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6월 25일에 시행한 서울시 9급 공무원 시험 사회 기출문제 입니다.


1. 다음에서 설명하는 일탈 이론은?
누구나 살면서 잘못을 저지르지만 적발되지 않으면 대부분 별 문제없이 지나간다. 하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적발되고 세상에 알려지면 상황은 급격히 변한다. 자신을 대하는 사회적 시선이 예전과 달라졌음을 인식하게 되면서 그는 점점 일탈을 내면화하고 정상적인 사회 규범과 멀어진다.
① 낙인 이론
② 아노미 이론
③ 사회 해체론
④ 차별적 교제론

1. [정답] ①

[출제단원] Ⅱ. 개인과 사회 구조

[출제영역] 일탈 행위론 - 낙인 이론

[문제해설]
제시문은 일탈 행위 이론 중 ‘낙인 이론’에 대한 설명을 담고 있습니다. 낙인 이론은 일탈 행위의 절대성을 부인하고, 일탈 행위란 사회적 규정의 산물이라고 하여 일탈 행위의 상대성을 강조합니다. 제시문에서 언급한 것처럼 사소한 잘못(1차적 일탈)이 적발되지 않으면 별 문제없이 넘어가지만 일단 사람들에게 적발되고 일탈 행위자로 낙인찍히는 순간부터 행위자는 그 사회적 낙인을 내면화하게 됩니다. 인간은 스스로 규정한 모습의 틀 안에서 행동하기 마련이라 이때부터 일탈 행위는 잦아지고, 점차 대범해져서 심각한 2차 일탈로 이어지게 된다고 봅니다.



2. 그림은 사회·문화 현상의 연구방법론 흐름도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실증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연구 방법은 ㈎이다.
② ㈎는 질적 연구, ㈏는 양적 연구에 해당한다.
③ 계량화를 바탕으로 한 통계적 분석이 가능한 것은 ㈎보다 ㈏이다.
④ ㈎는 방법론적 이원론, ㈏는 방법론적 일원론을 주장한다.

2. [정답] ①

[출제단원] Ⅰ. 사회ㆍ문화 현상의 탐구

[출제영역] 실증적 연구 방법과 해석적 연구 방법

[문제해설]
(가)는 실증적 연구 방법, (나)는 해석적 연구 방법입니다. 실증적 연구(가)는 자연 현상과 사회ㆍ문화 현상이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기 때문에 연구하는 방법과 목적에 있어서도 같아야 한다는 방법론적 일원론의 입장을 취합니다. 반면, 해석적 연구(나)는 몰가치성을 특징으로 하는 자연 현상과 달리 사회ㆍ문화 현상은 인간의 가치가 함축되어 있다는 점에 있어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연구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달라야 한다는 방법론적 이원론의 입장을 취합니다.

[선택지 분석]
① (O) (가)는 사회 현상에 존재하는 법칙을 발견하기 위해 가설을 설정하고 수치화된 정보를 바탕으로 입증하는 실증적 연구, (나)는 연구자의 직관적 통찰을 통해 사회 현상에 존재하는 내면적 의미를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해석적 연구입니다.

② (X) 실증적 연구(가)는 수치화된 정보를 활용하기 때문에 양적 연구, 해석적 연구(나)는 연구자의 직관적 통찰을 통해 사회 현상의 의미를 해석하기 때문에 질적 연구라고 합니다.

③ (X) 실증적 연구(가)는 사회 현상을 ‘계량화(=수치화)’하기 때문에 통계적 분석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④ (X) 실증적 연구(가)는 방법론적 일원론, 해석적 연구(나)는 방법론적 이원론을 바탕으로 합니다.



3. 다음에 나타난 문화 접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미국에 노예로 끌려온 아프리카 흑인들 고유의 음악이 유럽식 악기 등과 결합하여 만들어진 재즈가 있다.
① 문화 공존보다는 문화 동화에 해당한다.
② 간다라 불상과 같은 문화 융합의 사례에 해당한다.
③ 한국에 한의학 이외에 서양 의학이 들어와 있는 사례를 들 수 있다.
④ 브라질 원주민들이 과거 주술적인 방식을 버리고 서양의학에 의존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3. [정답] ②

[출제단원] Ⅲ. 문화와 사회

[출제영역] 문화 접변의 양상 - 문화 융합

[문제해설]
서양 음악과 흑인 음악이 섞여서 제3의 음악을 만들어 냈으니 문화 접변의 양상 중 문화 융합에 해당합니다.

[선택지 분석]
① (X) 서양 악기를 이용해 흑인의 리듬을 표현한 ‘재즈’는 문화 융합의 사례입니다.

② (O) 간다라 불상은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침략으로 인하여 전파된 헬레니즘 문화와 인도의 불교문화가 섞여 만들어진 것으로 문화 융합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③ (X) 한국에 한의학 이외에 서양 의학이 들어와 있는 것은 문화 공존(병존)의 사례입니다.

④ (X) 브라질 원주민들이 과거 주술적인 방식을 버리고 서양 의학에 의존하는 것은 문화 전파로 인하여 기존의 문화가 소멸되고 새로운 문화로 대체된 것이기 때문에 문화 동화(대체)의 사례입니다.



4. 다음 빈칸에 들어갈 이론에 대한 평가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1960년대 중남미 학자들은, 중남미 국가들이 근대화론에 입각하여 산업화와 근대화를 추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구 선진 사회와의 격차가 좁혀지지 않는 상황을 보고 의문을 제기하였다. 이처럼 근대화론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면서 등장한 이론이 이다.
< 보 기 >
㉠ 사회 발전을 국제적인 힘의 관계 속에서 조명한다.
㉡ 신흥 공업 국가들의 경제 발전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 후진국의 경제적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국내 요인에 주목한다.
㉣ 선진국과의 종속 관계에서 벗어난 주체적인 경제 발전을 강조한다.
① ㉠, ㉡
② ㉠, ㉣
③ ㉡, ㉢
④ ㉢, ㉣

4. [정답] ②

[출제단원] Ⅴ. 사회 제도와 사회 변동

[출제영역] 종속 이론

[문제해설]
제시문은 종속 이론에 대한 설명입니다. 종속 이론은 저개발의 원인을 내부에서 찾으려는 근대화론의 주장에 반발하여 등장한 이론입니다.

[선택지 분석]
㉠ (O) 종속 이론에 따르면 주변부 국가는 정치ㆍ경제적으로 중심부 국가에 종속되어 사회적 잉여를 수탈당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주변부 국가는 노력을 해도 성장을 하지 못하는 저발전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종속 이론은 저발전 원인을 국제적인 관계(구조주의)에서 찾으려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 (X) 종속 이론은 주로 중남미의 경험을 토대로 한 것으로, 우리나라나 대만과 같은 신흥 공업국들의 발전 과정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종속적 상황이라 하더라도 여러 전략에 따라 다양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 (X) 종속 이론은 후진국의 경제적 저발전의 원인을 국내 요인보다는 불평등한 국제 관계에서 찾으려고 하는 이론입니다.

㉣ (O) 종속 이론은 저개발 국가가 정치ㆍ경제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선진국과의 종속 관계를 끊고 주체적인 발전을 모색해야 한다고 봅니다.



5. 사회 보장 제도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65세 이상 노인들의 빈곤을 완화하기 위해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일정 금액의 연금을 국가가 전액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 치매나 중풍을 앓고 있는 노인들에게 간병 등 재가 서비스나 요양 시설 서비스 등의 이용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가입자는 건강 보험 가입자와 동일하며 건강 보험료의 일정 비율을 보험료로 징수한다.
① ㈎는 ㈏보다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다.
② ㈏는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다.
③ ㈎는 사회 보험의 성격을 가진 제도이다.
④ ㈏는 ㈎보다 복지병을 유발하기 쉽다.

5. [정답] ①

[출제단원] Ⅳ. 사회 계층과 불평등

[출제영역] 공공 부조와 사회 보험

[문제해설]
(가)는 기초 연금으로 공공 부조의 한 종류입니다. (나)는 노인 장기 요양 보험으로 사회 보험의 한 종류입니다.

[선택지 분석]
① (O) 공공 부조(가)와 사회 보험(나)은 둘 다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수혜자 부담의 원칙이 적용되는 사회 보험과 달리 공공 부조는 100%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하므로 공공 부조(가)가 사회 보험(나)보다 소득 재분배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납니다.

② (X) 사회 보험(나)은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로 가입해야 합니다. 즉 사회 보험은 가입과 탈퇴의 자유가 제한되는 사회 보장 제도입니다.

③ (X) 기초 연금(가)은 공공 부조의 성격을 가진 사회 보장 제도입니다. 사회 보험의 성격을 가진 제도는 노인 장기 요양 보험(나)입니다.

④ (X) 복지병이란 원칙 없는 사회 보장 제도가 낳은 여러 가지 부작용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사회 보장 제도의 수혜자들이 스스로 일해서 살아가려하지 않고 정부의 복지에 의존해서 생계를 유지하려는 근로의욕의 저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전적으로 비용 부담을 국가가 담당하는 공공부조에서 유발되기 쉽습니다.



6. ㈎, ㈏의 사례에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유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 효은이는 길거리에서 불량배들에게 폭행을 당하는 동생을 보고,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불량배들에게 상해를 입혔다.
㈏ 상가 건물에 화재가 나자 생명의 위협을 느낀 경아는 이를 피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어 어쩔 수 없이 건물의 유리창을 깨고 탈출하였다.
         ㈎          ㈏
① 정당방위  긴급 피난
② 정당방위  정당 행위
③ 정당 행위 긴급 피난
④ 정당 행위 자구 행위

6. [정답] ①

[출제단원] Ⅴ. 사회생활과 법

[출제영역] 위법성 조각 사유

[문제해설]
‣ (가) 정당방위 - ‘정당방위’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가)에서 불량배들에게 상해를 입힌 효은이의 행위는 상해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불량배들의 폭행으로 타인(동생)의 법익이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 (나) 긴급피난 -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나)에서 건물의 유리창을 파손한 경아의 행위는 손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화재를 원인으로 하는 자기의 법익에 대한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이므로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7. 계약의 효력 발생 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계약 당사자가 권리 능력 및 행위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② 계약은 당사자가 합의한 것이므로 그 내용이 강행 법규에 반하더라도 효력이 있다.
③ 계약의 내용은 사회적으로 타당해야 하며,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④ 계약 당사자의 의사와 표시된 내용이 일치해야 하며, 의사표시에 하자가 없어야 한다.

7. [정답] ②

[출제단원] Ⅳ. 개인 생활과 법

[출제영역] 계약의 효력 발생 요건

[문제해설]
‘계약’이란 복수의 당사자가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내용적으로 일치하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법률 행위를 의미합니다. 계약은 당사자가 존재하고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의 합치가 있으면 성립합니다. 이렇게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하여도 계약의 유효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됩니다.

[선택지 분석]
① (O) ‘권리 능력’이란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을 의미하고, ‘행위 능력’이란 단독으로 완전하고 유효하게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권리 능력이 없으면 권리와 의무의 귀속이 불가능하므로 계약은 ‘무효’이며, 행위 능력이 제한되는 자가 단독으로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이 유효하게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계약 당사자가 권리 능력과 행위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② (X) ‘강행 법규’란 당사자의 의사 여부와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공공질서에 관한 사항을 정한 법규이며 공법에 속하는 규정은 거의 강행법규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강행 법규는 당사자의 의사로 배제할 수 없으므로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이 강행 법규에 반할 경우에는 해당 계약은 ‘무효’입니다.

③ (O) 계약이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계약의 내용이 실현 가능해야 하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계약은 ‘무효’입니다.

④ (O) 계약이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의사와 표시된 내용이 일치하여야 하고, 의사표시에 사기나 강박 등의 하자가 없어야 합니다.



8. 다음은 「간통죄」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문의 일부분이다. 밑줄 친 ㈎~㈑에 대한 법적 분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사건 : 2014헌바53 ․ 464(병합)
∙ 사건 개요
청구인들은 간통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해당사건이 진행되던 중 형법 제241조가 위헌이라며 ㈎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기각되자 ㈏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이하 생략>
∙ 위헌여부에 대한 판단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격권과   ㈐   은(는) 개인의 자기운명결정권을 전제로 한다. 이 자기운명결정권에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은 개인의 성생활이라는 내밀한 사적 생활영역에서의 행위를 제한하므로 헌법 제17조가 보장하는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역시 제한한다. <이하 생략>
① ㈎의 권한은 법원에 있다.
② ㈏는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이다.
③ ㈐에 해당하는 기본권은 행복추구권이다.
④ ㈑는 국가에 의한 자유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기본권이다.

8. [정답] ④

[출제단원] Ⅲ. 우리나라의 헌법

[출제영역] 법원ㆍ헌법 재판소의 권한, 기본권

[선택지 분석]
① (O) ‘위헌 법률 심판’이란 국회가 만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 법률의 효력을 잃게 하거나 적용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은 ‘법원’이 담당하며, ‘위헌 법률 심판’은 ‘헌법 재판소’가 담당합니다. 즉, 법원은 자신이 재판 중인 어떤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이 위헌이라는 의심이 드는 경우에 그 스스로 또는 재판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헌법 재판소에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할 수 있으며, 이후 헌법 재판소가 위헌 법률 심판을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은 ‘법원’이 ‘헌법 재판소’에 하지만, ‘위헌 법률 심판의 제청 신청’은 ‘재판 당사자’가 ‘법원’에 하는 것임을 구분해야 합니다.

② (O) 재판 당사자의 법원에 대한 ‘위헌 법률 심판의 제청 신청’이 기각된 경우 재판 당사자는 직접 ‘헌법 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를 ‘위헌 (법률) 심사형 헌법 소원’이라고 합니다.

③ (O) 헌법 제10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는 ‘행복 추구권’입니다.
[헌법 재판소 판례] 간통죄 규정(형법 제241조)의 위헌 여부
심판대상조항은 수단의 적절성 및 침해 최소성을 갖추지 못하였고 법익의 균형성도 상실하였으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

④ (X)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자유권적 기본권’에 해당합니다. ‘자유권적 기본권’은 국민이 국가 권력의 간섭이나 침해를 받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생활을 영위할 권리로서, ‘국가로부터의 자유’에 해당합니다. ‘국가에 의한 자유’는 ‘사회적 기본권’을 의미합니다.



9. 다음 글과 관계 깊은 사상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국가가 결성되기 이전의 자연 상태에서 개인은 아무런 제약이나 차별 없이 자유롭고 평등하다. 이러한 자유와 평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계약을 맺어 국가를 구성한다. 이 국가는 국민들이 일반의지를 실현하려는 기구이다.
< 보 기 >
㉠ 사회 계약설   ㉡ 실정권 사상
㉢ 자연권 사상   ㉣ 국민 주권 사상
① ㉠, ㉡
② ㉠, ㉣
③ ㉠, ㉢, ㉣
④ ㉡, ㉢, ㉣

9. [정답] ③

[출제단원] Ⅰ. 민주 정치와 법

[출제영역] 사회 계약설

[문제해설]
제시문은 ‘일반 의지’라는 표현을 통하여 ‘루소’의 ‘사회 계약설’에 대한 내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선택지 분석]
㉠ (O) ‘사회 계약설’은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스스로 계약을 통해 국가를 구성했다는 이론입니다.

㉡ (X), ㉢ (O) 자연권은 인간이 자연 상태 속에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사회 계약설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자연권을 더욱 확실하게 보장받기 위해 계약을 통해 국가를 구성했다는 이론이므로 ‘자연권 사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 (O) ‘루소’는 ‘직접 민주 정치’를 이상적인 정치 체제로 보아 ‘국민 주권론’을 주장하였습니다.



10. 밑줄 친 ㈎,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영국 총선이 단독 과반을 얻은 보수당의 압승으로 끝난 가운데 영국의 군소정당들이 선거 제도 개혁을 촉구하였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 비례대표 선거제도를 채택하고 있지만, 영국의 선거제도는 ㈏ 각 지역구에서 1표라도 더 많은 표를 획득한 후보가 당선되는 시스템이다. 영국의 군소정당 중 하나인 UKIP(영국독립당)는 지난 7일 치러진 총선에서 전국적으로 400만표(13%의 득표율)를 얻어 보수당과 노동당에 이어 3위를 차지했지만, 전체 650개 의석 중 단 1석을 얻는데 그쳤다.
① ㈎를 통해 우리나라 국회의원,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출된다.
② ㈎는 군소정당들의 국회 진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③ ㈏는 사회의 다원적인 정치적 의사를 충분히 반영한다.
④ ㈎보다 ㈏에서 사표 발생 가능성이 더 높다.

10. [정답] ④

[출제단원] Ⅱ. 민주 정치의 과정과 참여

[출제영역] 대표제

[문제해설]
(가)는 ‘비례 대표제’, (나)는 ‘소선거구제’이면서 ‘상대 다수 대표제’입니다.

[선택지 분석]
① (X) 국회의원은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구분됩니다. 이 중 ‘지역구 국회의원’은 ‘상대 다수 대표제’로 선출하며,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별도의 정당 투표를 통한 ‘비례 대표제’로 선출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모두 ‘상대 다수 대표제’로 선출합니다.

② (X) ‘비례 대표제’는 각 정당의 득표율에 비례하여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로서 투표가치의 등가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는 소수파에게도 그 득표 비례에 따라 의석을 부여하므로 군소 정당들의 국회 진출을 유리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③ (X) ‘상대 다수 대표제’는 ‘다수 대표제’의 한 유형입니다. ‘다수 대표제’는 거대 정당에게 유리하고, 군소 정당에게 불리한 대표 결정 방식입니다. 군소 정당이 의회에 진출하기 힘들다는 것은 사회의 다원적인 정치적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④ (O) ‘비례 대표제’에서는 정당의 득표율에 비례하여 의석을 배분하게 됩니다. 따라서 비례 대표 배분을 위한 최저 기준을 충족하는 이상 유권자의 표는 사표가 되지 않습니다. 반면, ‘상대 다수 대표제’에서는 최다 득표를 한 후보자 이외의 후보에게 투표를 한 유권자의 표는 모두 사표가 됩니다. 따라서 (가)보다 (나)에서 사표 발생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11. 다음 사례에서 위반한 죄형 법정주의의 원칙으로 가장 옳은 것은?
A법에서는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취직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나 근로자 모집을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일반인은 다양한 사회 영역에서 어떤 행위가 공중도덕상 유해하여 금지되는지를 알 수 없다.
① 유추 해석 금지의 원칙
② 소급 입법 금지의 원칙
③ 명확성의 원칙
④ 적정성의 원칙

11. [정답] ③

[출제단원] Ⅴ. 사회생활과 법

[출제영역] 죄형 법정주의

[문제해설]
죄형 법정주의는 ‘법률 없으면 범죄 없고 형벌 없다.’는 것으로서, 어떤 행위가 범죄가 되며, 그러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형벌이 부과되는지를 법률에 규정해 두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형 법정주의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관습형법 금지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유추 해석 금지의 원칙’, ‘형법 효력 불소급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이 있습니다.

[선택지 분석]
① (X) ‘유추 해석 금지의 원칙’은 어떤 사항을 직접 규정한 법규가 없을 때 그와 비슷한 상황을 규정한 법규를 적용하는 것을 금하는 원칙입니다. 제시된 사례에서는 A법에서 규정한 내용이 명확하지 못한 것이 문제되는 것이지, A법에서 어떤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유사한 법률을 유추 적용 하는 것은 아니므로 ‘유추 해석 금지의 원칙’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② (X) ‘소급 입법 금지의 원칙’은 범죄와 형벌은 반드시 행위 전에 규정되어 있어야 하며, 사후 입법으로 처벌하거나 형을 가중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며, 제시된 사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③ (O) 제시된 사례에서 A법은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취직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 소개나 근로자 모집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A법에서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인은 A법에 의하여 금지되는 직업소개의 대상인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가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는 금지되는 행위를 분명하게 확정해 놓지 않은 것이므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입니다.

④ (X) ‘적적성의 원칙’은 범죄와 형벌 사이에 적정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원칙으로서, 제시된 사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12. 다음은 법률 개정 과정을 정리한 것이다.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는 정부, 국회의원 10인 이상, 국회 상임 위원회가 할 수 있다.
② ㈏의 정족수는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이다.
③ ㈐ 이후에 대통령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법률안의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국회에서 재의결된 법률안은 즉시 국회의장이 ㈑를 행한다.

12. [정답] ④

[출제단원] Ⅲ. 우리나라의 헌법

[출제영역] 법률 개정 절차
① (O)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률안을 제출하는 방법으로는 ‘국회의원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제출하는 방법과 ‘위원회’가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② (O) 본회의에서 법률안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③ (O)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대하여 대통령이 이의가 있을 때에는 법률안의 정부 이송 후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법률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참고로 법률안과 관련한 사항은 헌법 제89조에서 국무회의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④ (X) 대통령의 법률안에 대한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됩니다. 대통령은 이렇게 확정된 법률을 지체 없이 공포하여야 하는데, 만약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하게 됩니다. 즉, 국회에서 재의결된 법률안을 즉시 국회의장이 공포하는 것은 아닙니다.



13. 국제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 ㈎,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국제 사회란 보편적인 가치나 질서에 의해서 지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권력과 같은 힘으로 주도될 뿐이지요. 각국은 각자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계산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배려나 양보를 기대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 국제 사회란 보편적인 선이나 국제 규범에 의해 지배되고 있습니다. 마치 사람들이 모여 사회를 이루고 살듯이, 국제적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간 연합과 협력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국제 사회입니다.
① ㈎는 국제 관계에서 국가 간 상호 의존적 관계를 중시해야 한다고 본다.
② ㈏의 대표적인 사례로 북대서양 조약 기구(NATO), 바르샤바 조약 기구(WTO) 등이 있다.
③ ㈏는 집단 안보 체제의 구축이 국제 평화 유지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④ ㈎는 ㈏보다 국제 관습법과 같은 국제법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13. [정답] ③

[출제단원] Ⅵ. 국제 정치와 법

[출제영역] 국제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문제해설]
(가)는 국제 관계는 권력이나 현실적인 힘에 의해 결정된다는 ‘현실주의’, (나)는 국제 관계는 윤리, 도덕규범이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이상주의(=자유주의)’에 해당합니다.

[선택지 분석]
① (X) ‘현실주의’는 국가는 자국의 이익 추구를 우선시한다고 봅니다. 국가 간 상호 의존적 관계를 중시하여 국제 협력을 강조하는 입장은 ‘이상주의’입니다.

② (X)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는 1949년 미국 워싱턴에서 조인된 북대서양조약을 기초로 미국, 캐나다와 유럽 10개국 등 12개국이 참가해 발족시킨 군사 동맹 조약 기구이며, 바르샤바 조약기구(WTO)는 북대서양 조약기구에 대항하기 위해 소련을 비롯한 동구권 8개국이 폴란드 바르샤바에 모여 체결한 군사 동맹 조약 기구입니다. 이는 세력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군사 동맹으로서 ‘현실주의’의 사례입니다.

③ (O) ‘이상주의’는 국제 연합, 국제 연맹과 같이 국가 간 협력을 바탕으로 한 집단 안보 체제의 구축이 국제 평화 유지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④ (X) 국제 관습법과 같은 국제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입장은 ‘이상주의’입니다.



14.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① B의 경우 가처분 소득 전부로 고급 레스토랑 외식만 하는 것이 총 만족감이 가장 크다.
② 뮤지컬 관람 횟수를 1회에서 2회로 늘릴 때 총 만족감의 증가는 B가 A보다 크다.
③ 고급 레스토랑에서 1회 외식할 때의 비용이 증가하면 뮤지컬을 1회 관람할 때의 기회비용도 증가한다.
④ A의 합리적 선택은 뮤지컬 관람만 하는 것이다.

14. [정답] ④

[출제단원] Ⅱ. 경제 주체의 역할과 의사 결정

[출제영역] 가계의 합리적 의사 결정

[문제해설]
A와 B가 40만 원의 가처분 소득으로 소비 가능한 소비의 조합과 이에 따른 총 만족감의 크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A의 총 만족감 B의 총 만족감
레스토랑 4회, 뮤지컬 0회 29(=29+0) 33(=33+0)
레스토랑 2회, 뮤지컬 1회, 41(=16+25) 37(=19+18)
레스토랑 0회, 뮤지컬 2회, 45(=0+45) 31(=0+31)

[선택지 분석]
① (X) B의 경우 위 표에서 레스토랑 2회, 뮤지컬 1회의 총 만족감이 가장 큽니다.

② (X) 뮤지컬 관람 횟수를 1회에서 2회로 늘릴 때 총 만족감의 증가(한계 효용)는 A는 20(=45-25)이고, B는 13(=31-18)입니다. 즉, 뮤지컬 관람 횟수를 1회에서 2회로 늘릴 때 총 만족감의 증가는 A가 B보다 큽니다.

③ (X) A와 B 모두 뮤지컬 1회 관람하기 위해서 외식 2회를 포기해야 합니다. 즉, 뮤지컬 1회 관람할 때의 기회비용은 A는 16,  B는 19입니다. 그런데 외식비용이 20만 원으로 증가한다면 뮤지컬 1회 관람하기 위해서 외식 1회를 포기하게 됩니다. 즉, 뮤지컬 1회 관람할 때의 기회비용은 A는 8, B는 10이 됩니다. 따라서 고급 레스토랑에서 1회 외식할 때의 비용이 증가하면 뮤지컬을 1회 관람할 때의 기회비용은 감소합니다.

④ (O) 합리적 선택은 한정된 가처분 소득으로 총 만족감을 극대화하는 선택을 말합니다. A는 고급 레스토랑 회식을 하지 않고 뮤지컬 관람만 하는 경우에 총 만족감이 가장 크므로, A의 합리적 선택은 뮤지컬 관람만 하는 것입니다.



15. 그림은 경기 순환을 나타낸 것이다. 경기 상황이 구간 A와 같을 때 정부와 중앙은행의 정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단, A는 경기 변동선이 장기 추세선 아래로 진입하여 저점에 이르는 구간이다.)
① 정부는 DTI 규제를 완화한다.
② 정부는 확대재정정책을 시행한다.
③ 중앙은행은 금리를 인하한다.
④ 중앙은행은 국공채를 매각한다.

15. [정답] ④

[출제단원] Ⅳ. 국민 경제의 이해

[출제영역] 경기 안정화 정책

[문제해설]
A는 경기 침체기에 해당합니다. 경기 상황이 구간 A와 같다면 정부와 중앙은행은 확장 정책을 통해 경기를 회복시켜야 합니다.

[선택지 분석]
① (O) 정부가 부채 상환 능력에 따른 대출 규모 제한(DTI=Debt To Income)을 완화할 경우, 이전에 비해 많은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가계의 소비와 기업의 투자가 증가하여 경기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② (O) 정부가 확대 재정 정책을 시행하면 총수요가 증가하여 경기가 회복됩니다.

③ (O)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하하면 가계는 저축 대신 소비를 증가시킬 것이고, 기업은 대출 부담이 감소하여 투자를 늘릴 것이므로 경기가 회복될 것입니다.

④ (X) 중앙은행이 국공채를 매각할 경우 국공채를 판매하는 대가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화폐를 가져올 것이므로, 통화량이 감소합니다. 통화량이 감소하면 이자율이 상승하여 소비와 투자가 감소하므로, 경기는 오히려 더 침체됩니다.



16.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A집단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작다.
② A집단은 가격 변동률보다 판매 수입 변동률이 작다.
③ B집단은 가격 변동 방향과 판매 수입 변동 방향이 일치한다.
④ 판매 수입 증대를 위해서 A집단에 대해서는 가격 인상, B집단에 대해서는 가격 인하를 할 것이다.

16. [정답] ③

[출제단원] Ⅲ. 시장과 경제 활동

[출제영역]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판매 수입

[문제해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17. ㈎, ㈏는 시장 실패의 원인에 대한 그래프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는 외부불경제, ㈏는 외부경제에 해당한다.
② 공공재 부족은 ㈏보다는 ㈎에 해당한다.
③ 공장 가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은 ㈎보다 ㈏에 해당한다.
④ 누이 좋고, 매부 좋다. 라는 속담은 ㈎보다 ㈏에 해당한다.

17. [정답] ③

[출제단원] Ⅲ. 시장과 경제 활동

[출제영역] 외부 효과

[선택지 분석]
① (X) (가)는 사회적 편익(사회적 한계 가치)이 사적 편익(사적 한계 가치)에 비해 크게 나타나는 소비의 외부 경제, (나)는 사회적 비용이 사적 비용에 비해 크게 나타나는 생산의 외부 불경제에 해당합니다.

② (X) (가)와 (나)는 모두 외부 효과에 해당하는 현상으로, 공공재 부족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공공재 부족은 공공재의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의 특징으로 인해 수익성이 떨어져 시장을 통해 충분한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③ (O) 공장 가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은 생산 과정에서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현상(생산의 외부 불경제)으로 (가)보다 (나)에 해당합니다.

④ (X) ‘누이 좋고, 매부 좋다.’라는 속담은 서로에게 이익이 발생하는 현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좀 억지로 갖다 부친 면이 있는데, 출제자의 의도는 외부 경제를 표현하고 싶어 한 것입니다. 외부 경제는 (나)보다 (가)에 해당합니다.



18. 그림은 정부의 가격 규제 정책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에서 가격 규제를 시행하면 Q1~Q2만큼의 초과 수요가 발생할 것이다.
② ㈏에서 가격 규제를 시행하면 암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
③ 분양가 상한 제도는 ㈎보다 ㈏에 해당한다.
④ 공급자를 보호하기 위한 가격 규제 제도는 ㈏보다 ㈎에 해당한다.

18. [정답] ①

[출제단원] Ⅲ. 시장과 경제 활동

[출제영역] 정부의 가격 규제 정책




19. 다음은 환율의 변동을 표로 정리한 것이다. ㈎~㈑의 영향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단, 환율 이외의 다른 요건은 고려하지 않는다.)
구 분 원/달러 환율
상승 하락
원/유로 환율 상승
하락
< 보 기 >
㉠ ㈎ - 미국과 EU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수출이 증가한다.
㉡ ㈏ - 미국 부품을 수입하여 완제품을 EU에 수출하는 한국기업들은 불리해진다.
㉢ ㈐ - 한국 시장에서 미국산 자동차보다 EU산 자동차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진다.
㉣ ㈑ - 미국 회사나 EU 회사의 주식에 대한 배당금의 원화 환산 금액이 증가한다.
① ㉠, ㉡
② ㉠, ㉢
③ ㉡, ㉢
④ ㉠, ㉢, ㉣

19. [정답] ②

[출제단원] Ⅴ. 세계 시장과 한국 경제

[출제영역] 환율 변동의 효과

[선택지 분석]
㉠ (O)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품의 달러 표시 가격이 하락하여 미국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수출이 증가하고, 원/유로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품의 유로화 표시 가격이 하락하여 EU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수출이 증가합니다. (가)에서 원/달러 환율과 원/유로 환율이 모두 상승하고 있으므로, 미국과 EU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수출이 증가합니다.

㉡ (X)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면 수입품의 원화 표시 가격이 낮아지므로 미국 부품을 수입하는 한국 기업들은 유리해집니다. 한편 원/유로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품의 유로화 표시 가격이 낮아져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므로 EU에 수출하는 한국 기업들은 유리해집니다. (나)에서 원/달러 환율은 하락하고 원/유로 환율은 상승하고 있으므로, 미국 부품을 수입하여 완제품을 EU에 수출하는 한국 기업들은 유리해집니다.

㉢ (O)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 미국 수입품의 원화 표시 가격이 높아지고, 원/유로 환율이 하락하면 EU 수입품의 원화 표시 가격이 낮아집니다. 따라서 (다)와 같이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고 원/유로 환율이 하락하면 한국 시장에서 미국산 자동차보다 EU산 자동차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집니다.

㉣ (X) (라)와 같이 원/달러 환율과 원/유로 환율이 모두 하락하면 미국 회사나 EU 회사의 주식에 대한 배당금의 원화 환산 금액이 모두 감소합니다.



20. 다음 대화에서 밑줄에 들어갈 수연이의 대답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재화 : 어제 내가 감기가 심해서 결석을 했잖아. 어제 경제 수업시간에 금융 상품의 특징에 대해서 배웠다면서? 나에게 금융 상품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니?
수연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① 펀드는 간접 투자의 대표적인 상품이야.
② 채권은 돈이 필요한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발행할 수 있어.
③ 주식 투자자들이 얻을 수 있는 투자 수익에는 배당과 시세차익이 있어.
④ 연금에는 국가가 보장하는 공적 연금, 기업이 보장하는 퇴직 연금, 개인이 준비하는 개인 연금이 있어.

20. [정답] ②

[출제단원] Ⅵ. 경제생활과 금융

[출제영역] 금융 상품의 종류

[선택지 분석]
① (O) 펀드(fund)를 우리말로 바꾸면 ‘모금한 기금’을 뜻하지만 경제 용어로는 ‘경제적 이익을 보기 위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모금하여 운영하는 투자 기금’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합니다. 펀드는 주로 주식이나 채권에 많이 투자를 하는데, 개인이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어떤 회사의 채권을 사야 하는지, 언제 사야 하는지, 언제 팔아야 하는지, 어떻게 계약을 하고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하는지, 알아야 할 게 너무 많아 복잡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일을 투자 전문 기관이 대행하고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받습니다. 따라서 펀드는 대표적인 간접 투자 상품이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직접 투자는 일반인이 직접 금융 상품에 투자하는 것을 말하고, 간접 투자는 금융 기관에 돈을 맡겨서 대신 투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 (X) 채권은 돈을 빌리면서 일정 기간 후에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것을 약속한 증서를 말합니다. 채권은 정부, 지방 자치 단체, 특수 법인, 금융 기관, 주식회사 등 주로 신용도가 높은 발행 주체가 일반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며, 발행 주체에 따라 국채, 지방채, 특수채, 금융채, 회사채로 분류합니다. 따라서 돈이 필요한 우리나라 사람 누구나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③ (O) 주식 투자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수익은 배당금과 시세 차익이 있습니다. 배당금은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소유 지분에 따라 기업이 이윤을 분배하는 것을 말하고, 시세 차익은 주식 가격의 변동에 따라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말합니다.

④ (O) 연금은 국가, 기업, 개인 등이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해 적립하여 지급받는 금융 상품으로 국가가 보장하는 공적 연금, 기업이 보장하는 퇴직 연금, 개인이 준비하는 개인 연금이 있습니다.








문제 1 문제 2 문제 3 문제 4 문제 5
1 1 2 2 1
문제 6 문제 7 문제 8 문제 9 문제 10
1 2 4 3 4
문제 11 문제 12 문제 13 문제 14 문제 15
3 4 3 4 4
문제 16 문제 17 문제 18 문제 19 문제 20
3 3 1 2 2



문제 PDF 다운로드
정답 PDF 다운로드

댓글 쓰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