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11월 10일에 시행한 경찰직 공무원 시험 수사 기출문제입니다.


1. 다음 중 수사지도원리로 틀린 것은?  
① 실체적 진실 발견주의
② 무죄추정원리
③ 강제절차 법정주의
④ 적정절차원리


2. 불심검문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으로 짝지어진 것은? 
가. 거동수상자 정지 질문
나. 수사의 단서에 해당한다.
다. 피질문자는 임의동행을 거부할 수 없다.
라. 12시간동안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있다.
① 가, 나
② 나, 다
③ 나, 라
④ 다, 라


3. 다음 중 강력범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강력범이란 살인․강도․강간․폭력 등 그 범죄행위가 주로 폭행과 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범죄를 말한다.
② 범인의 신원이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불명한 것이 대부분이다.
③ 현장검증을 요하는 범죄이다.
④ 범행의 방법이 그 범행에 일반적으로 사용되어온 전통적이고 비정형적인 형태를 이루고 있다.


4. 다음 중 행정검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검시 대상은 화재, 낙뢰, 파선 등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자 등이다.
② 행정검시의 명을 받은 파출소장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시체를 유족에게 인도한다.
③ 파출소장은 행정검시조서, 의사검안서, 시체인수서를 첨부하여 경찰서장에게 처리결과를 보고한다.
④ 경찰서장은 변사체가 범죄에 기인하지 않은 사실이 명백히 인정될 때에는 파출소장에게 행정검시를 명한다.


5. 범죄인지보고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범죄인지보고서 작성 후 용의자에서 피의자로 된다.
② 범죄혐의를 발견한 경찰관이 작성하는 보고서이다.
③ ....
④ 모든 사건은 반드시 수사를 종결하여 검사에 송치한다.


6. 다음 중 수사서류 작성시 적용법조 기재순서로 맞는 것은? 
① 특별법 - 형볍각칙본조 - 형법총칙
② 특별법 - 형법총칙 - 형볍각칙본조
③ 형법총칙 - 형볍각칙본조 - 특별법
④ 형볍각칙본조 - 형법총칙 - 특별법


7. 유치장 유아대동허가자와 유아대동가능 연령은? 
① 수사과장 - 18개월
② 경찰서장 - 10개월
③ 경찰서장 - 18개월
④ 수사과장 - 10개월


8. 다음 중 화이트칼라 범죄의 특징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일반범죄보다 죄의식이 희박하다.
② 피해가 일반국민에게 직접적으로 미친다.
③ 증거인멸이 쉽고 수법이 교모하다.
④ 사회의 신용을 파괴하고 국가의 경제성장을 해친다.


9. 다음 그림은 감식반 김경장이 택시강도 현장에서 택시차체에 우수의 지문을 채취한 현장지문이다. 어떤 종류의 지문에 해당하는가? 
① 갑종제상문 - 궁상문
② 갑종제상문 - 와상문
③ 을종제상문 - 와상문
④ 을종제상문 - 궁상문


10. 형사 L은 비디오방을 운영하는 A가 각방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손님으로 온 B, C의 애무행위를 촬영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은 적발 검거하였다. 다음 중 형사 L의 조치로 틀린 것은? 
① B. C의 고소장을 받아 입건하였다.
② 현장에서 발견된 A 소유 촬영테이프들을 모두 압수하였다
③ A를 카메라 등 이용촬영으로 의율하여 조사하였다.
④ 별도의 배포행위가 없어도 촬영행위 만으로 형사 입건하였다.


11. 다음 중 사후영장을 받아야 하는 것은? 
① 범행현장에서 압수수색 한 경우
② 체포영장집행시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
③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집행시 현장에서의 검증
④ 범죄장소에서 범인이 유류한 범행도구를 영장없이 압수할 경우


12. 다음 중 구속 전 피의자심문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피의자 이외의 신청권자는 피의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심문신청권자에 대한 통지는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할 필요는 없다.
③ 검사와 변호인에게는 심문기일에의 출석권이 보장된다.
④ 사전영장청구를 받은 판사는 반드시 피의자를 심문해야 한다.


13. 甲이 무면허상태에서 0.04% 알콜 상태로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었는데 친구 乙의 신분증을 제시하였다. 
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공문서부정행사죄
②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공문서부정행사죄
③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공문서부정행사죄
④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음주운전)


14. 백화점에서 핸드백의 단추나 지퍼를 열거나 면도칼로 찢고 절취하는 소매치기는? 
① 바닥치기
② 올려치기
③ 안창따기
④ 굴레따기


15. 다음 중 현장감식의 일반적 작업순서로 알맞은 것은? 
① 채증감식 - 간부의 관찰 - 사진촬영 - 범행수법의 검토
② 간부의 관찰 - 사진촬영 - 채증감식 - 범행수법의 검토
③ 간부의 관찰 - 채증감식 - 사진촬영 - 범행수법의 검토
④ 사진촬영 - 간부의 관찰 - 채증감식 - 범행수법의 검토


16. 진행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현장에 임하여 취해야 하는 응급조치로 거리가 먼 것은? 
① 가해자를 제지하고 현장수사를 개시한다.
② 피해자를 가정폭력관련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한다.
③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의료기관에 인도한다.
④ 폭력행위의 재발시 격리 또는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한다.


17. 마약류의 남용여부를 증명하기 위한 생체시료로는 소변이 적합하다. 그렇다면, ‘생아편, 모르핀․대마’ 의 경우는 몇시간 이내에 소변을 채취해야 하는4가? 
① 24시간 이내
② 72시간 이내
③ 일주일 이내
④ 48시간 이내


18. 다음 중 형사 甲이 도박사건과 관련하여 행한 수사내용 가운데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① 각 피의자의 범죄경력조회를 실시하여 도박관련 전과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② 개인별로 도박횟수, 승패, 압수도금을 나누어 범죄일람표를 작성하였다.
③ 피의자를 조사한 결과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아 신원보증을 받고 귀가시켰다.
④ 현장에서 도주하여 조사하지 못했던 도박사건의 공범을 우연히 발견하고 긴급체포하여 조사하였다.


19. 다음 중 장부보전연수가 같은 서류는? 
① 범죄사건부 - 체포구속인명부 
② 범죄수사부 - 긴급체포원부
③ 구속영장집행원부 - 체포구속인명부
④ 구속영장집행원부 - 범죄사건부


20. 다음 중 도끼, 낫, 식도와 같이 중량이 있고 날이 있는 흉기로 내려쳤을 때 생기는 손상은? 
① 자창
② 할창
③ 열창
④ 절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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