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8월 27일에 시행한 국가직 7급 공무원 시험 국제법 기출문제 입니다.


문 1. 국가승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는 영사특권을 부여하겠다는 구상서로써 미승인국을 승인할 수 있다.
② 국제연합(UN) 회원국으로서의 가입이 그 국가에 대한 기존 UN회원국의 집단적 승인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③ 국가승인제도는 1930년의 에스트라다주의(Estrada Doctrine)로 점차 대체되었다.
④ 선언적 효과설에 따르면 국가성(statehood)을 갖춘 국가는 타국의 승인여부와 무관하게 국제법 주체로 인정된다.

[정답] ③

[해설] ③ 에스트라다주의는 정부승인에 있어서의 ‘사실주의’를 말한다. 국가승인에 관한 원칙이 아니다.

① 영사특권을 부여하겠다는 ‘구상서’는 ‘영사인가장’을 의미한다.



문 2. 조약의 유보(reservation)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약이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유보의 통고를 받은 국가가 그 유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보를 수락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② 조약이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유보는 언제든지 철회될 수 있고 유보수락국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③ 첨부된 유보 내용이 조약의 ‘대상 및 목적’과 양립가능하다면 일부 국가의 반대가 있어도 유보국은 조약의 당사국이 될 수 있다.
④ 유보는 일방적인 선언이지만 그 효과는 상호주의적이므로 유보국과 유보수락국 간에는 유보의 범위 내에서 관련 조약 규정을 변경한다.

[정답] ①

[해설] ① 일정한 기한 내에 유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은 유보를 ‘수락’한 것으로 간주된다.



문 3. 국제환경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환경보호에 관하여 모든 국가가 공동의 책임을 지나, 각국은 경제적․기술적 상황을 고려하여 차별화된 책임을 부담한다.
② 심각한 환경피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과학적 확실성이 다소 부족해도 환경 훼손에 관한 방지조치를 우선 취해야 한다.
③ 환경오염을 유발한 책임이 있는 자와 오염발생지역을 관할하는 국가기관이 공동으로 오염처리비용을 부담한다.
④ 어느 국가도 자신의 관할권 내에서의 활동으로 다른 국가 또는 자국 관할권 바깥 지역에 환경피해를 야기하지 말아야 한다.

[정답] ③

[해설] ③ 오염자부담원칙을 설명한 것인데 적절하지 않다. 오염자부담원칙은 오염을 유발한 책임이 있는 자가 오염의 결과 제거 비용을 전부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① 공동의 그러나 차별적 책임원칙에 대한 설명이다.
② 사전주의원칙(precautionary principle)에 대한 설명이다.
④ 영역사용의 관리책임원칙에 대한 설명이다. 



문 4. UN 안전보장이사회의 군사적 강제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UN 안전보장이사회는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또는 침략행위의 존재를 먼저 결정하여야 한다.
② 비군사적 강제조치가 불충분할 것으로 인정하거나 또는 불충분한 것으로 판명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사용된다.
③ UN 회원국과의 특별협정에서 병력의 수 및 종류를 규율한다.
④ 한국전쟁 당시 UN군은 군사참모위원회(Military Staff Committee)의 지휘를 받았다.

[정답] ④

[해설] ④ 한국 전쟁시 참전한 16개 국은 ‘다국적군’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다국적군은 파견국의 통제를 받는 것이 원칙이며, 당시 16개국은 별도의 ‘UN군 사령부’를 설치하여 통합적으로 군대를 운용하였다.



문 5. 외국인 재산의 수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2001년 UN 국제법위원회(ILC)가 채택한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규정초안에 따르면 외국인 재산의 위법한 수용에 대한 구제방법은 1차적으로 금전배상이다.
② 1973년 천연자원에 대한 영구주권결의는 “각국은 가능한 보상금액과 지급방법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라고 규정하였다.
③ 1962년 천연자원에 대한 영구주권결의는 각국의 국유화 또는 수용의 권리를 인정하며 소유주는 “국제법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④ 국제법상 국가는 자국영토 내 외국인의 재산을 수용하거나 국유화할 수 있는 주권적 권한을 가지나, 수용 시에는 공익의 원칙, 비차별의 원칙, 보상의 원칙 등이 충족되어야 한다.

[정답] ①

[해설] ① ILC초안에서 수용 시 배상원칙을 직접 규정한 것은 아니다. 다만, 동 초안에 의하면 손해배상의 원칙은 ‘원상회복’이다. (참고: UN총회 결의의 내용이 직접 출제되었다. 2015년 조약 그리고 조약 초안으로 확대된 시험범위가 UN총회 결의로 확대 되었다. 2017년 시험 대비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문 6. 국제법상의 특수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1979년 달조약에 따르면 달과 달의 천연자원은 인류의 공동유산이다.
② 1959년 남극조약에 따라 남극에 대한 각국의 영유권 주장은 동결되었다.
③ 1982년 UN 해양법협약 체제하에서 심해저 개발은 심해저공사
(Enterprise)의 배타적 개발체제에 따른다.
④ 1982년 UN 해양법협약 제11부의 이행에 관한 협정이 체결된 것은 인류의 공동유산 개념의 현실화가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정답] ③

[해설] ③ UN해양법협약은 심해저개발에 있어서 ‘병행개발체제’를 채택하고 있다. 즉, 심해저공사(기업)와 함께 심해저기구의 승인을 받은 당사국, 법인, 자연인 등도 개발에 참여할 수 있다.

④ 1994년 체결된 이행협정은 시장경제원칙을 보다 강화한 협약으로 평가된다. 이는 심해저를 인류의 공동유산원칙으로 규정하고 형평의 원칙을 적용한 기존 UN해양법협약의 취지에서는 상당 부분 후퇴한 것으로 평가된다.



문 7. 1982년 UN 해양법협약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분쟁(해양분쟁)의 해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해양분쟁의 해결을 위한 기본원칙은 분쟁을 UN 헌장 제33조 제1항에 의해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이다.
② 해양분쟁과 도서 영토에 관한 분쟁이 함께 검토되어야 하는 경우 의무적 조정절차로부터 면제된다.
③ 당사국은 가입 시 또는 그 이후 어느 때라도 국제사법재판소(ICJ) 및 1982년 UN 해양법협약 부속서에 규정된 해양분쟁의 해결 방법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할 수 있다.
④ 당사국은 가입 시 또는 그 이후 어느 때라도 해양분쟁의 해결 방법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를 선택한 것으로 간주한다.

[정답] ④

[해설] ④ 중재를 선택한 것으로 간주된다.

② 선택적 배제 선언에 관한 사항이다. 선택적 배제 시 해양경계획정, 역사적 만, 역사적 권원에 관한 분쟁은 강제절차가 배제되고 강제조정절차가 적용되나, 영토분쟁이 혼합된 분쟁인 경우 강제(의무)조정절차로부터도 배제된다.



문 8. 국제기구의 법인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제기구는 법인격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그 회원국과 별개의 법적 실체로 인정된다.
② 국제기구의 법인격은 기구의 목적과 기능, 실행 등을 통해 묵시적으로 인정되기도 한다.
③ 국제기구는 특정 국가 내에서 법인격을 인정받기 위해 많은 경우 설립헌장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④ 국가의 포괄적 법인격에 비해 국제기구의 법인격은 상대적으로 그 범위가 제한적이다.

[정답] ①

[해설] ① 국제기구는 법인격을 전제로 독립된 법적 실체로 인정된다. 국제기구의 법인격은 설립헌장에 명시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나, 설령 법인격이 명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묵시적 권한 이론 등에 의해 법인격이 인정된다. 출제자는 법인격 보유를 전제로 독자적 법적실체가 된다는 전제하에 문제를 출제한 것으로 보인다.



문 9. 대한민국에서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관한 로마규정은 자기집행조약인 바 국회의 비준동의 없이도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② 관습국제법과 국내법률 간의 충돌이 있을 경우, 이들 간에는 특별법우선원칙이나 신법우선원칙에 의하여 해결한다.
③ 대법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AGP)에 위반되는 경우 그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④ 헌법재판소는 마라케쉬 협정에 의하여 관세법위반자의 처벌이 가중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률에 의한 형사처벌이라고 판단하였다.

[정답] ①

[해설] ① 헌법 제60조 1항에 열거된 국회의 비준동의를 요하는 조약에 ‘중요한 국제기구 가입’이 있다. ICC는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 국회의 비준동의 대상이라고 볼 수 있다.

② 관습국제법과 국내법률의 효력순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법원이 명확한 판단을 한 바 없다(정인섭, 신국제법강의, 제5판, 126쪽). 다만 국내 학설은 대체로 양자가 대등하다고 본다. 이러한 일반론에 의하면 양법의 상충시 특별법우선원칙이나 신법우선의 원칙에 의해 해결된다고 볼 수 있다(앞의 책, 127쪽). ③전라북도 급식조례 사건 판결 내용이다.



문 10. UN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최초의 평화유지군이었던 UNEF(United Nations Emergency Force)는 UN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로 설치되었다.
② 스위스는 영세중립국의 지위와 UN 회원국의 지위가 조화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금도 UN에 가입하고 있지 않다.
③ ICJ는 UN 헌장에 따라 채택된 UN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따른 의무가 UN 회원국들이 체결한 조약상의 의무에 우선한다고 판단하였다.
④ UN 안전보장이사회는 유고슬라비아와 소말리아 사태에서 평화유지군 설치를 위한 결의를 채택하였지만, 개별국가의 무력사용은 허용하지 않았다.

[정답] ③

[해설] ① UN총회 결의에 따라 설치되었다.

② 스위스는 당초 영세중립국 지위와 UN헌장 제7장이 모순된다는 이유로 UN가입이 불가능하였으나, 이후 해석론의 변경으로 가입할 수 있었다. 2002년 9월 10일 가입하였다.

④ 유고슬라비아와 소말리아에 파견된 군대는 다국적군의 성격과 PKF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었다. 따라서 파견된 군대의 무력사용도 허가되었다.



문 11. 다음 중 WTO 분쟁해결제도의 ‘대상이 되는 협정’에 해당되지 않은 것은?
① 농산물협정
② 관세평가협정
③ 선적전검사협정
④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정답] ④

[해설] ④ 포괄적 경제 동반자협정은 일종의 FTA협정을 말한다. FTA협정은 WTO분쟁해결의 대상협정이 아니다. 대상협정은 WTO설립협정과 부속서 1,2,4이다. 부속서3의 무역정책검토제도는 대상협정이 아니다.



문 12. 주권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비교적 일찍부터 법정지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관한 소송에서 외국은 주권면제를 누릴 수 없었다.
② 제한적 주권면제론에 따르면 재판관할권이 성립할 경우에 그에 따른 강제집행관할권도 성립한다.
③ 국가의 주권적 행위와 상업적 행위를 구분할 경우 목적 개념을 기준으로 하면 제한적 주권면제론의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
④ 대한민국 법원은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외국의 사법(私法)적 행위에 대하여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정답] ②

[해설] ② 재판관할권의 성립과 강제집행관할권 문제는 독립된 문제이다. 따라서 재판관할권이 성립된다고 해도 피고국이 패소한 경우 그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① 절대적 주권면제론 하에서도 부동산 관련 소송은 면제의 대상이 아니었다.

③ 권력적 행위와 비권력적 행위를 구별하는 기준은 성질설, 목적설, 상업활동설 등이 있다. 목적설의 경우 국가 행위의 목적을 고려하는 것으로서 성질설에 비해 면제의 인정 범위가 넓다. 따라서 제한면제론의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오늘날에는 기능설이 통설로 평가된다.

④ 우리나라도 ‘대림기업사건’이나 ‘주한미군고용계약사건’에서 제한면제론을 도입하였다.



문 13. 1961년 외교관계협약에 따른 외교관의 특권과 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외교관의 신체는 불가침이며 어떠한 형태의 체포 또는 구금도 당하지 아니한다.
② 외교관은 접수국의 형사재판관할권으로부터의 면제를 향유한다.
③ 외교관은 민사재판의 경우 증인으로서 증언할 의무를 부담한다.
④ 외교관의 개인주거는 공관지역과 동일한 불가침과 보호를 향유한다.

[정답] ③

[해설] ③ 외교관은 증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문 14. K국은 소주에 대해서는 30%의 세율을, 위스키에 대해서는 100%의 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K국 내에서 소주는 K국 업체들에 의해 전량 제조되고, 위스키는 A국과 B국 업체들로부터 전량 수입되고 있다. K국, A국 및 B국은 모두 WTO 회원이다. A국과 B국이 K국을 WTO에 제소할 경우, WTO 협정상 의무위반의 근거 규정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WTO 패널 판정에 의함)
① GATT 제1조상 최혜국대우
② GATT 제2조상 관세양허약속
③ GATT 제3조상 내국민대우
④ GATT 제12조상 국제수지의 보호를 위한 제한

[정답] ③

[해설] ③ K국의 조치는 내국민대우에 위반될 수 있다. WTO회원국은 동종상품에 대해서는 자국상품에 비해 외국상품에 대해 초과과세 해서는 안 되며, 직접경쟁 또는 대체 가능상품에 비해 자국 상품과 유사하지 아니한 과세를 해서는 안 된다.



문 15.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선택의정서 포함)에 공통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산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
② 국가의 비상사태 시 당사국의 의무 위반 조치가 허용되는 인권과 허용되지 않은 인권을 구분하고 있다.
③ 국가 간 통보제도와 개인통보제도를 도입하여 조약의 이행감독장치를 강화하였다.
④ 민족자결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정답] ②

[해설] ② 인권 서열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에서 인정된다. 비상사태 시에도 제한할 수 없는 인권을 ‘훼손할 수 없는 인권’이라고 하며 제한가능한 인권을 ‘표준적 인권’이라고 한다.



문 16. 1982년 UN 해양법협약상 대향국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경우 이들 간의 해양경계획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륙붕과 배타적 경제수역은 별개의 제도인 바, 대륙붕과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획정에 적용되는 원칙은 동일하지 않다.
② 영해의 경계획정은 역사적 권원이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중간선에 의한다.
③ 대륙붕 경계획정은 공평한 해결에 이르기 위하여, ICJ 규정 제38조에 언급된 국제법을 기초로 하는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④ ICJ는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획정에 관한 UN 해양법협약 규정이 관습국제법을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정답] ①

[해설] ① 대륙붕과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획정원칙은 ‘형평의 원칙’으로 동일하다.

④ 니카라과와 콜롬비아가 당사자였던 ‘Territorial and Maritime Dispute’(2012)에서 EEZ경계획정에 관한 74조, 대륙붕 경계획정에 관한 83조는 관습법을 반영한다고 판시하였다.



문 17. 1963년 영사관계협약에 따른 영사관원의 외교활동 수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파견국의 영사관원은 자국의 외교공관이 없고 제3국의 외교공관에 의하여 대표되지 않는 국가 내에서 그 국가에 통고한 후, 외교관으로서 외교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② 접수국에서 파견국 영사관원의 외교활동 수행이 허용된 경우, 영사관원이 중대한 범죄를 범하게 되면 접수국 사법부의 결정에 따라 체포될 수 있다.
③ 파견국의 영사관원이 접수국 내에서 외교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영사관원은 접수국 내에서 외교특권과 면제를 향유한다.
④ 접수국 내에서 파견국 영사관원이 정부간 국제기구에 대한 파견국의 대표로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접수국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답] ②

[해설] ① 접수국에 대한 통고가 아니라 접수국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외교활동을 수행하는 영사관원에게 외교특권과 면제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영사협약에 따라 중죄를 범하고 접수국 당국의 결정이 있는 경우 체포 또는 미결구금될 수 있다.
③ 외교특권과 면제를 향유하지 않는다(영사관계협약 제17조 제1항).

④ 접수국에 ‘통고’를 요하므로 접수국의 ‘동의’를 요하는 것은 아니다. “영사관원은 접수국에 통고한 후, 정부간 국제기구에 대한 파견국의 대표로서 활동할 수 있다.”(영사관계협약 제17조 제2항)



문 18.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ICC의 재판관은 18명이며, 선출의 방식은 ICJ의 재판관을 선출하는 방식과 같다.
② UN 안전보장이사회가 ICC에 관한 로마규정 비당사국 국적의 범인을 ICC에 회부하는 경우, 비당사국의 ICC 재판권 수락 선언은 필요 없다.
③ ICC는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 침략범죄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진다.
④ ICC의 관할범죄에 대하여는 어떠한 시효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정답] ①

[해설] ① ICC재판관 선출은 당사국총회에서 3분의 2이상 출석과 출석한 당사국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은 자를 선출한다. 반면, ICJ의 경우 UN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각각 투표를 진행하여 절대다수를 얻은 자를 선출한다.

② UN안전보장이사회가 제소하는 경우에는 ‘관할권 행사의 전제 조건’을 요하지 않는다.



문 19. 국제사법재판소(ICJ)의 재판절차상 소송참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송참가를 하고자 하는 제3국은 소송참가의 필요성을 입증해야 하며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② 협약의 해석이 문제가 되는 소송에서 기존 소송 당사국이 아닌 그 협약의 당사국이 소송에 참가할 경우, 그 국가는 판결에 구속되지 않는다.
③ 사건의 결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법률적 성질의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제3국에 대하여 ICJ는 소송참가를 허용할 수 있다.
④ 국제공기구(public international organizations)가 당사자인 조약의 해석이 문제되는 ICJ 소송에서 그 국제공기구는 소송참가를 할 수 없고 단지 의견제출만 가능하다.

[정답] ② (오류가능성 있음)

[해설] ② 해석적 참가에 있어서 참가국은 ‘판결에서 부여된 조약 해석’에는 구속을 받는다. 그러나 판결이라 함은 재판소의 ‘결정’을 의미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볼 때 ‘판결’에 구속됨을 전제로 한 이 정답은 오류가능성이 높다. ICJ규정 제59조에 의하면 재판소의 결정은 당사자와 당해사건에 대해서만 구속력이 있기 때문이다.



문 20. 국제사법재판소(ICJ)가 판단한 국제법의 연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ICJ는 2개국 간의 관습국제법이 성립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② ICJ는 분쟁 당사국간 회의의사록이 ICJ 관할권 성립에 기초가 되는 국제협정으로 판단하였다.
③ ICJ는 회부된 분쟁에 적용되는 국제법규를 해석할 때 형평(equity)을 고려하여 판단한 적이 없다.
④ ICJ는 조약이나 관습국제법에 우선하여 법의 일반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정답] ②

[해설] ② 카타르와 바레인 간 해양경계획정 사건에서 판시한 내용이다.

① ‘인도령 통행권 사건’에서 2개국 간 관습국제법 성립 가능성을 인정하였다.

③ ICJ는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사건에서는 형평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주의할 점은 ICJ규정 제38조 제2항의 ‘형평과 선’과 이 지문에서 언급된 ‘형평’은 다르다는 점이다. 현재까지 ICJ가 ‘형평과 선’에 따라 재판을 한 사례는 없다(RL김대순, 국제법론, 18판, 104쪽).

④ 법의 일반원칙은 보충적 연원이므로 조약이나 관습에 우선하여 적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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