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11월 10일에 시행한 경찰직 공무원 시험 경찰학 기출문제입니다.
1. 한국경찰의 역사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고조선시대에는 팔조금법이 있었다.
② 신라시대에는 일책12법이 있었다.
③ 조선시대에는 관료와 관청이 경찰권을 행사하였다.
④ 근대적 경찰개념이 확립된 것은 갑오경장이후이다.
2. 다음 중 외국의 경찰사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독일의 주경찰과 연방경찰은 상호 독립관계다.
② 미국의 연방경찰은 주간통상에 국한된다.
③ 프랑스는 내무부 장관 지휘하의 국가경찰이다.
④ 일본 국가공안위원회는 자치성 소할이다.
3. 경찰의 기초질서 단속 중 처벌법상의 기초질서 위반행위가 아닌 것은?
① 오물방지 및 방뇨
② 허위광고 무단첨부
③ 금연장소 흡연
④ 보행자 무단횡단
4. A는 야간에 행인이 없는 지방국도에서 교통신호를 무시하고 통과하였는데, 마침 순찰 중이던 교통경찰관에서 적발되어 단속되었다. 이 때 단속의 근거를 위험의 방지로 설명한다면 가장 잘못된 것은?
① 위험이란 경찰상 보호법익에 대한 침해 가능성을 말한다
② 차도에 차가 전혀 다니지 않는다 하더라도 경찰책임자가 된다.
③ 행인이 없었기 때문에 위험은 존재하지 않았고, 단속은 잘못 되었다.
④ 공공의 안녕의 보호법익인 도로교통법을 침해했기 때문에 단속은 정당하다.
5. 행정관청의 권한의 위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의 일부를 하급행정기관 등에게 위임하여 행사케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령상의 근거는 필요하지 않다.
③ 권한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에 대하여는 위임이 허용되지 않는다.
④ 수임기관은 자기 명의와 책임으로 그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6. A는 40대 회사원으로 뒤늦게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하여 면허증을 교부받았다. 다음 중 면허증 교부의 법적 성질은?
① 확인
② 공증
③ 통지
④ 하명
7. 다음 중 중징계가 아닌 것은?
① 파면
② 직위해제
③ 정직
④ 해임
8. 행정조직상 계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직적인 상하 명령 복종관계를 특징으로 조직의 일체감, 통일성 유지에 기여
② 조직의 탄력성으로 신기술, 신지식등의 도입이 용이
③ 권한, 책임의 배분등으로 업무의 신중을 기할 수 있다.
④ 계층이 많아질수록 업무처리과정이 지연되며, 많은 비용이 발생한다.
9. 영미법계 국가에서 경찰조직의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아닌 것은?
① 국가배상제도
② 경찰책임자 선거
③ 자치경찰제도
④ 경찰위원회
10. 정보경찰 활동의 특색에 대한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각종 경찰활동의 기초가 된다
② 법적 성격은 사실행위에 속한다
③ 강제 수단에 의한 권력적 작용이다
④ 정보, 외사, 경비 등 광범위하다.
11. 1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여자를 검거하였는데, 피해자가 강력히 구속을 원하고 있다. 취해야 할 조치 중 가장 바르지 않은 것은?
① 피해자가 강력히 구속시켜 달라고 하면 구속하는 것이 원칙이다.
② 사법경찰관의 지휘를 받아서 수사한다.
③ 수사비례의 윈칙에 입각하여 가급적 임의수사 원칙을 지켜야한다.
④ 초범이고 사안이 경미하다면 불구속 하는 것이 합당하다.
12.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보호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① 임시영치기간은 30일이다.
② 보호조치시간은 24시간이다.
③ 보호조치한 경우 가족 등에게 통지할 필요가 없다.
④ 임시영치는 대인적 즉시강제의 일종이다.
13. 다음 중 행정개혁과정에는 언제나 저항이 수반되는데, 그 원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기득권에 대한 침해와 우려
② 개혁과정의 폐쇄성에 의한 참여부족
③ 참여자의 수 확대
④ 전면적 개혁
15. 경비경찰의 임무중 재해경비에서 타당하지 않는것은?
① 자연적인 재난 인위적 재난 발생시 실시
②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하는 임무 부합
③ 구청,군부대,일선 행정기관과 밀접한 관련
④ 경찰 직접적 관련이 없으므로 질서 유지로 족하다.
16. 수사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진정이 있으면 즉시 수사가 개시된다
② 내사는 수사의 단서에 속한다.
③ 고소, 고발은 범죄인지보고서 작성이 필요없다.
17. 국제수배서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녹색수배서 - 국제범죄자의 동향파악으로 사전 범행방지목적이다.
② 청색수배서 - 국제수배서라고도 하며 일반형법을 위반하여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범인인도를 목적으로 한다
③ 황색수배서 - 가출인의 소재확인 또는 기억상실자등의 신원파악을 목적으로 발행한다.
④ 흑색수배서 - 사망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거나 사망자가 가명을 사용하였을 경우 정확한 신원확인을 위해 발행한다.
18. 교통사고 조사계에 근무하는 김경장은 인적피해 없이 물적피해 있는 접촉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피의자를 조사하게 되었다 다음 중 김경장이 적용해야 할 법은?
① 도로교통법
②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
③ 자동차운수사업법
④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19. 다음 중 방첩활동의 기본원칙에 속하지 않는 것은?
① 방첩기관과 보조기관 및 일반국민이 완전협조를 이루어야 한다.
② 방첩활동은 치밀한 계획과 준비로써 활동하여야 한다.
③ 간첩 등의 용의자를 발견하면 즉시 검거해야 한다.
④ 국민의 협력을 얻기 위하여 주민신고망을 구성한다.
20. 다음 중 단순물피사고를 야기한 후 도주한 경우 적용법은?
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② 도로교통법
③ 특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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