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법원직 9급 헌법

2007년 3월 18일에 시행한 법원직 9급 (법원서기보직) 상반기 공무원 시험 헌법 기출문제입니다.

1. 정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② 현행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정당에 가입할 수 없다는 직접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③ 정당은 중앙선거관위원회의 제소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될 수 있다.
④ 정당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해산된 때에는 해산된 정당의 강령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정당을 창당하지 못한다.

해설 ③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헌법 제8조 제4항).
① 헌법 제8조 제1항
② 헌법재판소 재판관(헌법 제112조 제2항)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헌법 제114조 제4항)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도록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
④ 정당법 제40조

2. 행복추구권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① 1980년 우리 헌법에 최초로 규정되었다.
② 헌법재판소는 독자적인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다.
③ 법률에 의한 제한은 불가능하다.
④ 헌법재판소는 결혼식 하객에게 음식물 접대를 금지하는 것은 행복추구권의 침해라고 판시하였다.

해설③ 행복추구권은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할 경우라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④ 헌재 1998.10.15, 98헌마168

3. 헌법개정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② 대통령이 헌법개정을 제안하더라도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국회의 의결은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④ 헌법개정안은 국민투표에 부쳐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해설③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회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4. 공무원제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① 직업공무원제도는 최소한의 보장원칙이 적용되는 제도적 보장의 하나이다.
②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이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③ 직업공무원제도에서 말하는 공무원의 범주에 정치적 공무원이나 임시직 공무원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례이다.
④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근로 3권을 가진다.

해설②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이며 중임할 수 없다.

① 직업공무원제도는 제도적 보장의 하나이며 이 외에 현행 헌법상 제도적 보장에 해당에 해당하는 것은 복수정당제, 언론·출판의 자유, 사유재산제 등을 들 수 있다.

③ 헌재 1989.12.18, 89헌마32

④ 헌법 제33조 제2항

5. 다음 중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심판하여야 할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 명령 또는 규칙이 헌법에 위반함을 인정하는 경우 ㉡ 명령 또는 규칙이 법률에 위반함을 인정하는 경우 ㉢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는 경우 ㉣ 대법관 3인 이상으로 구성된 부에서 재판함이 적당하지 아니함을 인정하는 경우

① ㉠㉡
② ㉠㉡㉢
③ ㉠㉡㉣
④ ㉠㉡㉢㉣

해설④ [신맥헌법 하 p700 / 채한태헌법 각론 p761]

법원조직법 제7조(심판권의 행사) ① 대법원의 심판권은 대법관전원의 3분의 2이상의 합의체에서 이를 행하며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된다. 다만, 대법관 3인이상으로 구성된 부에서 먼저 사건을 심리하여 의견이 일치한 때에 한하여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부에서 재판할 수 있다. 1. 명령 또는 규칙이 헌법에 위반함을 인정하는 경우 2. 명령 또는 규칙이 법률에 위반함을 인정하는 경우 3.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는 경우 4. 삭제<1988.8.5> 5. 부에서 재판함이 적당하지 아니함을 인정하는 경우

6. 우리나라 헌법의 제정 및 개정과정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제헌헌법에서는 양원제 의회를 채택하였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5차 개정헌법에서 헌법기관으로 처음 규정되었다.
③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 준수에 관한 규정은 군의 정치개입 폐단을 방지하려는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현행 헌법에서 새로이 규정된 것이다
④ 제8차 개정헌법에서 대통령선거제도는 대통령선거인단에 의한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변경되었다.

해설③ 헌법 제5조 제2항
① 헌법에 최초로 양원제를 규정한 것은 제1차 개헌이다.(※ 양원제를 최초로 실시한 것은 제3차 개헌이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헌법기구화한 것은 제3차 개헌이다.
④ 대통령선거에서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변경된 것은 제9차 개헌이다.

7. 선거와 관련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타당하지 아니한 것은?
① 과열선거운동의 폐해를 방지하고 공정한 선거운동을 실현하기 위하여 선거운동기간에 일정한 제약을 두는 것은 위헌이 아니다.
② 선거관련 법률에서 저조한 투표율에도 불구하고 유효투표의 다수만 얻으면 당선인으로 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하더라도 선거의 대표성의 본질을 침해하고 국민주권주의에 위반한다고 볼 수 없다.
③ 선거관계법의 일부 조항이 사후 위헌으로 선언되면 그 조항을 적용하여 실시된 선거의 정치적, 민주적 정당성은 상실된다.
④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원칙은 절대적이고도 획일적인 평등 내지 기회균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 근거 없는 자의적 차별 내지 차등만을 금지하는 것이다.

해설③ 비록 위헌으로 선고되는 일부 법률조항이 있다고 하여 이미 여·야 합의로 성립·시행되었던 구 대통령선거법에 의하여 치루어진 대통령선거의 정치적·민주적 정당성에 흠집이 생긴다고는 단언할 수 없다는 점이다. 어느 대통령선거 및 그에 기초하여 탄생한 정권의 민주적 정당성의 구비 여부는 선거를 둘러싼 정권창출의 정치적 전 과정에 대한 국민 총의의 향배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이므로 선거관계법 중의 어느 한 조항에 대하여 사후 위헌선언된다고 하여 함부로 그러한 정당성이 상실된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이다(헌재 1994.7.29, 93헌가4·6(병합)).

① 헌재 2005.9.29, 2004헌바52
② 헌재 2003.11.27, 2003헌마259·250(병합)
④ 헌재 1999.9.16, 99헌바5

8. 재판제도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타당하지 아니한 것은?(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그 재판의 심리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으나, 판결은 반드시 공개되어야 한다.
②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지나,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③ 3심제도는 헌법상 반드시 요청되는 것은 아니므로, 법률의 개정으로 대법원과 그 밖의 법원의 2심제로 할 수 있다.
④ 법정질서위반자에 대한 법원의 감치처분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있다.

해설②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헌법 제107조 제2항).

① 헌법 제109조
④ 법원조직법 제61조

9. 기본권의 제한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통설과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헌법 제37조 제2항은 기본권 제한에 있어 일반적 법률유보를 규정한 조항이다.
② 간통죄의 처벌이 성적 자기결정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③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말하는 법률은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한다.
④ 특별권력관계에 있어서 기본권의 제한은 법률의 근거를 요하지 아니한다.

해설④ 특별권력관계에도 법치주의가 적용되어야 하므로 행정주체에 의한 자의적인 기본권제한은 허용되지 않으며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제한하는 경우에도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② 헌재 1990.9.10, 89헌마82

10. 기본권의 주체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타당하지 아니한 것은?
① 국민과 유사한 지위에 있는 외국인도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입국의 자유가 인정된다는 것이 통설이다.
②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노동위원회는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고 따라서 헌법소원을 제가할 수 있는 적격이 없다고 본다.
③ 단체와 그 구성원을 서로 별개의 독립된 권리주체로 인정하고 있는 현행의 우리나라 법제 아래에서는 원칙적으로 헌법상 기본권을 직접 침해당한 권리주체만이 헌법소원심판절차에 따라 권리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비록 단체의 구성원이 기본권의 침해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단체가 구성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그를 대신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이다.
④ 헌법재판소는 법인이 아닌 사단의 경우에도 대표자의 정함이 있고 독립된 사회적 조직체로서 활동할 때에는 성질상 법인이 누리 수 있는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한다.

해설① 외국인의 기본권은 내국인에 비하여 더 많은 제한을 받으며 외국인의 경우 출국의 자유는 인정하되, 입국의 자유는 제한된다.

② 헌재 1994.12.29. 93헌마120
③④ 헌재 1991.6.3, 90헌마56

11. 다음 중 국회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것은?
① 일반사면에 대한 동의권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대한 탄핵소추의결권
③ 국무총리에 대한 출석요구권
④ 감사위원장 및 감사위원의 임명에 대한 동의권

해설④ 감사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감사위원은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12. 대통령의 권한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타당하지 아니한 것은?(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대통령은 그의 지휘‧감독을 받는 행정부 구성원을 임명하고 해임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국가정보원장의 임명행위는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서 법적으로 국회 인사청문회의 견해를 수용해야 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② 대통령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국회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④ 대통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3인을 임명한다.

해설②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 국회의 권한에 관하여는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없다.

13. 표현의 자유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면 허용된다.
② 판례에 의하면 알권리는 헌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기본권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③ 언론․출판의 자유의 주체는 언론기관이다.
④ 외국인도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해설④ 외국인도 대통령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

① 헌법 제21조 제2항의 직접적인 규정에 의해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② 정보에의 접근·수집·처리의 자유, 즉 “알 권리”는 표현의 자유와 표리일체의 관계에 있으며 자유권적 성질과 청구권적 성질을 공유하는 것이다. 현대 사회가 고도의 정보화사회로 이행해감에 따라 "알 권리"는 한편으로 생활권적 성질까지도 획득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알 권리"는 표현의 자유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인권에 관한 세계선언 제19조도 “알 권리”를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있다(헌재 1991.5.13, 90헌마133).

③ 언론·출판의 자유는 인간의 권리이기 때문에 자연인이 그 주체가 된다.

14. 우리 헌법조문상 개별적 법률유보조항을 두고 있는 것은?
① 직업선택의 자유
② 양심의 자유
③ 방위산업체 근로자의 단체행동권
④ 행복추구권

 해설③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헌법 제33조 제3항).

15. 다음 중 헌법에 경제조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① 중앙은행의 자율성은 보장된다.
② 농지의 소작제도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③ 소비자보호운동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④ 국가는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한다.

해설① 중앙은행의 자율성보장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② 헌법 제121조
③ 헌법 제124조
④ 헌법 제127조 제2항

16.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의할 때 평등권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제대군인이 공무원채용시험 등에 응시한 때에 과목별 득점에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를 가산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
② 국유잡종재산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배제하는 구 국유재산법의 규정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③ 정치자금의 모금에 있어서 정당을 우대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④ 검사의 불기소처분도 평등권을 매개로 위헌심사가 가능하다.

해설② 국유잡종재산은 사경제적 거래의 대상으로서 사적 자치의 원칙이 지배되고 있으므로 시효제도의 적용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보아야 하고, 국유잡종재산에 대한 시효취득을 부인하는 동규정은 합리적 근거없이 국가만을 우대하는 불평등한 규정으로서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과 사유재산권 보장의 이념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헌재 1991.5.13, 89헌가97).

① 헌재 1999.12.23, 98헌마363
③ 헌재 1996.3.28, 96헌마9

17. 다음 중 헌법재판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잘못된 것은?
① 헌법재판소는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헌법재판관 중 3인은 국회의장이 지명하는 자를, 2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③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④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해설② 헌법재판소 재판관 9인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헌법 제111조 제3항).

18. 다음 중 우리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무죄추정의 원칙  ㉡ 고문을 받지 아니할 권리  ㉢ 진술거부권  ㉣ 자백의 증거능력의 제한  ㉤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

① ㉠㉡㉢㉣
② ㉠㉡㉢㉤
③ ㉠㉢㉣㉤
④ ㉠㉡㉢㉣㉤

 해설④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이다.
㉠ 헌법 제27조 제4항
㉡ 헌법 제12조 제2항
㉢ 헌법 제12조 제2항
㉣ 헌법 제12조 제7항
㉤ 헌법 제12조 제4항

19. 지방자치에 관한 다음의 기술 중 틀린 것은?
① 읍․면․동은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② 현행 헌법은 지방의회의 설치근거를 명시하고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이의가 있을 경우 그 일부에 대해서 지방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해설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지방자치법 제19조 제3항).

20.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① 우리 헌법은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②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③ 피고인에게도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권이 인정된다.
④ 법원의 체포․구속적부심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검사나 피의자 모두 항고할 수 없다.

해설③ 피의자와 심사청구 후 공소제기된 자에게 인정된다.

②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항

21. 통신의 자유에 관할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우리 헌법은 통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② 미결수용자의 일반인에 대한 서신 및 변호인에 대한 서신의 검열은 필요하고 일반적으로 허용된다.
③ 통신의 자유는 헌법 제 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④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한 전기통신감청은 통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이다.

해설②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구속제도가 헌법 및 법률상 이미 용인되어 있는 이상, 미결수용자는 구속제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일면의 작용인 사회적 격리의 점에 있어 외부와의 자유로운 교통과는 상반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증거인멸이나 도망을 예방하고 교도소 내의 질서를 유지하여 미결구금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일반사회의 불안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결수용자의 서신에 대한 검열은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미결수용자의 통신의 비밀이 일부제한되는 것은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라는 정당한 목적을 위하여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유효적절한 방법에 의한 최소한의 제한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헌법 제12조 제4항 본문은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에 대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위하여서는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에게 변호인과 사이의 충분한 접견교통을 허용함은 물론 교통내용에 대하여 비밀이 보장되고 부당한 간섭이 없어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취지는 접견의 경우뿐만 아니라 변호인과 미결수용자 사이의 서신에도 적용되어 그 비밀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사이의 서신으로서 그 비밀을 보장받기 위하여는, 첫째, 교도소측에서 상대방이 변호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둘째, 서신을 통하여 마약 등 소지금지품의 반입을 도모한다든가 그 내용에 도주·증거인멸·수용시설의 규율과 질서의 파괴·기타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헌재 1995.7.21, 92헌마144).

④ 헌재 2001.3.26, 2003헌바25

22. 다음 중 헌법이 법률에 위임한 사항이 아닌 것은?
①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원칙
② 교원의 지위에 관한 사항
③ 교육재정에 관한 사항
④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사항

해설①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헌법 제31조 제3항).

②③④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정책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헌법 제31조 제6항).

23. 국회의원 자격의 소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잘못된 것은?
①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고, 그 의결에 불복하면 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② 국회의원의 사직은 국회의 허가를 요하고, 국회가 폐회 중일 경우 국회의장이 허가여부를 결정한다.
③ 의원이 겸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하거나 임기개시일 이후에 해직된 직의 권한을 행사하거나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에는 퇴직된다.
④ 국회의 의원의 자격을 심사할 수 있고, 무자격 결정은 장래에 향해서만 효력을 발생한다.

해설① 제명을 포함한 국회의원의 징계는 통치행위이므로 헌법 제64조 제4항에 의해서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24. 다음 중 대법원장, 대법관, 법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대법관은 대법원장은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니 법관은 전체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④ 제2공화국 헌법에 의하면,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법관의 자격 있는 자로서 조직되는 선거인단이 선거하고 대통령이 확인하였다.

해설③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헌법 제104조 제3항).

25. 감사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
② 감사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③ 감사위원은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④ 감사원은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 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해설② 감사원장의 임기는 4년이고,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