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7월 21일에 시행한 경찰직 공무원 (101경비단) 시험 형법 기출문제입니다.
1. 운전자 甲은 견인료 납부를 요구하면서 승용차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교통관리직원인 乙의 다리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약 1m 정도 진행하여 을을 땅바닥에 넘어뜨렸다. 甲의 죄책은?
① 살인미수죄
② 상해미수죄
③ 업무상과실치상죄
④ 특수폭행죄
2. 甲은 乙의 사망사실을 알면서 "乙은 사망한 것이 아니고 빚 때문에 도망다니며 죽은 척 하는 나쁜 놈" 이라고 공연히 허위사실을 말하고 다녔다. 甲의 죄책은?
① 명예훼손죄
② 사자명예훼손죄
③ 모욕죄
④ 무 죄
3. 甲은 우연히 만나 함께 술을 마신 乙녀가 자신을 무시하자 乙녀가 쓰러져 반항할 수 없을 정도로 구타한 후에, 乙녀가 도망하지 못하도록 乙녀의 손가방을 빼앗아 골목에 놓아두고 강간하였다. 甲의 죄책은?
① 강간죄
② 강간죄와 강도죄
③ 강도강간죄
④ 강간죄와 절도죄
4. 갑은 을을 모해할 목적으로 증인 을에게 위증할 것을 교사하여 실행하였다. 그러나 위증을 한 을에게 모해의 목적이 없었다. 그렇다면 갑과 을의 죄책은?(판례에 의함)
① 갑은 모해위증교사죄, 을은 위증죄
② 갑은 모해위증교사죄, 을은 모해위증죄
③ 갑은 위증교사죄, 을은 모해위증죄
④ 갑과 을은 위증죄의 공동정범
5. 다음 중 예비, 음모를 처벌하지 않는 범죄는?
① 간첩죄
② 일반이적죄
③ 내란죄
④ 중립명령위반죄
6. 신분범이 아닌 것은?
① 공문서위조죄
② 직무유기죄
③ 횡령죄
④ 수뢰죄
7. 정당방위의 요건이 아닌 것은?
① 보충성
② 상당성
③ 현재의 부당행위
④ 방위의사
8. 임의적 몰수대상인 것은?
① 수뢰죄에서 얻은 금품
② 배임증재죄에서 제공하기로 약속한 금품
③ 배임수재죄에서 얻은 돈
④ 특별법상 몰수
9. 합동범이 아닌 것은?
① 특수강도죄
② 특수절도죄
③ 특수도주죄
④ 특수폭행죄
10. 丙의 아들 甲이 친구 乙과 공모하여 丙의 시계를 훔쳤는데 丙이 乙만을 고소했을 경우?
① 甲에게 고소의 효력은 미치나 친족관계이므로 형을 면제한다.
② 丙의 의사에 반해서는 甲을 처벌할 수 없다.
③ 甲․乙모두 처벌할 수 있다.
④ 乙에 대한 고소의 효력이 갑에게 미치지 않아 甲을 처벌할 수 없다.
11. 경찰이 직무집행의사를 가지고 금품을 요구하고 협박하여 수수한 경우?
① 수뢰죄와 공갈죄의 상상적 경합
② 공갈죄만 성립
③ 뇌물죄만 성립
④ 수뢰죄와 공갈죄의 실체적 경합
12. 강도의 의사로 주거에 들어갔지만 피해자가 잠을 곤히 자고 있어서 물건만 훔쳐서 도망 나왔다?
① 강도죄의 장애미수
② 강도죄의 중지미수
③ 강도죄의 기수
④ 절도죄
13. 결과적 가중범에 관해서 틀린 것은?
① 위협을 받는 피해자가 계속 뒤로 물러나자 바닥의 나무통에 다리가 걸려서 넘어져 죽은 경우는 폭행치사이다.
②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가슴을 때려서 피해자가 뒤로 넘어졌지만 머리가 바닥에 부딪쳐서 뇌출혈이 생겼는데 곧 죽고 말은 경우는 상해치사이다.
③ 삿대질을 피하려고 뒷걸음치다가 스빙기계에 끼여서 사망한 경우 폭행치사이다.
④ 폭행을 피하려고 당구장화장실에서 도망치다가 추락사한 경우 폭행치사이다.
14. 甲․乙․丙은 강도를 공모하고 甲은 실행착수 전에 탈퇴하고 乙․丙은 강도했다. 甲의 죄는?
① 강도공동정범
② 강도예비음모
③ 강도죄의 방조
④ 강도미수
15. 다음 중 간접정범이 처벌 예는?
① 정범으로 처벌한다.
② 정범보다 1/2 가중한다.
③ 교사 방조의 예로 처벌한다.
④ 정범보다 감경하여 처벌한다.
16. 책임에 관한 사항인 것은?
① 정당방위
② 긴급피난
③ 정당행위
④ 강요된 행위
17. 다음의 경우 공무원자격사칭죄가 인정되는 경우는 어느 것인가?
① 친구에게 자기가 세무 공무원으로 취직 되었다고 말한 때
② 경찰관리라고 말하면서 세금을 달라고 할 때
③ 판사라고 말한 뒤 피의자를 신문하고 허위조서를 만들 때
④ 형사라고 말하면서 수갑으로 피의자를 채워 체포하고 신체수색을 한 때
18. 실체적 경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실체적 경합이란 한사람에 의하여 범해진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판결이 확정 전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말한다.
② 동일인의 행위가 수죄에 해당하는 한 그 행위가 반드시 수개일 필요는 없다.
③ 수죄가 하나의 재판에서 함께 판결될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④ 죄를 범한 시기의 기준은 범죄 종료시이다.
19. 甲․乙․丙은 함께 살해모의를 하였는데, 乙과 丙이 피해자를 묶어 저수지에 던지기 전에 甲은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 판례에 따를 때 甲의 죄책은?
① 살인죄의 공동정범
② 살인죄의 방조범
③ 살인예비죄의 방조범
④ 살인음모죄
20. 범인은닉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① 범인은닉죄는 진범에 대한 공소가 전제되어야 한다.
② 범인이 기소중지자임을 알고도 범인의 부탁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로 대신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준 행위는 범인도피죄에 해당한다.
③ 범인임을 알면서도 고발·고소하지 않아도 범인은닉은 아니다.
④ 사실혼관계의 妻가 그 남편을 은닉해주는 경우 친족간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범인은닉죄가 성립하고 처벌받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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