것입니다.
[출제단원] 경제 - Ⅳ.국민 경제의 이해
[출제영역] 국민 경제의 균형점 이동
A~D의 균형점 이동에 따른 상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② (X) 확대 재정 정책을 시행하면 총수요가 증가하므로, ①의 해설과 같이 물가가 상승하고 실업률이 하락할 것입니다. 즉, 확대재정 정책을 시행한다면 E에서 A로 이동할 것입니다.
③ (O) 생산성 향상으로 각 물가 수준에서 공급할 수 있는 총생산물의 양이 증가한다는 것은 총공급의 증가를 의미합니다. 총공급이 증가하면 물가가 하락하고, 실질 GDP가 증가합니다. 이 경우 생산의 증가에 따라 실업률이 하락할 것이므로, E에서 C로의 이동이 나타날 것입니다.
④ (O) 생산비용 증가로 각 물가 수준에서 공급할 수 있는 총생산물의 양이 감소한다는 것은 총공급의 감소를 의미합니다. 총공급이 감소하면 물가가 상승하고, 실질 GDP가 감소합니다. 이 경우 생산의 감소에 따라 실업률이 상승할 것이므로, E에서 B로의 이동이 나타날 것입니다.
문 15. 미국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원/미국 달러)이 하락하는 경우, 혜택을 보는 경제 주체들만을 모두 고르면?
| ㄱ. 수입 원자재를 이용하지 않는 완제품을 미국에 수출하는 국내 기업 ㄴ. 국내에서 원화로 임금을 받아 미국에 달러로 송금해야 하는 미국 근로자 ㄷ. 국내로 여행 오는 미국 관광객 ㄹ. 미국으로 어학 연수를 떠나는 우리나라 학생 ㅁ. 미국 현지에 공장을 건설하려는 국내 기업 ㅂ. 미국 채권을 가지고 있는 국내 투자자 |
② ㄴ, ㄷ, ㅁ
③ ㄴ, ㄹ, ㅁ
④ ㄱ, ㄹ, ㅂ
15. [정답] ③
[출제단원] 경제 - Ⅵ.세계 시장과 한국 경제
[출제영역] 환율 변동의 효과
원/달러 환율이 하락할 때 ㄱ~ㅂ의 경제 주체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ㄱ. 손해 -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면 수출품의 달러 표시 가격이 상승하여 가격 경쟁력이 낮아지므로, 미국으로 수출하는 우리나라의 기업은 불리해집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수출품의 가격이 2,000원인데 원/달러 환율이 1달러당 2,000원에서 1달러당 1,000원으로 하락한다면 수출품의 달러 표시 가격은 1달러에서 2달러로 상승하며, 이에 따라 수출은 감소할 것입니다.
ㄴ. 혜택 -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면 달러를 교환하기 위해 더 적은 원화가 필요하므로, 국내에서 원화로 임금을 받아 미국에 달러로 송금해야 하는 미국 근로자는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 근로자가 미국에 송금해야 하는 금액이 1달러인데, 원/달러 환율이 1달러당 2,000원에서 1달러당 1,000원으로 하락한다면 1달러를 송금하기 위해 필요한 금액은 2,000원에서 1,000원으로 감소합니다.
ㄷ. 손해 -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면 원화를 교환하기 위해 더 많은 달러가 필요하므로, 국내로 여행 오는 미국 관광객은 불리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 관광객이 국내를 여행하기 위해 2,000원이 필요한데, 원/달러 환율이 1달러당 2,000원에서 1달러당 1,000원으로 하락한다면 2,000원을 얻기 위해 필요한 금액은 1달러에서 2달러로 증가합니다.
ㄹ. 혜택 -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면 달러를 교환하기 위해 더 적은 원화가 필요하므로, 미국으로 어학연수를 떠나는 우리나라 학생은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어학연수 비용으로 1달러가 필요한데 원/달러 환율이 1달러당 2,000원에서 1달러당 1,000원으로 하락한다면 어학연수를 위해 필요한 금액은 2,000원에서 1,000원으로 감소합니다.
ㅁ. 혜택 –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면 달러를 교환하기 위해 더 적은 원화가 필요하므로, 미국 현지에 공장을 건설하려는 국내 기업은 유리합니다. 이는 ‘ㄹ’의 사례와 유사합니다.
ㅂ. 손해 –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면 원화로 표시한 미국 채권의 가치가 하락하므로, 미국 채권을 가지고 있는 국내 투자자는 불리합니다. 예를 들어 국내 투자자가 1달러를 받을 수 있는 채권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원/달러 환율이 1달러당 2,000원에서 1달러당 1,000원으로 하락한다면 해당 채권의 가치는 2,000원에서 1,000원으로 하락합니다.
결과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는 경우 혜택을 보는 경제 주체는 ‘ㄴ, ㄹ, ㅁ’입니다.
[출제단원] 경제 - Ⅵ.세계 시장과 한국 경제
[출제영역] 환율 변동의 효과
원/달러 환율이 하락할 때 ㄱ~ㅂ의 경제 주체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ㄱ. 손해 -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면 수출품의 달러 표시 가격이 상승하여 가격 경쟁력이 낮아지므로, 미국으로 수출하는 우리나라의 기업은 불리해집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수출품의 가격이 2,000원인데 원/달러 환율이 1달러당 2,000원에서 1달러당 1,000원으로 하락한다면 수출품의 달러 표시 가격은 1달러에서 2달러로 상승하며, 이에 따라 수출은 감소할 것입니다.
ㄴ. 혜택 -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면 달러를 교환하기 위해 더 적은 원화가 필요하므로, 국내에서 원화로 임금을 받아 미국에 달러로 송금해야 하는 미국 근로자는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 근로자가 미국에 송금해야 하는 금액이 1달러인데, 원/달러 환율이 1달러당 2,000원에서 1달러당 1,000원으로 하락한다면 1달러를 송금하기 위해 필요한 금액은 2,000원에서 1,000원으로 감소합니다.
ㄷ. 손해 -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면 원화를 교환하기 위해 더 많은 달러가 필요하므로, 국내로 여행 오는 미국 관광객은 불리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 관광객이 국내를 여행하기 위해 2,000원이 필요한데, 원/달러 환율이 1달러당 2,000원에서 1달러당 1,000원으로 하락한다면 2,000원을 얻기 위해 필요한 금액은 1달러에서 2달러로 증가합니다.
ㄹ. 혜택 -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면 달러를 교환하기 위해 더 적은 원화가 필요하므로, 미국으로 어학연수를 떠나는 우리나라 학생은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어학연수 비용으로 1달러가 필요한데 원/달러 환율이 1달러당 2,000원에서 1달러당 1,000원으로 하락한다면 어학연수를 위해 필요한 금액은 2,000원에서 1,000원으로 감소합니다.
ㅁ. 혜택 –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면 달러를 교환하기 위해 더 적은 원화가 필요하므로, 미국 현지에 공장을 건설하려는 국내 기업은 유리합니다. 이는 ‘ㄹ’의 사례와 유사합니다.
ㅂ. 손해 –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면 원화로 표시한 미국 채권의 가치가 하락하므로, 미국 채권을 가지고 있는 국내 투자자는 불리합니다. 예를 들어 국내 투자자가 1달러를 받을 수 있는 채권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원/달러 환율이 1달러당 2,000원에서 1달러당 1,000원으로 하락한다면 해당 채권의 가치는 2,000원에서 1,000원으로 하락합니다.
결과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는 경우 혜택을 보는 경제 주체는 ‘ㄴ, ㄹ, ㅁ’입니다.
문 16.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Ａ는 실적주의를 도입하고 있는 회사이다. 사원들의 업적을 항목별로 세분화하고 각 항목에 －3점부터 3점까지 점수를 부여하고 있다. Ａ는 매년 통계를 내어 근무 평점이 30점을 초과한 사원에게는 성과급을 지급하고, 근무 평점이 연속 2년 10점 미만인 경우에는 특별교육이수센터에서 일정 기간 재교육을 시킨다. |
② 성과급은 역할에 대한 보상 수단에 해당한다.
③ Ａ는 2차적 사회화 기관이면서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이다.
④ 특별교육이수센터는 비공식 조직이면서 자발적 결사체에 해당한다.
16. [정답] ③
[출제단원] 사회문화 - Ⅱ. 개인과 사회 구조
[출제영역] 사회화, 지위와 역할, 사회 조직(통합형 문제)
① (X) 제시문에서 언급한 '사원'은 개인이 노력이나 재능에 의해 후천적으로 획득하는 성취 지위가 맞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동시에 여러 가지 지위를 가지거나, 하나의 지위에 상반되는 여러 역할이 부과될 때 나타나는 역할 갈등은 제시문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② (X) 성과급은 역할이 아닌 역할 수행에 대한 보상 수단입니다. 역할은 일정한 지위에 대해 기대되는 행동 양식이고, 역할 행동은 그러한 역할을 구체적으로 수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과급은 사원들이 실제로 자신의 역할을 어떻게 수행했는지, 즉 그들이 수행한 역할 행동에 따라 주어지는 보상 수단입니다.
③ (O) A는 회사 조직입니다. 회사는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지식과 태도, 가치관 등을 학습할 수 있는 2차적 사회화 기관이자, 일상생활을 통해 부수적으로 사회화를 담당하는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입니다.
④ (X) 평점이 낮은 사원을 재교육하는 특별교육이수센터는 회사라는 상위의 공식 조직 내에 속하면서, 회사의 공식적 목표 달성을 보조하는 또 하나의 공식 조직입니다. 즉, 공식 조직 내의 공식 조직이며, 회사에 의해 설립된 것이기 때문에 공통의 이해관계나 목표를 가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결성한 자발적 결사체도 아닙니다.
[출제단원] 사회문화 - Ⅱ. 개인과 사회 구조
[출제영역] 사회화, 지위와 역할, 사회 조직(통합형 문제)
① (X) 제시문에서 언급한 '사원'은 개인이 노력이나 재능에 의해 후천적으로 획득하는 성취 지위가 맞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동시에 여러 가지 지위를 가지거나, 하나의 지위에 상반되는 여러 역할이 부과될 때 나타나는 역할 갈등은 제시문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② (X) 성과급은 역할이 아닌 역할 수행에 대한 보상 수단입니다. 역할은 일정한 지위에 대해 기대되는 행동 양식이고, 역할 행동은 그러한 역할을 구체적으로 수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과급은 사원들이 실제로 자신의 역할을 어떻게 수행했는지, 즉 그들이 수행한 역할 행동에 따라 주어지는 보상 수단입니다.
③ (O) A는 회사 조직입니다. 회사는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지식과 태도, 가치관 등을 학습할 수 있는 2차적 사회화 기관이자, 일상생활을 통해 부수적으로 사회화를 담당하는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입니다.
④ (X) 평점이 낮은 사원을 재교육하는 특별교육이수센터는 회사라는 상위의 공식 조직 내에 속하면서, 회사의 공식적 목표 달성을 보조하는 또 하나의 공식 조직입니다. 즉, 공식 조직 내의 공식 조직이며, 회사에 의해 설립된 것이기 때문에 공통의 이해관계나 목표를 가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결성한 자발적 결사체도 아닙니다.
문 17. 다음 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연구자 갑은 우리나라 노인들의 ‘인간관계 밀도’와 ‘삶의 만족도’의 관련성을 밝히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 문제와 관련하여 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서울에 거주하는 70세 이상의 남자와 여자를 임의로 300명씩 선정하여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의 통계 분석 결과, 노인의 인간관계 밀도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② 다수를 대상으로 대량의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방법이 활용되었다.
③ 표본의 대표성이 없어 분석 결과를 모집단 전체에 일반화할 수 없다.
④ 자료의 분석 과정에서 감정이입과 직관적 통찰을 통한 이해를 중시한다.
17. [정답] ④
[출제단원] 사회문화 - Ⅰ.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
[출제영역] 실증적 연구 방법
① (O) 연구자 갑은 '인간관계 밀도'와 '삶의 만족도'의 관련성을 밝히는 연구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질문지법을 활용하였고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통계를 내 분석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는 '인간관계 밀도'와 '삶의 만족도'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측정 가능한 지표로 수치화하는 과정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② (O) 갑이 활용한 질문지법은 대규모의 대상자를 상대로 조사하기에 수월하므로, 대량의 자료를 수집하기에 적합한 자료 수집 방법입니다.
③ (O) 갑이 설문조사를 실시한 표본은 서울에 거주하는 70세 이상의 남녀 300명입니다. 표본은 서울에 사는 노인들로 국한되어 있으므로 연구 결과를 '우리나라 노인'들에 대한 결과로 일반화하기에는 표본의 대표성이 부족합니다.
④ (X) 갑은 '인간관계 밀도'와 '삶의 만족도'의 관련성을 밝히기 위해 가설을 먼저 설정하고, 질문지법으로 자료를 수집한 뒤 통계 분석을 통해 그 둘의 관련성을 밝혔습니다. 즉, 갑은 실증적 연구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실증적 연구 방법은 객관성과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법칙을 발견하기에 유리하지만, 인간의 내면과 같은 주관적 영역을 연구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 분석 과정에서 감정 이입과 직관적 통찰을 통한 이해를 중시하는 것은 해석적 연구 방법입니다.
[출제단원] 사회문화 - Ⅰ.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
[출제영역] 실증적 연구 방법
① (O) 연구자 갑은 '인간관계 밀도'와 '삶의 만족도'의 관련성을 밝히는 연구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질문지법을 활용하였고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통계를 내 분석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는 '인간관계 밀도'와 '삶의 만족도'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측정 가능한 지표로 수치화하는 과정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② (O) 갑이 활용한 질문지법은 대규모의 대상자를 상대로 조사하기에 수월하므로, 대량의 자료를 수집하기에 적합한 자료 수집 방법입니다.
③ (O) 갑이 설문조사를 실시한 표본은 서울에 거주하는 70세 이상의 남녀 300명입니다. 표본은 서울에 사는 노인들로 국한되어 있으므로 연구 결과를 '우리나라 노인'들에 대한 결과로 일반화하기에는 표본의 대표성이 부족합니다.
④ (X) 갑은 '인간관계 밀도'와 '삶의 만족도'의 관련성을 밝히기 위해 가설을 먼저 설정하고, 질문지법으로 자료를 수집한 뒤 통계 분석을 통해 그 둘의 관련성을 밝혔습니다. 즉, 갑은 실증적 연구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실증적 연구 방법은 객관성과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법칙을 발견하기에 유리하지만, 인간의 내면과 같은 주관적 영역을 연구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 분석 과정에서 감정 이입과 직관적 통찰을 통한 이해를 중시하는 것은 해석적 연구 방법입니다.
문 18. 다음 사례를 읽고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 (가) A사회와 B사회의 접촉 과정에서 A사회의 의복 문화가 B사회의 의복 문화로 대체되었다. (나) C사회에서 발생하여 번성했던 ○○종교가 선교사들에 의해 D사회로 전파되었다. 그런데 D사회에서는 C사회의 종교에 D사회의 토속 신앙이 결합하여 □□종교로 정착되었다. |
<보 기>
ㄱ. (가)는 문화 동화의 사례에 해당된다.ㄴ. (나)에서 □□종교는 문화 융합의 사례에 해당된다. ㄷ. (가), (나)는 문화의 반동과 복고 현상의 사례에 해당된다. ㄹ. (가), (나)는 내재적 요인에 의해서 발생한 문화 접변 사례에 해당된다. |
② ㄱ, ㄴ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18. [정답] ②
[출제단원] 사회문화 - Ⅲ. 문화와 사회
[출제영역] 문화 접변
ㄱ. (O) (가)는 A사회와 B사회의 두 문화가 접촉하면서 A사회의 문화가 B사회의 문화에 흡수되어 자기 문화의 고유한 성격을 잃어 버렸으므로 문화 동화의 사례에 해당합니다.
ㄴ. (O) □□종교는 C사회의 종교가 D사회로 전파되면서 D사회의 토속 신앙과 결합하여 새로이 나타난 종교입니다. 즉, □□종교는 C사회에서 D사회로 문화가 전파될 때 선택적 수용, 재해석, 절충 등을 통해 어느 문화에도 속하지 않았던 제3의 새로운 문화가 창조된 문화 융합의 사례입니다.
ㄷ. (X) 문화의 반동과 복고 현상은 외래 문화의 유입 때문에 기존 고유 문화의 정체성이 위협을 받을 경우, 외래 문화를 거부하고 고유 문화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가)는 외래 문화에 기존 문화가 흡수된 문화 동화, (나)는 외래 문화를 선택적으로 수용하여 새로운 제 3의 문화를 창조한 문화 융합의 사례입니다. 따라서 (가)와 (나)에서는 고유 문화를 지키기 위해 외래 문화의 유입에 대항하는 현상을 찾을 수 없습니다.
ㄹ. (X) (가)와 (나)는 모두 다른 사회의 문화 체계와 지속적으로 상호 작용하면서 나타난 외재적 변동, 즉 문화 접변의 사례입니다.
[출제단원] 사회문화 - Ⅲ. 문화와 사회
[출제영역] 문화 접변
ㄱ. (O) (가)는 A사회와 B사회의 두 문화가 접촉하면서 A사회의 문화가 B사회의 문화에 흡수되어 자기 문화의 고유한 성격을 잃어 버렸으므로 문화 동화의 사례에 해당합니다.
ㄴ. (O) □□종교는 C사회의 종교가 D사회로 전파되면서 D사회의 토속 신앙과 결합하여 새로이 나타난 종교입니다. 즉, □□종교는 C사회에서 D사회로 문화가 전파될 때 선택적 수용, 재해석, 절충 등을 통해 어느 문화에도 속하지 않았던 제3의 새로운 문화가 창조된 문화 융합의 사례입니다.
ㄷ. (X) 문화의 반동과 복고 현상은 외래 문화의 유입 때문에 기존 고유 문화의 정체성이 위협을 받을 경우, 외래 문화를 거부하고 고유 문화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가)는 외래 문화에 기존 문화가 흡수된 문화 동화, (나)는 외래 문화를 선택적으로 수용하여 새로운 제 3의 문화를 창조한 문화 융합의 사례입니다. 따라서 (가)와 (나)에서는 고유 문화를 지키기 위해 외래 문화의 유입에 대항하는 현상을 찾을 수 없습니다.
ㄹ. (X) (가)와 (나)는 모두 다른 사회의 문화 체계와 지속적으로 상호 작용하면서 나타난 외재적 변동, 즉 문화 접변의 사례입니다.
문 19. 다음은 교육의 기능에 대해 서로 다른 관점을 갖고 있는 갑과 을의 대화이다. 갑과 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갑: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은 주로 기득권층의 이익에 부합되는 것입니다. 교육 제도는 지배 계급의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 제도는 개인들의 사회적 지위를 고착화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 을:그렇지 않습니다. 교육 제도는 개인들에게 사회 계층 이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 제도는 구성원들로 하여금 사회적 규범과 가치관을 내면화하도록 하고, 사회적 역할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도록 합니다. |
② 을은 개인의 능력보다 가정의 배경을 중시하는 입장을 취한다.
③ 갑은 을에 비해 교육을 통해 사회 구성원이 적재적소에 재배치된다고 본다.
④ 갑과 을은 모두 미시적 관점에서 교육 제도를 바라보고 있다.
19. [정답] ①
[출제단원] 사회문화 - Ⅴ. 일상생활과 사회 제도
[출제영역] 교육의 기능에 대한 관점
갑은 학교의 교육 제도가 지배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고 그들의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능한다고 보는 갈등론적 관점입니다. 반면 을은 교육 제도가 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능력을 발현키는 것을 돕고, 그리하여 사회 이동의 통로를 제공한다고 보는 기능론적 관점입니다.
① (O) 갈등론적 관점(갑)은 교육 제도가 지배 계층의 이익을 증진시키고 옹호한다고 보기 때문에 현재 사회의 불평등을 유지시키고 재생산하는 수단이라고 봅니다.
② (X) 기능론적 관점(을)은 가정의 배경과 같은 사회적 환경보다 개인의 능력을 중시합니다. 이처럼 기능론적 관점은 교육과 개인의 능력 간의 관계를 강조하기 때문에, 교육 제도를 통해 개인이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발휘하면 개인의 노력으로 수직적 계층 이동가능하다고 봅니다.
③ (X) 교육을 통해 사회적 필요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기능론적 관점(을)입니다. 갈등론적 관점(갑)은 교육이 기존 질서를 정당화하여 불평등한 사회 구조를 유지하고 재생산한다고 보기 때문에, 선발도 불공평하게 이루어져 지위 세습을 정당화한다고 봅니다.
④ (X) 기능론적 관점(을)과 갈등론적 관점(갑)은 모두 교육 제도와 같은 사회문화 현상을 전체와의 관련 속에서 폭넓게 탐구하려는 거시적 관점입니다.
[출제단원] 사회문화 - Ⅴ. 일상생활과 사회 제도
[출제영역] 교육의 기능에 대한 관점
갑은 학교의 교육 제도가 지배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고 그들의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능한다고 보는 갈등론적 관점입니다. 반면 을은 교육 제도가 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능력을 발현키는 것을 돕고, 그리하여 사회 이동의 통로를 제공한다고 보는 기능론적 관점입니다.
① (O) 갈등론적 관점(갑)은 교육 제도가 지배 계층의 이익을 증진시키고 옹호한다고 보기 때문에 현재 사회의 불평등을 유지시키고 재생산하는 수단이라고 봅니다.
② (X) 기능론적 관점(을)은 가정의 배경과 같은 사회적 환경보다 개인의 능력을 중시합니다. 이처럼 기능론적 관점은 교육과 개인의 능력 간의 관계를 강조하기 때문에, 교육 제도를 통해 개인이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발휘하면 개인의 노력으로 수직적 계층 이동가능하다고 봅니다.
③ (X) 교육을 통해 사회적 필요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기능론적 관점(을)입니다. 갈등론적 관점(갑)은 교육이 기존 질서를 정당화하여 불평등한 사회 구조를 유지하고 재생산한다고 보기 때문에, 선발도 불공평하게 이루어져 지위 세습을 정당화한다고 봅니다.
④ (X) 기능론적 관점(을)과 갈등론적 관점(갑)은 모두 교육 제도와 같은 사회문화 현상을 전체와의 관련 속에서 폭넓게 탐구하려는 거시적 관점입니다.
문 20. 다음 글은 정보 사회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다. 정보 사회의 특징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디지털 기기의 사용이 보편화되고 다양한 정보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빅데이터(big data)가 여러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다. 예를 들면, 신용카드사는 고객들에게 주변 맛집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여 카드 매출을 늘리거나, 카드의 도난이나 분실을 확인하는 부정사용방지시스템을 도입하여 고객의 피해를 줄이기도 한다. 빅데이터에 대한 업계의 반응은 대부분 긍정적이지만, 자율적인 활용에 앞서 개인 정보 활용 범위를 마련하고 데이터의 표준화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
<보 기>
ㄱ. 정보 전달 과정에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커진다.ㄴ.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으로서 정보의 비중이 증대된다. ㄷ. 특정 집단에 의한 사회적 통제와 감시 가능성이 높아진다. ㄹ. 기업이 소비자의 행동을 예측하고 대응하는 경향이 강화된다. |
② ㄴ, ㄷ
③ ㄱ, ㄴ, ㄹ
④ ㄴ, ㄷ, ㄹ
20. [정답] ④
[출제단원] 사회문화 - Ⅵ. 현대 사회와 사회 변동
[출제영역] 정보 사회
ㄱ. (X) 정보 사회는 기술의 발달로 시간과 공간에 상관없이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사회입니다. 제시문에서 언급한 디지털 기기의 사용을 통한 맛집 안내 서비스, 부정사용방지시스템 등이 그 사례입니다. 즉, 정보 사회에서는 정봊 전달 과정에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작아집니다.
ㄴ. (O) 정보 사회는 지식과 정보가 경제 활동을 비롯한 사회적 활동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는 사회입니다. 즉 정보 사회에서는 가치창출의 원천으로서 지식과 정보가 중시됩니다. 제시문에서도 '빅데이터'가 사람들에게 필요에 따라 전달되면서 그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ㄷ. (O) 정보 기술은 온라인 네트워크 등을 활용하여 편리한 생활이 가능하게 해주지만, 제시문의 빅데이터와 같이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지배 집단과 같은 특정 집단이 사회적 통제와 감시를 하기 위해 이를 악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ㄹ. (O) 제시문에서 빅데이터는 고객들의 위치를 파악하여 주변 맛집을 알려주고, 카드의 도난 및 분실을 확인하는 부정사용방지시스템으로 고객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용됩니다. 이러한 빅데이터에는 소비자의 위치, 카드 정보 등이 수집되므로 이를 기반으로 기업이 소비자의 행동을 예측하고 대응하는 경향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출제단원] 사회문화 - Ⅵ. 현대 사회와 사회 변동
[출제영역] 정보 사회
ㄱ. (X) 정보 사회는 기술의 발달로 시간과 공간에 상관없이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사회입니다. 제시문에서 언급한 디지털 기기의 사용을 통한 맛집 안내 서비스, 부정사용방지시스템 등이 그 사례입니다. 즉, 정보 사회에서는 정봊 전달 과정에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작아집니다.
ㄴ. (O) 정보 사회는 지식과 정보가 경제 활동을 비롯한 사회적 활동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는 사회입니다. 즉 정보 사회에서는 가치창출의 원천으로서 지식과 정보가 중시됩니다. 제시문에서도 '빅데이터'가 사람들에게 필요에 따라 전달되면서 그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ㄷ. (O) 정보 기술은 온라인 네트워크 등을 활용하여 편리한 생활이 가능하게 해주지만, 제시문의 빅데이터와 같이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지배 집단과 같은 특정 집단이 사회적 통제와 감시를 하기 위해 이를 악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ㄹ. (O) 제시문에서 빅데이터는 고객들의 위치를 파악하여 주변 맛집을 알려주고, 카드의 도난 및 분실을 확인하는 부정사용방지시스템으로 고객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용됩니다. 이러한 빅데이터에는 소비자의 위치, 카드 정보 등이 수집되므로 이를 기반으로 기업이 소비자의 행동을 예측하고 대응하는 경향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 문제 1 | 문제 2 | 문제 3 | 문제 4 | 문제 5 |
| 4 | 2 | 2 | 2 | 3 |
| 문제 6 | 문제 7 | 문제 8 | 문제 9 | 문제 10 |
| 4 | 1 | 4 | 1 | 3 |
| 문제 11 | 문제 12 | 문제 13 | 문제 14 | 문제 15 |
| 1 | 2 | 3 | 2 | 3 |
| 문제 16 | 문제 17 | 문제 18 | 문제 19 | 문제 20 |
| 3 | 4 | 2 | 1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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