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3월 25일에 시행한 인천시 9급 공무원 상반기 시험 행정학 기출문제입니다.
【문 1】 직위분류제의 기본내용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은?
① 직렬이란 직무의 종류는 상이하나 곤란도 책임도가 유사한 직급의 군을 말한다.
② 직무평가는 직무의 종류별 분류를 말한다.
③ 직급이란 직무의 종류·곤란도 및 책임도가 유사하여 임용자격, 시험, 보수, 기타 인사행정상 동일하게 다룰 수 있는 직위의 군을 말한다.
④ 직류는 동일한 직급 내에서 담당분야가 동일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
⑤ 직군은 직무의 곤란도와 책임도가 유사한 직급의 군을 말한다.
(답) ③ 직급(class)이란 직위에 내포되는 직무의 종류·곤란도·자격요건 등이 유사하여 채용·보수 기타 인사행정상 동일하게 다룰 수 있는 직위의 집단을 말한다.
<정리> 직위분류제의 구성요소
(1) 직위 : 한 사람의 근무를 필요로 하는 직무와 책임의 양
(2) 직급 : 직위에 내포되는 직무의 종류·곤란도·자격요건 등이 유사하여 채용·보수 기타 인사행정상 동일하게 다룰 수 있는 직위의 집단
(3) 직렬 : 직무의 종류는 유사하나 곤란도·책임도가 상이한 직급의 군
(4) 직군 : 직무의 성질이 유사한 직렬의 군으로 가장 분류의 범위가 큼
(5) 직류 : 동일한 직렬 내에서 담당분야가 동일한 직무의 집합
(6) 등급(grade) : 직무의 종류는 다르지만 직무의 곤란도·책임도나 자격요건이 유사하여 동일한 보수를 줄 수 있는 모든 직위의 집단
<정리> 직위분류제의 구성요소
(1) 직위 : 한 사람의 근무를 필요로 하는 직무와 책임의 양
(2) 직급 : 직위에 내포되는 직무의 종류·곤란도·자격요건 등이 유사하여 채용·보수 기타 인사행정상 동일하게 다룰 수 있는 직위의 집단
(3) 직렬 : 직무의 종류는 유사하나 곤란도·책임도가 상이한 직급의 군
(4) 직군 : 직무의 성질이 유사한 직렬의 군으로 가장 분류의 범위가 큼
(5) 직류 : 동일한 직렬 내에서 담당분야가 동일한 직무의 집합
(6) 등급(grade) : 직무의 종류는 다르지만 직무의 곤란도·책임도나 자격요건이 유사하여 동일한 보수를 줄 수 있는 모든 직위의 집단
【문 2】 다음 중 공공선택이론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① 정부를 공공재의 생산자, 시민을 소비자로 규정한다.
② 방법론적 개체주의를 특징으로 한다.
③ 개인을 합리적인 이기주의자로 가정한다.
④ 시장적 의사결정에 관한 정치학적 연구이다.
⑤ 재화나 용역의 공공성을 강조한다.
(답) ④ 공공선택이론은 공공부문에 경제학적 관점을 도입하려는 것으로 비시장적 의사결정에 관한 경제학적 연구이다.
<정리> 공공선택론의 문제인식과 특징
(1) 공공부문의 시장경제화 : 정부를 공공재의 생산자, 시민들은 소비자로 규정
(2) 파레토 최적의 실현 : 공공재의 배분에 있어서도 시장에서처럼「파레토 최적」이 가능하다고 인식
(3) 전통적인 정부관료제의 한계 : Wilson식의 전통적인 정부관료제(계층구조)는 시민의 선택을 억압
(4) 시민개개인의 선호 존중 필요
(5) 방법론적 개체주의
(6) 구성원은 모두 합리적인 이기주의자 : 정치인, 시민, 관료, 이익집단 등
(7) 민주주의에 의한 집단적 결정 중시 : 비용의 극소화, 동의의 극대화 필요
(8) 연역적 이론과 수학적 공식의 사용
(9) 재화와 용역의 공공성 및 정책의 파급효과 강조 : 공공재의 정책분석 및 정책결정기능을 중시
(10) 공공재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한 새로운 제도적 장치의 마련 강조 : 중첩적인 관할구역과 분권적인 조직장치
<정리> 공공선택론의 문제인식과 특징
(1) 공공부문의 시장경제화 : 정부를 공공재의 생산자, 시민들은 소비자로 규정
(2) 파레토 최적의 실현 : 공공재의 배분에 있어서도 시장에서처럼「파레토 최적」이 가능하다고 인식
(3) 전통적인 정부관료제의 한계 : Wilson식의 전통적인 정부관료제(계층구조)는 시민의 선택을 억압
(4) 시민개개인의 선호 존중 필요
(5) 방법론적 개체주의
(6) 구성원은 모두 합리적인 이기주의자 : 정치인, 시민, 관료, 이익집단 등
(7) 민주주의에 의한 집단적 결정 중시 : 비용의 극소화, 동의의 극대화 필요
(8) 연역적 이론과 수학적 공식의 사용
(9) 재화와 용역의 공공성 및 정책의 파급효과 강조 : 공공재의 정책분석 및 정책결정기능을 중시
(10) 공공재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한 새로운 제도적 장치의 마련 강조 : 중첩적인 관할구역과 분권적인 조직장치
【문 3】 철의 삼각(iron triangle)모형에서 동맹이 형성되는 집단으로 잘 구성되어 있는 것은?
| 가. 대통령 나. 이익집단 다. 관료조직 라. 의회의 해당위원회 마. 정당 |
② 가, 라, 마
③ 나, 다, 라
④ 나, 라, 마
⑤ 나, 다, 마
(답) ③
하위정부모형(철의 삼각)은 다원주의와 엘리트주의가 결합된 것으로 이익집단, 관료조직, 의회의 상임위원회가 배타적이고 안정적인 연맹체를 구축하여 정책에 영향력을 미친다는 모형이다. 철의 삼각(제3자연맹)은 지극히 폐쇄적이고 제한된 참여속에 결성된 안정적이고 호혜적인 동맹체로서 미국적 다원주의라고도 한다(2007 9급예상문제행정학개론 p. 221 문27과 동일).
하위정부모형(철의 삼각)은 다원주의와 엘리트주의가 결합된 것으로 이익집단, 관료조직, 의회의 상임위원회가 배타적이고 안정적인 연맹체를 구축하여 정책에 영향력을 미친다는 모형이다. 철의 삼각(제3자연맹)은 지극히 폐쇄적이고 제한된 참여속에 결성된 안정적이고 호혜적인 동맹체로서 미국적 다원주의라고도 한다(2007 9급예상문제행정학개론 p. 221 문27과 동일).
【문 4】 정책결정과 의사결정에 대한 다음 설명이 잘못된 것은?
① 정책결정은 정부나 공공기관이 하는 의사결정이다.
② 의사결정은 정부, 사기업이 하는 것이다.
③ 정책결정과 의사결정은 본질이 다르지 않다.
④ 둘 다 계량화가 가능하다.
⑤ 정책결정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답) ④
정책결정은 질적 요인과 불확실성 때문에 계량화가 곤란하지만 의사결정은 계량화가 용이하다. (2007 9급 선행정학개론 p. 304 하단 돋보기 내용 참조)
<정리> 정책결정과 의사결정의 차이
정책결정은 질적 요인과 불확실성 때문에 계량화가 곤란하지만 의사결정은 계량화가 용이하다. (2007 9급 선행정학개론 p. 304 하단 돋보기 내용 참조)
<정리> 정책결정과 의사결정의 차이
| 구분 | 정책결정 | 의사결정 |
| 주체 | 정부 | 정부․기업․개인 |
| 결정사항 | 정부활동지침 | 모든 합리적 대안 선정 |
| 성격 | 공적 성격 | 공․사적 영역 |
| 근본이념 | 공익성 | 공익 또는 사익 |
| 계량화 | 곤란 (질적요인 및 불확실성 때문) | 용이 |
【문 5】 다음 중 애드호크라시(Adhocracy)의 특징으로 거리가 먼 것은?
① 애드호크라시는 표준화 된 작업으로 인해 조직구성원들 간의 책임한계가 분명하게 나타난다.
② 환경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고 다양한 전문가들의 조정이 중시된다.
③ 구성원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고 조직혁신의 촉진이 용이하다.
④ 의사결정의 속도를 빠르게 하고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의사결정권한을 분권화한다.
⑤ 다각화 전략, 변화 전략, 위험부담이 높은 전략을 선택할 때 적합한 조직구조이다.
(답) ①
애드호크라시는 엄격한 분업과 계층제, 표준화를 추구하지 않는 분권화된 유기적 구조이다. 즉, 최소한의 표준화를 추구한다.
<정리> 애드호크러시(후기관료제)의 특징
(1) 임무와 문제해결능력의 중시 : 조직 내의 권한은 문제해결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행사하도록 해야 한다고 처방한다.
(2) 비계서적 구조 : 고정적인 계서제의 존재를 거부하고 비계서제적 구조설계를 처방한다.
(3) 잠정성·기동성의 강조 : 조직내의 구조적 배열뿐만 아니라 조직 자체도 필요에 따라 생성․변동․소멸되는 잠정적인 것이어야 한다.
(4) 경계관념의 혁신 : 조직과 환경 사이의 높고 경직한 경계(이음매, 칸막이)를 폐지히고 고객을 동료처럼 대하도록 요구한다.
(5) 표준화(SOP)의 배척과 상황적응성의 강조 : 조직의 구조와 과정, 업무수행 기준 등은 상황적 조건과 요청에 부응해야 한다고 처방한다.
(6) 집단적 문제해결의 강조 : 문제해결과 의사결정은 전문가간의 협력적 과정을 통해서 한다.
(7) 직업적 유동성의 전제 : 팀제 등 직업상의 유동성을 전제하고 또 이를 지지한다. 직업적 유동성은 구조적 배열의 잠정성에 결부된 것이다.
애드호크라시는 엄격한 분업과 계층제, 표준화를 추구하지 않는 분권화된 유기적 구조이다. 즉, 최소한의 표준화를 추구한다.
<정리> 애드호크러시(후기관료제)의 특징
(1) 임무와 문제해결능력의 중시 : 조직 내의 권한은 문제해결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행사하도록 해야 한다고 처방한다.
(2) 비계서적 구조 : 고정적인 계서제의 존재를 거부하고 비계서제적 구조설계를 처방한다.
(3) 잠정성·기동성의 강조 : 조직내의 구조적 배열뿐만 아니라 조직 자체도 필요에 따라 생성․변동․소멸되는 잠정적인 것이어야 한다.
(4) 경계관념의 혁신 : 조직과 환경 사이의 높고 경직한 경계(이음매, 칸막이)를 폐지히고 고객을 동료처럼 대하도록 요구한다.
(5) 표준화(SOP)의 배척과 상황적응성의 강조 : 조직의 구조와 과정, 업무수행 기준 등은 상황적 조건과 요청에 부응해야 한다고 처방한다.
(6) 집단적 문제해결의 강조 : 문제해결과 의사결정은 전문가간의 협력적 과정을 통해서 한다.
(7) 직업적 유동성의 전제 : 팀제 등 직업상의 유동성을 전제하고 또 이를 지지한다. 직업적 유동성은 구조적 배열의 잠정성에 결부된 것이다.
【문 6】 다음 중 조세지출 예산의 내용이 아닌 것은?
① 국회 차원에서 조세감면의 내역을 관리·감독하는 것이다.
② 미국에서 처음 도입하였으며. 우리나라도 1999년부터 이를 도입하였다.
③ 숨겨진 보조금의 일종으로 간접지출에 해당한다.
④ 조세지출이란 개인이나 기업의 특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상의 보조 및 장려활동이다.
⑤ 조세지출은 형식은 조세이지만 실질은 보조금과 같은 경제적 효과를 발생한다.
(답) ②
조세지출예산은 1959년 서독에서 처음 도입되었으며, 우리의 경우 초보적인 형태나마 1999년 이후 ‘조세지출보고서’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다만, 완전한 형태의 조세지출예산제도는 2011회계연도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국가재정법 : 재정경제부장관은 조세감면․비과세․소득공제․세액공제․우대세율적용 또는 과세이연 등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당해 회계연도 및 다음 회계연도의 추정금액을 기능별․세목별로 분석한 보고서(조세지출예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조세지출은 조세의 형식을 취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예산이다. 즉, 조세감면에 의한 간접지출이다(2007 9급 선행정학개론 p. 948, 2007 9급예상문제행정학 p.329 문16과 유사).
조세지출예산은 1959년 서독에서 처음 도입되었으며, 우리의 경우 초보적인 형태나마 1999년 이후 ‘조세지출보고서’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다만, 완전한 형태의 조세지출예산제도는 2011회계연도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국가재정법 : 재정경제부장관은 조세감면․비과세․소득공제․세액공제․우대세율적용 또는 과세이연 등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당해 회계연도 및 다음 회계연도의 추정금액을 기능별․세목별로 분석한 보고서(조세지출예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조세지출은 조세의 형식을 취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예산이다. 즉, 조세감면에 의한 간접지출이다(2007 9급 선행정학개론 p. 948, 2007 9급예상문제행정학 p.329 문16과 유사).
【문 7】 행정개혁의 저항의 원인이 아닌 것은?
① 관료제의 경직성
② 개혁내용의 불확실성
③ 피개혁자의 능력 부족
④ 기득권의 침해
⑤ 개혁 보상의 불충분성
(답) ⑤
개혁에 대한 저항은 변화에 대한 본질적인 저항인 것이지 보상의 불충분성에 기인하는 것은 아니다. 개혁에 대한 저항의 원인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 기득권의 침해
(2) 개혁내용의 불명확성
(3) 개혁대상자의 능력부족
(4) 관료제의 경직성과 보수적 경향
(5) 비공식적 인간관계와의 부조화
(6) 참여의 부족이나 비공개적 추진
개혁에 대한 저항은 변화에 대한 본질적인 저항인 것이지 보상의 불충분성에 기인하는 것은 아니다. 개혁에 대한 저항의 원인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 기득권의 침해
(2) 개혁내용의 불명확성
(3) 개혁대상자의 능력부족
(4) 관료제의 경직성과 보수적 경향
(5) 비공식적 인간관계와의 부조화
(6) 참여의 부족이나 비공개적 추진
【문 8】 다음 중 뉴거버넌스의 특징이 아닌 것은?
① 인식론적 기초는 공동체주의이다.
② 작동원리는 신뢰와 협력이다.
③ 관리가치는 과정보다 결과이다.
④ 분석수준은 조직간 관계이다.
⑤ 관리기구(공급주체)는 서비스 연계망이다.
(답) ③
뉴거버넌스는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한다. ③은 신공공관리론에 해당하는 지문이다.
<정리> 신공공관리론(거버넌스)과 뉴거버넌스의 비교
뉴거버넌스는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한다. ③은 신공공관리론에 해당하는 지문이다.
<정리> 신공공관리론(거버넌스)과 뉴거버넌스의 비교
| 구분 | 거버넌스(국정관리) | 뉴거버넌스 (신국정관리) |
| 인식론적 기초 | 신자유주의, 신공공관리 | 공동체주의․참여주의 |
| 관리기구 (공급주체) |
시장주의 | 서비스연계망(공동체)에 의한 공동생산 |
| 관리가치 | 결과(효율성, 생산성) | 과정(민주성, 정치성) |
| 관료역할 | 공공기업가 | 조정자 |
| 작동원리 | 갈등과 경쟁체제(시장메커니즘) | 신뢰와 협력체제(참여메커니즘) |
| 서비스 | 민영화, 민간위탁 | 공동생산(시민․기업의 참여) |
| 관리방식 | 고객지향 | 임무중심 |
| 분석수준 | 조직 내 | 조직 간 |
| 이데올로기 | 우파 | 좌파 |
| 혁신의 초점 | 정부재창조(미국) | 시민재창조(영국) |
| 참여의 형태 | 자원봉사주의(Volunteerism) | 시민주의(Civicism) |
| 정치성 | 탈정치화 | 재정치화 |
【문 9】 정책결정모형과 그 내용이 옳지 않은 것은?
① 합리모형 - 귀납적 접근 사용
② 만족모형 - 제한된 합리성 추구
③ 혼합관조모형 - A. Etzioni의 모형으로 기본결정(합리모형)과 부분결정(점증모형)
④ 최적모형 - 초합리성 추구
⑤ 쓰레기통모형 - 해결할 문제, 해결책, 의사결정기회, 참여자
(답) ①
관리과학이나 체제분석의 제반기법이나 경제학의 사회후생함수 이론 등 연역적 모형은 주로 합리모형에서 사용된다. 합리모형은 수리적·연역적·이론적 모형에 의존하는 모형인 반면, 점증모형이나 만족모형은 귀납적 접근을 주로 사용한다(2007 9급 선행정학개론 p. 315 참조).
관리과학이나 체제분석의 제반기법이나 경제학의 사회후생함수 이론 등 연역적 모형은 주로 합리모형에서 사용된다. 합리모형은 수리적·연역적·이론적 모형에 의존하는 모형인 반면, 점증모형이나 만족모형은 귀납적 접근을 주로 사용한다(2007 9급 선행정학개론 p. 315 참조).
【문10】 대표관료제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거리가 먼 것은?
① 사회집단의 인구구성비율을 정부관료제에 그대로 반영하려는 것이다.
② 소외계층에 대한 공직취임기회를 확대하여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제도이다.
③ 행정의 대응성과 책임성을 제고시키려는 것이다.
④ 역차별의 문제를 해소한다.
⑤ 행정에 대한 비공식 내부통제의 한 방안이다.
(답) ④
대표관료제는 소외집단의 공직임용기회를 확대 제공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 형평성, 대응성 및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로서 적극적으로 결과의 공평 내지는 수직적 공평을 구현하려는 제도인 반면, 자유주의자들에 의해서는 수평적 공평 내지는 기회의 공평을 저해한다는 비판으로 인하여 역차별의 논란을 안고 있는 제도이다(2007 9급 예상문제행정학개론 p. 272 문10과 동일).
<정리> 대표관료제의 쟁점
(1) 내부통제수단 : 대표관료제는 외재적 책임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나 ‘주관적 책임에 의한 내부통제’에 해당
(2) 비공식적 통제 : 심리적․내면적 통제
(3) 2차사회화 불고려 : 1차사회화만 고려
(4) 수직적 공평 확보 : 수평적 공평 불고려로 역차별 논란
(5) 보다 ‘실질적․적극적인’ 기회균등 및 정치적 중립 보장
대표관료제는 소외집단의 공직임용기회를 확대 제공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 형평성, 대응성 및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로서 적극적으로 결과의 공평 내지는 수직적 공평을 구현하려는 제도인 반면, 자유주의자들에 의해서는 수평적 공평 내지는 기회의 공평을 저해한다는 비판으로 인하여 역차별의 논란을 안고 있는 제도이다(2007 9급 예상문제행정학개론 p. 272 문10과 동일).
<정리> 대표관료제의 쟁점
(1) 내부통제수단 : 대표관료제는 외재적 책임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나 ‘주관적 책임에 의한 내부통제’에 해당
(2) 비공식적 통제 : 심리적․내면적 통제
(3) 2차사회화 불고려 : 1차사회화만 고려
(4) 수직적 공평 확보 : 수평적 공평 불고려로 역차별 논란
(5) 보다 ‘실질적․적극적인’ 기회균등 및 정치적 중립 보장
【문11】 다음은 공무원의 징계에 대한 설명이다. 사실과 다른 것은?
① 견책은 잘못된 행동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하는 처분으로 6개월간 승급이 정지된다.
② 감봉은 1월이상 3월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하는 처분이다.
③ 정직은 1월이상 5월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2를 감하는 처분이다.
④ 해임은 강제퇴직으로서 3년간 공무원에 재임용될 수 없다.
⑤ 파면은 강제퇴직으로서 5년간 공무원에 재임용될 수 없다.
(답) ③
정직은 1월이상 3월이하의 기간동안 보수의 3분의 2를 감하는 처분으로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수행이 정지되고 1년6월간 승급이 정지된다
<정리> 징계의 종류
(1) 견책 :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하는 것으로 6개월간 승급 정지
(2) 감봉 :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동안 보수의 1/3을 감하는 처분으로 1년간 승급 정지
(3) 정직 :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동안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수행이 정지되고 보수의 1/3만 지급받는 것으로 1년6월간 승급 정지
(4) 해임 : 강제퇴직의 한 종류로서 퇴직급여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며 3년간 공무원 재임용 불가
* 공금횡령 및 유용 등으로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급여의 1/8 내지는 1/4 지급제한
(5) 파면 :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처분으로 5년간 재임용자격이 제한되고 퇴직급여의 1/4 내지는 1/2 지급제한
정직은 1월이상 3월이하의 기간동안 보수의 3분의 2를 감하는 처분으로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수행이 정지되고 1년6월간 승급이 정지된다
<정리> 징계의 종류
(1) 견책 :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하는 것으로 6개월간 승급 정지
(2) 감봉 :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동안 보수의 1/3을 감하는 처분으로 1년간 승급 정지
(3) 정직 :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동안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수행이 정지되고 보수의 1/3만 지급받는 것으로 1년6월간 승급 정지
(4) 해임 : 강제퇴직의 한 종류로서 퇴직급여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며 3년간 공무원 재임용 불가
* 공금횡령 및 유용 등으로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급여의 1/8 내지는 1/4 지급제한
(5) 파면 :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처분으로 5년간 재임용자격이 제한되고 퇴직급여의 1/4 내지는 1/2 지급제한
【문12】 성과지향적 예산제도의 한 유형으로 개개의 항목에 대한 통제가 아니라 예산 총액만 통제하고 구체적인 항목별 지출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대해 재량을 확대하는 예산제도는?
① 지출 통제예산
② 조세지출 예산제도
③ 통합 예산
④ 잠정 예산
⑤ 신임 예산
(답) ①
설문은 지출통제예산(Expenditure Control Budget)에 해당한다. 지출통제예산제도란 각 부처가 부서내의 모든 지출항목을 없애 버리고 중앙예산기관이 예산의 총액만 정해주면 그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항목별 지출은 집행자의 재량에 맡기는 성과지향적 예산으로 총괄예산(Lump-Sum Budget)이라고도 한다. 성과와 책임을 강조하고 공공서비스의 질을 제고시키려는 1990년대 신성과주의예산의 핵심이 되는 예산이다(2007 9급선행정학개론 p. 1001). 신임예산은 지출통제예산제도와는 다른 것이다.
<정리> 신임예산(신재무행정론, 박영희외) : 신임예산(votes of credit)이란 의회는 총액만 결정하고 구체적인 용도는 행정부가 결정하여 지출을 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정상적인 예산절차의 예외에 해당된다. 전시 등에 있어서는 지출액과 지출시기를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어렵고, 또 국가안보상 그 내용을 밝힐 수가 없어 이러한 경우에 사용되는 것이 신임예산(信任豫算)이다. 영국 의회는 18세기부터 종종 신임예산을 사용하였고 제2차대전 중에는 군사비에 적용되었다. 캐나다도 제1차대전 및 제2차대전시 이를 활용한 적이 있다.
<주의> 일부 교재에서 신임예산을 지출통제예산과 연관시켜 ①와 ⑤ 복수정답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잘못이다. 신임예산이란 전시 등 특별한 경우에 의회가 행정부를 신임하고 특정분야의 예산을 총액으로 의결해 주는 예외적인 제도로서 주로 전시에 사용되었던 제도이다. 최근에 강조되는 성과중심의 지출통제예산제도와는 그 대두시기나 취지로 보아 성격이 다르다. 따라서 이 문제는 논란이 되거나 복수정답이 될 수 없으며 명백히 ①만이 정답이다 (2007 9급선행정학개론 p. 1001).
설문은 지출통제예산(Expenditure Control Budget)에 해당한다. 지출통제예산제도란 각 부처가 부서내의 모든 지출항목을 없애 버리고 중앙예산기관이 예산의 총액만 정해주면 그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항목별 지출은 집행자의 재량에 맡기는 성과지향적 예산으로 총괄예산(Lump-Sum Budget)이라고도 한다. 성과와 책임을 강조하고 공공서비스의 질을 제고시키려는 1990년대 신성과주의예산의 핵심이 되는 예산이다(2007 9급선행정학개론 p. 1001). 신임예산은 지출통제예산제도와는 다른 것이다.
<정리> 신임예산(신재무행정론, 박영희외) : 신임예산(votes of credit)이란 의회는 총액만 결정하고 구체적인 용도는 행정부가 결정하여 지출을 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정상적인 예산절차의 예외에 해당된다. 전시 등에 있어서는 지출액과 지출시기를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어렵고, 또 국가안보상 그 내용을 밝힐 수가 없어 이러한 경우에 사용되는 것이 신임예산(信任豫算)이다. 영국 의회는 18세기부터 종종 신임예산을 사용하였고 제2차대전 중에는 군사비에 적용되었다. 캐나다도 제1차대전 및 제2차대전시 이를 활용한 적이 있다.
<주의> 일부 교재에서 신임예산을 지출통제예산과 연관시켜 ①와 ⑤ 복수정답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잘못이다. 신임예산이란 전시 등 특별한 경우에 의회가 행정부를 신임하고 특정분야의 예산을 총액으로 의결해 주는 예외적인 제도로서 주로 전시에 사용되었던 제도이다. 최근에 강조되는 성과중심의 지출통제예산제도와는 그 대두시기나 취지로 보아 성격이 다르다. 따라서 이 문제는 논란이 되거나 복수정답이 될 수 없으며 명백히 ①만이 정답이다 (2007 9급선행정학개론 p. 1001).
【문13】 다음 중 동기부여이론의 성격이 다른 하나는?
① 알더퍼(Aldefer) - ERG이론
② 아지리스(Argyris)- 성숙·미성숙이론
③ 포터와 롤러(Porter & Rawler) - 업적·만족이론
④ 맥클리랜드(McClleland) - 성취동기이론
⑤ 허즈버그(Herzberg) - 동기·위생이론
(답) ③
Porter와 Lawler의 업적·만족이론은 과정이론이며, 나머지는 내용이론에 속한다.
<정리> 동기부여이론체계
Porter와 Lawler의 업적·만족이론은 과정이론이며, 나머지는 내용이론에 속한다.
<정리> 동기부여이론체계
【문14】 다음 중 우리나라의 고위공무원단제도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① 각 부처 장관은 실·국장급 직위에 당해부처 소속공무원이 아닌 전체 고위공무원단 중에서 적임자를 임용제청할 수 있다.
② 고위공무원은 직무의 중요도와 난이도 및 성과 중심으로 관리된다.
③ 부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의 고위직 공무원은 고위공무원단에서 제외된다.
④ 행정기관의 국장급 이상 약 1,500여명의 공무원이 이에 해당한다.
⑤ 고위공무원은 계급이 폐지되고 직위분류제적 요소가 가미된다.
(답) ③
지방정부에는 현재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없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실·국장급(부지사 포함)에 있는 국가직 공무원은 고위공무원단에 포함된다(2007 9급 선행정학개론 p.776)
(1) 고위공무원단의 구성과 범위 :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높은 다음 각 직위에 임용되어 재직 중이거나 파견·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일반직 · 별정직 · 계약직 및 특정직공무원의 군을 말한다(2006.7.1 현재 1658명(일반직 772, 별정직 218, 계약직 65, 외무직188, 파견 등 기타 415))
① 정부조직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의 실장·국장 및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
② 행정부 각급기관(감사원을 제외한다)의 직위 중 실장·국장 및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
③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직위 중 실장·국장 및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부지사·부교육감 등)
④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정한 직위
(2) 운영 : 제청권자인 장관은 실국장급 직위에 당해부처 소속공무원 뿐 아니라 타부처 소속공무원도 제청 가능. 다만, 실국장급의 50%이내의 직위에만 당해부처 소속공무원으로 제청가능하고, 30%는 ‘공모직위’로서 타부처에 개방해야 하며, 20%는 ‘개방형직위’로서 민간에게도 개방됨
(3) 보수 : 직무성과급적 연봉제
① 기본급(기본연봉) : 기준급과 직무급으로 구성되며, 직무급은 업무의 성질과 난이도에 따라 5등급(가,나,다,라,마)으로 구분 지급
② 성과급(성과연봉) : 근무성과에 따라 기본급의 10%범위 내에서 차등 지급
(4) 신분 : 정치적 중립과 정년·신분은 보장하되 적격심사를 통한 신분보장 제한 가능
지방정부에는 현재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없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실·국장급(부지사 포함)에 있는 국가직 공무원은 고위공무원단에 포함된다(2007 9급 선행정학개론 p.776)
(1) 고위공무원단의 구성과 범위 :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높은 다음 각 직위에 임용되어 재직 중이거나 파견·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일반직 · 별정직 · 계약직 및 특정직공무원의 군을 말한다(2006.7.1 현재 1658명(일반직 772, 별정직 218, 계약직 65, 외무직188, 파견 등 기타 415))
① 정부조직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의 실장·국장 및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
② 행정부 각급기관(감사원을 제외한다)의 직위 중 실장·국장 및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
③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직위 중 실장·국장 및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부지사·부교육감 등)
④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정한 직위
(2) 운영 : 제청권자인 장관은 실국장급 직위에 당해부처 소속공무원 뿐 아니라 타부처 소속공무원도 제청 가능. 다만, 실국장급의 50%이내의 직위에만 당해부처 소속공무원으로 제청가능하고, 30%는 ‘공모직위’로서 타부처에 개방해야 하며, 20%는 ‘개방형직위’로서 민간에게도 개방됨
(3) 보수 : 직무성과급적 연봉제
① 기본급(기본연봉) : 기준급과 직무급으로 구성되며, 직무급은 업무의 성질과 난이도에 따라 5등급(가,나,다,라,마)으로 구분 지급
② 성과급(성과연봉) : 근무성과에 따라 기본급의 10%범위 내에서 차등 지급
(4) 신분 : 정치적 중립과 정년·신분은 보장하되 적격심사를 통한 신분보장 제한 가능
【문15】 리더십 이론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과학적 관리론에서부터 연구되기 시작하였다.
② 행태론은 리더의 행동유형을 연구하였다.
③ 상황론은 상황에 따라 리더십의 효율성이 달라진다고 보았다.
④ 최근에는 변혁적 리더십 등이 강조되고 있다.
⑤ 리더십이론은 1930년대 인간관계론에서 연구가 시작되어 행태론에서 경험적으로 연구되었다.
(답) ①
인간을 기계부품으로 취급하던 과학적관리론 등 구조중심의 고전적 이론에서는 인간을 합리적·기계적 존재로 가정하였기 때문에 리더십이 중시되지 않았다. 리더십은 인간변수를 중시한 행태론에서 주로 연구되었다.
<정리> 리더십 이론의 발전
(1) 자질론 (속성론) : 리더십의 본질을 리더의 자질이나 속성(Traits)으로 이해하는 전통적인 연구
(2) 행동유형론 : 리더의 행동유형에 따라 리더십의 효과성이 달라진다는 행태론자들의 이론
① 미시건대학 & 오하이오대 : 배려와 구조설정이라는 변수에 의한 행동유형 제시
② Blake & Mouton의 연구 : 관리유형도에 의한 리더십유형 제시
(3) 상황론적 리더십 : 조직의 상황에 따라 리더십의 효율성은 달라진다는 3차원모형 등
(4) 도덕적 리더십(신속성론, 신자질론) : 리더의 도덕성이나 카리스마 등 리더의 자질이 또 다시 리더십의 중요한 인자로 인식되는 현대적 리더십연구
① 변혁적 리더십
② 카리스마적(위광적) 리더십 : 부하와의 일체화와 헌신 유도
③ 문화적 리더십 : 리더의 가치관이나 역할이 조직문화에 영향
인간을 기계부품으로 취급하던 과학적관리론 등 구조중심의 고전적 이론에서는 인간을 합리적·기계적 존재로 가정하였기 때문에 리더십이 중시되지 않았다. 리더십은 인간변수를 중시한 행태론에서 주로 연구되었다.
<정리> 리더십 이론의 발전
(1) 자질론 (속성론) : 리더십의 본질을 리더의 자질이나 속성(Traits)으로 이해하는 전통적인 연구
(2) 행동유형론 : 리더의 행동유형에 따라 리더십의 효과성이 달라진다는 행태론자들의 이론
① 미시건대학 & 오하이오대 : 배려와 구조설정이라는 변수에 의한 행동유형 제시
② Blake & Mouton의 연구 : 관리유형도에 의한 리더십유형 제시
(3) 상황론적 리더십 : 조직의 상황에 따라 리더십의 효율성은 달라진다는 3차원모형 등
(4) 도덕적 리더십(신속성론, 신자질론) : 리더의 도덕성이나 카리스마 등 리더의 자질이 또 다시 리더십의 중요한 인자로 인식되는 현대적 리더십연구
① 변혁적 리더십
② 카리스마적(위광적) 리더십 : 부하와의 일체화와 헌신 유도
③ 문화적 리더십 : 리더의 가치관이나 역할이 조직문화에 영향
【문16】 다음 중 비용편익분석에서 순현재가치 기법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① 높은 시간적 할인율은 장기투자에 유리하다.
② 순현재가치가 0보다 클 때 그 사업은 추진할 가치가 있다.
③ 순현재가치가 큰 값을 가질수록 우수한 대안이다.
④ 편익의 총현재가치에서 비용의 총현재가치를 뺀 것이다.
⑤ 내부수익률법보다 순현재가치법이 오류가 적다.
(답) ①
순현재가치란 편익의 총현재가치에서 비용의 총현재가치를 뺀 것으로 현재가치는 할인율이 높을수록, 할인기간이 길수록 그 값은 작아진다. 따라서 높은 시간적 할인율은 단기투자에 유리하다.
<정리> 비용편익분석의 평가기준
① 순현재가치(NPV : Net Present Value) : 편익(B)의 현재가치 - 비용(C)의 현재가치로서 경제적 타당도를 평가하는 최선의 척도로서 가장 널리 이용되는 일차적 기준(김동건)
② 편익비용비(Benefit/Cost ratio) : 편익(B)의 현재가치 / 비용(C)의 현재가치(수익률지수)로서 B/C > 1 이면 사업의 타당성이 있다고 봄
③ 내부수익률 (IRR : Internal Rate of Return) : 편익(B)의 현재가치와 비용(C)의 현재가치를 같도록 해주는 할인율로서, 할인율을 몰라 현재가치를 계산할 수 없을 때 사용하는 기준으로 내부수익률 > 기준할인율(사회적 할인율) 이면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며, 내부수익률이 클수록 경제적 타당성이 큰 우수한 사업
④ 자본회수기간(투자회임기간, 비용변제기간) : 투자비용을 회수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으로 자본회수기간은 짧을수록 우수한 사업임.
순현재가치란 편익의 총현재가치에서 비용의 총현재가치를 뺀 것으로 현재가치는 할인율이 높을수록, 할인기간이 길수록 그 값은 작아진다. 따라서 높은 시간적 할인율은 단기투자에 유리하다.
<정리> 비용편익분석의 평가기준
① 순현재가치(NPV : Net Present Value) : 편익(B)의 현재가치 - 비용(C)의 현재가치로서 경제적 타당도를 평가하는 최선의 척도로서 가장 널리 이용되는 일차적 기준(김동건)
② 편익비용비(Benefit/Cost ratio) : 편익(B)의 현재가치 / 비용(C)의 현재가치(수익률지수)로서 B/C > 1 이면 사업의 타당성이 있다고 봄
③ 내부수익률 (IRR : Internal Rate of Return) : 편익(B)의 현재가치와 비용(C)의 현재가치를 같도록 해주는 할인율로서, 할인율을 몰라 현재가치를 계산할 수 없을 때 사용하는 기준으로 내부수익률 > 기준할인율(사회적 할인율) 이면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며, 내부수익률이 클수록 경제적 타당성이 큰 우수한 사업
④ 자본회수기간(투자회임기간, 비용변제기간) : 투자비용을 회수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으로 자본회수기간은 짧을수록 우수한 사업임.
【문17】 공직자 재산등록 등 우리나라의 행정윤리 및 공무원부패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공직자윤리법에 의하여 1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 및 지방공무원은 재산을 등록·공개하고 있다.
② 공공기관의 사무처리에 관하여 국민감사청구제를 시행하고 있다.
③ 부패행위를 신고한 사람에 대한 내부고발자보호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④ 법관 및 검사에 대하여는 별도의 법을 규정하고 있다.
⑤ 4급이상의 공무원은 재산을 등록하고 그 변동사항을 매년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답) ④
법관 및 검사의 부패와 윤리의 경우도 별도의 법이 존재하지 않고 일반공직자와 마찬가지로 공직자윤리법(제3조) 및 부패방지법(제29조)에 모두 포함 규정되어 있다(2007 9급 예상문제행정학개론 p. 320 문5와 동일).
법관 및 검사의 부패와 윤리의 경우도 별도의 법이 존재하지 않고 일반공직자와 마찬가지로 공직자윤리법(제3조) 및 부패방지법(제29조)에 모두 포함 규정되어 있다(2007 9급 예상문제행정학개론 p. 320 문5와 동일).
【문18】 다음 중 무의사 결정(non-decision making)과 관련이 없는 것은?
① 결정자의 무관심과 무능력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것이다.
② 정치권력은 권력의 두 얼굴을 지닌다는 주장과 관련된다.
③ 무의사결정은 의사결정자의 이해나 가치에 대한 도전을 억압하려는 결정이라고 정의하였다.
④ 신엘리트론자들의 주장과 관련된다.
⑤ Bachrach와 Baratz는 무의사결정이 정책과정의 전 영역에서 나타난다고 하였다.
(답) ①
무의사결정은 결정자의 무관심이나 무능력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과 상충되는 도전과 주장을 적극적으로 방해하고 좌절시키려는 의도적 무결정 현상이다. (2007 9급예상문제행정학개론 p. 220 문22와 유사)
무의사결정은 결정자의 무관심이나 무능력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과 상충되는 도전과 주장을 적극적으로 방해하고 좌절시키려는 의도적 무결정 현상이다. (2007 9급예상문제행정학개론 p. 220 문22와 유사)
【문19】 다음 정책의제 설정모형 중 틀린 것은?
① 동원형은 정부가 민간을 동원하여 의제를 설정하는 것이다.
② 외부주도형은 정책의제를 강요된 문제로 여긴다.
③ 내부접근형은 불평등한 사회에서 나타나며 공중의제 형성을 위하여 정부가 행정PR을 한다.
④ 동원형은 의제 설정이 비교적 용이하게 이루어진다.
⑤
(답) ③
내부접근형에서는 사회문제가 정부의제로 바로 채택되며, 공중의제가 형성되지 않는다. 정부가 행정 PR을 통하여 공중의제를 설정하는 것은 동원형이다.
<정리> 의제설정모형
(1) 외부주도형
① 외부집단이 주도하여 의제의 채택을 정부에 강요(‘강요된 문제’)
② 사회문제 → 사회적 이슈 → 공중의제 → 정부의제 순
③ 의사결정비용은 증가하나 집행비용은 감소
④ 다원화된 선진국(평등사회)에서 나타남
(2) 동원형
① 정부내의 정책결정자들이 행정PR 등을 이용, 주도적으로 의제 채택(‘채택된 문제’)
② 사회문제 → 정부의제 → 이슈화 → 공중의제 순
③ 전문가의 영향력이 크고, 분석적이며, 민간의 힘을 동원하는 모형으로 의제설정이 비교적 쉽다.
④ 후진국(계층사회나 권위주의사회)에서 주로 나타나는 유형
(3) 내부접근형(음모형)
① 관료집단 내부 또는 결정자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외부집단에 의하여 문제가 제기되어 은밀하게 정책의제로 채택되는 음모형(동원형보다 정책을 주도하는 관료들의 지위가 낮다).
② 사회문제 → 정부의제의 순이며, 정부가 홍보(PR)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음
③ 부(富)나 사회적 지위(권력)가 편중된 불평등사회에서 나타남
내부접근형에서는 사회문제가 정부의제로 바로 채택되며, 공중의제가 형성되지 않는다. 정부가 행정 PR을 통하여 공중의제를 설정하는 것은 동원형이다.
<정리> 의제설정모형
(1) 외부주도형
① 외부집단이 주도하여 의제의 채택을 정부에 강요(‘강요된 문제’)
② 사회문제 → 사회적 이슈 → 공중의제 → 정부의제 순
③ 의사결정비용은 증가하나 집행비용은 감소
④ 다원화된 선진국(평등사회)에서 나타남
(2) 동원형
① 정부내의 정책결정자들이 행정PR 등을 이용, 주도적으로 의제 채택(‘채택된 문제’)
② 사회문제 → 정부의제 → 이슈화 → 공중의제 순
③ 전문가의 영향력이 크고, 분석적이며, 민간의 힘을 동원하는 모형으로 의제설정이 비교적 쉽다.
④ 후진국(계층사회나 권위주의사회)에서 주로 나타나는 유형
(3) 내부접근형(음모형)
① 관료집단 내부 또는 결정자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외부집단에 의하여 문제가 제기되어 은밀하게 정책의제로 채택되는 음모형(동원형보다 정책을 주도하는 관료들의 지위가 낮다).
② 사회문제 → 정부의제의 순이며, 정부가 홍보(PR)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음
③ 부(富)나 사회적 지위(권력)가 편중된 불평등사회에서 나타남
【문20】 다음 중 Cyert와 March의 회사모형(연합모형)의 특징이 아닌 것은?
① 개인차원의 의사결정모형이 집단차원에 모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② 거래관행 또는 표준운영절차를 통하여 불확실성을 회피한다.
③ 추구하는 목표가 장기적이다.
④ 대안이 가져 올 결과를 문제 삼지 않는다.
⑤ 모순되는 목표는 순차적으로 해결하며 갈등은 준해결 상태에 머문다.
(답) ③ 문제 상황의 복잡성과 동태성 때문에 조직이 직면하는 불확실성은 대안이 가져올 결과에 대한 예측을 극히 어렵게 하므로 단기적 환류(단기 SOP)에 의존하는 의사결정절차를 이용하여 불확실성을 회피하려고 한다. 연합모형에서는 합리성의 제한과 환경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장기적인 목표나 전략을 추구하기 어렵다.(2007 9급 선행정학개론 p. 325 참조)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