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대전시 9급 행정학

2007년 6월 10일에 시행한 대전시 9급 공무원 시험 행정학 기출문제입니다.

【문 1】 립스키가 주장하는 일선행정관료들의 특징에 가장 부합되는 것은?
① 일선행정관료들이 처한 업무상황은 다양하거나 복잡하지 않다.
② 일선행정관료들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인간적인 차원에서 처리해야 할 상황은 별로 없다.
③ 일선행정관료들이 업무수행과정에서 재량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드물다.
④ 일선행정관료들은 고객의 요구와 필요에 민감하지 않은 경향을 보인다.

(답) ④
① 일선행정관료들이 처한 업무상황은 다양하거나 복잡하고, ② 일선행정관료들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인간적인 차원에서 처리해야 할 상황이 대부분이며, ③ 일선행정관료들이 업무수행과정에서 재량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매우 많다. 그러나 시간과 자원의 만성적 부족으로 인하여 ④ 일선행정관료들은 무리한 정형화를 시도하게 되고 고객의 요구와 필요에 민감하지 않은 경향을 보인다.
▶ 2007 선행정학개론 p. 666

【문 2】 다음 개념과 특징을 갖고 있는 정책결정모형에 대해 올바르게 기술한 것은?
가. 지적능력한계
나. 다원주의사회
다. 정치적 합리성
① 보다 합리적인 정책결정방법을 시도하지 않을 구실이 될 수 있다.
② 복잡하고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적합하다.
③ 합리적 판단과 직관이 중요한 요소이다.
④ 시간과 자원의 제약을 인정한 최선의 합리성을 선택한다.

(답) ①
제시문은 점증모형을 의미하며 ①은 점증모형의 한계를 옳게 지적한 것이다. 비합리성을 전제로 하는 점증모형은 의사결정의 볼확실성 때문에 합리적 결정을 추구하지 못하며 그러한 한계로 인하여 보다 합리적인 정책결정방법을 시도하지 않을 구실이 될 수 있다.

②는 합리모형, ③과④는 최적모형과 연관된다.
▶ 2007 선행정학개론 p. 314~32

【문 3】 현상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인간을 의식과 의도성을 지닌 능동적 존재로 파악한다.
②현상학적 접근 방법에 있어서 중요한 분석 단위는 자아개념, 상호주관성, 현상적 세계이다.
③현상학은 개개의 사례나 문제중심적인 방법에 의해서 파악하기보다 일반 법칙적인 방법에 의해서 설명된다.
④종래의 객관주의, 논리실증주의가 적절히 다루지 못한 인간의 주관적 개념, 의식 및 동기등의 의미를 보다 더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정답] ③
 [해설] ③은 반대로 설명

【문 4】 애드호크라시의 특징과 거리가 먼 것은?
① 관료제와 반대적인 특징을 갖는 조직구조
② 고도의 유기적 구조와 연결장치의 설치
③ 기능별 집단과 목적별 집단의 결합
④ 낮은 수준의 수평적 분화와 높은 수준의 수직적 분화

(답) ④
높은 수준의 수평적 분화와 낮은 수준의 수직적 분화를 추구한다. 즉, 계층적 분화수준은 낮지만 사람의(인적) 전문화의 수준은 매우 높다. ③은 매트릭스조직을 말하며 매트릭스조직도 애드호크라시에 속한다.
▶ 2007 선행정학개론 p. 635

【문 5】 사회자본 형성전략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지방정부 중심의 파트너십
② 자발적인 조직들의 네트워크 형성
③ 수평적인 정치사회적 참여의 활성화
④ 사회규범의 형성

(답) ①
사회자본이란 정부-기업-시민사회가 공동으로 동반자적·협력적 지위에서 문제해결을 시도하는 거버넌스적 활동이자 협력적 네트워크이다. 사회자본에서는 어디까지나 사회구성원간 신뢰와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시민사회 중심의 파트너십이 중시된다.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정부중심의 파트너십은 사회자본 형성전략으로 곤란하다.
▶ 2007 선행정학개론 p. 106

【문 6】 비용편익분석에 관련한 설명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공공투자기업에 있어서 경제적 타당성을 위한 기법이다.
② 양적 기법으로 제1차적 기준은 순현재가치기준이다.
③ 사회전체적인 비용과 편익을 고려한다.
④ 화폐효용의 객관성을 기준으로 개인간 비교가 용이하다.

(답) ④
비용편익분석은 사회전체적인 비용과 편익을 비교하는 것이지 개인간 비용·편익을 비교하는 것은 아니다. 개인간의 주관적 효용은 사람마다 상이하므로 비교대상이 될 수가 없다.
▶ 2007 선행정학개론 p. 339

【문 7】 다음 공무원의 분류유형과 그 해당 공직을 연결시켜 잘못된 것은?
① 정무직 - 법제처장
② 일반직 - 동사무소 사회복지사
③ 특정직 - 감사원장
④ 별정직 - 국회수석전문위원

(답) ③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은 정무직이다. 감사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 2007 선행정학개론 p. 791

【문 8】 다음 중 2007년도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포함되는 것은?

ㄱ. 지방양여금수입 ㄴ. 분권교부세수입 ㄷ. 레저세수입 ㄹ. 조정교부금수입

① ㄱ,ㄴ
② ㄴ,ㄷ
③ ㄷ,ㄹ
④ ㄱ,ㄹ

(답) ②
ㄱ의 지방양여금은 2005.1 폐지되었으며, ㄹ의 조정교부금은 광역시로부터 자치구가 교부받는 제원이다. 따라서 지방교부세의 일종인 ㄴ의 분권교부세수입과 지방세인 ㄷ의 레저세수입은 광역시세목으로서 일반회계세입에 포함되며 모두 일반재원으로 사용가능하다.
▶ 2007 선행정학개론 p. 717

【문 9】 사이몬(Herbert Simon)의 제한적 합리성과 가장 부합된 이론은?
① 과학적 관리론
② 버나드의 협력이론
③ 인간관계론
④ X-Y이론

(답) ②
버나드는 1938년 ‘관리자의 기능’에서 인간의 불완전한 합리성을 전제로 행정이란 특정목표 달성을 위한 구성원의 협동적 집단행동이라는 협력이론을 주장하여 Simon의 행태론(제한된 합리성의 이론)에 큰 영향을 미쳤다.
▶ 2007 선행정학개론 p. 316

【문10】 우리나라 예산 방식 중 틀린 것은?
①
② 권력분립이 확실하다면 예산편성은 입법부가 해야 된다.
③ 의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행정부 예산을 삭감할 수 있다.
④ 의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새 비목을 설치하거나 증액할 수 있다.

(답) ④
③,④ 의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신비목을 설치하거나 증액은 곤란하지만 행정부 예산을 삭감할 수는 있다. ②의 경우 지문의 의도가 정확하지 않다.

【문11】 우리나라 예산심의에 대해서 잘못 기술한 것은?
① 예산심의가 본회의가 아닌 상임위원회와 예결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② 국회는 독립적으로 예산안에 대한 총액보장권을 행사한다.
③ 우리나라 예산은 법률보다 하위효력을 가지고 있다.
④ 예산심의가 정치적 협상의 수단이 되는 경향이 있다.

(답) ②
국회는 독립적으로 예산안에 대한 총액보장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우리나라 예산은 법률과는 다른 형식으로 운영되며 법률보다 하위효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양자의 관계가 상하계층관계는 아니며 예산과 법률은 상호간에 변경·수정이 불가능하며 상호구속성이 인정된다.
▶ 2007 선행정학개론 p. 1015

【문12】


【문13】 지방자치에서 지역주민의 반대로 쓰레기 매립장등의 건설이 안되는 이론이나 님비현상 등 공공서비스의 외부효과 처리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 이론과 관련된 것은?
① out-sourcing
② 신공공관리론
③ 공공선택이론
④ 제3의길

(답) ③
공공선택이론이 처방하는 관할구역을 중첩시키고 권한을 분산시키는 다중공공관료장치나 기능중심의 지방자치하에서는 지역이기주의나 지역간 외부효과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 2007 선행정학개론 p. 210

【문14】 우리나라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설명이 올바르지 않은 것은?
① 영국 Agency에서 유래한 집행적 사업적 성격이 짙은 행정기관이다.
② 일본의 독립행정법인과도 유사한 이념에 따라 지정한 행정기관이다.
③ 기관의 조직정원과 구성원의 보수 등에서 일정한 범위의 자율성이 인정되고 행정성과에 따른 책임성이 더욱 요청된다.
④ 이들은 각각 국가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공법인이다.

(답) ④
우리나라 책임운영기관은 공법인이 아니라 정부기관으로서 구성원의 신분도 공무원이다.
▶ 2007 선행정학개론 p. 538

【문15】 다음 중 동기부여와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Alderfer는 ERG이론을 제시했다.
② Lawless는 상황적응적 z이론을 주장했다.
③ 상사와의 인간관계는 허즈버그의 만족요인에 해당한다.
④ Vroom은 기대감, 수단성, 유의성을 강조하였다.

(답) ③
상사와의 인간관계는 허즈버그의 불만요인에 해당한다. ①②③은 옳은 지문이다.
▶ 2007 선행정학개론 p. 444

【문16】 Wright의 정부간 관계분석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라이트는 정부간관계를 대등모형(분리권위형), 내포모형(포괄권위형), 중첩모형(절충권위형)으로 구분하였다.
② P.Dunleavy는 정부간 관계를 다원론, 신우파론, 맑스이론, 엘리트론으로 구분하였다.
③ 라이트는 정부간관계 중 가장 바람직한 모형을 대등모형으로 보았다.
④

(답) ③
라이트는 정부간관계 중 가장 바람직한 모형을 중첩모형(절충권위형)으로 보았다. 중첩모형이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기능의 일부를 공유하며 상호의존관계에 있는 모형으로서 상호간에 대화와 타협을 벌이는 관계이다.
▶ 2007 선행정학개론 p. 683

【문 17】 정치행정이원론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대두된 배경은 행정국가화 추진이다.
②행정 연구의 과학화를 촉진시켰다.
③과학적 관리법을 행정에 적용하여다.
④실적주의 확립을 촉진시켰다.

 [정답] ①
 [해설] 행정국가화 경향은 정치행정일원론이 나오게 된 배경.

【문 18】 다음 중 유연한 조직 유형과 관계가 가장 적은 것은?
①네트워크
②위원회
③팀제
④관료제

 [정답] ④
 [해설] 관료제는 하향적‧기계적‧경직적 구조를 가짐.

【문19】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감사위원회는 도시사 소속으로 따로 둔다.
② 서귀포시는 지방자치단체이다.
③ 제주특별자지도는 특별시·광역시·도와는 다른 특별지방자치단체이다.
④

(답) ② 서귀포시와 제주시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행정시이다. ① 제주특별자치도는 자치감사권 확립차원에서 직무상 독립성을 가지는 감사위원회를 도시사 소속으로 따로 두고, 중앙행정기관장은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해서 직접 감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감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의뢰하도록 하도록 하고 있다.
▶ 2007 선행정학개론 p. 740

【문20】 조례제정과 규칙제정에 관한 내용 중 옳은 것은?
① 대전광역시장은 기관위임사무에 관해 규칙을 제정할 수 없다.
② 대전광역시는 유성구의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
③
④

(답) ②
주의해야 할 문제이다. ①의 경우 광역시장은 기관위임사무에 관해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의 경우 조례는 지방의회가 당해 자치단체 관할구역안의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자치법규이다. 따라서 국가사무는 물론 다른 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기초자치단체의 조례로 광역자치단체에 배정된 사무를 규정할 수는 없다(최창호). 다만,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느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도의 조례나 규칙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지방자치법 규정(제17조)이 있는데 이 규정은 주민의 권리 자유의 제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시·군 및 자치구마다 달리 취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시·군 및 자치구를 포괄하는 지방자치단체인 시·도에 대하여 이를 통일 조정하기 위한 조례의 제정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즉, 이 경우의 시·도의 조례는 일종의 통제조례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시·도의 조례로 시·군 및 자치구의 사무에 대하여도 조례를 정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안용식외 지방행정론 p.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