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서울시 소방직 행정학

2009년 3월 22일에 시행한 서울시 소방직 9급 공무원 시험 행정학 기출문제입니다.

1. 다음 중 Lowi가 분류한 정책의 유형이 아닌 것은?
① 재분배정책
② 규제정책
③ 복지정책
④ 배분정책

(답) ③ 복지정책 대신 구성정책이라야 맞다. Lowi는 정책을 ① 재분배정책 ② 규제정책 ③ 구성정책 ④ 배분정책으로 구분하였다. 

2. 다음 중 POSDCoRB의 내용이 아닌 것은?
① Planning
② Budgeting
③ Reporting
④ Segments

(답) ④ Segments는 해당되지 않는다. POSDCoRB란 1937년에 Gulick과 Urwick이 공저한 「행정과학논문집」에 수록된 11편의 논문에서 Gulick이 최고관리자의 7대기능으로 제시한 용어이다.

<정리> POSDCORB
(1) 기획(Planning)
(2) 조직(Organizing)
(3) 인사(Staffing)
(4) 지휘(Directing)
(5) 조정(Coordinating)
(6) 보고(Reporting)
(7) 예산(Budgeting)

3. 다음 중 중 관료제의 병리현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무사안일주의
② 목표대치
③ 동조과잉
④ 엽관주의 정책

(답) ④ 엽관주의는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이 정당의 정강정책에 따라 인사를 하는 제도로서 행정의 책임성과 대응성을 높일 수 있는 인사제도로서 반드시 관료제의 병리현상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4. 파킨슨의 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것은?
① 공무원 수는 업무량과 무관하게 증가한다.
② 공무원 수는 부하축소의 법칙에 따라 감소한다.
③ 업무량은 업무축소의 법칙에 따라 감소한다.
④ 공무원의 수는 일의 유무나 경중에 관계없이 줄어든다.

(답) ① 파킨슨의 법칙이란 영국의 경영사회학자 C.N.Parkinson은 공무원의 수는 본질적인 업무량의 증가와는 관계없이 자기보존 및 세력 확장이라는 두 가지 심리적 요인(부하배증과 업무배증)의 악순환으로 인하여 필연적으로 증가한다고 주장. 즉, 공무원 수의 증가와 본질적인 업무량의 증가와는 관계가 없다는 것(관료제국주의, 상승하는 피라밋 법칙).

5. 다음 중 A.Etzioni가 주장한 순응확보 수단에 들지 않는 것은?
① 물질적 지원과 보수를 통한 공리적 수단
② 권력과 폭력, 강압을 통한 강압적 수단
③ 도덕적 권한과 관여를 통한 규범적 수단
④ 집행조직의 법규에 의한 지배

(답) ④ A.Etzioni는 권력과 관여의 유형에 따라 조직의 유형을 구분하고 이에 맞추어 순응확보수단을 다음 세가지로 제시하였다.
(1) 규범적 수단 - 도덕적 설득
(2) 공리적 수단 - 유인과 보상
(3) 강압적 수단 - 처벌과 강압

6. 다음 중 시장실패(Market Failure)의 원인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정보의 차이
② 공공재의 존재
③ 내부효과
④ 불완전 경쟁

(답) ③ 내부효과가 아니라 외부효과가 시장실패의 요인이다.

<정리> 시장실패와 정부실패 비교

시장실패	정부실패
① 공공재의 존재  ② 외부효과 (외부경제 및 외부불경제)  ③ 독점의 존재  ④ 평균 수익의 증가와 평균 비용의감소  ⑤ 정보의 비대칭성 및   불완전성 (정보의 편재)  ⑥ 소득분배의 불공평성	① 정부 조직의 내부성 (기관 목표와 사회목표의 괴리)  ② 파생적 외부효과 (비의도적 역작용)  ③ 비용과 수익(혜택)의 분 리: Wolf의 비시장 실패  ④ X의 비효율성  ⑤ 공공서비스 공급의 독점 성(경쟁결여) ⑥ 권력과 특혜에 의한 가치 배분의 불공평성 (권력의 편재) ⑦ 정보의 불충분(대리손 실 및 도덕적 해이)

7. 다음 중 사회적 규제에 해당하는 것은?
① 진입규제
② 독과점 규제
③ 환경규제
④ 가격규제

(답) ③ 환경규제는 사회적 규제에 속한다. ①②④는 경제적 규제에 해당한다.

<정리> 규제의 유형 (영역별)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협의의 경제규제	독과점 규제
진입규제, 가격규제, 품질규제, 퇴거규제	불공정거래규제, 담합규제	의약품규제, 안전규제(식품,자동차,공사 등), 환경규제, 보건규제,차별규제, 소비자보호규제

8. 후진국 행정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모형 중 행정과 환경과의 상호작용관계를 중심으로 행정현상을 연구하는 이론으로 행정현상을 자연적·사회적 환경과 관련하여 이해하는 접근법은?
① 행태론적 접근
② 법률·제도적 접근
③ 역사학적 관점
④ 생태론적 접근

(답) ④ 설문은 생태론적 접근에 해당한다.

9. 다음 중 내부통제가 아닌 것은?
① 감사원 회계검사
② 청와대에 의한 통제
③ 중앙정부 막료부처에 의한 통제 
④ 옴부즈만제도

(답) ④ 우리나라의 민원옴부즈만제도는 행정부소속이므로 내부통제에 해당하지만, 일반적으로 옴부즈만제도에 의한 통제는 외부통제에 속한다. 

11. 다음 중 A.Maslow의 동기부여이론과 관계가 있는 것은?
①
② 하나의 욕구가 충족되면 더 이상 동기(욕구?)가 유발되지 않는다.
③
④ 개인차를 불고려한 획일적 욕구단계를 설정하고 있다.

(답) ④ A.Maslow는 인간의 욕구단계를 5단계로 획일화하고 있다. 다만, ②의 경우 인간은 영속적으로 무언가를 원하는 존재이므로 하위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되면, 다음 단계의 욕구로 진행되므로 “하나의 욕구가 충족되면 더 이상 욕구가 유발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틀리다. 

다만, “충족된 욕구는 동기부여의 힘을 상실한다”고 나왔다면 맞는 지문이 된다. 결국 충족된 욕구는 동기부여의 힘을 상실하므로 다음 단계의 욕구로 진행되는 것이다.

12. 성과주의예산(PBS)의 특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성과단위 선정이 용이하다.
② 관리의 신축성을 부여한다.
③ 성과를 파악할 수 있다.
④ 정책계획(장기사업계획?)의 수립·실시에 유익하다.

(답) ① 성과단위(업무단위, work unit) 선정이 곤란하다는 점이 단점이다. ④는 성과주의의 장점이다.

13. 적극적 인사행정에 대한 설명 중 올바르지 않은 것은?
 ① 정치적 중립과 신분보장
 ② 계약직 공무원의 적극 채용
 ③ 인사권의 집권화
 ④ 엽관주의 요소의 도입

(답) ③ 인사권의 집권화는 실적제의 특징이며, 적극적 인사는 실적제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하여 인사권의 분권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다만, ①의 경우 적극적 인사란 고위직에 정치적 임명을 허용하여 엽관제나 정실주의적 임명이 가능하도록 신축성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①번 지문은 적극적 인사의 본질과는 다소 거리가 멀다하겠다.

그러나 적극적 인사가 정치적 중립이나 신분보장이라는 인사가치를 전면 부인하는 것은 아니므로 상대적으로 ③을 정답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정리> 적극적 인사의 특징
· 적극적 모집 : 계약임용제, 특채 등
· 인사권의 분권화
· 정치적 임명의 허용
· 재직자의 능력발전
· 공무원노조의 허용
· 인간중심의 융통성있는 인사행정

15. ZBB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① 모든 대안을 원점에서부터 고려한다.
②
③
④

(답) ① 영기준예산은 계속사업 및 신규사업을 모두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한다.

16. 정책결정모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조직화된 혼란상태하에서 의사결정에 필요한 요소들이 독자적으로 흘러다니다가 우연히 만나게 될 때 비로소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는 모형은 공공선택모형이다.
②
③
④

(답) ① 조직화된 혼란상태하에서 의사결정에 필요한 요소들이 독자적으로 흘러다니다가 우연히 만나게 될 때 비로소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는 모형은 쓰레기통모형이다.

17. 공직의 분류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②
③
④ 정치적 임용 또는 선거에 의해서 선출되는 공무원은 별정직 공무원이다.

(답) ④ 정치적 임용 또는 선거에 의해서 선출되는 공무원은 별정직이 아니라 정무직 공무원이다.

18. 공행정과 사행정과의 유사성의 예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형평성을 고려한 복지정책
②
③
④

(답) ① 형평성을 고려한 복지정책은 공공행정의 특징일 뿐 경영의 특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19. 매트릭스 조직의 특징을 설명한 다음 내용 중 틀린 것은?
① 명령계통의 일원화
②
③
④

(답) ① 매트릭스 조직은 기능구조와 사업구조를 결합시킨 조직이므로 명령계통의 이원화를 특징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