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9월 9일에 시행한 인천시 9급 공무원 하반기 시험 행정학 기출문제입니다.


【문 1】 다음 중 델파이기법의 내용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① 1948 랜드연구소에서 개발하였다.
② 익명으로 시작해서 후에 토론한다.
③ 질문시 대면하지 않는다.
④ 결과가 주관적이다.
⑤ 객관성과 과학성이 결여된다.


(답) ②
정책델파이라는 전제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설문을 전통적 델파이로 이해할 때 전통적델파이는 대면적 접촉으로 인한 갈등을 피하기 위하여 끝까지 익명성을 보장하므로 ②의 ‘익명으로 시작해서 후에 토론한다’는 지문은 1960년대말 이후 발달한 정책델파이에 해당하는 지문으로 틀리다.

【문 2】 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는 둘다 정부실패를 배경으로 한다.
② 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는 둘다 분석단위가 내부수준이다.
③ 공공관리론은 고객지향이지만, 뉴거버넌스는 임무중심적이다
④ 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는 둘다 방향잡기를 중시한다.
⑤ 공공관리론은 신자유주의, 뉴거버넌스는 공동체주의에 입각한다.


(답) ②
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는 둘다 정부실패를 배경으로 방향잡기를 중시하는 신행정국가에 해당하는 모형이지만 분석단위에 있어서는 신공공관리론은 조직내부의 문제를 중시하지만 뉴거버넌스는 조직간 관계(네트워크)에 중점을 둔다. 

【문 3】 다음 중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단점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예산편성과 집행의 관리가 어렵다.
② 업무측정단위를 설정하기 어렵다.
③ 단위원가를 계산하기 어렵다.
④ 입법부의 엄격한 회계적 통제가 어렵다.
⑤ 총괄계정에 적합하지 못하다. 


(답) ①
성과주의는 관리중심의 예산이므로 예산편성과 집행의 효율적 관리가 가능하다. ④의 경우 성과주의예산은 행정부의 재량을 인정해주는 예산이므로 입법통제가 상당부분 포기되고 행정부의 능률적 관리수단으로 전환된다. ⑤의 경우 성과주의예산은 성과를 계량화할 수 있는 소규모 단위사업 중심의 예산이어서 사실상 총괄계정에 적합하지 않다.

【문 4】 최적모형에 대한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계량적 모형이다.
② 합리모형에다 점증모형을 가미한 모형이다.
③ 초합리성을 중요시한 모형이다.
④ 합리성을 추구하였다.


(답) ①
최적모형은 ‘양적이면서도 질적인 모형’이거나 ‘양적이라기보다는 질적인 모형’에 가깝다고 보아야 한다. 최적모형은 합리성과 초합리성을 고려하는 모형이지만 이를 합리와 점증의 결합으로 이해하는 학자도 있다.(최봉기, 정정길) 

【문 5】 다음 중 발생주의 회계제도의 내용이 아닌 것은?
① 재화소모경비를 계산하여 의사결정의 기초자료 제공
② 소득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경영합리화 유도
③ 복식부기 사용이 용이
④ 자산과 부채를 측정함으로써 재정상태를 포괄적으로 이해 가능
⑤ 회계의 객관성 확보 가능


(답) ⑤
발생주의는 자산평가나 감가상각에 있어서 회계공무원의 주관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회계의 객관성 확보는 현금주의의 장점이다.

【문 6】 예산 집행의 신축성 보장을 위한 제도와 거리가 먼 것은?
① 총괄예산제도
② 예산의 배정과 재배정
③ 예산의 이용과 전용
④ 예산이체제도
⑤ 예산이월제도


(답) ②
예산의 배정과 재배정제도는 재정통제수단이다.

【문 7】 현대 행정국가에서 내부통제의 중요성이 중대되는 가장 큰 이유는?
① 행정의 전문화 현상
② 관료권력의 비대화
③ 관료부패의 증대
④ 의회기능의 증대
⑤ 매스미디어의 발전


(답) ①
현대행정국가에서 행정의 전문화 현상으로 인하여 의회 등을 통한 외부통제가 벽에 부딪히자 내부통제가 상대적으로 중시되었다. 

【문 8】 신행정학의 추구내용이 아닌 것은?
① 사회적 형평성 실현
② 시민참여 강조
③ 실천적 적실성 강조
④ 고객중심 행정 추구
⑤ 정치·행정 이원화 강조


(답) ⑤
신행정학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지향, 가치지향주의로서 정치·행정일원론을 그 특징으로 한다.

【문 9】 변혁적 리더십의 중요 요소가 아닌 것은?
① 카리스마
② 영감적 동기 부여
③ 지적 자극
④ 업적에 따른 보상
⑤ 개별적 배려


(답) ④
업적에 따른 보상은 물질적 보상으로서 전통적인 거래적 리더십에서 중시하는 요소이다.

【문10】 행정상 가외성의 효용성과 거리가 먼 것은?
① 행정의 신뢰성과 안정성 확보
②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행정체제의 적응성 증진
③ 행정의 유연성과 탄력성 증진
④ 행정의 능률성 제고
⑤ 정보의 도형화와 정확성의 확보


(답) ④
가외성은 능률성과 충돌되는 개념이다.

【문11】 허즈버그의 위생·만족요인이론에서 만족요인이 아닌 것은?
① 작업조건
② 성취감
③ 직무충실
④ 인정감


(답) ①
작업조건 등 근무환경은 위생요인(불만요인)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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