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7월 21일에 시행한 경찰직 공무원 시험 경찰학개론 기출문제입니다.
1. 다음 중 윌슨(O.W.wilson)이 이야기한 경찰업무의 혁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경찰의 조직구조
② 순찰운영
③ 통신의 효율성
④ 경찰채용기준의 강화
2. 다음 중 사법경찰과 행정경찰의 구별이 엄격하게 확립되어 발전된 국가는?
① 독일
② 미국
③ 프랑스
④ 영국
3. 동예에서는 각 邑落마다 경계가 설정되어 있어서 서로 경계를 침범하는 경우에 노예나 우마로 배상하는 제도가 있다. 이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① 責禍制度
② 一責十二法
③ 八條禁法
④ 舞天
4. A는 자기집TV를 도둑맞고 옆집에 사는 사람이 의심스럽다고 생각하였으나, 자신이 직접물건을 찾지않고 경찰에 신고하여 범인을 체포하였다.사회계약설에서 도출되는 경찰활동의어느 기준에 해당하는가?
① 공정한 접근의 보장
② 공공의 신뢰확보
③ 협동
④ 객관적인 자세
5. 다음 경찰허가에 대하여 바르게 서술한 것은?
① 경찰허가를 대상에 따라 구분하면 대인적 허가, 대물적 허가 두 종류가 있다.
② 총포류 제조허가는 대물적 허가이다.
③ 경찰허가는 일반적 상대적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적법하게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이는 적법요건이다.
④ 경찰허가는 반드시 출원에 의한다.
6. 다음 중 통고처분제도에 대하여 바르게 설명하지 못한 것은?
① 통고처분을 받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즉결심판의 대상이다.
② 통고처분은 주소 신원이 불확실해도 할 수 있다.
③ 통고처분은 준사법적 행정행위라고도 한다.
④ 통고처분시 납부해야하는 금전은 행정제재금적 성질을 갖는다.
7. 다음 중 David McClelland의 인간 욕구 이론과 관계없는 것은?
① 성취욕구
② 안전욕구
③ 권력욕구
④ 친교욕구
8. 다음 중 독일의 고금의 법언에서 경찰은 참새를 잡기 위하여 대포를 쏘아서는 안된다는 것과 가장 관계 깊은 것은?
① 경찰공공의 원칙
② 경찰비례의 원칙
③ 공공 안녕의 원칙
④ 적합성의 원칙
9. 다음 중 경호의 4대 원칙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① 목표물 분리의 원칙
② 자기희생의 원칙
③ 담당구역의 책임의 원칙
④ 하나로 통제된 기점을 통한 접근의 원칙
10. 파출소 직원 갑은 주민 을로부터 집에 간첩이 있으니 출동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신고의 신빙성을 의심하여 출동하지 않았다. 을의 집에는 모친 병이 있었는데 을이 신고하러간 사이에 간첩으로부터 살해당하고 말았다. 그후 을은 국가를 상대로 병의 사망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에 의하여 인용되었다. 위사례와 가장관계가 깊은 것은?
① 비례의 원칙
② 경찰재량의 0으로의 수축론
③ 반사적이익론
④ 불확정개념
11. 미국에서 지하철의 깨진 유리창을 방치한 결과 시민들의 준법의식이 없어져 강력범죄가 증가한다는 '깨진 유리창 이론'이 있다. 이 이론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찰단속은?
① 기초질서 단속
② 윤락행위 단속
③ 총포도검 단속
④ 음란행위 단속
12. 다음 중 통고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자에게 경찰관이 직접 범칙금을 납부할 것을 통고하는 제도이다.
② 행정권의 작용에 의해 재산적 제재를 가하는 조치이다.
③ 성명 또는 주소가 확실치 아니한 사람에게도 통고처분을 할 수 있다.
④ 범칙금 납부통고는 즉결심판을 받은 것과 동일한 효과를 부여한다.
13. 다음 경찰의 개념에 대한 구별기준이 잘못된 것은?
① 업무의 독자성에 따라 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로 나눈다.
② 권한과 책임의 소재에 따라 국가 경찰과 자치체경찰로 나눈다.
③ 위해정도 및 담당기관에 따라 평시경찰과 봉사경찰로 나눈다.
④ 경찰권발동의 시점에 따라 예방경찰과 진압경찰로 나눈다.
14. 다음 법치국가시대에는 경찰행정작용의 영역이 소극적 위험방지의 분야로 한정된다되었다. 이와 관계한 변화와 가장 밀접한 것은?
① 크로이쯔베르크 판결(Kreuzberg)
② 블랑코 판결(Blanco)
③ 미란다 판결(Miranda)
④ 분리하되 동등한 판결(separate but equal)
15. 다음 중 공무원의 가장 기본적의 무는 무엇인가?
① 성실의무
② 선서의무
③ 청렴의무
④ 친절공정의무
16. 다음 C.R Jeffery의 범죄통제모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범죄인의 개선 교화
② 치료와 갱생을 위해 무기한적 유치․보호
③ 범죄인의 재사회화
④ 환경개선을 통한 범죄예방
17. 다음 중 운전면허 행정처분결과에 따른 면허발급 제한기간이 다른 하나는?
①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때
②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때
③ 음주운전 중 사람을 사상한 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때
④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때
18. 유치장설치근거법은?
① 경찰관직무집행법
② 경찰법
③ 형법
④ 경찰공무원법
19. 총기사용요건중 위해수반이 허용되는 것이 아닌 것은?
① 사형.무기.단기3년이상 징역.금고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항거도주하는 범인이 방지또는 체포시
② 체포.구속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
③ 무기.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범인또는 소요행위자가 3회이상의 투기명령 또는 투항명령을 받고도 이에 불응시
④ 대간첩작전수행시 무장간첩이 투항명령을 받고도 이에 불응하는 경우
20. 영국경찰제도 중 경찰위원회의 권한이 아닌 것은?
① 내무부장관 동의하에 경찰청장 임명
② 경찰의 근무조건, 행정 등에 관한 규칙제정권
③ 해당지역 경찰의 적절하고 효율적인 경찰력의 확보
④ 차량, 장비, 피복 등을 경찰에 제공
전체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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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 ③ | ① | ② | ③ | ② | ② | ② | ① | 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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