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6월 13일에 시행한 국회직(국회사무처) 8급 공무원 시험 행정학 기출문제입니다.


1. 조직의 구조가 과업, 기능, 지리가 아닌 핵심과정에 기초하고 있어서, 핵심과정에 대한 책임을 각 과정조정자가 지게 되는 조직구조는?
① 네트워크 구조
② 수평구조
③ 기능구조
④ 사업구조 
⑤ 매트릭스 구조


(답) ② 과업이나 기능을 통합하여 핵심업무과정을 중심으로 프로세스화한 조직은 수평구조(팀조직)에 해당한다.

2. 주도집단에 따른 정책의제 설정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내부접근형은 행정관료가 의제설정을 주도하는 유형이다.
② 동원형은 정부의제화한 후 구체적인 정책결정을 하면서 공중의제화한다.
③ 내부접근형에서 정부의제는 정부PR을 통해 공중의제화된다.
④ 외부주도형은 이익집단이 발달하고 정부가 외부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정치체제에서 주로 나타난다.
⑤ 동원형은 정부의 힘이 강하고 민간부문의 힘이 취약한 후진국에서 주로 나타나는 유형이다.


(답) ③ 내부접근형(음모형)에서는 공중의제가 생략된다. 정부가 정부PR을 통해 공중의제화하는 것은 정부의 힘이 강하고 민간부문의 힘이 취약한 후진국에서 주로 나타나는 동원형이다. ①의 경우 내부접근형도 결국은 행정관료가 의제설정을 주도하는 내부주도형에 해당한다.

3. 발생주의회계와 복식부기의 장점이 아닌 것은?
① 현금의 흐름을 쉽게 파악할 수 있고 자의적인 회계처리가 불가능하여 통제가 용이하다.
② 자산과 부채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③ 산출물에 대한 정확한 원가산정을 통해 부문별 성과측정이 가능하다.
④ 대차평균의 원리를 통해 거래의 원인과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⑤ 기록과 계산의 정확성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자기검증의 기능을 지닌다.


(답) ① 현금의 흐름을 쉽게 파악할 수 있고 추정 등 자의적인 회계처리가 불가능하여 통제가 용이한 것은 현금주의 및 단식부기의 장점이다. 발생주의 및 복식부기방식은 현금의 흐름을 파악하기 힘들고, 회계처리가 자의적인 추정절차 등이 개입되어 상당히 주관적이다. 

4. 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업의 목표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이 구체적이고 대립되지 않을수록 정책집행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② 소망성은 집행과정에 관여하는 사람들이 사업계획의 내용을 바람직하게 인식하는 정도이며, 소망성이 높을수록 정책집행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③ 규제정책의 경우 정책집행의 결과로 수혜집단과 희생집단이 나뉘는 경우가 많아 집행과정에서 많은 갈등이 야기된다.
④ 정책집행주체의 전문성 정도나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정책집행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⑤ 재분배정책의 경우 사회적 합의로 인하여 집행과 관련한 갈등이나 반대가 상대적으로 약하므로 정책집행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답) ⑤
⑤는 공적재원으로 추진하는 분배정책이다. 재분배정책은 사회적 합의가 곤란하여 집행과 관련한 갈등이나 반대가 상대적으로 강하므로 정책집행이 성공할 가능성이 낮다. ③의 경우 규제정책도 재분배정책과 마찬가지로 정책집행의 결과로 수혜집단과 희생집단이 나뉘는 경우가 많아 집행과정에서 갈등이 야기된다.

5. 직위분류제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직위 :  한 사람의 근무를 요하는 직무와 책임
② 직급 : 직무의 성질 및 난이도, 책임의 정도가 유사한 직위의 집단
③ 직렬 : 직무의 종류는 유사하나 곤란도, 책임도가 서로 다른 직급의 계열
④ 직류 : 직무의 종류가 유사한 직렬의 집단
⑤ 등급 : 직무의 종류는 다르지만, 직무수행의 책임도와 자격요건이 상당히 유사하여 동일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 직위의 횡적 군


(답) ④ 직무의 종류가 유사한 직렬의 집단(군)은 직류가 아니라 직군에 해당한다. 직류란 동일한 직렬내에서 담당분야가 동일한 직무의 집합을 말한다. 

6. 엘리트이론과 다원주의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19세기 말의 고전적 엘리트이론가들은 엘리트들이 자율적이며 다른 계층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인식하였다.
② 1950년대 Mills는 지배적인 엘리트들이 공통의 사회적 배경과 이념 및 상호 관련된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③ 신엘리트이론에서는 무의사결정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였다.
④ 다원주의론에서는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한다고 본다.
⑤ 신다원주의론은 사회에 존재하는 이익집단들 간에 정치이익의 균형과 조정이 민주주의의 핵심적 동력으로 작용한다고 본다.


(답) ④ 다원주의에서는 이익집단이 중심이 되어 정책이 결정되어진다고 보며, 정부는 중립적인 심판관(풍향계정부관)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그치므로 정부의 역할이 소극적·수동적이다.

⑤의 경우 신다원주의론은 사회에 존재하는 이익집단들 간에 정치이익의 균형과 조정이 민주주의의 핵심적 동력으로 작용한다고 본다.

7. 조직의 집권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부분의 조직에서 위기는 집권화를 초래하기 쉽다.
② 역사가 짧은 조직의 경우 집권화 되기 쉽다.
③ 결정사항의 중요도가 높을 경우 집권화 되기 쉽다.
④ 조직의 운영이 특정 개인의 리더십에 의존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집권화 되기 쉽다.
⑤ 조직의 규모가 커지면 집권화 되기 쉽다.


(답) ⑤ 일반적으로 조직의 규모가 커지면 분권화되기 쉽다. ③의 경우 전략적 결정 등 결정사항의 중요도가 높은 사항은 집권화되기 쉽다.

<정리> 집권과 분권의 촉진요인
 집권의 촉진요인  분권의 촉진요인
· 행정의 능률성 : 규모의 경
제나 외부효과에 대처
· 행정의 전문성 : 기능별로
전문화된 조직은 집권화가
필요
· 강력한 행정력이 필요한 경우
· 소규모 조직이거나 신설조
직인 경우
· 위기의 존재 : 위협을 주는
난국이나 사건(사고)
· 교통·통신·막료의 발달 :
권한위임의 필요성 감소
· 복지행정이나 국민적 최저
(National Minimum)의 구현
이 중요할 경우





· 지역실정에의 적응 : 행정
의 현지성(근린행정)
· 주민통제 강화 및 민주성
(사회적 능률) 제고
· 관리자의 양성과 능력발전
: 사기 앙양, 동기부여,
관리자 양성, 책임감 강화,
능력발전 도모
· 다양성 촉진 및 시민적 최
저 구현
· 신속한 업무 처리
· 중앙정부(상층부)가 장기적
이고 전략적인 정책문제에
집중하고자 할 때
· 오래된 조직이나 대규모
조직의 경우
· 상황이 불확실하고 가변적
일 때 : 유기적 구조가 필요
· 국가의 통치가능영역 확대
· 정책의 지역적 실험 용이

8. 델파이 기법(Delphi Method)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해당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이론과 지식이 풍부할 때 유용한 객관적 정책분석 방법이다.
② 형식이 정해지지 않은 집단토론 상황에서 구성원들이 아이디어와 문제해결 대안들을 자유롭게 토론하는 방법이다.
③ 문제해결에 참여하는 개인들이 개별적으로 해결방안을 구상하고 집단토론을 거쳐 해결 방안에 대해 표결하는 방법이다.
④ 상호 토론 없이 독자적으로 형성된 전문가들의 판단을 종합 정리하는 방법이다.
⑤ 전형적인 대면토론 방식의 집단적 문제해결방법으로 구성원간 마찰이 심화될 수 있으며 다수의견의 횡포가 발생할 수 있는 방법이다.


(답) ④ 델파이기법은 격리된 상태에서 익명의 전문가들이 상호토론 없이 독자적으로 형성한 의견과 판단을 종합·정리하는 방법이다.

①의 경우 델파이기법은 체계적인 이론과 지식을 이용하는 객관적 정책분석 방법이 아니며, ②는 브레인스토밍에 해당한다.

③의 경우 문제해결에 참여하는 개인들이 개별적으로 해결방안을 구상하고 집단토론을 거쳐 해결방안에 대해 표결하는 방법은 명목집단기법이다.

⑤는 전형적인 대면토론 방식의 집단적 문제해결방법이며, 델파이기법은 이러한 대면토론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성원간 마찰이나 다수의견의 횡포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다.

9. 2009년 현재 보통교부세의 산정에 필요하지 않은 것은?
① 부동산 교부세액
② 기준재정수요액
③ 기준재정수입액
④ 관계 내국세 총액
⑤ 조정률


(답) ① 부동산교부세액은 보통교부세액의 산정과는 무관하다. 보통교부세액은 내국세총액의 19.24%중 분권교부세 재원을 제외한 금액의 96%가 재원이 되며(④), 기준재정수요액(②)에서 기준재정수입액(③)을 공제한 다음 자치단체별 수요 또는 수입 자체노력정도(지방세 징수실적, 경상경비 절감실적, 새로운 세원발굴 실적 등 인센티브)를 고려하여 산정된 조정률(⑤)에 의하여 가감·산정한다.

10. 예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품목별 예산제도(LIBS)는 예산집행의 유연성이 높아 환경변화가 심할 때 능동적 대처가 가능하다.

② 성과주의 예산제도(PBS)는 정부가 하고 있는 일에 중점을 두며 예산운용에서 능률성과 효과성은 중시되지 않는다.

③ 계획예산제도(PPBS)는 계획과 예산을 연계시키고 있으나 예산과정의 객관성보다 주관적 효율성을 추구한다.

④ 영기준예산제도(ZBB)는 1970년대 미국 카터(Carter) 대통령 당시 긴축재정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되었다.

⑤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어떻게 할 것인지(how to do)'에, 영기준예산제도는 ‘무엇을 할 것인지(What to do)’에 주된 관심을 둔다.


(답) ④ 영기준예산제도(ZBB)는 1970년대 미국 카터(Carter) 대통령 당시 긴축재정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되었다.

① 품목별 예산제도(LIBS)는 품목중심으로 예산집행의 유연성이 낮아 환경변화가 심할 때 능동적 대처가 불가능하다.

② 성과주의 예산제도(PBS)는 정부가 하고 있는 일에 중점을 두며 예산운용에서 능률성을 중시한다.

③ 계획예산제도(PPBS)는 계획과 예산을 연계시키고 있으며, 예산과정에서 주관적 판단을 배제하고 비용편익분석 등 객관적 접근을 중시한다.

⑤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어떻게 할 것인지(how to do)'에, 계획예산제도는 ‘무엇을 할 것인지(What to do)’에 주된 관심을 둔다.

11. 옴부즈만(Ombudsman)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1809년 덴마크에서 처음으로 채택되어 실시된 제도로 입법부의 행정부 통제 수단으로 활용된다.

② 전형적인 내부 행정통제의 하나로 행정권의 남용이나 부당행위로 인한 국민의 권익침해를 구제한다.

③ 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법적으로 강제하고 취소하는 권한을 갖는 것이 원칙이다.

④ 융통성과 신속성이 높은 제도로 기존의 경직된 관료제 구조를 보완하기 위해 활용되며 국가마다 동일한 형태를 지닌다.

⑤ 국민의 고발에 의해 임무수행이 수동적으로 시작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직권에 의해 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다.


(답) ⑤ 옴부즈만은 국민의 고발에 의해 임무수행이 수동적으로 시작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직권에 의해 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다.

① 1809년 스웨덴에서 처음으로 채택되어 실시된 제도이다.

② 일반적으로 전형적인 외부 행정통제의 하나이다.

③ 부당한 행정행위를 무효·취소하는 권한을 갖지는 않는다.

④ 융통성과 신속성이 높은 제도로 기존의 경직된 관료제 구조를 보완하기 위해 활용되며 국가마다 형태(정부소속, 국회소속 등)가 동일하진 않다.

12. 거래비용이론(transaction cost theory)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ㄱ. 조직은 경제 활동에서 재화나 용역의 거래비용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지는 장치이다.
ㄴ. 대리인이론과 함께 신제도주의 경제학 이론에 해당된다.
ㄷ. 공공분야의 민영화, 민간위탁, 계약제 등에 응용되고 있다.
ㄹ. 조직은 능률성을 높일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다.
ㅁ. 행정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민주성이나 형평성도 적절히 고려한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ㅁ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ㅁ
⑤ ㄷ, ㄹ, ㅁ


(답) ① ㄱ·ㄴ·ㄷ만 옳고 나머지는 틀리다.

ㄹ. 거래비용 경제학은 거래비용을 줄이고 능률성을 높이기 위하여 계서제적 조직(기업)이 출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계서조직이 시장조직보다 능률적이라고 주장하지만, 조직이 능률성을 높일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아니며, 계서제적 조직 또한 비능률적인 요인을 내포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예컨대 계서조직에서 인간의 이기적이고 기회주의적 행동이 겉으로는 통제될 지 모르지만, 자발적 신뢰의 감소 및 인센티브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인하여 종업원의 조직에 대한 잠재적 태도는 오히려 더 부정적이 되고, 장기적으로 볼 때 구성원의 이기적인 행동에 대한 의도를 증가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ㅁ. 거래비용경제학은 거래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장논리나 효율성의 논리만을 중시하므로 상대적으로 공공행정의 민주성이나 형평성을 적절히 고려하기란 힘들다.


13. J. Wilson의 규제정치이론에 따를 때 공공정책의 비용이 다수 국민들에게 널리 분산되어 부과되고, 또한 그 편익이 다수의 국민들에게 고루 부여되는 것과 관계가 깊은 것은?
① 대중정치
② 기업가정치
③ 고객정치
④ 이익집단정치
⑤ 인지정치


(답) ① 설문은 다수의 정치(대중정치)에 해당한다.

<정리> J. Wilson의 규제정치모형

14. 갈등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위부조화(status incongruence)는 행동주체 간 교호작용을 예측불가능하게 하여 갈등  을 감소시킨다.

② 과업 상호의존성(mutual task dependence)은 반드시 갈등을 동반하게 된다.

③ 1970년대 중반 이후 각광을 받고 있는 상호주의적 견해는 갈등을 긍정적인 갈등과 부정적인 갈등으로 분류하고, 긍정적인 갈등은 조직 내에서 하나의 추진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본다.

④ 계층제는 조직 내 수평적으로 발생한 갈등 해결에 유용 하지만 명령과 강제가 수반되지 않는다.

⑤ 회피(avoiding)는 갈등 당사자들의 차이점을 감추고 유사성과 공동의 이익을 내세워 갈등을 해소하는 방안이다.


(답) ③ 상호주의적 견해는 갈등을 결과적 기능에 따라 긍정적인 갈등(생산적 갈등)과 부정적인 갈등(소모적 갈등)으로 분류하고, 긍정적인 갈등은 조직 내에서 하나의 추진력(조직발전의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갈등조장론까지로 연결시키고 있다.

① 능력과 지위의 부조화(status incongrunece)는 행동주체간 교호작용을 예측불가능하게 하여 갈등을 증대시킨다.

② 과업이 독립된 관계보다 상호의존적(mutual task dependence)일 때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만 의존관계 중에서도 부합적 의존관계에서는 갈등이 발생하지 않으며, 모순적 의존관계일 때 갈등이 고조된다.

④ 계층제는 조직내 수평적으로 발생한 갈등 해결에 유용하지만 명령과 강제가 수반된다는 것이 단점이다.

⑤는 회피(avoiding)가 아니라 협동(collaboration)에 해당한다.

15. 총체적 품질관리(TQM)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ㄱ. 생산성 제고와 국민에 대한 대응적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관리방식이다.

ㄴ. TQM은 상하간의 참여적 관리를 의미하며 조직의 목표설정에서 책임의 확정, 실적 평가에 이르기까지 상관과 부하의 합의로 이루어진다.

ㄷ. 공공부문의 비시장성과 비경쟁성은 TQM의 필요성 인식을 약화시킨다.

ㄹ. 조직의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투입 및 과정보다 결과가 중시된다.

ㅁ. 공공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통한 고객만족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행태를 고객중심적으로 전환 할 수 있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ㅁ
④ ㄴ, ㄷ, ㅁ
⑤ ㄷ, ㄹ, ㅁ


(답) ③ ㄱ·ㄷ·ㅁ만 옳고 나머지는 틀리다.

ㄴ은 TQM이 아니라 MBO에 해당하며, ㄹ의 경우, 조직의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결과보다는 투입 및 과정을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결과를 중시하는 것은 MBO이다.

ㄷ의 경우 TQM은 공공부문의 민간화·시장화를 추구하는 신공공관리론에 입각한 민간부문의 관리전략이므로 공공부문의 비시장성과 비경쟁성의 특성상 공공부문에의 도입 필요성이 절실하게 인식되지 못하거나 도입이 곤란하다는 주장도 있었으므로 옳은 지문으로 보아야 한다. 

<정리> TQM과 MBO의 차이
 MBO  TQM
· 단기·양적·미시
· 대내지향
· 사후관리
· 결과중시
· 장기·질적·거시
· 고객지향
· 예방적관리
· 투입·과정 중시

16. 다음 각 제도와 제도가 추구하는 취지와의 연결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시민헌장(citizen's charter) - 공공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② 시장성 테스트(market testing) - 공공서비스 공급 주체 간 경쟁 유도
③ 공동생산(co-production) - 시민사회의 적극적 행정참여 유도
④ 대표 관료제(representative bureaucracy) - 다양한 계층의 충원
⑤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 - 행정기능강화로 효율성 증대


(답) ⑤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란 미국 Carter 행정부가 소수민족을 공직에 우대임용한 대표관료제정책으로서 대표관료제는 할당임용제이므로 민주성이나 형평성은 제고되지만 능력중심의 실적제를 약화시켜 행정기능이 강화된다고 보기 힘들고 효율성과 전문성이 저하된다.

<정리> 관료제의 쇄신방안 - 효율화 & 민주화
 효율화 방안  민주화 방안
· 거래비용 축소, 민영화, 민간위탁 등 시장기법 도입
· 애드호크라시 중 네트워크조직 등 시장지향적 조직
· 전자정부 중 대내적 측면(EDI, BPR 등)
· 대표관료제 확립
· 애드호크라시 중 분권과 참여지향 조직
· 전자정부 중 대외적 측면 (보편적 서비스, 전자거버넌스 등)


17. ‘○○광역시’의 명칭을 ‘△△광역시’로 바꾸려고 한다. 이를 위한 현행법령의 절차로서  옳은 것은?
① ○○광역시 의회의 의결을 거쳐 조례로 정한다.
② ○○광역시 의회의 의견을 들어 법률로 정한다.
③ ○○광역시장의 신청에 의해 행정법원에서 재결한다.
④ ○○광역시 주민투표로 확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답) ② ○○광역시 의회의 의견을 듣거나 주민투표를 거쳐 법률로 정한다.

<정리> 자치단체 명칭 및 구역 개편절차 (2009.4.1)
1) 구역변경 : 전면적 재구획
2) 경계변경 : 부분적 경계변경
3)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거나 주민투표를 거쳐 법률로 정한다.

18. 인사제도의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엽관제는 관료집단에 대한 정치적 통제를 용이하게 한다.
② 영국의 실적주의는 1870년 추밀원령에 의해 제도적인 기틀을 마련하였다.
③ 대표관료제는 기회의 평등보다 결과의 평등을 강조한다.
④ 팬들턴법과 4년임기법으로 미국의 실적주의가 더욱 강화되었다.
⑤ 계급제는 탄력적인 인사관리를 통해 일반행정가 육성에 기여 할 수 있다.


(답) ④ 팬들턴법(1883)의 제정으로 미국의 실적주의가 확립되었지만, 4년임기법(4 Years Law)은 미국 5대 Monroe 대통령이 고위공직자의 임기를 대통령의 임기와 일치시켜 정치적 운명을 같이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정한 법으로 이 법은 실적제가 아니라 엽관제의 기반이 되었다.

19. 근무성적 평정과정에서 평정자의 평정기준이 일정하지 않아 관대화 경향과 엄격화 경향이 불규칙하게 나타나는 오류는?
① 총계적 오류
② 규칙적 오류
③ 시간적 오류
④ 선입견에 의한 오류
⑤ 연쇄효과


(답) ① 불규직적인 오류는 총계적 오류이며, 규칙적 오류는 일관적 오류이다. 

<정리> 근무성적평정상 오류의 종류
 연쇄효과  특정 평정요소의 평정결과나 전반적인(막연
 한) 인상이 평정에 영향을 주는 착오
 시간적 오차  최근의 실적·사건이 평정에 영향을 주는 근
 접오류
 집중화의 오차  중간에 절대다수가 집중되는 경향
 관대화의 오차  실제보다 너그럽게 후한 평정을 하는 것 →
 비공개로 하거나 강제배분식이 효과적
 규칙적 오차 지속적으로 과대 or 과소평정 ↔ 총계적 오차 (불규칙적인 오차)
 논리적 오차  평정요소간에 존재하는 논리적 상관관계에
 의한 오류 : 근면성이 높으면 작업량이 높다.
 상동적 오차
 (stereotyping)
 유형화(정형화·집단화)의 착오로 선입견·고
 정관념에 의한 오차
 선택적 지각 부분적인 정보만을 받아들여 판단을 내리는  것
 방어적 지각 자신의 습성·고정관념에 어긋나는 정보 회피
 이기적 착오  자존적 편견 또는 근본적 귀속의 착오
피그말리온효과  자기충족적 예언효과

20. 정책결정자들이 더 나은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창출하고 제시하는 일체의 지적·인지적 활동으로, 정책의제 설정에 관련된 지식을 창출하는 사전적 활동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① 정책형성
② 정책집행
③ 정책평가
④ 정책분석
⑤ 정책점검


(답) ④ 제시문은 정책분석을 설명하고 있다.

21. 롤스(Rawls)가 말하는 정의(justice)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다른 사람의 유사한 자유와 상충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개개인의 기본적 자유권이 평등하게 인정되어야 한다.
② 가장 불우한 사람의 편익을 최대화해야 한다.
③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그 모체가 되는 모든 직무와 지위에 대한 기회균등이 공정하게 이루어진 조건 하에서 직무나 지위에 부수해 존재해야 한다.
④ 기회균등의 원리가 차등 원리에 우선해야 한다.
⑤ 차등 조정의 원리가 기본적 자유의 평등 원리에 우선해야 한다.


(답) ⑤ 정당한 불평등의 원리 또는 차등 조정의 원리(정의의 제2원리)보다 기본적 자유의 평등 원리(정의의 제1원리)가 우선해야 하고, 차등조정의 원리 중에서도 기회균등의 원리가 차등의 원리에 우선해야 한다.

<정리> 정의의 원리(J.Rawls)
제1의 원리
(동등한 자유의 원리)
다른 사람의 동일한 자유와 상충되지 않는 범위내 에서 최대한으로 자유에 대하여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제2의 원리
(정당한 불평등의 원리)
기회균등의 원리 직무와 직위는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개방되어야 한다
차등조정의 원리 불평등의 시정은 가장 불리한 입장에 있는 사람(극빈층)에게 최대한 이익이 되도록 조정되는 경우에만 정당하다는 원리
(최소극대화원리 : Maximin)

22. 부패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일탈형 부패는 부패의 제도화 정도에 따른 유형구분으로서 개인부패에서 많이 발생한다.
② 공금횡령, 개인적 이익의 편취, 회계 부정 등은 사기형 부패에 해당한다.
③ 선의의 목적으로 행해지는 부패를 회색부패(gray corruption)라고 한다.
④ 뇌물을 주고받음으로써 금전적 이익을 보는 사람과 이를 대가로 특혜를 제공받은 사람 간에 발생하는 부패를 거래형 부패라고 한다.
⑤ 생계형 부패를 작은부패(petty corruption)라고 부르기도 한다.


(답) ③ 선의의 목적으로 행해지는 부패를 백색부패(white corruption)라고 한다.

⑤의 경우 생계형 부패를 작은 부패(petty or tiny corruption)라고 부르기도 한다.

<정리> 부패의 유형
흑색부패 구성원 모두가 인정하고 처벌을 원하는 부패
백색부패 선의의 부패로서 용인할 수 있는 관례화된 부패
회색부패 일부는 처벌을 원하고 일부는 처벌을 원치 않는 부패

23. 공공부문에서의 희소성의 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급성 희소성(acute scarcity)은 가용자원이 정부의 계속사업을 지속할 만큼 충분하지 못한 경우에 발생한다.
② 완화된 희소성(relaxed scarcity)의 상태는 정부가 현존 사업을 계속하고 새로운 예산  공약을 떠맡을 수 있는 충분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③ 만성적 희소성(chronic scarcity) 하에서 예산은 주로 지출통제보다는 관리의 개선에 역점을 두게 된다.
④ 희소성은 ‘정부가 얼마나 원하는가’에 대해서 ‘정부가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가’의 양면적 조건으로 이루어져 있다.
⑤ 공공부문에서의 희소성의 법칙은 항상 절대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다.


(답) ① 가용자원이 정부의 계속사업을 지속할 만큼 충분하지 못한 경우에 발생하는 것은 급성 희소성(acute scarcity)이 아니라 총체적 희소성이다.

④ 희소성은 ‘정부가 얼마나 원하는가’에 대해서 ‘정부가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가’의 관계로서 즉, 보유액/수요액을 말하는 것이다.

⑤ 민간부문과 달리 공공부문에서는 양출계입(量出計入)의 성격이 강하므로 희소성의 법칙이 항상 절대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다. 공공부문은 목적세나 특별회계의 신설 등 재정확충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기 때문이다.

<정리> 희소성의 유형 (A.Shick)
희소성 희소성의 상태 예산의 중점
완화된 희소성 계속+증가분+신규사업 · 사업개발에 역점
· PPBS를 고려
만성적 희소성 계속+증가분 · (새로운) 사업의 분석과 평가는 소홀
· 지출통제보다는 관리개선에 역점을 둠
· 만성적 희소성 인식이 확산되면 ZBB 고려
급성
희소성
계속사업 · 예산 기획 활동 중단
· 단기적·임기응변적 예산편성에 몰두
· 비용 절약을 위해 관리상의 효율 강조
총체적
희소성
 - · 회피형 예산(비현실적인 계획, 부정 확한 상태)
· 허위적 회계처리 때문에 예산 통제 및 관리는 무의미
· 돈의 흐름에 따라 반복적으로 예산 이 편성됨

24. J.Denhardt와 R.Denhardt가 제시한 신공공서비스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J.Denhardt와 R.Denhardt는 기업가적 신관리주의가 평등성·공정성·대표성·참여 등의 가치를 약화시킨다고 설명하고 있다.
② 신공공서비스론의 이론적·학문적 뿌리는 시민행정학, 인간중심 조직이론, 신행정학, 포스트모던 행정학 등이라고 할 수 있다.
③ 신공공서비스론에서는 단순한 생산성보다 사람에 대한 가치 부여를 중요하게 여긴다.
④ 신공공서비스론은 규범적 가치에 관한 이론 제시뿐만 아니라, 이러한 가치들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 처방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⑤ 신공공서비스론에서는 시장메커니즘보다 공동체 가치를 중시하는 공공책임성의 강화를 중요하게 여긴다.


(답) ④ 신공공서비스론은 공공부문의 일방적 축소를 주장한 신공공관리론을 비판하고 평등성 · 공평성 · 대표성 · 참여 등 새로운 규범적 가치에 관한 방향과 이론을 제시하였을 뿐, 이러한 가치들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 처방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는다.

<정리> 전통행정이론 ‧ 신공공관리론 ‧ 신공공서비스론의 비교

25. 정책결정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합리모형은 모든 대안을 탐색하고 모든 결과를 예측하게 함으로써 많은 분석비용과 시간을 낭비하게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② 점증모형은 사회가 불안정할 때는 적용이 곤란하며, 혁신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③ 최적모형은 합리적 분석뿐만 아니라 정책결정자의 직관적 판단도 중요한 요소로 간주한다.
④ G. T. Allison은 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 세 가지 모형의 의사 결정이 존재한다고 주장하였으며, 그 중 정치모형(ModelⅢ)은 공공재의 결정이 정치적 표결에 의해 이루 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⑤ 쓰레기통모형은 문제, 해결책, 선택기회, 참여자의 네 요소가 독자적으로 흘러 다니다가 어떤 계기로 교차하여 만나게 될 때 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답)  ④ G.T.Allison은 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 세 가지 모형의 의사 결정이 존재한다고 주장하였으며, 그 중 정치모형(ModelⅢ)은 공공재의 결정이 정치적 게임규칙에 의한 연합, 타협, 흥정, 협상 등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ModelⅢ의 경우 정치적 해결을 중시하지만 정치적 표결(선거·투표 등)과 정치적 게임규칙과는 다른 것이다. 정치적 표결에 의한 의사결정을 중시하는 모형은 공공선택모형이다.

<정리> Allison의 의사결정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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