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교행직 9급 행정학

2017년 6월 17일에 시행한 교육행정직 9급 지방공무원 시험 행정학 기출문제 입니다.

1. 규제개혁의 방향과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유사한 중복규제의 축소를 통한 규제 효율화
② 행정규제에 관한 국제협력으로 세계화에 대응
③ 사전적 규제방식의 확대를 통한 규제 방식 다양화
④ 시민감시체제의 도입을 통한 규제 과정 민주화

[답] ③ 규제방식은 다양화하되, 직접규제보다는 간접규제로, 포지티브 규제보다는 네거티브 규제로, 수단규제보다는 성과규제로, 사전규제보다는 사후규제로 전환하여  피규제자의 자율성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규제가 개혁되어야 한다. ①②④는 모두 규제개혁의 옳은 방향이다.

● 규제방식의 다양한 구분

● 규제의 유형

2. 정부관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보수주의자는 기본적으로 자유시장을 불신하지만 정부를 신뢰한다.
② 진보주의자는 조세제도를 통한 정부의 소득재분배정책을 선호한다.
③ 신자유주의가 등장하면서 작은 정부에서 큰 정부로의 전환이 이루어졌다.
④ 1930년대 대공황을 겪으면서 최소의 정부가 최선의 정부라는 신념이 중요시되었다.

[답] ② 진보주의자는 사회적 약자들의 보호를 위한 정부의 개입을 중시하므로 누진세 등 조세제도를 통한 정부의 소득재분배정책을 선호한다.

☑
① [X] 보수주의자는 기본적으로 정부를 불신하고 자유시장을 신뢰한다.

③ [X] 정부실패 등장이후 신자유주의가 등장하면서 큰 정부에서 작은 정부로의 전환이 이루어졌다.

④ [X] 1930년대 경제대공황을 겪으면서 최대의 정부(큰 정부)가 최선의 정부라는 신념으로 행정국가가 등장하였다.

● 진보주의 대 보수주의 정부관

3. 공무원의 공직윤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법령적 규제의 형식을 지닌 법적 공직윤리는 자율적 공직윤리에 비해 구속력이 낮다.
② 「공무원 윤리헌장」이 「공무원 헌장」으로 전부 개정되어,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③ 「국가공무원법」에는 성실의 의무, 재산 등록 및 공개의 의무, 주식백지신탁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④ 「공직자윤리법」에는 이해충돌 방지의 의무, 비밀엄수의 의무, 종교 중립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답] ②

②만 옳다. 2016.1부터 대통령훈령으로 제정⋅운영되어오던 「공무원 윤리헌장」이 「공무원 헌장」으로 전면 개정되어 공무원의 창의성, 다양성, 투명성, 전문성, 공공석, 공익성 등 공직자가 지향해야 할 지향을 선언하고 있다.

☑
① [X] 법령적 공직윤리는 자율적 공직윤리에 비해 구속력이 높고 구체적이다.

③ [X] 성실의 의무는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재산 등록 및 공개의 의무, 주식백지신탁의 의무 등은 공직자 윤리법에 규정되어 있다.

④ [X] 이해충돌 방지의 의무는 공직자윤리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비밀엄수의 의무, 종교 중립의 의무 등은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다. 뭥

● 법적 근거별 공직윤리

4. 정책과정에서 정책결정자가 불확실한 것을 확실하게 하려는 ‘불확실성의 적극적 극복방안’에 해당하는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ㄱ. 민감도 분석          ㄴ. 이론 개발 ㄷ. 정책 델파이          ㄹ. 정보의 충분한 획득

① ㄱ, ㄷ
② ㄱ, ㄴ, ㄹ
③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답] ③ ㄱ의 민감도 분석은 불확실성을 극복하려는 적극적 대처방안이 아니라 파라미터(외생변수) 값이 변함에 따라 대안의 결과나 우선순위가 얼마나 민감하게 변하는지를 분석하는 소극적 대처방인이다.

☑
ㄴ [O] 이론이나 모형을 개발하여 대안의 결과를 과학적으로 예견하는 적극적 극복방안

ㄷ [O] 정책 델파이는 전문가나 경험자의 의견을 설문조사로 수렴하는 직관적 예측방법으로 적극적인 대처방안

ㄹ [O] 결정을 지연하면서 상황이 확실해질 때까지 추가정보를 획득하는 방법은 적극적 대처방안

● 불확실성 대처방안

적 극 적 방 안	① 불확실성을 유발하는 환경(상황)의 통제 : 경쟁기관과의 흥정    이나 협상 ② 모형이나 이론의 개발·적용 : 과학적인 예견 ③ 정보의 충분한 획득 : 결정을 지연하면서 상황이 확실해질    때까지 추가정보 획득 ④ 정책실험, 브레인스토밍, 정책델파이기법 등 : 직관적인 예측
소 극 적 방 안	① 최악의 불확실성을 가정하고 대안 모색 : 보수적(conservation    decision) 접근(결정) ② 중복 및 가외성을 마련하는 방법 ③ 민감도분석 : 모형의 파라미터가 불확실할 때 여러 가지 가능한    값에 따라 대안의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 ④ 상황의존도 분석 : 정책상황의 변화 등에 따라 정책결과가 어떻    게 영향을 받는지 분석 ⑤ 악조건 가중분석 : 최선의 대안은 최악의 상황을, 다른 대안은    최선의 상황을 가정해 보는 분석 ⑥ 분기점 분석 : 악조건 가중분석의 결과 대안의 우선순위가 달라    질 경우 대안들이 동등한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어떤 가정    이 필요한지를 밝히는 분석 ⑦ 복수의 대안 제시 :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2개 이상의 대안 제시

5.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공무원 교육훈련 방법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공무원들 간 비정형적 체험을 통해서 자기에 대한 인식과 타인에 대한 이해의 기회를 갖게 하여, 태도와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고 궁극적으로 대인관계 기술을 향상시키려는 목적을 갖는다.

① 강의 (lecture)
② 액션러닝 (action learning)
③ 감수성훈련 (sensitivity training)
④ 현장훈련 (on-the-job-training)

[답] ③ 제시문은 공무원의 행태를 계획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감수성훈련으로 조직발전(OD : Organisation Development)에 속하는 교육훈련기법이다.

☑
① [X] 강사가 일방적으로 지식이나 시책을 전달하는 교육훈련방식

② [X] 현장방문이나 사례조사 등을 통하여 배우는 실천학습(행동학습) 또는 성찰미팅

④ [X] 직장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하면서 상관으로보터 실무지도를 받는 것

6. 정책 관련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이슈네트워크모형에서는 참여자들의 관계를 고정적이고 안정적인 협력 관계로 가정한다.
② 하위정부모형에서는 정책결정이 참여자들 사이의 협상과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본다.
③ 정책지지연합모형에서는 정책변화를 이해하기 위한 분석단위로 정책하위체제에 중점을 두고 있다.
④ 정책공동체모형에서는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정책문제의 해결방안을 둘러싸고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본다.

[답] ① 이슈네트워크모형에서는 참여자들의 관계를 매우 개방적이고 일시적이며 불안정적인 경쟁-갈등관계로 가정한다.

☑
② [O] 하위정부란 관료, 이익집단, 국회상임위원회간에 형성된 철의삼각으로 정책이 그들만의 협성과 타협에 의하여 폐쇄적으로 이루어진다.

③ [O] Sabatier의 정책지지연합모형은 정책은 기계적 집행과정이 아니라 변동되는 학습과정으로 보고 집행과정에 있어서 정책지지연합으로 구성되는 정책하위시스템에 중점을 두고 있다.

④ [O] 정책공동체는 정책문제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공유)하지만 전문가들의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므로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다.

7. 다음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A교육청의 교육감은 직원들의 근무의욕이 낮아지고 있는 문제를 인식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그는 상관의 감독 방식, 작업 조건 등의 업무 환경요인을 개선하였다. 그러나 직원들에 대한 다양한 조사 결과 직무수행과 관련된 성취감, 책임감, 자기 존중감이 낮아 근무 의욕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① 사이먼(H. Simon)의 만족모형
② 브룸(V. Vroom)의 기대이론
③ 애덤스(J. Adams)의 형평이론
④ 허즈버그(F. Herzberg)의 욕구충족요인이원론

[답] ④ 제시문은 위생요인(불만요인)의 한계를 설명하는 것으로 직원들의 작업조건이나 업무환경요인 등 위생요인(불만요인)을 제거하였으나 동기부여가 되지 않았고, 대신 성취감이나 책임감, 자기존중감 등이 동기요인(만족요인)이 충족되어야 비로소 동기가 부여될 것이라는 내용으로 Herzberg의 욕구충족 2개요인이론에 해당한다.

● Herzberg의 욕구충족2개요인이론

요인	위생요인(불만요인)	동기요인(만족요인)
성격	물리적·환경적·대인적 요인 (직무맥락 또는 근무환경요인)	사람과 직무와의 관계 (직무요인)
예	정책과 관리, 임금, 지위, 안전, 감독, 기술, 작업조건, 조직의 방침과 관행, 개인상호 간의 관계(감독자와 부하, 동료상호간의 관계) 등	성취감(자아개발), 책임감, 안정감, 승진, 직무 그 자체 에 대한 보람, 직무충실, 성장 및 발전 등 심리적 요인

8.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장의 규칙 제정
② 지방자치단체장의 지방채 발행
③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또는 출연
④ 지방자치단체장의 보증채무부담행위

[답] ① 자치단체의 규칙은 법령과 조레의 범위안에서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자치법규이다. 조례는 지방의회가 제정한다.

☑
② [O] 지방자치단체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범위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채를 발횅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124조).

③ [O]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지방자치법 제122조).

④ [O] 지방자치단체장의 보증채무부담행위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지방자치법 제124조).

● 조례와 규칙

	제정	제정범위	규정 대상	순위
조례	지방의회	대강방침	주민의 권리⋅의무, 벌칙 1)	상위
규칙	단체장	세부시행	기관위임사무	하위

 1) 벌금이 아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능하며, 그것도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함(법률유보주의)

● 지방의회 의결사항

① 조례의 제정 및 개폐 ② 예산 및 결산의 승인 ③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④ 기금의 설치·운용 ⑤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⑥ 청원의 수리와 처리 ⑦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⑧ 도시계획의 의결

9. 예산 관련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점증주의모형을 적용한 대표적인 예산제도에는 영기준예산제도가 있다.

② 단절균형모형은 예산의 단절균형 발생 시점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미래지향성을 지닌다.

③ 예산극대화모형은 관료들이 사회적 효용의 극대화를 위해 소속 부서의 예산을 증가시키려는 현상을 설명한다.

④ 합리주의모형은 대안의 선정 시에 순현재가치, 내부수익률, 비용편익비율 등과 같은 분석 기준을 주로 사용한다.

[답] ④ 합리모형은 비용편익분석 등 분석적 기법이나 계산전략을 사용하여 대안의 우선순위를 분석한다.

☑
① [X] 점증주의모형을 적용한 대표적인 예산제도에는 품목별예산이나 성과주의예산이 있으며, 영기준예산이나 계획예산은 합리주의예산에 속한다.

② [X] 단절균형모형은 급격한 단절(큰 폭의 변화) 후에 다시 균형을 이룬다는 모형으로 단절균형 발생 시점을 사전에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이지 못하다. 반면 점증주의는 선형성과 안정성이 높기 때문에 예측가능성이 높다.

③ [X] 예산극대화모형은 관료들이 개인적 효용의 극대화를 위해 소속 부서의 예산을 증가시키려는 현상을 설명한다.

10. 정책평가방법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정책평가의 신뢰성이 높으면 그 평가의 타당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② 맥락평가, 투입평가, 과정평가, 산출평가로 구성된 CIPP모형은 정책의 사전 형성평가와 사후 총괄평가에 적용할 수 없다.

③ 진실험설계에 의한 정책영향평가과정에서 연구대상의 무작위 배정은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동질성을 확보함으로써 내적 타당성을 높일 수 있다.

④ 외적 타당성이 높은 정책평가는 허위·교란변수를 통제함으로써 어떤 정책과 효과 간에 실제로 높은 수준의 인과관계가 존재함을 입증한 평가를 의미한다.

[답] ③ 진실험은 부작위배정으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간 동질성을 확보하여 내적타당성을 높이고자 하는 실험이다.

☑
① [X] 신뢰성은 타당도의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니다.

② [X] CIPP모형은 정책의 사전 형성평가와 사후 총괄평가 모두에 적용할 수 있다. CIPP모형이란 스터플빔(Stufflbeam)이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설계, 획득,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구상한 평가모형으로. 상황(맥락)평가(context evaluation), 투입평가(input evaluation), 과정평가(process evaluation), 산출평가(product evaluation)를 의미한다.

④ [X] 내적타당도가 높은 평가에 대한 설명이다.

● CIPP모형(Stufflbeam)

① 상황(맥락: Context) 평가단계 : 조직의 요구, 문제, 상태 분석을 통해 목표설정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 ② 투입(Input) 평가단계 :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전략, 자원을 수집 ③ 과정(Process) 평가단계 : 프로그램이 계획대로 실행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점검 ⇨ 형성평가 또는 과정평가 ④ 산출(Product) 평가단계 : 프로그램이 종료된 후 성과를 측정⋅해석⋅판단하고 장기적인 효과를 확인 ⇨ 총괄평가

위 4단계활동이 순환적 의사결정 및 정책평가를 하는데 도움을 주게 된다.

11. 지방교부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2005년부터 도입되었던 분권교부세는 2015년부터 소방안전교부세로 전환되었다.

② 지방교부세의 총액은 내국세 총액의 19.24%와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20%를 합한 금액이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재정분석 결과 건전성과 효율성 등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라 하더라도 특별교부세를 별도로 교부할 수 없다.

④ 행정자치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수 있다.

[답] ④ 특별교부세는 신청을 받아 심사에 의한 교부가 원칙이지만 행정자치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수 있다(지방교부세법 제9조).

☑
① [X] 지방이양을 촉진하기 위한 분권교부세가 2015년에 폐지되고 소방안전시설 확충을 위한 소방안전교부세가 별도로 신설된 것이다.

② [X] 지방교부세 총액은 내국세 총액의 19.24% +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20% + 종합부동산세 전액 + 전년도 정산액이다.

③ [X] 행정자치부장관은 재정우수자치단체에 대해서도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수 있다.

● 지방교부세의 종류

 1) 지방교부세의 총재원 = 내국세총액의 19.24% + 종부세 전액 +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20% + 전년도 결산 정산액

 2) 국고보조사업을 이양 받은 자치단체에 2005.1부터 한시적으로 교부하던 분권교부세는 2015.1.1. 지방교부세법 개정으로 보통교부세로 통합·폐지되었으며, 대신 소방안전교부세가 신설되었다.

12. 공무원 구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기> ㄱ.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은 특정직 공무원이다. ㄴ. 감사원 사무총장은 별정직 공무원이다. ㄷ. 실적주의 적용과 신분보장의 여부에 따라 경력직과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구분된다. ㄹ. 임기제공무원은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특수경력직 공무원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답] ② ㄱ, ㄷ만 옳다(예상문제선행정학 제17회 문5와 유사).

☑
ㄱ [O]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은 특정직 공무원이다.

ㄴ [X] 감사원 사무총장은 정무직 공무원이다.

ㄷ [O] 실적주의 적용과 신분보장(직업공무원)의 여부에 따라 경력직과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구분된다.

ㄹ [X] 임기제공무원은 특수경력직이 아니라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경력직 공무원이다.

● 실정법상 공직 구분

경력직	일반직	행정일반, 연구지도, 기술분야에 종사
	특정직	법관,검사,경찰,외무,소방,경찰,군인,헌법연구관 등
특수 경력직	정무직	선거로 취임, 국회의 임명 동의, 정치적 결정 등
	별정직	공정성, 신임, 기밀을 요하는 직위

● 지방9급 & 7급 동형문풀 모의고사지문 (2017.6)
  ④ [O] 임기제공무원은 경력직 공무원이다.

13.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조직유형의 일반적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것은 기존의 기능부서 조직에 프로젝트 팀의장점인 유연성·자율성·전문성·혁신성을 배합하고, 기능별로 분화된 수직적 지시·감독 체계에 수평적 지시·감독 체계가 작동하도록 설계한 조직유형이다.

① 조직의 표준화와 규칙화 정도가 높아진다.
② 조직 외부의 변화하는 환경에 탄력적으로 적응한다.
③ 조직 내부의 복잡하고 상호 의존적인 문제를 유연하게 해결한다.
④ 조직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유기적으로 확보·배분·이용한다.

[답] ① 제시문은 기능구조와 사업부제(프로젝트조직)를 화학적으로 결합한 매트릭스조직을 설명하고 있다. 매트릭스와 같은 유기적 구조는 기계적 구조와 달리 조직의 표준화와 규칙화의 정도가 낮아진다.


☑
② [O] 매트릭스 조직은 유기적 구조이므로 조직 외부의 변화하는 환경에 탄력적으로 적응한다.

③ [O] 매트릭스 조직은 조직 내부의 복잡하고 상호 의존적인 문제를 유연하게 해결하는데 적합하다.

④ [O] 매트릭스 조직은 이중적 권한구조가 인적·물적 자원을 서로 공유함으로 이를 효율적으로 배분·활용한다.

14.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회의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와 소관상임위원회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다.
② 국회의 인사청문회의 진행은 원칙적으로 공개되어야 하나, 예외적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소관상임위원회 인사청문에서 상임위원회가 경과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는 경우에, 대통령이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을 실정법으로 막을 수 있다.
④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감사원장 및 대법관과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인사청문이 이루어진다.

[답] ③ 소관상임위원회 인사청문에서 상임위원회가 경과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는 경우에도 대통령이 해당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을 실정법으로 막을 수 없다. 인사청문 자체는 구속력이 없으며 다만, 헌법상 국회의 임명동의가 필요하여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하는 경우에 본회의 표결은 구속력이 있다. (얼마전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해당 상임위원회(기획재정위)에서 인사청문을 거쳤지만 본회의 표결이 필요 없는 경우이므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권을 행사하여 야당의 반발을 사고 있다).

☑
① [O] 국회의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와 소관상임위원회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다.

② [O] 국회의 인사청문회의 진행은 원칙적으로 공개되어야 하나, 예외적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④ [O]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감사원장 및 대법관과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인사청문이 이루어진다.

● 인사청문의 종류와 대상

인사청문특위	헌법상 국회임명 동의 요하는 자	국무총리, 대법원장, 헌재소장, 감사원장 등
	국회선출 공무원	헌법재판관 3인 등
소관상임위	개별법상 청문대상자	국정원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검찰총장 등 모든 국무위원 헌법재판관 6인 등

15. 행정학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ㄱ. 정치·행정일원론에서는 행정 책임과 행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조하였다. ㄴ. 행태주의 행정학에서는 철저한 논리실증주의적 방법에 따라 가치문제를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ㄷ. 신행정학에서는 ‘행정은 정책을 가치중립적으로 집행한다’라는 주장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고 비판하였다. ㄹ. 신공공관리론에서는 정부부문에 민간기업의 관리기법과 시장의 경쟁원리의 도입을 주장하였다.

① ㄱ, ㄴ
② ㄱ, ㄴ, ㄹ
③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답] ④ ㄱ, ㄴ, ㄷ, ㄹ 모두 맞는 지문이다.

☑
ㄱ [O] 정치·행정일원론에서는 행정의 대국민 정치적 책임과 행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외부통제)를 강조한다.

ㄴ [O] 행태주의 행정학에서는 철저한 논리실증주의적 방법에 따라 가치와 사실을 구분하고 가치문제를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ㄷ [O] 신행정학에서는 절박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하여 가치와 정책을 지향하므로 행정의 가치중립성을 부정한다.

ㄹ [O] 신공공관리론에서는 행정의 탈정치화와 경영화를 강조하므로 정부부문에 민간기법과 경쟁원리의 도입을 주장한다.

16.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의사전달 네트워크(communication network)의 유형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이 유형은 조직내 각 구성원이 다른 모든 구성원들과 직접적인 의사전달을 하는 형태로서, 구성원들 모두가 서로 정보를 교환하기 때문에 문제해결에 시간이 많이 걸리나 상황판단의 정확성이 높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유형에는 중심적 위치(구심성: centrality)를 차지하는 단일의 리더는 없다.

① 원(circle)형 
② 연쇄(chain)형
③ 바퀴(wheel)형
④ 개방(all channel)형

[답] ④ 제시문은 모든 구성원간에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전체경로형(all-channel) 또는 성형(星型) 의사전달로서 의사전달의 집중도는 낮고 개방도는 높아 신속성은 저하되나 정확성은 높아지는 특징이 있다. 전체경로형은 유기적 구조에서 나타나는 의사전달모형이다. ③의 바퀴형은 기계적 구조에서 주로 나타나는 반대의 모형이다.

● 의사전달의 유형별 특징

	구조	개방도	집중도	환류	신속성	정확성
바퀴형	기계적 구조	낮음	높음	낮음	높음	낮음
전체경로형	유기적 구조	높음	낮음	높음	낮음	높음

17. 예산집행의 신축성 유지 방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추가경정예산은 예산 성립 이후 사업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경우, 예산을 우선 집행하고 사후에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②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특별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한 것이다.

③ 예산의 전용은 장 — 관 — 항 간의 융통을 의미하며,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재원을 사용할 수 있다.

④ 계속비는 완성에 수년도를 요하는 공사나 제조 및 연구개발사업에 대해 그 경비의 총액과 연부액을 정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수년도에 걸쳐서 지출할 수 있는 것이다.

[답] ④
④는 계속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다.

☑
① [X] 예산성립 이후에 발생한 사유로 편성되는 추가경정예산도 본예산처럼 사전에 국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어야 집행이 가능하다.

② [X]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한 것이다.

③ [X] 예산의 이용은 장 — 관 — 항 간의 융통을 의미하며, 중앙관서의 장은 국호의 의결을 거친 후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재원을 이용할 수 있다.

● 예산집행의 통제와 신축성

18. 우리나라의 관료문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기> ㄱ. 권위주의는 집권주의적 조직 운영을 강화하고, 의사결정을 폐쇄화·밀실화한다. ㄴ. 집단주의는 집단 내 구성원들 간의 소속감과 심리적 안정 욕구를 충족하여 할거주의적 태도를 감소시킨다. ㄷ. 온정주의는 따뜻한 공동체적 조직 분위기를 조성하여 행정의 공평성과 합리성을 증진시킨다. ㄹ. 형식주의는 행정의 목표나 실적보다 형식과 절차를 더 중요시하는 목표대치를 조장한     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답] ② ㄱ, ㄹ만 옳다.

☑
ㄱ [O] 권위주의는 집권주의적 조직 운영을 강화하고, 의사결정을 폐쇄화·밀실화한다.

ㄴ [X] 집단주의는 집단 내 구성원들 간의 소속감과 심리적 안정 욕구를 충족하여 할거주의적 태도를 강화시킨다.

ㄷ [X] 온정주의는 따뜻한 공동체적 조직 분위기를 조성하여 행정의 공평성과 합리성을 저해한다.

ㄹ [O] 형식주의는 행정의 목표나 실적보다 형식과 절차를 더 중요시하는 목표대치를 조장한다.


● 선후진국의 관료문화

19.「국가재정법」상의 예산안 편성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예산편성을 연계하기 위하여 예산안편성지침에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를 포함하여 통보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출된 예산요구서가 예산안편성지침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이를 수정 또는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다음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안편성지침을 통보하고 이 지침을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예산요구서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편성 및 예산관리기법의 적용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답]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다음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안편성지침을 통보하고 이 지침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국가재정법 제30조).

☑ ①②④ [O] 국가재정법상 모두 맞는 지문

20. 지방자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의회의 사무직원의 정수는 지방의회가 조례로 정하고, 사무직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어 지방의회의 의장이 임명한다.

② 인구 50만 명 이상의 기초자치단체인 시에 대하여는 광역자치단체인 도가 처리하는 사무의 일부를 직접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 재의를 요구한 사항이 재의결된 경우,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면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로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이 있으며, 제명의 경우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답] ① 지방의회의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 지방자치법 제91조

①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한다.  ②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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