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9월 3일에 시행한 경찰직 공무원 2차 시험 사회 기출문제 입니다.
1. 다음 중 <보기>에서 사용한 사회과학 연구 방법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사교적인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수명이 길다는 가설을 세우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그런데 ‘사교적인 사람’을 어떻게 규정해야 하는지에 대해 연구팀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했다. 사전을 찾아봐도 명확한 개념규정을 찾을 수 없었다. 결국 사교적인 사람의 의미를 ‘하루에 열 사람 이상과 30분 이상 대화하는 사람’으로 합의했다. |
② 자료를 수치화 하는 양적 연구방법에 주로 사용된다.
③ 추상적인 개념을 경험적 지표로 만들어 계량화 할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이다.
④ 연구의 초기인 설계 단계에서 이루어진다.
1. [정답] ①
[출제단원] 사회문화 - Ⅰ.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
[출제영역] 사회 현상의 연구 방법-실증적 연구
제시문은 실증적 연구 과정의 일부인 개념의 조작적 정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① (X) 연구 과정에서 연구자의 직관적 통찰과 상황 정의를 중시하는 것은 해석적 연구 방법입니다. 실증적 연구 방법은 경험적 자료의 계량화를 통한 법칙 발견을 중시합니다.
② (O) 실증적 연구 방법은 자료를 수치화하여 사회 현상 속에 존재하는 법칙을 발견하려는 양적 연구 방법입니다.
③ (O) 실증적 연구 방법은 사회 현상의 법칙 발견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칙이란 현상 간의 규칙적인 상관관계를 의미합니다. 이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수치화된 정보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가설 설정 단계에서 사용된 표현이 수치화하기 어려운 추상적 개념인 경우 수치화 가능한 개념으로 전환시켜주는데 이를 ‘개념의 조작적 정의’라고 합니다.
④ (O) ‘개념의 조작적 정의’는 가설설정 다음인 ‘연구 설계’ 단계에서 이루어집니다.
[출제단원] 사회문화 - Ⅰ.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
[출제영역] 사회 현상의 연구 방법-실증적 연구
제시문은 실증적 연구 과정의 일부인 개념의 조작적 정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① (X) 연구 과정에서 연구자의 직관적 통찰과 상황 정의를 중시하는 것은 해석적 연구 방법입니다. 실증적 연구 방법은 경험적 자료의 계량화를 통한 법칙 발견을 중시합니다.
② (O) 실증적 연구 방법은 자료를 수치화하여 사회 현상 속에 존재하는 법칙을 발견하려는 양적 연구 방법입니다.
③ (O) 실증적 연구 방법은 사회 현상의 법칙 발견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칙이란 현상 간의 규칙적인 상관관계를 의미합니다. 이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수치화된 정보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가설 설정 단계에서 사용된 표현이 수치화하기 어려운 추상적 개념인 경우 수치화 가능한 개념으로 전환시켜주는데 이를 ‘개념의 조작적 정의’라고 합니다.
④ (O) ‘개념의 조작적 정의’는 가설설정 다음인 ‘연구 설계’ 단계에서 이루어집니다.
2. 다음 계급과 계층에 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계급은 생산수단 소유 여부에 따라 나눠지지만 계층은 경제적 자원, 정치적 권력, 사회적 지위 등 다양한 요인들로 결정된다.
② 계급은 명료하게 둘로 나눠지고 소속감 또한 강하지만 계층은 구분도 명확하지 않고 소속감도 약한 경우가 많다.
③ 두 계급 간의 관계는 대립적이지만 다양한 계층 간의 관계는 반드시 적대적이지는 않다.
④ 계급은 구조화된 불평등을 설명하는 개념이지만 계층은 사회 내 다양한 집단 간의 평등한 관계를 설명하는 개념이다.
2. [정답] ④
[출제단원] 사회문화 - Ⅳ. 사회 계층과 불평등
[출제영역] 계급 vs 계층
① (O) 계급은 생산수단의 소유 여부라는 하나의 기준으로 나뉘기 때문에 일원론이라고 합니다. 반면 계층은 경제적 자원, 정치적 권력, 사회적 지위 등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나뉘기 때문에 다원론이라고 합니다.
② (O) 계급 이론에 따르면 서로 다른 계급은 서로 단절되어 있습니다. 계급 간의 이동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유산 계급은 무산 계급을 착취하고 무산 계급은 이에 대한 저항을 하는 대립이 발생합니다. 외집단과의 갈등은 내집단의 결속을 강화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같은 계급 내 결속력이 강하고, 동일계급이라는 의식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반면 계층 이론에 따르면 계층 간의 경계도 명확하지 못하고, 계층 간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같은 계층끼리 결속하기보다는 개인적 노력을 통해 상승 이동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신이 속한 계층에 대한 소속감이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봅니다.
③ (O) 계급 이론에 따르면 유산 계급은 무산 계급을 착취하고 무산 계급은 이에 대해 저항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두 계급 관계는 대립적입니다. 그러나 계층 이론에 따르면 계층이 연속선상에 배열되어 있어 계층 간 경계가 명확하지 않고 계층 간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계층 간의 관계가 반드시 적대적이지는 않다고 봅니다.
④ (X) 계급과 계층 모두 사회적 희소가치의 차등 분배 결과 개인과 집단이 서열화 되어 있는 현상입니다. 따라서 계층이 집단 간의 평등한 관계를 설명하는 개념이라는 것은 틀린 표현입니다.
[출제단원] 사회문화 - Ⅳ. 사회 계층과 불평등
[출제영역] 계급 vs 계층
① (O) 계급은 생산수단의 소유 여부라는 하나의 기준으로 나뉘기 때문에 일원론이라고 합니다. 반면 계층은 경제적 자원, 정치적 권력, 사회적 지위 등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나뉘기 때문에 다원론이라고 합니다.
② (O) 계급 이론에 따르면 서로 다른 계급은 서로 단절되어 있습니다. 계급 간의 이동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유산 계급은 무산 계급을 착취하고 무산 계급은 이에 대한 저항을 하는 대립이 발생합니다. 외집단과의 갈등은 내집단의 결속을 강화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같은 계급 내 결속력이 강하고, 동일계급이라는 의식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반면 계층 이론에 따르면 계층 간의 경계도 명확하지 못하고, 계층 간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같은 계층끼리 결속하기보다는 개인적 노력을 통해 상승 이동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신이 속한 계층에 대한 소속감이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봅니다.
③ (O) 계급 이론에 따르면 유산 계급은 무산 계급을 착취하고 무산 계급은 이에 대해 저항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두 계급 관계는 대립적입니다. 그러나 계층 이론에 따르면 계층이 연속선상에 배열되어 있어 계층 간 경계가 명확하지 않고 계층 간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계층 간의 관계가 반드시 적대적이지는 않다고 봅니다.
④ (X) 계급과 계층 모두 사회적 희소가치의 차등 분배 결과 개인과 집단이 서열화 되어 있는 현상입니다. 따라서 계층이 집단 간의 평등한 관계를 설명하는 개념이라는 것은 틀린 표현입니다.
3. 다음은 자신의 일탈행동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진술이다. 이러한 관점과 부합하는 주장으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제가 구속된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무런 힘도 없는 노점상들의 생존권을 위해 싸운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거리로 쫓겨나고 있었습니다. 법은 그저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만 보호하고 있지 않나요? |
<보 기>
㉠ 일탈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규칙으로 특정인을 낙인찍었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다.㉡ 지배집단은 피지배집단을 일탈로 몰아가고 있다. ㉢ 특정 집단의 일탈행동을 부추기는 사회 구조적 모순이 일탈의 진정한 원인이다. ㉣ 일탈은 접촉과 학습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
② ㉠, ㉣
③ ㉡, ㉢
④ ㉢, ㉣
3. [정답] ③
[출제단원] 사회문화 - Ⅱ. 개인과 사회 구조
[출제영역] 일탈 행위론-갈등 이론
제시문에서 화자(話者)는 ‘갈등 이론’의 입장에서 자신의 일탈 행동에 대해 항변하고 있습니다.
㉠ (X) 일탈이 사회적 낙인의 산물이라고 보는 것은 ‘낙인 이론’입니다.
㉡ (O) 갈등 이론은 기득권을 가진 집단이 자신들의 가치와 다른 주장이나 행동을 문제 삼은 결과 일탈 행동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 (O) 갈등 이론에 따르면 일탈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인 모순으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과 투쟁의 산물입니다. 지배 계급은 현재의 사회 체계와 사회 질서의 유지를 바라고 있어 지배 질서에 대한 저항과 갈등을 일탈 행동으로 보아 억압하고 통제합니다.
특히 사회 구조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세력들을 일탈자로 규정하여 지배 집단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 (X) 일탈이 접촉과 학습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보는 것은 차별적 교제(학습)이론입니다.
[출제단원] 사회문화 - Ⅱ. 개인과 사회 구조
[출제영역] 일탈 행위론-갈등 이론
제시문에서 화자(話者)는 ‘갈등 이론’의 입장에서 자신의 일탈 행동에 대해 항변하고 있습니다.
㉠ (X) 일탈이 사회적 낙인의 산물이라고 보는 것은 ‘낙인 이론’입니다.
㉡ (O) 갈등 이론은 기득권을 가진 집단이 자신들의 가치와 다른 주장이나 행동을 문제 삼은 결과 일탈 행동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 (O) 갈등 이론에 따르면 일탈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인 모순으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과 투쟁의 산물입니다. 지배 계급은 현재의 사회 체계와 사회 질서의 유지를 바라고 있어 지배 질서에 대한 저항과 갈등을 일탈 행동으로 보아 억압하고 통제합니다.
특히 사회 구조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세력들을 일탈자로 규정하여 지배 집단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 (X) 일탈이 접촉과 학습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보는 것은 차별적 교제(학습)이론입니다.
4. 다음 빈곤에 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빈곤의 원인을 개인적 특성이나 사회 구조에서 찾는 시각들이 있다.
② 절대적 빈곤은 보통 중위 소득의 일정 비율로 측정한다.
③ 경제적 수준이 높은 사회에서는 절대적 빈곤보다 상대적 빈곤이 더 중시된다.
④ 경제 발전에 따라 평균적 빈곤율은 낮아지지만 절대적 빈곤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을 수 있다.
4. [정답] ②
[출제단원] 사회문화 - Ⅳ. 사회 계층과 불평등
[출제영역] 빈곤의 유형
① (O) 빈곤은 일종의 사회 문제입니다. 사회 문제의 원인을 개인의 게으른 성격이나 경쟁 질서에 적응하지 못한 결과로 보는 시각이 있는가하면 불평등한 사회 구조에서 원인을 찾는 시각도 있습니다.
② (X) 중위 소득의 1/2 이하의 소득을 기준으로 빈곤 여부를 판별하는 것은 ‘절대적 빈곤’이 아니라 ‘상대적 빈곤’입니다.
③ (O) 경제적 수준이 높다는 것은 국민의 평균적인 소득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런 사회에서는 대부분의 구성원들이 절대적 빈곤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절대적 빈곤이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대적 빈곤의 기준은 말 그대로 상대적이기 때문에 이는 국민 평균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경제적 수준이 높은 사회에서는 절대적 빈곤보다 상대적 빈곤이 더 중시됩니다.
④ (O) 경제 발전으로 인해 국민 소득이 증가하면 평균적 빈곤율은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일부의 경우 여전히 절대적 빈곤 상태에 빠져있을 수 있습니다. 세계 경제 규모 11위, 1인당 GDP 28위에 올라있는(2016년 IMF 기준) 대한민국에서도 여전히 절대적 빈곤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닙니다.
[출제단원] 사회문화 - Ⅳ. 사회 계층과 불평등
[출제영역] 빈곤의 유형
① (O) 빈곤은 일종의 사회 문제입니다. 사회 문제의 원인을 개인의 게으른 성격이나 경쟁 질서에 적응하지 못한 결과로 보는 시각이 있는가하면 불평등한 사회 구조에서 원인을 찾는 시각도 있습니다.
② (X) 중위 소득의 1/2 이하의 소득을 기준으로 빈곤 여부를 판별하는 것은 ‘절대적 빈곤’이 아니라 ‘상대적 빈곤’입니다.
③ (O) 경제적 수준이 높다는 것은 국민의 평균적인 소득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런 사회에서는 대부분의 구성원들이 절대적 빈곤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절대적 빈곤이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대적 빈곤의 기준은 말 그대로 상대적이기 때문에 이는 국민 평균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경제적 수준이 높은 사회에서는 절대적 빈곤보다 상대적 빈곤이 더 중시됩니다.
④ (O) 경제 발전으로 인해 국민 소득이 증가하면 평균적 빈곤율은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일부의 경우 여전히 절대적 빈곤 상태에 빠져있을 수 있습니다. 세계 경제 규모 11위, 1인당 GDP 28위에 올라있는(2016년 IMF 기준) 대한민국에서도 여전히 절대적 빈곤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닙니다.
5. 다음 <보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정책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기업의 목적은 이익을 추구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이나 여성 집단을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는 것은 기업의 이익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력 외의 다른 요소로 인재를 선발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집단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을 차별하기 때문에 공정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비판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그 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은 실력 외의 다른 요인으로 선발되었다는 의혹과 낙인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
② 이 정책은 과거의 고질적인 차별을 적극적으로 고치려는 데 목적이 있다.
③ 다수 집단에 속하는 사람들로부터 역차별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④ 우리나라에서는 여성공천제, 장애인 고용할당제, 공무원의 양성 채용 목표제 등이 시행되고 있다.
5. [정답] ①
[출제단원] 사회문화 - Ⅳ. 사회 계층과 불평등
[출제영역] 사회적 소수자
제시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정책은 적극적 평등 실현 조치(Affirmative Action)입니다. 적극적 평등 실현 조치란 종래 사회로부터 차별을 받아 온 특정 집단에 대해 그 동안의 차별로 인한 불이익을 보상해 주기 위하여 그 집단의 구성원에게 취업이나 입학 등의 영역에서 사회적 이익을 직ㆍ간접적으로 부여하는 국가의 정책을 의미합니다.
① (X) 제시문은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개선하려는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의 의식적 측면과는 관련이 없는 내용입니다.
② (O) 적극적 평등 실현 조치에 대한 옳은 설명입니다.
③ (O) 적극적 평등 실현 조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해 우선적인 배려를 하는 정책인데 이 과정에서 다수 집단에 속하는 사람을 역으로 소외시키는 역차별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④ (O) 여성 공천제, 장애인 고용 할당제, 공무원의 양성 채용 목표제는 모두 소외받는 집단의 사회적 진출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출제단원] 사회문화 - Ⅳ. 사회 계층과 불평등
[출제영역] 사회적 소수자
제시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정책은 적극적 평등 실현 조치(Affirmative Action)입니다. 적극적 평등 실현 조치란 종래 사회로부터 차별을 받아 온 특정 집단에 대해 그 동안의 차별로 인한 불이익을 보상해 주기 위하여 그 집단의 구성원에게 취업이나 입학 등의 영역에서 사회적 이익을 직ㆍ간접적으로 부여하는 국가의 정책을 의미합니다.
① (X) 제시문은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개선하려는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의 의식적 측면과는 관련이 없는 내용입니다.
② (O) 적극적 평등 실현 조치에 대한 옳은 설명입니다.
③ (O) 적극적 평등 실현 조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해 우선적인 배려를 하는 정책인데 이 과정에서 다수 집단에 속하는 사람을 역으로 소외시키는 역차별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④ (O) 여성 공천제, 장애인 고용 할당제, 공무원의 양성 채용 목표제는 모두 소외받는 집단의 사회적 진출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6. 관료제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규칙과 절차에 따라 업무가 수행되기 때문에 공정성 확보에 유리하고 조직의 구성원이 바뀌어도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지만 개인의 창의성이 무시될 수 있다.
② 업무의 표준화와 공정한 업무 처리에 있어서는 효율적이지만, 목적 달성을 위해 규칙과 절차가 무시되는 목적 전치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③ 엄격한 위계질서에 따라 서열화되기 때문에 권한과 책임이 분명해지지만 권력이 독점되어 소수의 기득권 보호를 위해 조직이 이용될 우려가 있다.
④ 임기가 보장되고 연공서열에 따라 승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분의 안정성이 보장되지만 무사안일주의가 팽배해질 수 있다.
6. [정답] ②
[출제단원] 사회문화 - Ⅱ. 개인과 사회 구조
[출제영역] 관료제의 특성
① (O) 관료제는 규칙과 절차에 따라 업무가 수행되기 때문에 지위 획득과 성과에 따른 보상에 있어서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업무가 규칙과 절차에 따라 진행됨에 따라 개인의 창의성이 발휘될 기회가 없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② (X) 목적 전치 현상은 목적 달성을 뒷전으로 하고 오히려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에 불과한 규칙과 절차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현상입니다.
③ (O) 관료제는 위계가 명확하고 업무가 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구성원의 권한과 책임이 분명합니다. 이로 인해 권한과 책임의 범위를 놓고 구성원 간 갈등이 발생할 여지가 줄어듭니다. 그러나 상명하달식 의사결정 구조로 인해 권력과 정보가 소수에게 독점되고 일부 상층의 이익을 위해 조직이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④ (O) 관료제의 임기 보장, 연공서열에 따른 승진과 보상은 신분의 안정성을 확보하여 조직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무사안일주의라는 문제점도 함께 야기합니다.
[출제단원] 사회문화 - Ⅱ. 개인과 사회 구조
[출제영역] 관료제의 특성
① (O) 관료제는 규칙과 절차에 따라 업무가 수행되기 때문에 지위 획득과 성과에 따른 보상에 있어서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업무가 규칙과 절차에 따라 진행됨에 따라 개인의 창의성이 발휘될 기회가 없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② (X) 목적 전치 현상은 목적 달성을 뒷전으로 하고 오히려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에 불과한 규칙과 절차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현상입니다.
③ (O) 관료제는 위계가 명확하고 업무가 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구성원의 권한과 책임이 분명합니다. 이로 인해 권한과 책임의 범위를 놓고 구성원 간 갈등이 발생할 여지가 줄어듭니다. 그러나 상명하달식 의사결정 구조로 인해 권력과 정보가 소수에게 독점되고 일부 상층의 이익을 위해 조직이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④ (O) 관료제의 임기 보장, 연공서열에 따른 승진과 보상은 신분의 안정성을 확보하여 조직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무사안일주의라는 문제점도 함께 야기합니다.
7. 다음 (가)∼(라) 연구자는 고령화와 출산율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이에 대한 바람직한 평가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가) “지금까지 어떤 연구에서도 고령화의 진행이 출산율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둘을 연관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나) “충효가 근본인 우리의 전통으로 볼 때 출산율보다 고령화 문제에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합니다.” (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빠른 고령화와 출산율 저하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실버산업 관련 연구기관에게는 바람직한 현상임에 틀림없습니다.” (라) “고령화와 출산율 저하라는 두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더 근본적인 원인들이 존재할 수 있지 않을까요?” |
<보 기>
㉠ (가)는 새로운 비판에 열려 있어야 하는 개방적 태도가 필요하다. ㉡ (나)는 자신의 맥락이나 배경에서 벗어나야 하는 상대주의적 태도를 결여하고 있다. ㉢ (다)는 탐구자가 가져야 할 객관적 태도를 가지고 있다. ㉣ (라)는 현상의 이면에 숨어 있는 것들을 살펴보는 성찰적 태도가 부족하다. |
② ㉡, ㉢
③ ㉡, ㉣
④ ㉢, ㉣
7. [정답] ①
[출제단원] 사회문화 - Ⅰ.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
[출제영역] 사회·문화 현상을 탐구하는 태도
㉠ (O) 기존의 연구 결과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가능성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여러 가지 가능성이 공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새로운 사실이나 주장을 받아들이는 개방적 태도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 (O) 출산율과 고령화 문제에 대해 우리의 전통을 바탕으로 이해하는 것은 상대주의적 태도에 부합하지 않는 것입니다.
㉢ (X) 어떤 현상에 대해 바람직한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된 것으로 이는 객관적 태도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 (X) 고령화와 출산율 저하 현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 현상에 미치는 더 근본적인 원인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것은 사회·문화 현상의 내면에 담긴 인과 관계나 의미를 능동적으로 탐구하는 성찰적(반성적) 태도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출제단원] 사회문화 - Ⅰ.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
[출제영역] 사회·문화 현상을 탐구하는 태도
㉠ (O) 기존의 연구 결과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가능성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여러 가지 가능성이 공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새로운 사실이나 주장을 받아들이는 개방적 태도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 (O) 출산율과 고령화 문제에 대해 우리의 전통을 바탕으로 이해하는 것은 상대주의적 태도에 부합하지 않는 것입니다.
㉢ (X) 어떤 현상에 대해 바람직한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된 것으로 이는 객관적 태도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 (X) 고령화와 출산율 저하 현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 현상에 미치는 더 근본적인 원인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것은 사회·문화 현상의 내면에 담긴 인과 관계나 의미를 능동적으로 탐구하는 성찰적(반성적) 태도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8. <보기>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중학교 교사로 근무하는 아내와 결혼한 지 10년이 된 안 모 씨는 자동차 부품 관련 중견기업의 해외 영업부 과장이다. 최근 글로벌 경기 침체와 규제 강화로 매출이 급감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부장님의 독촉 때문에 이번 주말도 부하 직원들과 함께 야근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번 여름휴가도 모두 반납하고 일해 온 부하 직원들은 안 과장에게 휴식을 요구한다. 한편 아내와 초등학생 딸은 이번 여름이 가기 전 작년에 약속했던 해외여행을 가야 한다고 조른다. |
② 안 모 씨는 가족으로서의 역할과 직원으로서의 역할 사이에서 역할 갈등을 겪고 있다.
③ 안 모 씨는 남편으로서의 역할과 아빠로서의 역할 사이에 역할 모순을 느끼고 있다.
④ 안 모 씨에게 필요한 것은 관용의 정신과 합리적 의사 결정 능력이다.
8. [정답] ③
[출제단원] 사회문화 - Ⅱ. 개인과 사회 구조
[출제영역] 역할 갈등
① (O) 안 모 씨는 과장이라는 하나의 지위에 부장님의 지시를 부하 직원들에게 전달해야 하는 역할과 부하 직원의 요구를 수렴해서 부장님에게 전달해야 하는 역할이 동시에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의 지위에 서로 다른 역할의 수행이 요구될 때 나타나는 역할 갈등을 역할 긴장이라고 합니다.
② (O) 안 모 씨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줘야 하는 가족으로서의 역할과 주말에 야근을 해야 하는 직원으로서의 역할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이 두 가지 이상의 지위를 가지고 있어 상반된 역할이 동시에 요구될 때 나타나는 역할 갈등을 역할 모순이라고 합니다.
③ (X) 안 모 씨가 겪고 있는 역할 갈등은 직원과 가족으로서의 지위에 따른 역할 간의 충돌입니다.
④ (O) 관용의 정신과 합리적 의사 결정 능력은 안 모 씨 뿐만 아니라 김 모 씨, 박 모 씨, 최 모 씨 등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과 저를 포함한 우리 지구촌 인류 모두에게 필요한 덕목입니다. 이런 당연한 선택지를 뭐하러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출제단원] 사회문화 - Ⅱ. 개인과 사회 구조
[출제영역] 역할 갈등
① (O) 안 모 씨는 과장이라는 하나의 지위에 부장님의 지시를 부하 직원들에게 전달해야 하는 역할과 부하 직원의 요구를 수렴해서 부장님에게 전달해야 하는 역할이 동시에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의 지위에 서로 다른 역할의 수행이 요구될 때 나타나는 역할 갈등을 역할 긴장이라고 합니다.
② (O) 안 모 씨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줘야 하는 가족으로서의 역할과 주말에 야근을 해야 하는 직원으로서의 역할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이 두 가지 이상의 지위를 가지고 있어 상반된 역할이 동시에 요구될 때 나타나는 역할 갈등을 역할 모순이라고 합니다.
③ (X) 안 모 씨가 겪고 있는 역할 갈등은 직원과 가족으로서의 지위에 따른 역할 간의 충돌입니다.
④ (O) 관용의 정신과 합리적 의사 결정 능력은 안 모 씨 뿐만 아니라 김 모 씨, 박 모 씨, 최 모 씨 등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과 저를 포함한 우리 지구촌 인류 모두에게 필요한 덕목입니다. 이런 당연한 선택지를 뭐하러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9. 다음 요인으로 인해 나타나는 원․달러 환율의 변화 방향이 다른 하나는? (단, 각각의 상황에서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
① 미 연방준비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전격적으로 인상하였다.
② 미국보다 우리나라의 물가가 더 빠르게 상승하였다.
③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 폭은 커졌지만 수출보다 수입이 더 크게 줄어들었다.
④ 우리나라 정부가 경기 진작을 위해 통화량을 늘리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9. [정답] ③
[출제단원] 경제 - Ⅴ. 세계 시장과 한국 경제
[출제영역] 환율 변동의 요인
① 미 연방준비위원회가 기준 금리를 전격적으로 인상하면 미국의 금리가 상승합니다. 미국의 금리가 상승하여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금리에 비해 높아지면, 미국 금융 자산의 수익률이 상승하므로 우리나라의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금융 자산에 투자하는 대신 미국 금융 자산에 투자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 경우 달러(외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므로, 원/달러 환율은 상승합니다.
② 미국보다 우리나라의 물가가 더 빠르게 상승하면, 우리나라의 소비자들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우리나라 상품 대신 가격이 낮은 미국 상품을 소비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 경우 달러(외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므로, 원/달러 환율은 상승합니다.
③ 수출이 감소하면 외화의 공급이 감소하고, 수입이 감소하면 외화의 수요가 감소합니다. 그런데 수출보다 수입이 더 크게 줄어들었다면, 외화 공급의 감소폭에 비해 외화 수요의 감소폭이 더 크게 나타납니다. 이 경우 원/달러 환율은 하락하며, 이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습니다.
④ 우리나라 정부가 경기 진작을 위해 통화량을 늘리는 정책을 시행하면 우리나라의 물가가 상승합니다. 우리나라의 물가가 상승하면 우리나라의 소비자들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우리나라 상품대신 가격이 낮은 미국 상품을 소비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 경우 달러(외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므로, 원/달러 환율은 상승합니다.
[출제단원] 경제 - Ⅴ. 세계 시장과 한국 경제
[출제영역] 환율 변동의 요인
① 미 연방준비위원회가 기준 금리를 전격적으로 인상하면 미국의 금리가 상승합니다. 미국의 금리가 상승하여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금리에 비해 높아지면, 미국 금융 자산의 수익률이 상승하므로 우리나라의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금융 자산에 투자하는 대신 미국 금융 자산에 투자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 경우 달러(외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므로, 원/달러 환율은 상승합니다.
② 미국보다 우리나라의 물가가 더 빠르게 상승하면, 우리나라의 소비자들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우리나라 상품 대신 가격이 낮은 미국 상품을 소비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 경우 달러(외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므로, 원/달러 환율은 상승합니다.
③ 수출이 감소하면 외화의 공급이 감소하고, 수입이 감소하면 외화의 수요가 감소합니다. 그런데 수출보다 수입이 더 크게 줄어들었다면, 외화 공급의 감소폭에 비해 외화 수요의 감소폭이 더 크게 나타납니다. 이 경우 원/달러 환율은 하락하며, 이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습니다.
④ 우리나라 정부가 경기 진작을 위해 통화량을 늘리는 정책을 시행하면 우리나라의 물가가 상승합니다. 우리나라의 물가가 상승하면 우리나라의 소비자들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우리나라 상품대신 가격이 낮은 미국 상품을 소비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 경우 달러(외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므로, 원/달러 환율은 상승합니다.
10. 다음은 어떤 나라에서 발표한 인구 및 고용통계의 일부분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전체 인구 | 생산가능 인구 | 비경제활동 인구 | 취업자 수 |
| 40,000 명 | 32,000 명 | 12,000 명 | 21,000 명 |
② 이 나라의 고용률은 52.5%이다.
③ 이 나라의 실업률은 25%이다.
④ 이 나라의 경제활동인구는 28,000 명이다.
10. [정답] ②
[출제단원] 경제 - Ⅳ. 국민 경제의 이해
[출제영역] 고용 관련 지표의 계산
[참고] 실제로 출제된 문제에는 비경제 활동 인구가 12,000명으로 표시되었습니다. 이 경우 경제 활동 인구가 20,000명, 취업자 수가 21,000명이 되어 문제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해당 문제의 경우 모두 정답 처리가 되었으나, 위에서는 비경제 활동 인구를 4,000명으로 변경하여 문제를 재구성하였습니다.
[출제단원] 경제 - Ⅳ. 국민 경제의 이해
[출제영역] 고용 관련 지표의 계산
[참고] 실제로 출제된 문제에는 비경제 활동 인구가 12,000명으로 표시되었습니다. 이 경우 경제 활동 인구가 20,000명, 취업자 수가 21,000명이 되어 문제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해당 문제의 경우 모두 정답 처리가 되었으나, 위에서는 비경제 활동 인구를 4,000명으로 변경하여 문제를 재구성하였습니다.
11. 다음 <보기>의 국내 총생산(GDP) 계산 중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보 기>
㉠ 집값이 3억 원에서 3억 5천만 원으로 상승하면 GDP도 5천만 원이 증가한다.㉡ 중간재 10억 원 어치가 수출되는 경우 GDP도 10억 원 증가한다. ㉢ 올해 6천만 원짜리 자동차가 생산되었으나 판매되지 않았다면 올해 GDP는 작년과 비교해 변함이 없다. ㉣ 공무원의 임금이 상승하면 그만큼 GDP도 증가한다. |
② ㉡, ㉢
③ ㉡, ㉣
④ ㉢, ㉣
11. [정답] ③
[출제단원] 경제 - Ⅳ. 국민 경제의 이해
[출제영역] GDP의 계산
㉠ (X) 집값의 상승은 생산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가가치의 창출이 아니라 자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자본이득에 불과하므로, GDP의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O) GDP를 지출 측면에서 보면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순수출로 구성됩니다. 중간재 5억 원어치가 수출되면 그만큼 순수출이 증가하므로 GDP도 5억 원 증가합니다.
㉢ (X) 올해 5,000만 원짜리 자동차가 생산되었다면 판매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올해의 GDP에 반영됩니다. 따라서 올해 GDP는 작년과 비교해 5,000만 원 증가했을 것입니다.
㉣ (O) GDP를 분배 측면에서 보면 임금, 이자, 지대, 이윤으로 구성됩니다. 따라서 공무원의 임금이 상승하면 그만큼 GDP도 증가합니다.
[출제단원] 경제 - Ⅳ. 국민 경제의 이해
[출제영역] GDP의 계산
㉠ (X) 집값의 상승은 생산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가가치의 창출이 아니라 자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자본이득에 불과하므로, GDP의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O) GDP를 지출 측면에서 보면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순수출로 구성됩니다. 중간재 5억 원어치가 수출되면 그만큼 순수출이 증가하므로 GDP도 5억 원 증가합니다.
㉢ (X) 올해 5,000만 원짜리 자동차가 생산되었다면 판매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올해의 GDP에 반영됩니다. 따라서 올해 GDP는 작년과 비교해 5,000만 원 증가했을 것입니다.
㉣ (O) GDP를 분배 측면에서 보면 임금, 이자, 지대, 이윤으로 구성됩니다. 따라서 공무원의 임금이 상승하면 그만큼 GDP도 증가합니다.
12. 우리나라 세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주세와 도축세는 국세로 분류된다.
② 소득세는 누진세, 부가가치세는 역진세 성격을 갖는다.
③ 지방소득세와 지방교육세는 시군세로 분류된다.
④ 법인세와 증권거래세는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한다.
12. [정답] ②
[출제단원] 경제 - Ⅱ. 경제 주체의 역할과 의사 결정
[출제영역] 조세의 분류
① (X) 주세는 국세로 분류됩니다. 도축세는 과거에는 지방세로 분류되었으며, 현재에는 부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인해 도축세는 2011년 1월 1일부터 전면 폐지되었습니다.)
② (O) 소득세는 누진세가 적용되고, 부가가치세는 소비세이기 때문에 비례세가 적용됩니다. 비례세는 역진적인 성격을 가집니다.
③ (X) 지방세기본법 제8조에 따르면 지방세는 ① 특별시세와 광역시세, ② 도세, ③ 구세, ④ 시군세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광역시의 군(郡) 지역에서는 도세를 광역시세로 합니다.
이에 따르면 지방소득세는 특별시세(광역시세)나 시군세로 분류되나, 지방교육세는 특별시세(광역시세)나 도세로 분류됩니다.
④ (X) 법인세는 직접세에 해당하므로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만, 증권거래세는 간접세에 해당하여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출제단원] 경제 - Ⅱ. 경제 주체의 역할과 의사 결정
[출제영역] 조세의 분류
① (X) 주세는 국세로 분류됩니다. 도축세는 과거에는 지방세로 분류되었으며, 현재에는 부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인해 도축세는 2011년 1월 1일부터 전면 폐지되었습니다.)
② (O) 소득세는 누진세가 적용되고, 부가가치세는 소비세이기 때문에 비례세가 적용됩니다. 비례세는 역진적인 성격을 가집니다.
③ (X) 지방세기본법 제8조에 따르면 지방세는 ① 특별시세와 광역시세, ② 도세, ③ 구세, ④ 시군세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광역시의 군(郡) 지역에서는 도세를 광역시세로 합니다.
④ (X) 법인세는 직접세에 해당하므로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만, 증권거래세는 간접세에 해당하여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13. 다른 조건이 일정한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렸을 때, 예상되는 경제 현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저축이 늘어난다.
② 소비와 투자가 줄어든다.
③ 수출이 줄어든다.
④ 외국 자본의 유출이 늘어난다.
13. [정답] ④
[출제단원] 경제 - Ⅳ. 국민 경제의 이해
[출제영역] 경제 안정화 정책
① (O) 한국은행이 기준 금리를 인상하면 이에 따라 시중 금리도 상승하게 됩니다. 시중 금리가 상승하면 가계는 소비 대신 저축을 하려고 할 것이므로, 이전에 비해 저축이 늘어납니다.
② (O) ①의 해설에 따라 한국은행이 기준 금리를 인상하면 소비가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행이 기준 금리를 인상하여 시중 금리가 높아지면, 기업이 대출을 할 경우 지불해야 하는 이자 부담이 증가하므로 투자가 줄어들게 됩니다.
③ (O) 한국은행이 기준 금리를 인상하여 우리나라의 금리가 외국의 금리에 비해 높아지면, 우리나라의 금융 상품에 투자하기 위한 외국 자본의 유입으로 인해 외화의 공급이 증가합니다. 우리나라 외환 시장에서 외화의 공급이 증가하면 환율이 하락하여 수출이 줄어듭니다.
④ (X) ③의 해설에 따라 한국은행이 기준 금리를 인상하면 외국자본의 유입이 늘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출제단원] 경제 - Ⅳ. 국민 경제의 이해
[출제영역] 경제 안정화 정책
① (O) 한국은행이 기준 금리를 인상하면 이에 따라 시중 금리도 상승하게 됩니다. 시중 금리가 상승하면 가계는 소비 대신 저축을 하려고 할 것이므로, 이전에 비해 저축이 늘어납니다.
② (O) ①의 해설에 따라 한국은행이 기준 금리를 인상하면 소비가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행이 기준 금리를 인상하여 시중 금리가 높아지면, 기업이 대출을 할 경우 지불해야 하는 이자 부담이 증가하므로 투자가 줄어들게 됩니다.
③ (O) 한국은행이 기준 금리를 인상하여 우리나라의 금리가 외국의 금리에 비해 높아지면, 우리나라의 금융 상품에 투자하기 위한 외국 자본의 유입으로 인해 외화의 공급이 증가합니다. 우리나라 외환 시장에서 외화의 공급이 증가하면 환율이 하락하여 수출이 줄어듭니다.
④ (X) ③의 해설에 따라 한국은행이 기준 금리를 인상하면 외국자본의 유입이 늘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4. 재화 및 서비스를 소비과정에서의 배제성과 경합성을 기준으로 크게 A, B, C, D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다음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합성 | 비경합성 | |
| 배제성 | A | B |
| 비배제성 | C | D |
② 케이블 방송은 B에 속할 것이다.
③ C에서는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 감소를 가져오지 않을 것이다.
④ D에서는 시장이 실패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14. [정답] ③
[출제단원] 경제 - Ⅲ. 시장과 경제 활동
[출제영역] 경합성과 배제성에 따른 재화의 분류
주어진 표에서 A는 사적 재화, B는 자연 독점, C는 공유 자원, D는 공공재에 해당합니다.
① (O) 가정용 냉장고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는 사용할 수 없으며(배제성), 한 가정이 이를 구입하여 사용할 경우 다른 가정은 이를 소비할 수 없습니다 경합성 ( ). 즉, 가정용 냉장고는 배제성과 경합성을 지닌 사적 재화로, A의 영역에 포함됩니다.
② (O) 케이블 방송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는 시청할 수 없으나(배제성), 한 사람이 케이블 방송을 시청한다고 하여 다른 사람이 이를 시청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비경합성). 즉, 케이블 방송은 배제성은 있으나 경합성은 없는 자연 독점에 해당하는 재화이며, B에 속할 것입니다.
③ (X) 공유 자원(C)은 경합성이 있는 재화이므로,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 감소를 가져올 것입니다.
④ (O) 공공재(D)는 경합성과 배제성이 없어 수익을 얻기 어려우므로, 사회적 최적 수준에 비해 과소 공급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하여 시장 실패를 야기하는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출제단원] 경제 - Ⅲ. 시장과 경제 활동
[출제영역] 경합성과 배제성에 따른 재화의 분류
주어진 표에서 A는 사적 재화, B는 자연 독점, C는 공유 자원, D는 공공재에 해당합니다.
① (O) 가정용 냉장고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는 사용할 수 없으며(배제성), 한 가정이 이를 구입하여 사용할 경우 다른 가정은 이를 소비할 수 없습니다 경합성 ( ). 즉, 가정용 냉장고는 배제성과 경합성을 지닌 사적 재화로, A의 영역에 포함됩니다.
② (O) 케이블 방송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는 시청할 수 없으나(배제성), 한 사람이 케이블 방송을 시청한다고 하여 다른 사람이 이를 시청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비경합성). 즉, 케이블 방송은 배제성은 있으나 경합성은 없는 자연 독점에 해당하는 재화이며, B에 속할 것입니다.
③ (X) 공유 자원(C)은 경합성이 있는 재화이므로,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 감소를 가져올 것입니다.
④ (O) 공공재(D)는 경합성과 배제성이 없어 수익을 얻기 어려우므로, 사회적 최적 수준에 비해 과소 공급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하여 시장 실패를 야기하는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15.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수요함수가 QD=3200-250P이고 공급함수가 QS=1600+150P이라고 할 때 균형거래량(Q)과 가격(P)을 각각 구하면?
① Q=2200, P=2
② Q=1600, P=4
③ Q=2200, P=4
④ Q=1600, P=2
15. [정답] ③
[출제단원] 경제 - Ⅲ. 시장과 경제 활동
[출제영역]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의 도출
[출제단원] 경제 - Ⅲ. 시장과 경제 활동
[출제영역]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의 도출
16. <보기>의 ㉠～㉣ 중 사회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 기>
㉠ 사회법은 공법에 속한다.㉡ 사회법의 종류에는 노동법, 사회 보장법, 경제법 등이 있다. ㉢ 노동법은 노사 간의 대등한 계약을 위해 고용 계약의 자유를 일정 부분 제한할 수 있다. ㉣ 경제법의 목적은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
② ㉠, ㉣
③ ㉡, ㉢
④ ㉡, ㉣
16. [정답] ③
[출제단원] 법과정치 - Ⅴ. 사회생활과 법
[출제영역] 사회법
‘사회법’이란 자본주의의 발전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사적 자치의 원칙에 제한을 가하고, 국가가 사적인 경제 영역에 개입하여 규제를 가할 수 있도록 제정된 법을 뜻합니다.
㉠ (X) ‘공법(公法)’이란 공적인 관계(개인과 국가 혹은 사회 사이의 법적 문제)를 규율하는 법으로서, 헌법·형법·각종 소송법·행정법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반면, ‘사법(私法)’은 사적인 관계(개인과 개인 사이의 법적 문제)를 규율하는 법으로서, 민법·상법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사회법’은 사법(私法)적 영역에 공법(公法)적 규제를 가하는 것으로서, 공법과 사법의 중간 영역, 공법과 사법을 통합하는 제3의 영역에 해당합니다.
㉡ (O) 사회법의 종류에 대한 옳은 설명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O) '노동법'이란 자본주의사회에 있어서의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특수한 법의 영역을 의미하며, 상대적으로 경제적 약자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실질적 평등과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내용들을 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에서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적 자치의 원칙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여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즉,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용자의 고용 계약의 자유를 일정 부분 제한하는 것입니다.
㉣ (X) ‘경제법’은 기업의 지나친 경제적 활동을 통제하기 위한 법으로서, 자본주의 경제의 테두리 안에서 기업가들의 독점을 완화시켜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법입니다. 즉, ‘규제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출제단원] 법과정치 - Ⅴ. 사회생활과 법
[출제영역] 사회법
‘사회법’이란 자본주의의 발전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사적 자치의 원칙에 제한을 가하고, 국가가 사적인 경제 영역에 개입하여 규제를 가할 수 있도록 제정된 법을 뜻합니다.
㉠ (X) ‘공법(公法)’이란 공적인 관계(개인과 국가 혹은 사회 사이의 법적 문제)를 규율하는 법으로서, 헌법·형법·각종 소송법·행정법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반면, ‘사법(私法)’은 사적인 관계(개인과 개인 사이의 법적 문제)를 규율하는 법으로서, 민법·상법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사회법’은 사법(私法)적 영역에 공법(公法)적 규제를 가하는 것으로서, 공법과 사법의 중간 영역, 공법과 사법을 통합하는 제3의 영역에 해당합니다.
㉡ (O) 사회법의 종류에 대한 옳은 설명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O) '노동법'이란 자본주의사회에 있어서의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특수한 법의 영역을 의미하며, 상대적으로 경제적 약자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실질적 평등과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내용들을 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에서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적 자치의 원칙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여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즉,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용자의 고용 계약의 자유를 일정 부분 제한하는 것입니다.
㉣ (X) ‘경제법’은 기업의 지나친 경제적 활동을 통제하기 위한 법으로서, 자본주의 경제의 테두리 안에서 기업가들의 독점을 완화시켜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법입니다. 즉, ‘규제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17. 다음 중 국제법에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국제법은 단일하고 고유한 입법 기구나 집행 기구를 가지지 못한다.
② 국제법의 법원으로는 조약, 국제 관습법, 법의 일반 원칙 등이 있다.
③ 국제법은 국가 간에 명시적 혹은 묵시적인 합의를 기초로 형성된다.
④ 세계인권선언은 국제법으로서 국내법에 우선한다.
17. [정답] ④
[출제단원] 법과정치 - Ⅵ. 국제 사회의 법과 정치
[출제영역] 국제법의 법원(法源) 및 국제법의 특징
① (O) 국내법은 국회에 의해서 제정되고, 중앙 정부에 의해 구속력 있는 강제 집행이 가능합니다. 반면, 국제법은 국회와 같은 범세계적인 입법기관이 존재하지는 않으므로, 국가 간의 협상을 통하여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또한 범세계적인 정부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강제 집행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② (O) 국제법의 법원(法源)에 대한 옳은 설명입니다.
③ (O) 국제법 중 ‘조약’이 국가 간에 문서 형식으로 이루어진 명시적 합의를 기초로 형성된 것이라면, ‘국제 관습법’은 국가 간의 묵시적 합의를 기초로 형성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④ (X) 헌법 재판소는 ‘세계인권선언은 선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을 뿐 법적 구속력을 가진 것은 아니고, 모든 국민과 모든 나라가 달성하여야 할 공통의 기준으로 선언하는 의미는 있으나 그 선언내용인 각 조항이 바로 보편적인 법적 구속력을 가지거나 국제법적 효력을 갖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여 세계인권선언의 법적 규범력을 부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국제법으로서 국내법에 우선하는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출제단원] 법과정치 - Ⅵ. 국제 사회의 법과 정치
[출제영역] 국제법의 법원(法源) 및 국제법의 특징
① (O) 국내법은 국회에 의해서 제정되고, 중앙 정부에 의해 구속력 있는 강제 집행이 가능합니다. 반면, 국제법은 국회와 같은 범세계적인 입법기관이 존재하지는 않으므로, 국가 간의 협상을 통하여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또한 범세계적인 정부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강제 집행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② (O) 국제법의 법원(法源)에 대한 옳은 설명입니다.
③ (O) 국제법 중 ‘조약’이 국가 간에 문서 형식으로 이루어진 명시적 합의를 기초로 형성된 것이라면, ‘국제 관습법’은 국가 간의 묵시적 합의를 기초로 형성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④ (X) 헌법 재판소는 ‘세계인권선언은 선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을 뿐 법적 구속력을 가진 것은 아니고, 모든 국민과 모든 나라가 달성하여야 할 공통의 기준으로 선언하는 의미는 있으나 그 선언내용인 각 조항이 바로 보편적인 법적 구속력을 가지거나 국제법적 효력을 갖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여 세계인권선언의 법적 규범력을 부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국제법으로서 국내법에 우선하는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18. 다음 중 쟁의행위의 주체가 다른 하나는?
① 직장폐쇄
② 피케팅
③ 파업
④ 보이콧
18. [정답] ①
[출제단원] 법과정치 - Ⅴ. 사회생활과 법
[출제영역] 쟁의 행위
‘쟁의 행위’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것을 뜻합니다. 노동자 측의 쟁의 행위로는 ‘파업’, ‘태업’, ‘보이콧’, ‘피케팅’ 등이 있으며, 사용자 측의 쟁의 행위로는 ’직장폐쇄‘가 있습니다.
① (사용자) 노사 쟁의가 일어났을 때 사용자가 자기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공장작업장을 폐쇄하여 근로자들이 사업장에 들어오는 것을 막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② (노동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집단이 쟁의행위의 이탈자를 설득하거나, 쟁의행위를 방해하는 사용자 또는 제3자의 행위를 저지하는 보조적 쟁의행위로서, 쟁의행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③ (노동자) 하던 일을 그만두는 것으로서, 가장 보편적인 쟁의 행위에 해당합니다.
④ (노동자) 근로자들이 단결하여 특정한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을 펼쳐 소비자들이 그 물품을 사지 못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출제단원] 법과정치 - Ⅴ. 사회생활과 법
[출제영역] 쟁의 행위
‘쟁의 행위’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것을 뜻합니다. 노동자 측의 쟁의 행위로는 ‘파업’, ‘태업’, ‘보이콧’, ‘피케팅’ 등이 있으며, 사용자 측의 쟁의 행위로는 ’직장폐쇄‘가 있습니다.
① (사용자) 노사 쟁의가 일어났을 때 사용자가 자기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공장작업장을 폐쇄하여 근로자들이 사업장에 들어오는 것을 막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② (노동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집단이 쟁의행위의 이탈자를 설득하거나, 쟁의행위를 방해하는 사용자 또는 제3자의 행위를 저지하는 보조적 쟁의행위로서, 쟁의행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③ (노동자) 하던 일을 그만두는 것으로서, 가장 보편적인 쟁의 행위에 해당합니다.
④ (노동자) 근로자들이 단결하여 특정한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을 펼쳐 소비자들이 그 물품을 사지 못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19. 다음 헌법 조항들을 통해 알 수 있는 우리나라 정부 형태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제52조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53조 ②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 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 제61조 ①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제63조 ①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 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67조 ①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다. 제86조 ①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
②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하지만 내각제적 요소를 가미하고 있다.
③ 행정권이 행정부와 의회에 분산되어 있다.
④ 국무총리가 국정 운영의 실질적 권한을 가지고 있다.
19. [정답] ②
[출제단원] 법과정치 - Ⅱ. 민주 정치의 과정과 참여
[출제영역]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
정부 형태와 관련하여 제시된 헌법 조항의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제52조 :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인정 → 의원 내각제적 요소에 해당합니다.
· 제53조 제2항 :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 → 대통령제적 요소에 해당합니다.
· 제61조 제1항 : 국회의 국정 감사·조사권 → 국정감사ㆍ조사권은 일반적으로 대통령제의 본질적 요소로 분류합니다.
· 제63조 제1항 : 국회의 국무총리와 국무 위원에 대한 해임 건의권 인정 → 의원 내각제적 요소에 해당합니다.
· 제67조 제1항 : 대통령의 직선제 → 대통령제적 요소에 해당합니다.
· 제86조 제1항 : 국무총리제 존재 → 의원 내각제적 요소에 해당합니다.
① (X)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시된 헌법 조항 중 의원 내각제적 요소와 관련된 조항이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는 전형적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② (O) 제시된 헌법 조항은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하지만 의원 내각제적 요소를 가미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와 관련됩니다.
③ (X) 행정권이 행정부와 의회에 분산되어 있다는 내용은 제시된 헌법 조항에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
④ (X) 국무총리의 권한과 관련된 내용은 제시된 헌법 조항에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
[출제단원] 법과정치 - Ⅱ. 민주 정치의 과정과 참여
[출제영역]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
정부 형태와 관련하여 제시된 헌법 조항의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제52조 :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인정 → 의원 내각제적 요소에 해당합니다.
· 제53조 제2항 :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 → 대통령제적 요소에 해당합니다.
· 제61조 제1항 : 국회의 국정 감사·조사권 → 국정감사ㆍ조사권은 일반적으로 대통령제의 본질적 요소로 분류합니다.
· 제63조 제1항 : 국회의 국무총리와 국무 위원에 대한 해임 건의권 인정 → 의원 내각제적 요소에 해당합니다.
· 제67조 제1항 : 대통령의 직선제 → 대통령제적 요소에 해당합니다.
· 제86조 제1항 : 국무총리제 존재 → 의원 내각제적 요소에 해당합니다.
① (X)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시된 헌법 조항 중 의원 내각제적 요소와 관련된 조항이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는 전형적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② (O) 제시된 헌법 조항은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하지만 의원 내각제적 요소를 가미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와 관련됩니다.
③ (X) 행정권이 행정부와 의회에 분산되어 있다는 내용은 제시된 헌법 조항에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
④ (X) 국무총리의 권한과 관련된 내용은 제시된 헌법 조항에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
20. 상속법과 관련된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불치병에 걸린 甲은 두 명의 증인과 공증인이 참석한 자리에서 잔여 재산 10억 원 전액을 전처에게 남긴다는 유언을 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 낭독하였다. 甲과 증인들은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었다. 甲은 그로부터 수일 후 사망하였다. 현재 甲과 일정한 신분관계에 있는 가족으로는 재혼한 아내인 乙(丙의 친 생모), 丙(甲의 친 양자), 丁(甲의 어머니)이 있다. |
② 甲의 유언이 유효하다면 丁은 甲의 전처에게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③ 甲의 유언이 무효라면 丁과 乙은 같은 비율로 상속받을 수 있다.
④ 甲의 유언이 무효라면 丙은 3억 원을 상속받을 수 있다.
20. [정답] ①
[출제단원] 법과정치 - Ⅳ. 개인 생활과 법
[출제영역] 유류분
제시된 사례에서 甲의 유언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민법에서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068조).
① (O) 甲의 유언이 유효하다면, 甲의 전 재산 10억 원은 전처에게 유증이 됩니다. 따라서 甲의 현재 배우자 乙과 직계 비속 丙은 1순위 상속인으로서 甲의 재산을 1.5 : 1로 상속 받을 수 있었음에도 전혀 상속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 때 乙과 丙은 甲의 전처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직계비속’의 유류분은 법정 상속분의 1/2입니다. 배우자 乙의 법정 상속분은 6억 원(=10억 원×3/5)이므로, 유류분은 3억 원(=6억 원×1/2)입니다. 직계 비속 丙의 법정 상속분은 4억 원(=10억 원×2/5)이므로, 유류분은 2억 원(=4억 원×1/2)입니다. 따라서 丙의 유류분(2억 원)이 乙이 청구할 수 있는 유류분(3억 원)보다 적습니다.
② (X) 丁은 甲의 직계 존속으로서 2순위 상속인에 해당합니다. 1순위 상속인인 甲의 배우자 乙과 직계 비속 丙이 있는 상황에서 2순위 상속인인 丁은 甲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따라서 유류분의 반환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③ (X), ④ (X) 甲의 유언이 무효라면 甲의 재산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법정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1순위 상속인인 배우자 乙과 직계 비속 丙이 1.5 : 1로 상속을 받게 되므로, 乙은 6억 원(=10억 원×3/5), 丙은 4억 원(=10억 원×2/5)을 상속받게 됩니다. 결국 2순위 상속인인 직계 존속 丁은 상속을 받지 못합니다.
[출제단원] 법과정치 - Ⅳ. 개인 생활과 법
[출제영역] 유류분
제시된 사례에서 甲의 유언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민법에서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068조).
① (O) 甲의 유언이 유효하다면, 甲의 전 재산 10억 원은 전처에게 유증이 됩니다. 따라서 甲의 현재 배우자 乙과 직계 비속 丙은 1순위 상속인으로서 甲의 재산을 1.5 : 1로 상속 받을 수 있었음에도 전혀 상속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 때 乙과 丙은 甲의 전처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직계비속’의 유류분은 법정 상속분의 1/2입니다. 배우자 乙의 법정 상속분은 6억 원(=10억 원×3/5)이므로, 유류분은 3억 원(=6억 원×1/2)입니다. 직계 비속 丙의 법정 상속분은 4억 원(=10억 원×2/5)이므로, 유류분은 2억 원(=4억 원×1/2)입니다. 따라서 丙의 유류분(2억 원)이 乙이 청구할 수 있는 유류분(3억 원)보다 적습니다.
② (X) 丁은 甲의 직계 존속으로서 2순위 상속인에 해당합니다. 1순위 상속인인 甲의 배우자 乙과 직계 비속 丙이 있는 상황에서 2순위 상속인인 丁은 甲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따라서 유류분의 반환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③ (X), ④ (X) 甲의 유언이 무효라면 甲의 재산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법정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1순위 상속인인 배우자 乙과 직계 비속 丙이 1.5 : 1로 상속을 받게 되므로, 乙은 6억 원(=10억 원×3/5), 丙은 4억 원(=10억 원×2/5)을 상속받게 됩니다. 결국 2순위 상속인인 직계 존속 丁은 상속을 받지 못합니다.
2016년 경찰직 2차 일반 공채, 101경비단 시험문제 HWP 다운로드
2016년 경찰직 2차 경행 경채 시험문제 HWP 다운로드
2016년 경찰직 2차 학교전담경채 경채 시험문제 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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