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9월 2일에 시행한 부산시 7급 공무원 시험 행정학 기출문제입니다.


【문 1】다음 무의사결정의 전략적 형태 중 가장 간접적인 것에 해당하는 것은?
① 현존 규칙·절차의 재편성
② 코옵테이션(적응적 흡수)
③ 정치체계의 편견 동원
④ 선행반응


 (답) ① 현존규칙, 절차의 재편성은 편견을 수정·강화하는 방법으로 가장 우회적이고 간접적인(강도가 약한) 방법이다. 현존하는 정치체계의 규범·규칙·절차 자체를 수정ㆍ보완하여 정책의 요구를 봉쇄하는 방법이다(2008 선행정학 p.317).

④의 선행반응(prereaction)이란 변화에 대한 요구가 일어나기 전에 미리 적절한 행동(반응)을 취하는 것으로 다소 적극적인 전략이다.

<정리> 무의사결정의 수단 및 방법 :

무의사결정의 수단 및 방법으로 Bachrach & Barats(1976)는 다음 네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노시평외).

(1) 폭력 : 가장 직접적인(강도 높은) 수단으로서, 기존질서의 변화를 주장하는 요구가 정치적 이슈가 되지 못하도록 테러(구타, 암살, 처벌 등)행위를 자행하는 방법

(2) 권력 : 권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직접적이기는 하나 폭력보다 온건한 방법이다. 권력을 이용하여 기존질서의 변화를 요구하는 개인ㆍ집단에게 기존의 혜택을 박탈하겠다고 위협하거나 또는 새로운 이익을 주겠다고 유혹하는 방법 또는 변화를 요구하는 개인을 조직내로 영입하는 적응적 흡수(co-optation) 등이 이에 해당한다.

(3) 편견의 동원 : 간접적인 방법으로서 현존하는 정치체제내의 지배적 규범이나 절차를 강조하여 변화를 위한 주장을 꺾는 방법이다.

(4) 편견의 수정·강화 : 가장 간접적인(강도가 약한) 방법으로서 현존하는 정치체계의 규범·규칙·절차 자체를 수정ㆍ보완하여 정책의 요구를 봉쇄하는 방법

【문 2】우리나라의 공직체계상 시․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어디에 속하는가?
① 정무직 공무원
② 특정직 공무원
③ 별정직 공무원
④ 전문직 공무원


 (답)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은 정무직이지만, 시․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별정직에 해당한다.

【문 3】2007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의 특징과 거리가 먼 것은?
① 예산과 회계시스템의 통합
② 재정사업의 성과관리 기능 강조
③ Bottom-up식 부처예산 편성 강조
④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연계


 (답) ③ 디지털 예산회계정보 시스템은 Bottom-up식이 아니라 Top-down식의 자율편성과 연관된다. 참여정부의 4대 재정개혁과제중의 하나인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BAIS : Budget & Accounting Information System)이란 종래 각 기관별로 관리되어 오던 재정정보시스템(재정경제부의 국가재정정보시스템(NaFIS), 기획예산처의 예산정보시스템(FIMSys), 자치단체의 지방재정정보시스템 등)을 하나로 통합하여 국가전체의 예산·회계 정보를 시스템화한 것이다(2007.1).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은 국가재정운용계획, Top-down 예산(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 예산의 편성·집행, 회계(발생주의 및 복식부기), 결산, 성과관리 등 재정활동 전 과정이 수행되고 그 결과 생성된 정보가 통합적으로 관리되는 종합적인 재정정보시스템이다.

【문 4】다면평가의 등장배경과 거리가 먼 것은?
① 지식 노동자의 증대
② 참여적 리더십의 증대
③ 인력관리의 유연성 증대
④ 팀 중심의 보상 확대


(답) ③ 인력관리의 유연성 증대는 다면평정과는 직접 연관이 없다. 다면평가의 등장배경은 다음과 같다.

 <정리> 다면평가제의 등장배경(최경철, 2001)

 (1) 관리범위의 확대 : 통솔범위를 좁게 인식하던 전통적 관리방식과 달리 현대조직은 통솔범위가 넓어지면서 관리자가 부하 개개인의 성과와 관련된 행동을 관찰할 기회가 부족하기 때문에 상사 혼자 평가를 전담하는 전통적인 평가 시스템은 더 이상 실용적이지 못하게 되었다.

 (2) 지식노동자의 출현 :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직책의 부하들에 대해서는 상사가 그들의 기술적·전문적 지식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분야가 상이한 경우에 믿을 만한 성과평가를 하지 못할 수도 있다.

 (3) 팀위주의 조직 지향 : 전통적인 구조에서 점차 팀제로 바뀜에 따라 팀원들에 의한 신뢰할만한 성과 피드백이 필요하게 되었다.

 (4) 조직원들의 참여의식 확대 : 상사의 일방적 지시에 의한 행동방식보다 상호 의견을 존중하고 구성원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조직문화로의 이행은 상급자에 의한 성과평가를 어렵게 만들었다. 따라서 지시적 리더십(directive leadeship)보다는 참여적 리더십(participative leadeship)이 필요하다.

 (5) 내·외부 고객의 피드백이 중요 : 성과평가의 중심은 고객이다. 고객중심의 경영체제로의 이행은 성과의 주체가 고객이 되어야 한다는 철학이 기업의 기본사상이 되었다.

【문 5】팀 조직의 특성이 아닌 것은?
① 단위부서 구분에 있어서 관리범위의 형평성이 중요하다.
② 팀 목표에 대한 달성도를 중요하게 평가한다.
③ 성과서열 중심의 팀 중심 보상 방식이 선호된다.
④ 재량권의 위치가 실무층에 있는 경우가 많다.


(답) ① (잠정) 팀조직은 관리범위(통솔범위)의 형평성보다는 관리범위(통솔범위)의 확대가 중요하다.

② 팀조직은 개인보다는 팀이 의도한 목표에 대한 달성도를 중요하게 평가한다.

③ 개인의 연공서열보다는 성과서열중심의 팀중심 보상방식이 선호된다.

④ 고위관료의 역할이 줄어들고 팀장에게 권한을 대폭 위임하는 등 재량권의 위치가 팀장 등 실무층에 있는 경우가 많다.

【문 6】다음 중 직위분류제의 필요성으로 옳은 것은?
① 조직의 횡적인 의사소통이 수월해진다.
② 봉급수준의 단계적 차이의 근거를 제공해 준다.
③ 넓은 교양을 갖춘 인재의 등용이 가능하다.
④ 정원관리 및 사무관리의 개선 촉진이 가능하다.


 (답) ④
①③은 계급제의 장점에 해당하며, ②의 경우 직위분류제는 직무의 곤란도와 책임도 뿐 아니라 직무의 성질과 종류까지를 중시하는 직무급(동일직무, 동일보수)을 추구한다.

 반면 계급제는 계급만 동일하면 직무의 내용과 관계없이 동일한 보수를 받게 되므로 개인의 학력, 경력 및 출신성분에 따라 결정되는 계급이 보수결정의 주된 기준이 된다. 이는 곧 봉급수준의 상하간 단계적 차이의 근거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②는 직위분류제보다는 계급제의 근거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④의 경우 직위분류제는 조직 단위별로 구성원의 업무 분담을 합리화하고, 이를 기초로 직무분석과 직무평가를 통하여 조직구성원이 수행하고 있는 일의 종류와 수준, 업무량 등을 명확히 해 주므로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직위분류제는 정원관리 및 사무관리의 개선을 촉진하며, 업무분담의 합리화와 업무처리과정의 간소화를 촉진시킨다. 

【문 7】다음 중 행정서비스헌장제도의 기본원칙이 아닌 것은?
① 서비스 구체성의 원칙
② 최적수준 서비스 제공의 원칙
③ 비용-편익 형량의 원칙
④ 체계적 정보 이용의 원칙


(답) ② 최소도, 최적도 아닌 가장 높은(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정리>우리나라 행정서비스헌장의 제정원칙

(1) 서비스는 고객의 입장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고객중심적일 것

(2)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은 고객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할 것

(3) 행정기관이 제시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

(4) 서비스의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과 고객의 편익이 합리적으로 고려된 서비스의 기준을 설정할 것

(5) 서비스와 관련된 정보와 자료를 쉽고 신속하게 얻을 수 있도록 할 것

(6)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를 명확히 할 것

(7)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여론을 수렴하여 이를 서비스의 개선에 반영할 것

【문 8】Douglas의 문화이론 중 개인주의적 문화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①사회적 위험의식이 충분히 개발되어 있다
②시장에 필요한 서비스충족이 활성화되어있다
③제도적 사회복지가 적절하게 개발되기 힘들다
④기본욕구의 충족책임은 개인에게 있다


(답) ① 개인주의는 철저한 자유주의나 시장만능주의와 연관된 모형으로 위험(risk)을 오히려 기회로 보는 등 사회적 위험의식이 충분히 개발되어 있지 않다.

<정리> Douglas의 신문화이론에 의한 문화편향(1982)

(1) 개인주의 
 ① 자연관 : 개인주의자들은 자연이 견고하고 관대하다고 믿는다. 자연(사회)은 자정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외부규제가 정당하지도 그것이 필요하지도 않다고 믿는다.
 ② 인간관 : 인간이 본질적으로 자아추구적(self-seeking)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인간관은 경쟁적 정치체제가 최상이라는 제임스 매디슨의 정치신념이나 사회관계가 교역, 거래 및 교환에 기초해야 한다는 아담 스미스의 경제신념의 기초가 된다.
③ 공평관 : 경쟁적 환경에서 사적 보상을 추구하는 것이 정당하며 공정성은 기회의 균등이고 실패는 개인의 탓이라고 본다. 위험(risk)은 기회이고 분화된 사회관계는 정당하며, 사회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균형이 유지된다는 관점을 지지한다.

(2) 운명주의 
 ① 자연관 : 운명주의자들 혹은 고립주의자들(isolates)은 자연이 변덕스럽다고 제비뽑기(lottery)라고 믿는다. 자연으로부터 무엇을 기대할지 모르며 경험으로부터 배울 수도 없다고 생각한다.
 ② 인간관 : 대부분의 사람들은 적대적이고 무력한 자신들을 착취할 뿐이다. 삶은 예측할 수 없고 변덕스러운 것이며 스스로 도울 수 없고 다른 사람들은 위험하여 믿을 수 없다. 인간본성에 대한 의구심으로 자신들을 고립시키려 한다.
 ③ 공평관 :공정성이란 지구상에 존재하지도 않으며 실패는 운이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고 사전 계획은 불필요하다고 믿는다. 이들의 주된 관심은 변덕스럽고 위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생존해 가느냐 하는 것이다.

(3) 계층주의
 ① 자연관 : 계층주의자들은 자연이 완고하면서도 관대하다고 믿는다. 자연이 일정 한계 안에서만 견고하다고 믿으며 그러한 한계가 어디인지는 자격을 갖춘 전문가에 의해서만 발견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부분보다는 전체, 개인보다는 집합체를 중요시하며 집단 내 분업과 분화된 역할을 정당화한다.
 ② 인간관 : 인간의 본성은 자아 추구적이지도 배려적이지도 않다고 믿으며 인간은 죄를 갖고 태어났지만 유순해서 제도에 의해 구제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인간관은 풍족한 제도적 제약 속에 있는 사회적 삶을 지지한다.
 ③ 공평관 :공정성은 법 앞의 평등이며 모험은 관리될 수 있고 실패는 기존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일탈자에게 있다고 믿는다.

(4) 평등주의자
① 자연관 : 평등주의자들은 자연이 무상하고 덧없다고 믿는다. 그들은 자연이 깨지기 쉽고 상호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어 작은 실수라도 전체의 붕괴가 초래될 수 있다고 믿는다.
② 인간관 : 인간은 자아추구적이지 않고 타인배려적이며 협동적이라고 본다. 인간이 부패되는 이유는 바로 시장이나 국가와 같은 착취적 혹은 강압적 제도나 체제 때문이다. 이들은 인간이 유순해서 착취나 강요가 배제된 사회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선하게 만들 수 있다고 믿는다.
③ 공평관 : 공정성은 결과의 평등이 중요하며 모험은 무모하고 실패는 ‘체제’ 탓이라고 믿는다.

【문 9】다음 중 포괄적 국고보조사업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사무의 성격상 명백히 국가사무인 사업
② 지방이양시 축소가 예상되는 사업
③ 모든 지방정부에 공통된 사업
④ 지역주민의 의사반영이 필요한 사업


(답) ① 사무의 성격상 명백히 국가사무인 사업을 지방정부가 대행하는 경우에는 통제가 수반되는 조건부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

 <정리> 조건부보조금포괄보조금의 비교
조건부 보조금
포괄 보조금
· 세부사업별로 용도(조건)를 지정하여교부하는 보조금
· 중앙통제 수반
· 여러 조건부 보조사업을 동종유사사업별로 통합하여 보조금액과 사업을 포괄적으로 지정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 자율성 제고
· 편익이 외부로 유출되는 사업(외부성)
· 중앙기능을 지방정부가 대행하는 사업
· 장려의 필요성이 있는 사업
· 모든 지방정부에 공통된 사업
· 지역주민의 의사반영이 필요한 사업

【문10】 다음 중 조직의 효과성에 대한 경합적 가치접근법(CVA)의 기본가정이 아닌 것은?
① 상이한 목표원천은 조직구성원의 이익이다





【문11】다음 중 조직의 불확실성에 대한 설명 이 틀린 것은 ?
① 주변 다수조직과 상호작용하는 경우 불확실성 낮아진다.





【문12】다음 중 정책집행비용의 증가요인이 아닌 것은?
① 국가재정비용의 증대





【문13】다음 중 상황적응적 접근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적절한 것은?
① OECD국가들이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는 행정현상 설명에 주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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