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국가직 7급 세법

2010년 7월 24일에 시행한 국가직 7급 공무원 시험 세법 기출문제입니다.

문 1. 결산과정에 반영하여 손금인정받는 방법인 결산조정으로만 손금산입이 가능한 항목으로 옳은 것은?
① 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
②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가액의 손금산입
③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④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에 대한 대손금의 손금산입

[정답] ④

[해설]
①②③은 신고조정사항이고, ④는 결산조정사항이다.

문 2.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광업에 있어서 광업사무소가 광구 안에 있는 때에는 광업사무소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한다.

③ 제조업에 있어서 따로 제품의 포장만을 하거나 용기에 충전만을 하는 장소도 사업장이 될 수 있다.

④ 건설업과 운수업에 있어서는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한다.

[정답] ③

[해설]
제조업에 있어서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다만, 따로 제품의 포장만을 하거나 용기에 충전만을 하는 장소는 제외한다.

문 3.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공제가 허용되는 경우로 옳은 것은?
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적히지 않았으며 거래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경우

②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받은  경우

③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④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접대비에 관련된 매입세액

[정답] ②

[해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가산세가 부과된다.

문 4.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환입된 재화의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② 할부판매의 이자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대손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④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개별소비세․주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정답] ②

[해설]
장기할부판매 또는 할부판매 경우의 이자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이에 반하여 계약 등에 의하여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문 5.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사대상 과세기간 중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가장 큰 과세기간의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100억원 미만인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은 20일 이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세무공무원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조사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③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기간 동안 세무조사의 목적으로 납세자의 장부 또는 서류 등을 세무관서에 일시 보관할 수 있다.

④ 납세자의 사업과 관련된 세목이 여러 가지인 경우 이를 통합하지 않고 특정한 세목만을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정답] ④

[해설]
세무조사는 특정한 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의 사업과 관련하여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세목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문 6. 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단,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②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③ 상속세는 상속이 개시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④ 인지세는 과세문서를 작성한 때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정답] ②

[해설]
소득세·법인세 또는 부가가치세는 기간단위로 과세되는 세목으로서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당해 법인이 해산하는 때, 그리고 수입재화의 경우에 부가가치세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문 7.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발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해당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③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해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입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정답] ④

[해설]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문 8. 국세징수법상 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납세고지서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해야 한다.

② 납세자(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은 제외한다)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③ 납세자(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은 제외한다)의 체납된 국세의 납세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100만원 미만인 때에는 중가산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④ 세무서장은 징수를 유예한 기간 중에는 그 유예한 국세 또는 체납액에 대하여는 체납처분(교부청구를 제외한다)을 할 수 없다.

[정답] ②

[해설]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문 9. 국세기본법상 과세표준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 동 전자신고를 할 때 제출하여야 할 관련서류는 15일 범위에서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납세자가 과세표준신고서 등을 우편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우편법｣에 의한 통신일부인이 찍힌 날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③ 납세자가 과세표준신고서를 그 신고 당시 해당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도 그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④ 납세자가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신고서를 지방국세청장이나 국세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정답] ①

[해설]
전자신고된 경우 과세표준신고 또는 과세표준수정신고와 관련된 서류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서류에 대하여는 10일의 범위 안에서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문 10. 국세징수법상 납기 전 징수와 징수유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무서장은 국세를 납기 전에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세자에게 그 뜻을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이미 납세고지를 한 때에는 납부기한의 변경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의 불명으로 인하여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납기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된 국세(납세의무의 확정여부와는 무관)는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④ 세무서장은 납기개시 전에 납세자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여 국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고지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할 수 있다.

[정답] ③

[해설]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납기전 징수의 사유가 있어 납부기한까지 기다려서는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납기 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는 이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납세의무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국세는 납기전 징수를 할 수 없다.

문 11. 소득세 과세표준의 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은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소득에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자소득이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②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점포의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인 점포임차권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는 양도소득으로 분류된다.

③ 총연금액이 연 500만원인 납세자의 연금소득은 원천징수에 의하여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되기 때문에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없다.

④ 근로자를 수익자로 하여 사업자가 보험료를 불입한 퇴직보험의 보험차익은 당해 사업자의 이자소득으로 본다.

[정답] ①

[해설]
②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점포의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인 점포임차권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③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한 연금소득의 금액이 연 6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이를 분리과세연금소득이라 한다.

④ 근로자를 수익자로 하여 사업자가 보험료를 불입한 퇴직보험의 보험차익은 당해 사업자의 사업소득으로 본다.

문 12. 법인세법상 주요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연결납세방식”이란 둘 이상의 내ㆍ외국법인을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단위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는 방식을 말한다.

② “연결모법인”이란 연결집단 중 다른 연결법인을 완전지배하는 연결법인을 말한다.

③ “사업연도”란 법인의 소득을 계산하는 1회계기간을 말한다.

④ “손금”이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

[정답] ①

[해설]
연결납세제도(Consolidated tax return)는 경제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100%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 단위로 보아 소득을 통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제도이다. 즉, 내ㆍ외국법인을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 단위로 계산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 아니다.

문 13. 법인세법상 해당자산가액에 포함되어 감가상각대상이 되는 항목으로 옳은 것은?
① 특수관계자로부터의 자산취득시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

② 장기할부조건으로 매입한 자산을 현재가치로 평가함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

③ 지반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계장치에 직접적으로 연결된 기초공사를 수행함에 따른 비용

④ 재해를 입은 자산에 대한 외장의 복구비용

[정답] ③

[해설]
특수관계자로부터의 자산취득시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 장기할부조건으로 매입한 자산을 현재가치로 평가함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또한, 재해를 입은 자산에 대한 외장의 복구비용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문 14.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부당성 여부는 경제적 합리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②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만 적용된다.

③ 허위의 거래이든 실제의 거래이든 관계없이 부당성의 요건을 충족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된다.

④ 행위 또는 계산의 결과 조세부담이 부당히 감소하여야 한다.

[정답] ③

[해설]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①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②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③ 일정한 거래에 대해서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다만,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제외)

하는 것으로서 부당성 여부는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 거래인지 아닌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문 15.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감면 등이 적용될 수 없는 것은?
① 납세자가 입은 화재로 인한 신고․납부의 지연이 가산세 부과의 원인인 경우로서 그 화재가 기한연장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하고 지연됨으로써 그 지연된 기간에 부과되는 가산세인 경우

③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

④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정답] ④

[해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및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의 50%를 감면한다. 다만,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를 제외한다.

문 16.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특수관계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제외)에게 재산을 증여한 후 수증자가 증여일로부터 5년 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합한 세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타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②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보다 4억원 미달하게 양도한 때에는 양도소득의 계산은 시가에 의한다.

③ 거주자가 그 배우자로부터 수증한 부동산을 수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배우자의 취득가액을 해당 거주자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④ 거주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자산을 양도한 것이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여 거주자의 상여, 배당 등으로 소득처분된 금액이 있는 경우 법인세법령 소정의 시가를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정답] ①

[해설]
특수관계자(이월과세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제외)에게 재산을 증여한 후 수증자가 증여일로부터 5년 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합한 세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타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주의할 것은 모든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거래를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이월과세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거래만 제외하는 것이다.

문 17.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특수관계자에게 시가가 50억원인 자산을 48억원에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요건을 충족한다.

② 거주자인 갑이 거주자인 그의 아들 을에게 시가 10억원인 제품을 7억원에 판매한 경우 과세관청은 을에 대하여 매입가액을 10억원으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③ 거주자인 병이 거주자인 그의 동생 정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정이 당해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해당되지 않는다.

④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은 당사자간에 약정한 법률행위의 효과를 부인하거나 기존 법률행위의 변경ㆍ소멸을 가져오게 할 수 없다.

[정답] ④

[해설]
① 특수관계자에게 시가가 50억원인 자산을 48억원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현저한 이익(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② 거주자인 갑이 거주자인 그의 아들 을에게 시가 10억원인 제품을 7억원에 판매한 경우 과세관청은 을에 대하여 매입가액을 7억원으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즉,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매입하는 경우가 아닌 한, 저가매입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③ 거주자인 병이 거주자인 그의 동생 정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정이 당해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해당한다. 다만,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존비속이 당해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문 18.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② 거주자가 그 배우자와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고 있다면 1세대로 보되, 별거하고 있으면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본다.

③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④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있어서 부부가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하였을 경우에는 동일한 세대로 보지 아니한다.

[정답] ①

[해설]
② 거주자가 그 배우자와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별거하고 있더라도 동일세대로 본다.

③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④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있어서 부부가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하였을 경우에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

(참  고) 다만, 위의 ①번 지문도 논란의 여지는 있다. 원래,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1세대 1주택 규정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규정을 적용한다.”이다. 따라서 정확히 하면 2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다. 즉, 이 문제는 논리적인 문제로 보면 맞는 지문이나 법조문에 대한 문장이라면 틀린 지문이 될 수 있다.

문 19. 甲법인의 제3기 사업연도의 다음 자료에 의하여 감가상각비 시부인 계산을 한 후의 감가상각비에 대한 유보잔액은? (단, △는 시인부족액이다)

(단위:원)

구분	건물	비품	기계장치	특허권
전기상각시부인액	△300,000	△400,000	600,000	200,000
회사상각액	1,200,000	700,000	－	900,000
상각범위액	1,400,000	500,000	300,000	800,000
당기상각시부인액	△200,000	200,000	△300,000	100,000

① 500,000원
② 600,000원
③ 800,000원
④ 1,100,000원

[정답] ③

[해설]

구분	유보잔액 계산
건물	전기와 당기 모두 시인부족이므로 상각부인액 잔액은 없다.
비품	전기는 시인부족액이고, 당기에 상각부인액이 200,000 발생하였으므로 상각부인액 잔액은 200,000 이다.
기계장치	전기 상각부인액은 600,000 이고, 당기 시인부족액은 △300,000 이므로, 전기 상각부인액 중 300,000은 추인하여 손금산입한다. 따라서 상각부인액 잔액은 300,000 이다.
특허권	전기 상각부인액은 200,000이고, 당기 상각부인액이 추가로 100,000 발생하였으므로 상각부인액 잔액은 300,000 이다.

따라서 합계는 0 + 200,000 + 300,000 + 300,000=800,000 이다.

문 20. 법인기업과 개인기업의 세법 상 차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개인기업의 소득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나, 법인기업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② 개인기업이 기계장치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손실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

③ 법인기업의 대표이사가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경우 그 법인기업은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급여에 대하여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④ 법인기업의 경우 사업용 고정자산(부동산 포함)을 양도하여 얻은 이익이 있는 경우 법인세가 과세되며, 또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서는 별도로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도 추가하여 과세된다.

[정답] ②

[해설]
시설개체․기술낙후로 인한 생산설비 폐기손실에 대해, 법인은 폐기시 1천원(비망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하고, 처분시에 그 1천원을 손금으로 인정한다.
이에 반하여 개인의 경우에는 폐기시에는 폐기손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처분시에 (장부가액-처분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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