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4월 29일에 시행한 경찰직 공무원 순경공채(경기북부 여경)필기 재시험 사회 기출문제 입니다.
1. 죄형 법정주의의 파생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관습 형법 금지의 원칙: 관습법은 성문으로 제정된 법이 아니며 그 내용과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범죄와 형벌은 미리 성문법에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원칙
② 적정성의 원칙: 어떤 행위가 범죄이며, 각각의 범죄에 대해 어떤 형벌이 부과되는지 명확하여 누구나 알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
③ 형법 효력 불소급(소급효 금지)의 원칙: 범죄와 그 처벌은 행위 당시의 법률에 의해야 하고, 행위 완료 후에 법률을 제정하여 그 법으로 이전의 행위를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
④ 유추 해석 금지의 원칙: 어떤 사항에 대하여 직접 규정한 법규가 없을 때 그와 비슷한 사항을 규정한 다른 법률을 적용함으로써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형벌을 부과하거나 가중하지 못한다는 원칙
[정답] ②
[출제단원] 법과 정치 – 사회생활과 법
[출제영역] 죄형 법정주의
① (O) ‘관습 형법 금지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내용입니다.
‘관습 형법 금지의 원칙’은 법률에 의해서만 범죄와 형벌에 관한 규정이 가능하다는 의미에서 ‘법률주의’라고도 합니다.
② (X) ‘적정성의 원칙’은 범죄와 형벌 사이에 적정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어떤 행위가 범죄이며, 각각의 범죄에 대해 어떤 형벌이 부과되는지 명확하여 누구나 알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은 ‘명확성의 원칙’에 대한 설명입니다.
③ (O) ‘형법 효력 불소급(소급효 금지)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내용입니다. ‘형법 효력 불소급의 원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소급효를 금지하는 것이며, 피고인에게 유리한 법률의 소급효는 허용됩니다.
④ (O) ‘유추 해석 금지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내용입니다.
‘유추 해석 금지의 원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경우에만 적용되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유추 해석은 허용됩니다.
[출제단원] 법과 정치 – 사회생활과 법
[출제영역] 죄형 법정주의
① (O) ‘관습 형법 금지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내용입니다.
‘관습 형법 금지의 원칙’은 법률에 의해서만 범죄와 형벌에 관한 규정이 가능하다는 의미에서 ‘법률주의’라고도 합니다.
② (X) ‘적정성의 원칙’은 범죄와 형벌 사이에 적정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어떤 행위가 범죄이며, 각각의 범죄에 대해 어떤 형벌이 부과되는지 명확하여 누구나 알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은 ‘명확성의 원칙’에 대한 설명입니다.
③ (O) ‘형법 효력 불소급(소급효 금지)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내용입니다. ‘형법 효력 불소급의 원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소급효를 금지하는 것이며, 피고인에게 유리한 법률의 소급효는 허용됩니다.
④ (O) ‘유추 해석 금지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내용입니다.
‘유추 해석 금지의 원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경우에만 적용되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유추 해석은 허용됩니다.
2.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만 제한하여야 한다는 과잉 금지의 원칙이 갖는 요건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은 국가 안전 보장·질서 유지·공공복리 증진이라는 정당한 목적이 있어야 한다.
② 기본권을 제한하는 방법이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하고 효과적이어야 한다.
③ 입법에 따라 보호하려는 사익이 침해되는 공익보다 커야 한다.
④ 기본권을 제한하는 수단은 피해가 가장 적은 방법으로 해야 한다.
[정답] ③
[출제단원] 법과 정치 – 헌법의 기본 원리
[출제영역] 기본권 제한의 한계
‘과잉금지 원칙’이란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입법 활동을 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 원칙 내지 입법 활동의 한계를 의미하는 헌법상의 원칙을 말합니다. 과잉금지의 원칙은 목적의 정당성·방법의 적정성·피해의 최소성·법익의 균형성을 부분 원칙으로 하며, 그 중 어느 하나에라도 저촉되면 그 법률은 위헌이 됩니다.
① (O) ‘목적의 정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내용입니다.
② (O) ‘방법의 적절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내용입니다.
③ (X) ‘법익의 균형성’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에 의하여 보호하려는 공익이 침해되는 사익보다 커야 함을 의미합니다.
④ (O) ‘최소 침해의 원칙’이라고도 하는 ‘피해의 최소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내용입니다.
[출제단원] 법과 정치 – 헌법의 기본 원리
[출제영역] 기본권 제한의 한계
‘과잉금지 원칙’이란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입법 활동을 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 원칙 내지 입법 활동의 한계를 의미하는 헌법상의 원칙을 말합니다. 과잉금지의 원칙은 목적의 정당성·방법의 적정성·피해의 최소성·법익의 균형성을 부분 원칙으로 하며, 그 중 어느 하나에라도 저촉되면 그 법률은 위헌이 됩니다.
① (O) ‘목적의 정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내용입니다.
② (O) ‘방법의 적절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내용입니다.
③ (X) ‘법익의 균형성’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에 의하여 보호하려는 공익이 침해되는 사익보다 커야 함을 의미합니다.
④ (O) ‘최소 침해의 원칙’이라고도 하는 ‘피해의 최소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내용입니다.
3. 현대 사회에서는 인터넷이나 홈쇼핑 등을 활용한 대량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거래 관계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대량으로 자주 거래하게 되는 경우 기업은 약관을 통해 계약을 체결한다. 그러나 약관이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 등에는 해당 약관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② 최근에는 할부 거래, 방문 판매, 전화 권유 판매, 다단계 판매, 전자 상거래와 통신 판매 등 다양한 거래 방식에서 소비자는 충동적으로 구매하거나 구입을 강요당하는 사례도 있다. 이때 일정한 기간 내에는 철회권을 행사하도록 법이 보장하고 있으므로 계약을 체결하고 물건을 받는 경우에도 소비자는 물건을 돌려주고 돈을 반환받을 수 있다.
③ 인터넷 구매의 경우 판매자의 전자 문서 송신, 거래 기록의 보존, 조작 실수의 방지, 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 등을 의무화하지는 않지만, 소비자는 이를 통해 부분적으로나마 피해를 보호받을 수 있다.
④ 제조물의 결함으로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가 제조자에게 보다 쉽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제조물 책임이라고 한다.
[정답] ③
[출제단원] 법과정치 – 사회생활과 법
[출제영역] 소비자 권리의 보호
① (O) 약관이란 계약의 한쪽 당사자(사업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자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합니다(예 : 고속버스의 승차권 뒷면에 기재된 운송약관). 이러한 약관은 계약 상대방(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작성된 경우가 많은데,「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계약의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약관 등은 공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하여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② (O) 방문판매·다단계 판매·전화 권유 판매(할부 거래 포함)의 경우,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소비자가 계약서를 받은 날 등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전자상거래·통신 판매(할부 거래 포함)의 경우,「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소비자가 계약의 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는 날 등으로 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계약을 체결하고 물건을 받는 경우에도 위의 기간 내에는 상대방에게 물건을 돌려주고 지급한 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③ (X)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은 인터넷 구매의 경우, 판매자의 전자 문서 송신, 거래 기록의 보존, 조작실수의 방지, 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 등을 의무화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④ (O) 제조물 책임이란 제조물에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안전성을 결여한 결함으로 인하여 피해자(소비자)의 생명, 신체나 제조물 그 자체 외의 다른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조업자 등이 지는 책임을 말합니다. 이러한 제조물 책임은 제조자의 과실을 요하지 않는 무과실책임이며, 제품의 결함과 그 결함과 손해의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의 입증 책임도 다소 완화되어 있어 피해자(소비자)는 제조자에게 보다 쉽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제단원] 법과정치 – 사회생활과 법
[출제영역] 소비자 권리의 보호
① (O) 약관이란 계약의 한쪽 당사자(사업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자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합니다(예 : 고속버스의 승차권 뒷면에 기재된 운송약관). 이러한 약관은 계약 상대방(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작성된 경우가 많은데,「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계약의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약관 등은 공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하여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② (O) 방문판매·다단계 판매·전화 권유 판매(할부 거래 포함)의 경우,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소비자가 계약서를 받은 날 등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전자상거래·통신 판매(할부 거래 포함)의 경우,「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소비자가 계약의 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는 날 등으로 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계약을 체결하고 물건을 받는 경우에도 위의 기간 내에는 상대방에게 물건을 돌려주고 지급한 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③ (X)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은 인터넷 구매의 경우, 판매자의 전자 문서 송신, 거래 기록의 보존, 조작실수의 방지, 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 등을 의무화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④ (O) 제조물 책임이란 제조물에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안전성을 결여한 결함으로 인하여 피해자(소비자)의 생명, 신체나 제조물 그 자체 외의 다른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조업자 등이 지는 책임을 말합니다. 이러한 제조물 책임은 제조자의 과실을 요하지 않는 무과실책임이며, 제품의 결함과 그 결함과 손해의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의 입증 책임도 다소 완화되어 있어 피해자(소비자)는 제조자에게 보다 쉽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헌법상의 통제 방안을 설명한 것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행정부 내부의 통제: 국무 회의 심의, 문서주의와 부서(副署) 제도, 자문 기관의 자문
② 국회에 의한 통제: 탄핵 소추, 국정 감사 및 조사권, 각종 동의 및 승인, 국무총리 등에 대한 해임 건의
③ 감사원에 의한 통제: 행정 업무 능력 등에 대한 위법 감사
④ 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제: 탄핵 심판
[정답] ③
[출제단원] 법과 정치 – 헌법의 기본 원리
[출제영역] 대통령 권한 행사에 대한 통제 방법
대통령 권한 행사에 대한 통제 방법으로 ㉠ 행정부 내부적 통제, ㉡ 국회에 의한 통제, ㉢ 법원에 의한 통제, ㉣ 헌법 재판소에 의한 통제 ㉤ 국민에 의한 통제가 있습니다.
① (O) 행정부 내부에 의한 통제로는 대통령이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 정책을 결정하는 경우 국무 회의의 심의를 거치는 것,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군사에 관한 것도 포함)는 문서로써 하고 그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副署, 함께 서명)하는 것, 국가안전보장회의와 같은 각종 자문 기관의 자문을 거치는 것이 있습니다.
② (O) 국회에 의한 통제로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국정 전반에 대한 국정 감사와 특정 사안에 대한 국정 조사, 대통령의 조약체결·비준에 대한 동의나 대통령의 긴급명령과 긴급재정경제처분·명령에 대한 승인과 같은 각종 동의권 및 승인권의 행사,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 건의,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한 계엄해제 요구 등이 있습니다.
③ (X) 감사원은 국가의 세출·세출의 결산 검사권 및 국가 및 법률이 정한 공공단체의 회계검사권, 행정 기관과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직무 감찰권을 가집니다. 그러나 감사원에 행정 업무 능력 등에 대한 위법 감사권은 없습니다. 또한 업무 능력은 급여와 승진 등을 통해 보상과 제재를 가할 대상일 뿐, 위법의 여부를 판단할 대상은 아닙니다.
④ (O) 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제로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대통령과 다른 국가 기관 간의 권한 쟁의 심판, 대통령의 공권력 행사로 인하여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국민이 제기한 헌법 소원에 대한 심판, 대통령의 긴급명령·긴급재정경제명령에 대하여 법원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한 경우 위헌 법률 심판 등이 있습니다.
[출제단원] 법과 정치 – 헌법의 기본 원리
[출제영역] 대통령 권한 행사에 대한 통제 방법
대통령 권한 행사에 대한 통제 방법으로 ㉠ 행정부 내부적 통제, ㉡ 국회에 의한 통제, ㉢ 법원에 의한 통제, ㉣ 헌법 재판소에 의한 통제 ㉤ 국민에 의한 통제가 있습니다.
① (O) 행정부 내부에 의한 통제로는 대통령이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 정책을 결정하는 경우 국무 회의의 심의를 거치는 것,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군사에 관한 것도 포함)는 문서로써 하고 그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副署, 함께 서명)하는 것, 국가안전보장회의와 같은 각종 자문 기관의 자문을 거치는 것이 있습니다.
② (O) 국회에 의한 통제로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국정 전반에 대한 국정 감사와 특정 사안에 대한 국정 조사, 대통령의 조약체결·비준에 대한 동의나 대통령의 긴급명령과 긴급재정경제처분·명령에 대한 승인과 같은 각종 동의권 및 승인권의 행사,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 건의,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한 계엄해제 요구 등이 있습니다.
③ (X) 감사원은 국가의 세출·세출의 결산 검사권 및 국가 및 법률이 정한 공공단체의 회계검사권, 행정 기관과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직무 감찰권을 가집니다. 그러나 감사원에 행정 업무 능력 등에 대한 위법 감사권은 없습니다. 또한 업무 능력은 급여와 승진 등을 통해 보상과 제재를 가할 대상일 뿐, 위법의 여부를 판단할 대상은 아닙니다.
④ (O) 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제로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대통령과 다른 국가 기관 간의 권한 쟁의 심판, 대통령의 공권력 행사로 인하여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국민이 제기한 헌법 소원에 대한 심판, 대통령의 긴급명령·긴급재정경제명령에 대하여 법원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한 경우 위헌 법률 심판 등이 있습니다.
5. 사회 불평등 현상에 대한 이론 가운데 계층 이론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계층이 연속적이고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서열화임을 강조한다.
②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요인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한 희소가치의 불평등한 분배 상태를 범주화하여 설명한다.
③ 계층 의식이 뚜렷하지 않고, 다른 계층에 대한 적대감이 약하다.
④ 사회 이동의 가능성이 부자유로움을 강조한다.
[정답] ④
[출제단원] 사회문화 – Ⅳ. 사회 계층과 불평등
[출제영역] 계급 vs 계층
① (O) 계층이 연속적으로 서열화 되어 있다는 것은 서로 다른 계층이 단절되어 있지 않아 이동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또한 복합적으로 서열화 되어 있다는 것은 다양한 기준에 따라 계층을 나눌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는 ‘계층 이론’에 해당합니다.
② (O) ‘계층 이론’은 경제적 계급, 사회적 위신, 정치적 권력이라는 다양한 기준에 따라 사회 계층을 나눕니다. 또한 계층을 상층, 중층, 하층으로 범주화하여 설명합니다.
③ (O) ‘계급 이론’은 계층이 서로 단절되어 있고 착취와 저항이 이뤄지는 적대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내집단 간의 결속을 강화시켜 계층 의식이 뚜렷하다고 봅니다. 반면에, ‘계층 이론’은 계층 간에 이동이 자유롭기 때문에 계층 의식이 뚜렷하지 않고, 계층간 적대감도 약하다고 봅니다.
④ (X) 사회 이동의 가능성이 부자유로움을 강조하는 것은 계층이 서로 단절되어 있다고 보는 계급 이론입니다.
[출제단원] 사회문화 – Ⅳ. 사회 계층과 불평등
[출제영역] 계급 vs 계층
① (O) 계층이 연속적으로 서열화 되어 있다는 것은 서로 다른 계층이 단절되어 있지 않아 이동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또한 복합적으로 서열화 되어 있다는 것은 다양한 기준에 따라 계층을 나눌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는 ‘계층 이론’에 해당합니다.
② (O) ‘계층 이론’은 경제적 계급, 사회적 위신, 정치적 권력이라는 다양한 기준에 따라 사회 계층을 나눕니다. 또한 계층을 상층, 중층, 하층으로 범주화하여 설명합니다.
③ (O) ‘계급 이론’은 계층이 서로 단절되어 있고 착취와 저항이 이뤄지는 적대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내집단 간의 결속을 강화시켜 계층 의식이 뚜렷하다고 봅니다. 반면에, ‘계층 이론’은 계층 간에 이동이 자유롭기 때문에 계층 의식이 뚜렷하지 않고, 계층간 적대감도 약하다고 봅니다.
④ (X) 사회 이동의 가능성이 부자유로움을 강조하는 것은 계층이 서로 단절되어 있다고 보는 계급 이론입니다.
6. 문화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문화는 개인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배워야 할 적응 방식과 주위 상황에 대한 해석 방식을 제공한다.
② 문화는 사회 구성원의 심리적인 욕구를 충족하여 주며 사회를 통합하고 유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③ 문화는 같은 언어나 풍습 등을 공유하는 집단 구성원에게 동질감을 느끼고 소속감을 가지게 한다.
④ 문화는 인간이 가진 지식과 기술을 축적하고 확장하게 한다. 인간은 문화를 통해 직접 경험한 것만을 터득하고 이를 다음 세대에 전달하여 변화·발전시킬 수 있다.
[정답] ④
[출제단원] 사회문화 - Ⅲ. 문화와 사회
[출제영역] 문화의 기능
①, ②, ③은 모두 문화의 기능에 대한 올바른 설명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문자와 기호와 같은 상징체계를 통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은 것도 터득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④번은 틀린 선지가 됩니다.
[출제단원] 사회문화 - Ⅲ. 문화와 사회
[출제영역] 문화의 기능
①, ②, ③은 모두 문화의 기능에 대한 올바른 설명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문자와 기호와 같은 상징체계를 통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은 것도 터득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④번은 틀린 선지가 됩니다.
7. 다음 A와 B에 나타난 가족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A에서는 가족 문제를 가족의 기능이 원활하게 수행되지 못하는 상태로 보며, 가족의 갈등과 해체를 병리적인 현상으로 간주한다. 반면 B에서는 가족 문제를 가족 구성원 간의 갈등이 표출된 상태로 보며, 가족 간의 갈등과 해체를 필연적이고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간주한다. |
② A의 경우 가족 구성원 간의 유대감 및 공동체 의식 강화, 가족 구성원의 바람직한 역할 및 태도 형성 교육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본다.
③ B의 경우 그 원인을 개인의 가치관 및 태도의 결함, 가족 구성원 사이의 역할 기대와 역할 수행 간의 부조화 등에서 찾는다.
④ B의 경우 가부장제와 같은 가족 내의 불평등 구조를 개선하는 한편, 가족 구성원들이 조화와 호혜의 관계를 지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개혁이 이루어져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정답] ④
[출제단원] 사회문화 - Ⅴ. 일상 생활과 사회 제도
[출제영역] 가족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
가족의 기능이 원활하게 수행되지 못한 것이 가족 문제의 원인이라고 보는 A는 기능론적 관점, 가족 문제가 가족 구성원 간의 갈등이 표출된 상태로 보는 B는 갈등론적 관점입니다.
① (X) 가족 문제의 원인을 불평등한 구조에서 찾는 것은 갈등론적 관점(B)입니다.
② (X) 가족 문제의 원인을 가족 구성원 사이의 결속이 약화되고, 가족 구성원의 일탈 행동이나 가족 해체 현상이 증가하는 등 가족의 기능이 원활하게 수행되지 못하는 것에서 찾는 기능론적 관점(A)은 그 해결책으로 가족 구성원 간의 유대감 및 공동체 의식 강화, 가족 구성원의 바람직한 역할 및 해도 형성 교육 등을 제시합니다.
③ (X) 가족 구성원이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하지 못함으로 인해 가족 문제가 나타난다고 보는 것은 기능론적 관점(A)입니다.
④ (O) 가족 구성원을 불평등하게 만드는 구조가 가족 문제의 원인이라고 보는 갈등론적 관점(B)은 불평등한 구조를 개선하고, 평등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출제단원] 사회문화 - Ⅴ. 일상 생활과 사회 제도
[출제영역] 가족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
가족의 기능이 원활하게 수행되지 못한 것이 가족 문제의 원인이라고 보는 A는 기능론적 관점, 가족 문제가 가족 구성원 간의 갈등이 표출된 상태로 보는 B는 갈등론적 관점입니다.
① (X) 가족 문제의 원인을 불평등한 구조에서 찾는 것은 갈등론적 관점(B)입니다.
② (X) 가족 문제의 원인을 가족 구성원 사이의 결속이 약화되고, 가족 구성원의 일탈 행동이나 가족 해체 현상이 증가하는 등 가족의 기능이 원활하게 수행되지 못하는 것에서 찾는 기능론적 관점(A)은 그 해결책으로 가족 구성원 간의 유대감 및 공동체 의식 강화, 가족 구성원의 바람직한 역할 및 해도 형성 교육 등을 제시합니다.
③ (X) 가족 구성원이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하지 못함으로 인해 가족 문제가 나타난다고 보는 것은 기능론적 관점(A)입니다.
④ (O) 가족 구성원을 불평등하게 만드는 구조가 가족 문제의 원인이라고 보는 갈등론적 관점(B)은 불평등한 구조를 개선하고, 평등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8. 다음 관료제 조직과 팀(Team)제 조직에 대한 도표에서 A〜D에 들어갈 단어가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 항목 | 관료제 조직 | 팀제 조직 |
| 조직 구조 | 계층 조직/개인 | 수평조직/팀 |
| 직무 설계 | 좁음/단일 과업 | C |
| 경영자의 역할 | 지시/통제 | 코치/촉진 |
| 리더십 | A | 팀원과의 공유 |
| 정보의 흐름 | 통제되고 제한적 | 개방되고 공유적 |
| 보상 | 개인 기준/연공서열 | D |
| 직무 과정 | B | 팀의 계획/통제의 개선 |
| A | B | C | D | |
| ① | 하향식 | 경영자의 계획 /통제 |
부분 프로세스 /단수 과업 |
팀 기준 /효율성 기준 |
| ② | 하향식 | 경영자의 계획 /통제 |
전체 프로세스 /복수 과업 |
팀 기준 /능력 기준 |
| ③ | 수평식 | 경영자의 계획 /협조 |
전체 프로세스 /복수 과업 |
팀 기준 /능력 기준 |
| ④ | 상향식 | 경영자의 계획 /협조 |
전체 프로세스 /단수 과업 |
팀 기준 /효율성 기준 |
[정답] ②
[출제단원] 사회문화 - Ⅱ. 개인과 사회 구조
[출제영역] 관료제 vs 탈관료제
팀제 조직은 탈관료제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A. 관료제는 주요 정책 결정이나 의사 결정이 위에서 확정된 후 수직적으로 하달되는 하향식 의사결정 구조를 특징으로 합니다.
B. 상명하달식 의사 결정 구조를 특징으로 하는 관료제는 최고경영자의 계획과 통제에 따라 조직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C. 관료제의 경우 과업이 전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은 전체 업무 중 제한된 부분만을 담당합니다. 반면에 팀제의 경우 소수의 구성원이 업무의 전반을 다루고, 그 과정에서 개인에게 여러 가지 역할이 주어집니다.
D. 팀제는 일정한 과업이 팀 단위로 주어지고 팀이 이뤄낸 성과와 팀원 별로 그 성과를 이뤄내는데 기여한 부분에 비례해서 보상을 받는 시스템입니다.
[출제단원] 사회문화 - Ⅱ. 개인과 사회 구조
[출제영역] 관료제 vs 탈관료제
팀제 조직은 탈관료제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A. 관료제는 주요 정책 결정이나 의사 결정이 위에서 확정된 후 수직적으로 하달되는 하향식 의사결정 구조를 특징으로 합니다.
B. 상명하달식 의사 결정 구조를 특징으로 하는 관료제는 최고경영자의 계획과 통제에 따라 조직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C. 관료제의 경우 과업이 전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은 전체 업무 중 제한된 부분만을 담당합니다. 반면에 팀제의 경우 소수의 구성원이 업무의 전반을 다루고, 그 과정에서 개인에게 여러 가지 역할이 주어집니다.
D. 팀제는 일정한 과업이 팀 단위로 주어지고 팀이 이뤄낸 성과와 팀원 별로 그 성과를 이뤄내는데 기여한 부분에 비례해서 보상을 받는 시스템입니다.
9. 존 롤스(J. Rawls)가 주장한 평등에 대한 관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개인은 차등의 원칙을 충족시키는 범위 내에서 기회균등의 자유를 갖는다.
② 개인의 소유권적 기본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으로부터 침해될 수 없다.
③ 개인의 능력 차이에 따라 분배 차이 역시 인정되어야 한다.
④ 사회적·경제적으로 불리한 여건에 처한 사람들을 특별히 배려한다는 차등의 원칙은 재능 있는 사람들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해 그들이 자기 옆으로 따라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논리밖에 안 되므로 상층부 사람들에게는 공정하지 못하다.
[정답] ①
[출제단원] 법과정치 – 민주 정치와 법
[출제영역] 민주주의의 이념(평등)
① (O) “개인은 차등의 원칙을 충족시키는 범위 내에서 기회균등의 자유를 갖는다.”는 것은 존 롤스(J. Rawls)의 ‘자유주의적 평등주의’의 관점입니다. 롤스는 능력 위주의 개념에 걸맞게 자유 시장에서 소득과 부가 공정하게 분배되려면, 모든 사람에게 재능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동등하게 주어져야 하며, 모든 사람이 똑같은 출발선에 서서 경기를 할 때에 비로소 승자는 포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롤스의 관점은 ‘배분적 정의’, 즉 ‘실질적 평등’의 개념과 가깝습니다.
[개념플러스] 존 롤스(J. Rawls)의 정의의 제2원칙(차등의 원칙과 기회 균등의 원칙)
· 차등의 원칙 : 사회적 가치의 불평등한 배분은 그것이 사회의 최소 수혜자(최하층)에게 최대의 이익을 가져오는 경우에만 정당하다는 원칙.
· 기회 균등의 원칙 :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만들 수 있는 지위나 직책이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어야 한다는 원칙. 기회가 공정하게 주어진다면 능력과 노력에 따라 차등적인 지위나 직책을 가지더라도 정당하다.
② (X) ③ (X) “개인의 소유권적 기본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으로부터 침해될 수 없다. 그리고 개인의 능력 차이에 따른 분배 차이 역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은 개인의 권리와 자유의 절대적 보호를 주장한 로버트 노직(R. Nozick)의 ‘자유지상주의’의 관점입니다. 노직은 존 롤스(J. Rawls)의 자유를 기반으로 한 평등에 기초한 배분적 정의에 대하여 비판적이었습니다.
④ (X) “사회적·경제적으로 불리한 여건에 처한 사람들을 특별히 배려한다는 ‘차등의 원칙’은 재능 있는 사람들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해 그들이 자기 옆으로 따라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논리밖에 안 되므로 상층부 사람들에게는 공정하지 못하다. 이는 결국 상층부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사회적 기여를 높이고자 하는 동기를 잃게 하여 사회적 생산성을 떨어뜨린다.”는 내용은 로버트 노직(R. Nozick)의 ‘자유지상주의’의 관점입니다.
[출제단원] 법과정치 – 민주 정치와 법
[출제영역] 민주주의의 이념(평등)
① (O) “개인은 차등의 원칙을 충족시키는 범위 내에서 기회균등의 자유를 갖는다.”는 것은 존 롤스(J. Rawls)의 ‘자유주의적 평등주의’의 관점입니다. 롤스는 능력 위주의 개념에 걸맞게 자유 시장에서 소득과 부가 공정하게 분배되려면, 모든 사람에게 재능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동등하게 주어져야 하며, 모든 사람이 똑같은 출발선에 서서 경기를 할 때에 비로소 승자는 포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롤스의 관점은 ‘배분적 정의’, 즉 ‘실질적 평등’의 개념과 가깝습니다.
[개념플러스] 존 롤스(J. Rawls)의 정의의 제2원칙(차등의 원칙과 기회 균등의 원칙)
· 차등의 원칙 : 사회적 가치의 불평등한 배분은 그것이 사회의 최소 수혜자(최하층)에게 최대의 이익을 가져오는 경우에만 정당하다는 원칙.
· 기회 균등의 원칙 :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만들 수 있는 지위나 직책이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어야 한다는 원칙. 기회가 공정하게 주어진다면 능력과 노력에 따라 차등적인 지위나 직책을 가지더라도 정당하다.
② (X) ③ (X) “개인의 소유권적 기본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으로부터 침해될 수 없다. 그리고 개인의 능력 차이에 따른 분배 차이 역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은 개인의 권리와 자유의 절대적 보호를 주장한 로버트 노직(R. Nozick)의 ‘자유지상주의’의 관점입니다. 노직은 존 롤스(J. Rawls)의 자유를 기반으로 한 평등에 기초한 배분적 정의에 대하여 비판적이었습니다.
④ (X) “사회적·경제적으로 불리한 여건에 처한 사람들을 특별히 배려한다는 ‘차등의 원칙’은 재능 있는 사람들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해 그들이 자기 옆으로 따라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논리밖에 안 되므로 상층부 사람들에게는 공정하지 못하다. 이는 결국 상층부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사회적 기여를 높이고자 하는 동기를 잃게 하여 사회적 생산성을 떨어뜨린다.”는 내용은 로버트 노직(R. Nozick)의 ‘자유지상주의’의 관점입니다.
10. ㈎와 ㈏에 나타난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사회 현상은 사물 같은 것이 아니다. 모든 사회 현상은 인간을 포함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회 현상의 이해란 결국 인간의 개별적 특성에 대한 이해와 동일한 것이다. ㈏ 사회는 물질적 환경의 구조에 비견될 수 있는 확고함과 견고함을 가진다. 이것은 벽과 문의 위치가 나가고 들어오는 경로를 결정짓는 것과 같은 논리이다. |
② ㈏에서는 개인의 능동성을 강조한다.
③ ㈎에서는 개인의 이익이 늘어나면 사회 전체의 이익도 증가한다고 본다.
④ ㈏에서는 개인의 독립성을 강조한다.
[정답] ③
[출제단원] 사회문화 – Ⅱ. 개인과 사회 구조
[출제영역] 개인과 사회의 관계
사회 현상의 이해를 인간의 개별적 특성에 대한 이해와 동일한 것으로 보는 것은 개인의 특성이 사회 전체의 특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사회 명목론을 바탕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는 사회 명목론에 해당합니다. (나) 제시문에서 언급하는 벽과 문은 사회 구조를 의미합니다. 또한 벽과 문의 위치가 나가고 들어오는 경로를 결정 짓는다는 것은 사회 구조가 개인의 행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개인이 사회 구조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보는 것은 사회 실재론입니다.
① (X) 개인 행위의 의미를 사회 속에서 찾는다는 것은 사회 실재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슬람 여성이 차도르를 쓰는 행위를 단순히 개인의 취향으로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이 행위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여성의 신체 노출을 엄격히 금지하는 사회제도의 영향을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개인이 사회제도와 구조의 영향을 받는 수동적인 존재라고 보는 것은 사회 실재론의 입장(나)입니다.
② (X) 개인의 주체성과 능동성을 강조하는 것은 사회 명목론(가)입니다.
③ (O) 사회 명목론에 따라면 사회는 개인들의 총합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따라서 사회 전체의 이익은 개인 이익의 총합에 불과합니다. 결국 사회 명목론에 따르면 사회 명목론(가)에 따르면 개인의 이익이 늘어나면 사회 전체의 이익도 증가하게 됩니다.
④ (X) 개인의 독립성과 주체성을 강조하는 것은 사회 명목론(가)입니다.
[출제단원] 사회문화 – Ⅱ. 개인과 사회 구조
[출제영역] 개인과 사회의 관계
사회 현상의 이해를 인간의 개별적 특성에 대한 이해와 동일한 것으로 보는 것은 개인의 특성이 사회 전체의 특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사회 명목론을 바탕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는 사회 명목론에 해당합니다. (나) 제시문에서 언급하는 벽과 문은 사회 구조를 의미합니다. 또한 벽과 문의 위치가 나가고 들어오는 경로를 결정 짓는다는 것은 사회 구조가 개인의 행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개인이 사회 구조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보는 것은 사회 실재론입니다.
① (X) 개인 행위의 의미를 사회 속에서 찾는다는 것은 사회 실재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슬람 여성이 차도르를 쓰는 행위를 단순히 개인의 취향으로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이 행위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여성의 신체 노출을 엄격히 금지하는 사회제도의 영향을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개인이 사회제도와 구조의 영향을 받는 수동적인 존재라고 보는 것은 사회 실재론의 입장(나)입니다.
② (X) 개인의 주체성과 능동성을 강조하는 것은 사회 명목론(가)입니다.
③ (O) 사회 명목론에 따라면 사회는 개인들의 총합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따라서 사회 전체의 이익은 개인 이익의 총합에 불과합니다. 결국 사회 명목론에 따르면 사회 명목론(가)에 따르면 개인의 이익이 늘어나면 사회 전체의 이익도 증가하게 됩니다.
④ (X) 개인의 독립성과 주체성을 강조하는 것은 사회 명목론(가)입니다.
11. 다음은 전형적인 정부 형태를 취하고 있는 갑국의 정치 상황을 나타낸 것이다. 총선 후 갑국의 정치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갑국에서 치러진 이번 총선결과에서 A당은 의회 과반수 의석 확보에 실패하여 원내 제1당의 지위를 상실하였다. B당은 의회 과반수 의석 확보에는 실패했지만 원내 제1당이 되었다. 행정부 수반이 소속된 정당은 총선 이전에 A당이었고, 총선 이후에도 변동은 없었다. |
② 행정부의 정책 추진력이 강화되었다.
③ B당의 일부 의원이 각료로 발탁되었다.
④ 법률안 거부권이 행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답] ④
[출제단원] 법과 정치 – 민주 정치의 과정과 참여
[출제영역] 정부 형태 –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
[출제 의도에 따른 문제 해설]
제시문에 따르면 총선 이후 여소야대가 나타납니다. 여소야대가 나타나는 정부형태는 대통령제입니다.
① (X) 대통령제 정부 형태에서 집권 여당은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입니다. 제시문에 따르면 총선 전후 모두 행정부 수반이 소속된 정당이 A당이라고 했으므로 집권 여당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② (X) 대통령이 속해 있는 A당이 총선 후 원내 제1당의 지위를 상실하였으므로 행정부의 정책 추진력은 약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③ (X) 대통령제 정부 형태에서는 국회의원이 각료를 겸직할 수 없습니다.
④ (O) 대통령제 정부 형태에서는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다수당의 횡포를 견제하고 졸속 입법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
출제자는 총선 후 행정부 수반이 속해 있지 않은 B당이 원내 제1당이 되었기 때문에 여소야대가 나타나는 것이고, 그로 인해 총선 후 정부형태가 대통령제라고 가정하고 문제를 출제하였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제시문만을 놓고 봤을 때 의원내각제로 해석될 여지도 있습니다. B당은 원내 제1당이지만 B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이 연합하여 과반 의석을 만들어 내각을 구성한다는 것을 가정하면 의원내각제 정부형태로 해석하는 것도 가능한 것입니다.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1993년 7월 총선거에서 자유민주당이 원내 제1당이었지만 일본사회당·신생당·공명당·일본신당·민사당·신당사키가케·사회시민연합이 연립(비자민 연립)하여 일본신당의 호소카와 모리히로를 총리로 지명하면서, 호소카와 내각이 성립된 적이 있습니다.
[출제단원] 법과 정치 – 민주 정치의 과정과 참여
[출제영역] 정부 형태 –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
[출제 의도에 따른 문제 해설]
제시문에 따르면 총선 이후 여소야대가 나타납니다. 여소야대가 나타나는 정부형태는 대통령제입니다.
① (X) 대통령제 정부 형태에서 집권 여당은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입니다. 제시문에 따르면 총선 전후 모두 행정부 수반이 소속된 정당이 A당이라고 했으므로 집권 여당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② (X) 대통령이 속해 있는 A당이 총선 후 원내 제1당의 지위를 상실하였으므로 행정부의 정책 추진력은 약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③ (X) 대통령제 정부 형태에서는 국회의원이 각료를 겸직할 수 없습니다.
④ (O) 대통령제 정부 형태에서는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다수당의 횡포를 견제하고 졸속 입법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
출제자는 총선 후 행정부 수반이 속해 있지 않은 B당이 원내 제1당이 되었기 때문에 여소야대가 나타나는 것이고, 그로 인해 총선 후 정부형태가 대통령제라고 가정하고 문제를 출제하였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제시문만을 놓고 봤을 때 의원내각제로 해석될 여지도 있습니다. B당은 원내 제1당이지만 B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이 연합하여 과반 의석을 만들어 내각을 구성한다는 것을 가정하면 의원내각제 정부형태로 해석하는 것도 가능한 것입니다.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1993년 7월 총선거에서 자유민주당이 원내 제1당이었지만 일본사회당·신생당·공명당·일본신당·민사당·신당사키가케·사회시민연합이 연립(비자민 연립)하여 일본신당의 호소카와 모리히로를 총리로 지명하면서, 호소카와 내각이 성립된 적이 있습니다.
12. 우리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선거구 제도의 장․단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선거 관리와 선거 운동에 대한 감시와 단속이 편리하다.
② 소수 정당이나 정치 신인의 의회 진출 가능성이 높다.
③ 여러 후보 중 한 사람만이 당선되어 사표가 많이 발생한다.
④ 유권자는 후보자에 대한 비교적 상세한 정보 파악이 용이하다.
[정답] ②
[출제단원] 법과 정치 – 민주 정치의 과정과 참여
[출제영역] 선거구 제도 – 소선거구제의 장·단점
[출제 의도에 따른 문제 해설]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구 제도는 ‘소선거구제’입니다.
① (O) ‘소선거구제’는 관할 구역이 좁기 때문에 중·대선거구제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선거 관리와 선거 운동에 대한 감시와 단속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② (X) 소수 정당이나 정치 신인의 의회 진출 가능성이 높은 것은 ‘소선거구제’가 아니라 ‘중·대선거구제’의 장점입니다.
③ (O) ‘소선거구제’는 다수대표제와 결합하여 후보 중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한 사람만 당선되기 때문에 사표가 많이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④ (O) ‘소선거구제’의 경우 후보자가 난립할 가능성이 낮아 중·대 선거구제에 비하여 후보자의 인물과 정치적 견해 파악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의 제기]
출제 오류입니다. 문제에서 ‘우리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선거구제도’라고 했을 뿐 국회의원 선거라고 범위를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기초의회 선거의 경우 중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출제단원] 법과 정치 – 민주 정치의 과정과 참여
[출제영역] 선거구 제도 – 소선거구제의 장·단점
[출제 의도에 따른 문제 해설]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구 제도는 ‘소선거구제’입니다.
① (O) ‘소선거구제’는 관할 구역이 좁기 때문에 중·대선거구제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선거 관리와 선거 운동에 대한 감시와 단속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② (X) 소수 정당이나 정치 신인의 의회 진출 가능성이 높은 것은 ‘소선거구제’가 아니라 ‘중·대선거구제’의 장점입니다.
③ (O) ‘소선거구제’는 다수대표제와 결합하여 후보 중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한 사람만 당선되기 때문에 사표가 많이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④ (O) ‘소선거구제’의 경우 후보자가 난립할 가능성이 낮아 중·대 선거구제에 비하여 후보자의 인물과 정치적 견해 파악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의 제기]
출제 오류입니다. 문제에서 ‘우리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선거구제도’라고 했을 뿐 국회의원 선거라고 범위를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기초의회 선거의 경우 중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13. 다음 우리나라 조세 중에서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는 세금은?
① 종합부동산세
② 소득세
③ 법인세
④ 개별소비세
[정답] ④
[출제단원] 경제 - Ⅱ.경제 주체의 역할과 의사 결정
[출제영역] 직접세와 간접세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하는 세금은 직접세,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는 세금은 간접세입니다. 직접세의 사례로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가 있고, 간접세의 사례로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가 있습니다.
① (X) 종합부동산세는 직접세에 해당합니다.
② (X) 소득세는 직접세에 해당합니다.
③ (X) 법인세는 직접세에 해당합니다.
④ (O) 개별소비세는 간접세에 해당합니다.
[출제단원] 경제 - Ⅱ.경제 주체의 역할과 의사 결정
[출제영역] 직접세와 간접세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하는 세금은 직접세,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는 세금은 간접세입니다. 직접세의 사례로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가 있고, 간접세의 사례로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가 있습니다.
① (X) 종합부동산세는 직접세에 해당합니다.
② (X) 소득세는 직접세에 해당합니다.
③ (X) 법인세는 직접세에 해당합니다.
④ (O) 개별소비세는 간접세에 해당합니다.
14. 다음 중 최저 가격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고 가정함)
① 최저 가격제는 공급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다.
② 최저 가격은 시장 균형 가격보다 높은 수준에서 설정된다.
③ 최저 가격제 하에서 수요와 공급이 변동하지 않는 한 초과 공급이 발생한다.
④ 최저 가격제 하에서 수요가 증가하면 초과 공급은 증가한다.
[정답] ④
[출제단원] 경제 - Ⅲ.시장과 경제 활동
[출제영역] 최저 가격제의 이해
최저 가격제는 정부가 시장 균형 가격이 너무 낮다고 판단하여 최저 가격을 시장 균형 가격보다 높게 책정하여 이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① (O) 최저 가격제는 규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여 공급자를 보호하는 제도에 해당합니다.
② (O) 최저 가격은 시장 균형 가격보다 높은 수준에서 설정됩니다. 최저 가격이 시장 균형 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결정되면 최저가격의 실효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가)에서 시장 균형 가격은 P1 ,최저 가격은 이보다 높은 P2 로 결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③ (O) 수요와 공급이 변동하지 않는다면 최저 가격제 하에서는 초과 공급이 발생합니다. 이는 최저 가격이 균형 가격보다 높은 수준에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가)에서 최저 가격이 시행될 경우 Q2 ~Q3만큼의 초과 공급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④ (X) 최저 가격제 하에서 수요가 증가하면 초과 공급은 감소합니다. (나)에서 수요가 증가하여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할 경우 초과 공급의 크기는 Q2 ~Q3 에서 Q4 ~Q3 로 감소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출제단원] 경제 - Ⅲ.시장과 경제 활동
[출제영역] 최저 가격제의 이해
최저 가격제는 정부가 시장 균형 가격이 너무 낮다고 판단하여 최저 가격을 시장 균형 가격보다 높게 책정하여 이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② (O) 최저 가격은 시장 균형 가격보다 높은 수준에서 설정됩니다. 최저 가격이 시장 균형 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결정되면 최저가격의 실효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가)에서 시장 균형 가격은 P1 ,최저 가격은 이보다 높은 P2 로 결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③ (O) 수요와 공급이 변동하지 않는다면 최저 가격제 하에서는 초과 공급이 발생합니다. 이는 최저 가격이 균형 가격보다 높은 수준에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가)에서 최저 가격이 시행될 경우 Q2 ~Q3만큼의 초과 공급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④ (X) 최저 가격제 하에서 수요가 증가하면 초과 공급은 감소합니다. (나)에서 수요가 증가하여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할 경우 초과 공급의 크기는 Q2 ~Q3 에서 Q4 ~Q3 로 감소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5. 다음 경쟁 형태에 따른 시장의 특성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완전 경쟁 시장은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으로 생산과 소비를 결정하는 시장이다.
② 완전 경쟁 시장은 다수의 시장 참여자가 동질적인 상품을 제공하는 시장이다.
③ 기업 간 담합이 발생할 가능성은 독점 시장보다 과점 시장이 상대적으로 낮다.
④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은 완전 경쟁 시장보다 과점 시장이 높게 나타난다.
[정답] ③
[출제단원] 경제 - Ⅲ.시장과 경제 활동
[출제영역] 경쟁 형태에 따른 시장의 분류
① (O) 완전 경쟁 시장은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으로 생산과 소비를 결정하는 시장입니다. 즉, 완전 경쟁 시장에서 개별 생산자와 개별 소비자는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가격 수용자로 행동하며, 개별 생산자나 개별 소비자가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② (O) 완전 경쟁 시장은 다수의 생산자와 소비자가 참여하는 시장이며, 동질적인 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입니다.
③ (X) 담합은 소수의 기업들이 이윤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합의에 의하여 경쟁을 제한하고, 가격이나 생산량을 조절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기업 간 담합의 문제는 주로 과점 시장에서 나타나며, 독점 시장은 하나의 기업이 전체 시장을 지배하기 때문에 담합의 대상이 없습니다. 따라서 기업 간 담합이 발생할 가능성은 독점 시장보다 과점 시장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④ (O) 자원 배분의 효율성은 완전 경쟁 시장에서 가장 높고, 독점시장에서 가장 낮습니다. 즉, 완전 경쟁 시장에서 독점 시장으로 갈수록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은 완전 경쟁 시장보다 과점 시장이 높게 나타납니다.
[출제단원] 경제 - Ⅲ.시장과 경제 활동
[출제영역] 경쟁 형태에 따른 시장의 분류
① (O) 완전 경쟁 시장은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으로 생산과 소비를 결정하는 시장입니다. 즉, 완전 경쟁 시장에서 개별 생산자와 개별 소비자는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가격 수용자로 행동하며, 개별 생산자나 개별 소비자가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② (O) 완전 경쟁 시장은 다수의 생산자와 소비자가 참여하는 시장이며, 동질적인 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입니다.
③ (X) 담합은 소수의 기업들이 이윤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합의에 의하여 경쟁을 제한하고, 가격이나 생산량을 조절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기업 간 담합의 문제는 주로 과점 시장에서 나타나며, 독점 시장은 하나의 기업이 전체 시장을 지배하기 때문에 담합의 대상이 없습니다. 따라서 기업 간 담합이 발생할 가능성은 독점 시장보다 과점 시장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④ (O) 자원 배분의 효율성은 완전 경쟁 시장에서 가장 높고, 독점시장에서 가장 낮습니다. 즉, 완전 경쟁 시장에서 독점 시장으로 갈수록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은 완전 경쟁 시장보다 과점 시장이 높게 나타납니다.
16. 다음 사례에서 정부 규제의 영향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국제 올림픽 경기를 국내 지방 도시에서 개최하게 되었다. 올림픽 개최 기간 동안 국내외 선수단과 관련 인원의 숙박업소에 대한 수요 증가로 평소 5만 원이던 숙박요금이 20만 원까지 치솟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해당 도시의 숙박요금을 7만 원으로 규제하였다. |
② 숙박업자들은 부족한 방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를 줄일 것이다.
③ 정부의 감시와 감독이 소홀해지면 7만 원보다 높은 가격에서 거래될 것이다.
④ 선수단과 관련 인원은 숙소를 충분하게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정답] ④
[출제단원] 경제 - Ⅲ.시장과 경제 활동
[출제영역] 최고 가격제의 이해
주어진 지문은 숙박요금의 최고 한도를 7만 원으로 하는 경우로 최고 가격제의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아래 (가)는 숙박업소에 대한 수요 증가로 숙박업소의 시장 균형 가격이 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승하는 것을 나타내고, (나)는 숙박업소의 숙박요금을 7만 원으로 규제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① (O) 정부의 규제가 없었다면 선수단과 관련 인원은 숙박요금으로 20만 원을 지불해야 하지만, 정부의 규제로 인해 선수단과 관련 인원은 숙박요금을 7만 원만 지불하고도 숙박을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가격 규제로 인해 선수단과 관련 인원은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숙박을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② (O) 정부의 규제가 없었다면 숙박업자들은 숙박요금으로 20만 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정부의 규제로 인해 숙박업자들은 숙박요금으로 7만 원밖에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숙박요금이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숙박업자들은 부족한 방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를 줄일 것입니다. 즉, (나)에서 숙박업자들은 가격 규제에 따라 공급량을 Q3에서 Q2 로 줄일 것입니다.
③ (O) 정부가 7만 원으로 숙박요금을 제한할 경우 (나)와 같이 초과 수요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7만 원보다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도 숙박을 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정부의 감시와 감독이 소홀해지면 7만 원보다 높은 가격에서 거래될 것입니다. 즉, 암시장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④ (X) 정부가 7만 원으로 숙박요금을 규제하면 (나)와 같이 초과수요가 발생합니다. 이는 선수단과 관련 인원이 숙소를 충분하게 확보할 수 없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출제단원] 경제 - Ⅲ.시장과 경제 활동
[출제영역] 최고 가격제의 이해
주어진 지문은 숙박요금의 최고 한도를 7만 원으로 하는 경우로 최고 가격제의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아래 (가)는 숙박업소에 대한 수요 증가로 숙박업소의 시장 균형 가격이 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승하는 것을 나타내고, (나)는 숙박업소의 숙박요금을 7만 원으로 규제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① (O) 정부의 규제가 없었다면 선수단과 관련 인원은 숙박요금으로 20만 원을 지불해야 하지만, 정부의 규제로 인해 선수단과 관련 인원은 숙박요금을 7만 원만 지불하고도 숙박을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가격 규제로 인해 선수단과 관련 인원은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숙박을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② (O) 정부의 규제가 없었다면 숙박업자들은 숙박요금으로 20만 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정부의 규제로 인해 숙박업자들은 숙박요금으로 7만 원밖에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숙박요금이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숙박업자들은 부족한 방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를 줄일 것입니다. 즉, (나)에서 숙박업자들은 가격 규제에 따라 공급량을 Q3에서 Q2 로 줄일 것입니다.
③ (O) 정부가 7만 원으로 숙박요금을 제한할 경우 (나)와 같이 초과 수요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7만 원보다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도 숙박을 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정부의 감시와 감독이 소홀해지면 7만 원보다 높은 가격에서 거래될 것입니다. 즉, 암시장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④ (X) 정부가 7만 원으로 숙박요금을 규제하면 (나)와 같이 초과수요가 발생합니다. 이는 선수단과 관련 인원이 숙소를 충분하게 확보할 수 없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17. 다음 실업의 유형과 대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새로운 일자리를 찾거나 이직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은 구인․구직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완화할 수 있다.
② 계절에 따른 수요의 변동으로 나타나는 실업은 농공단지의 조성과 공공 근로자 사업 등을 강화하여 완화할 수 있다.
③ 기술 혁신에 따른 공장자동화에 따라 발생하는 실업은 세금을 낮추고 재정지출을 늘려 완화할 수 있다.
④ 경기 불황으로 나타나는 실업은 가계의 소비와 기업의 투자 지출을 늘리기 위해 이자율을 낮추어 완화할 수 있다.
[정답] ③
[출제단원] 경제 - Ⅳ.국민 경제의 이해
[출제영역] 실업의 종류와 대책
① (O) 새로운 일자리를 찾거나 이직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은 마찰적 실업입니다. 구인·구직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면 이와 같은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보다 빨리 찾을 수 있게 되므로 실업의 문제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② (O) 계절에 따른 수요의 변동으로 나타나는 실업은 계절적 실업입니다. 계절적 실업의 사례로는 농한기에 농사일이 적어 실업이 발생하는 경우나 겨울철에 건설 현장에서 일을 찾기 쉽지 않아 발생하는 실업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업은 농공 단지를 조성하거나 공공 근로자 사업 등을 강화하여 완화할 수 있습니다.
③ (X) 기술 혁신에 따른 공장 자동화에 따라 발생하는 실업은 구조적 실업입니다. 구조적 실업은 이전 산업에 종사하던 사람들이 새로운 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을 습득하기 쉽지 않아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술 교육이나 인력 개발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세금을 낮추고 재정 지출을 늘리는 것은 경기를 활성화하는 정책으로 경기적 실업의 대책에 해당합니다.
④ (O) 경기 불황으로 나타나는 실업은 경기적 실업입니다. 경기적 실업은 경기 침체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므로 가계의 소비와 기업의 투자 지출을 늘리기 위해 이자율을 낮추는 등 경기를 활성화하는 정책을 통해 완화할 수 있습니다.
[출제단원] 경제 - Ⅳ.국민 경제의 이해
[출제영역] 실업의 종류와 대책
① (O) 새로운 일자리를 찾거나 이직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은 마찰적 실업입니다. 구인·구직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면 이와 같은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보다 빨리 찾을 수 있게 되므로 실업의 문제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② (O) 계절에 따른 수요의 변동으로 나타나는 실업은 계절적 실업입니다. 계절적 실업의 사례로는 농한기에 농사일이 적어 실업이 발생하는 경우나 겨울철에 건설 현장에서 일을 찾기 쉽지 않아 발생하는 실업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업은 농공 단지를 조성하거나 공공 근로자 사업 등을 강화하여 완화할 수 있습니다.
③ (X) 기술 혁신에 따른 공장 자동화에 따라 발생하는 실업은 구조적 실업입니다. 구조적 실업은 이전 산업에 종사하던 사람들이 새로운 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을 습득하기 쉽지 않아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술 교육이나 인력 개발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세금을 낮추고 재정 지출을 늘리는 것은 경기를 활성화하는 정책으로 경기적 실업의 대책에 해당합니다.
④ (O) 경기 불황으로 나타나는 실업은 경기적 실업입니다. 경기적 실업은 경기 침체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므로 가계의 소비와 기업의 투자 지출을 늘리기 위해 이자율을 낮추는 등 경기를 활성화하는 정책을 통해 완화할 수 있습니다.
18. 다음 사례에서 나타난 관세 부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1929년 1월에 비해 1933년 1월의 전 세계의 무역량은 거의 1/3로 감소하였다. 이와 같이 무역량이 줄어든 것은 40개국 이상이 보복관세를 통하여 서로 관세를 올린 것에 기인하고 있는데, 미국도 이 기간 동안에 관세를 올려서 평균 수입관세가 약 60%에 달하였다. |
② 상품 가격의 상승으로 소비자 후생이 감소하였다.
③ 관세 부과는 무역 분쟁을 야기하는 요인이 되었다.
④ 1930년대 대공황을 심화시키는 요인들 중 하나가 되었다.
[정답] ①
[출제단원] 경제 - Ⅴ.세계 시장과 한국 경제
[출제영역] 관세 부과의 효과
① (X) 관세를 부과하면 수입품의 국내 가격이 높아져 상대적으로 국내 생산자는 유리해지지만, 해외 생산자는 불리해집니다. 즉,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국내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국내외 생산자를 모두 보호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② (O) 관세를 부과하면 수입품의 국내 가격이 높아져 소비자 후생은 감소합니다. 예를 들어 가격이 1,000원인 수입품에 500원의 관세를 부과하면 수입품의 국내 가격은 1,000원에서 1,500원으로 상승하는데, 이는 국내 소비자의 입장에서 이전에 1,000원에 구입할 수 있었던 상품을 이제는 1,500원에 구입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경우 소비자 후생은 감소합니다.
③ (O) 관세 부과는 국내 생산자에게는 유리하게 작용하여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측면이 있으나, 해외 생산자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무역 분쟁을 야기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제시된 지문에서도 과도한 관세 부과로 인해 보복 관세와 같은 무역 분쟁이 발생하는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④ (O) 대공황은 1929년에 시작되어 1939년까지 세계적으로 지속된 경제의 하강 국면을 말합니다. 미국은 대공황 시기에 자국 기업을 보호하고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 관세를 대폭 인상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 기업은 일시적으로 혜택을 받았지만, 미국에 수출하던 국가들의 수출이 위축되고 이에 따라 이들 국가들의 소득 수준이 낮아짐으로 인해서 미국 상품에 대한 해외 수요는 급격하게 위축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는 대공황을 오히려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출제단원] 경제 - Ⅴ.세계 시장과 한국 경제
[출제영역] 관세 부과의 효과
① (X) 관세를 부과하면 수입품의 국내 가격이 높아져 상대적으로 국내 생산자는 유리해지지만, 해외 생산자는 불리해집니다. 즉,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국내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국내외 생산자를 모두 보호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② (O) 관세를 부과하면 수입품의 국내 가격이 높아져 소비자 후생은 감소합니다. 예를 들어 가격이 1,000원인 수입품에 500원의 관세를 부과하면 수입품의 국내 가격은 1,000원에서 1,500원으로 상승하는데, 이는 국내 소비자의 입장에서 이전에 1,000원에 구입할 수 있었던 상품을 이제는 1,500원에 구입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경우 소비자 후생은 감소합니다.
③ (O) 관세 부과는 국내 생산자에게는 유리하게 작용하여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측면이 있으나, 해외 생산자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무역 분쟁을 야기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제시된 지문에서도 과도한 관세 부과로 인해 보복 관세와 같은 무역 분쟁이 발생하는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④ (O) 대공황은 1929년에 시작되어 1939년까지 세계적으로 지속된 경제의 하강 국면을 말합니다. 미국은 대공황 시기에 자국 기업을 보호하고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 관세를 대폭 인상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 기업은 일시적으로 혜택을 받았지만, 미국에 수출하던 국가들의 수출이 위축되고 이에 따라 이들 국가들의 소득 수준이 낮아짐으로 인해서 미국 상품에 대한 해외 수요는 급격하게 위축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는 대공황을 오히려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19. 다음 중에서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는 경우에 불리해지는 경제 주체는?
① 미국 기업에 근무하고 급여를 달러로 받는 한국 근로자
② 미국 현지에 국내 자금으로 공장을 건설하는 국내 기업
③ 국내 한류 관광지에 방문한 미국 관광객
④ 미국 채권에 투자한 국내 투자자
[정답] ②
[출제단원] 경제 - Ⅴ.세계 시장과 한국 경제
[출제영역] 환율 변동의 효과
①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는 경우 미국 기업에 근무하고 급여를 달러로 받는 한국 근로자는 유리해집니다. 예를 들어 미국 기업에 근무하는 한국 근로자가 1달러를 급여로 받는다면, 원/달러 환율이 1달러당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상승할 경우 급여도 1,000원에서 2,000원으로 높아진 것이 됩니다.
②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는 경우 미국 현지에 국내 자금으로 공장을 건설하는 국내 기업은 불리해집니다. 예를 들어 미국 현지에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1달러가 필요하다면, 원/달러 환율이 1달러당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상승할 경우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비용도 1,000원에서 2,000원으로 높아진 것이 됩니다.
③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는 경우 국내 한류 관광지에 방문한 미국 관광객은 유리해집니다. 예를 들어 국내 관광지를 여행하기 위해 필요한 금액이 2,000원이라면, 원/달러 환율이 1달러당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상승할 경우 미국 관광객이 국내 관광지를 여행하기 위해 필요한 금액이 2달러에서 1달러로 감소한 것이 됩니다.
④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는 경우 미국 채권에 투자한 국내 투자자는 유리해집니다. 예를 들어 국내 투자자가 미국 채권에 투자하여 만기에 1달러를 돌려받을 수 있다면, 원/달러 환율이 1달러당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상승할 경우 만기에 받을 수 있는 금액도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증가한 것이 됩니다.
[출제단원] 경제 - Ⅴ.세계 시장과 한국 경제
[출제영역] 환율 변동의 효과
①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는 경우 미국 기업에 근무하고 급여를 달러로 받는 한국 근로자는 유리해집니다. 예를 들어 미국 기업에 근무하는 한국 근로자가 1달러를 급여로 받는다면, 원/달러 환율이 1달러당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상승할 경우 급여도 1,000원에서 2,000원으로 높아진 것이 됩니다.
②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는 경우 미국 현지에 국내 자금으로 공장을 건설하는 국내 기업은 불리해집니다. 예를 들어 미국 현지에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1달러가 필요하다면, 원/달러 환율이 1달러당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상승할 경우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비용도 1,000원에서 2,000원으로 높아진 것이 됩니다.
③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는 경우 국내 한류 관광지에 방문한 미국 관광객은 유리해집니다. 예를 들어 국내 관광지를 여행하기 위해 필요한 금액이 2,000원이라면, 원/달러 환율이 1달러당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상승할 경우 미국 관광객이 국내 관광지를 여행하기 위해 필요한 금액이 2달러에서 1달러로 감소한 것이 됩니다.
④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는 경우 미국 채권에 투자한 국내 투자자는 유리해집니다. 예를 들어 국내 투자자가 미국 채권에 투자하여 만기에 1달러를 돌려받을 수 있다면, 원/달러 환율이 1달러당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상승할 경우 만기에 받을 수 있는 금액도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증가한 것이 됩니다.
20. 다음 중 기준 금리 인상의 영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퇴직금을 은행에 예치하고 이자소득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의 수입이 증가한다.
② 은행의 대출금리보다 예금금리가 장기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③ 생활 자금을 차입한 대출자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할 것이다.
④ 신규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은 변동금리보다 고정금리가 유리하다.
[정답] ②
[출제단원] 경제 - Ⅵ.경제 생활과 금융
[출제영역] 금리 변화와 의사 결정
① (O) 기준 금리가 인상되면 예금 금리도 상승하기 때문에 예금상품에 가입하여 얻을 수 있는 이자 소득이 증가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은행에 예치하고 이자 소득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의 수입이 증가할 것입니다.
② (X) 기준 금리가 인상되면 대출 금리와 예금 금리는 모두 상승하게 됩니다. 즉, 기준 금리가 인상된다고 해서 은행의 대출 금리보다 예금 금리가 더 상승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③ (O) 기준 금리가 인상되면 대출 금리도 상승하기 때문에 대출을 할 경우 갚아야 하는 이자도 증가합니다. 따라서 생활 자금을 차입한 대출자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할 것입니다. (원리금은 원금과 이자를 모두 더한 금액을 말합니다.)
④ (O) 변동 금리는 대출 기간 동안 적용되는 금리가 시장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을 말하고, 고정 금리는 대출 기간 동안 약정한 금리가 일정한 수준으로 고정된 것을 말합니다. 변동 금리의 경우 기준 금리가 상승하면 대출 금리도 같이 상승하기 때문에 이자 부담이 커지지만, 고정 금리의 경우 기준 금리가 상승하더라도 대출 금리가 기존에 약정한 수준에서 일정하게 유지되어 이자 부담이 커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준 금리가 상승하는 상황이라면 신규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은 변동 금리보다 고정 금리가 유리합니다.
[출제단원] 경제 - Ⅵ.경제 생활과 금융
[출제영역] 금리 변화와 의사 결정
① (O) 기준 금리가 인상되면 예금 금리도 상승하기 때문에 예금상품에 가입하여 얻을 수 있는 이자 소득이 증가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은행에 예치하고 이자 소득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의 수입이 증가할 것입니다.
② (X) 기준 금리가 인상되면 대출 금리와 예금 금리는 모두 상승하게 됩니다. 즉, 기준 금리가 인상된다고 해서 은행의 대출 금리보다 예금 금리가 더 상승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③ (O) 기준 금리가 인상되면 대출 금리도 상승하기 때문에 대출을 할 경우 갚아야 하는 이자도 증가합니다. 따라서 생활 자금을 차입한 대출자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할 것입니다. (원리금은 원금과 이자를 모두 더한 금액을 말합니다.)
④ (O) 변동 금리는 대출 기간 동안 적용되는 금리가 시장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을 말하고, 고정 금리는 대출 기간 동안 약정한 금리가 일정한 수준으로 고정된 것을 말합니다. 변동 금리의 경우 기준 금리가 상승하면 대출 금리도 같이 상승하기 때문에 이자 부담이 커지지만, 고정 금리의 경우 기준 금리가 상승하더라도 대출 금리가 기존에 약정한 수준에서 일정하게 유지되어 이자 부담이 커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준 금리가 상승하는 상황이라면 신규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은 변동 금리보다 고정 금리가 유리합니다.
| 문제 1 | 문제 2 | 문제 3 | 문제 4 | 문제 5 |
| 2 | 3 | 3 | 3 | 4 |
| 문제 6 | 문제 7 | 문제 8 | 문제 9 | 문제 10 |
| 4 | 4 | 2 | 1 | 3 |
| 문제 11 | 문제 12 | 문제 13 | 문제 14 | 문제 15 |
| 4 | 2 | 4 | 4 | 3 |
| 문제 16 | 문제 17 | 문제 18 | 문제 19 | 문제 20 |
| 4 | 3 | 1 | 2 | 2 |
2017년 경찰직 순경공채(경기북부 여경)필기 재시험 문제 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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