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6월 25일에 시행한 서울시 9급 공무원 시험 행정학개론 기출문제 입니다.
1. 다음 중 신공공서비스론(New Public Service, NPS)에서 강조하는 공무원의 동기 유발 요인은?
① 기업가 정신
② 보수의 상승
③ 신분 보호
④ 사회봉사
[해설]
④(옳음). 신공공서비스론(NPS) 입장에 따르면, 정부(공무원)의 역할은 시민들로 하여금 공유된 가치를 창출하고 충족시킬 수 있도록 봉사하는 데 있다. 따라서 신공공서비스론(NPS)에서 강조하는 공무원의 동기유발요인은 사회봉사이다.
<신공공관리론과 신공공서비스론의 비교>
[정답] ④
[답] ④ 신공공서비스론은 이윤동기나 기업가정신만을 중시하는 신공공관리론과는 달리 사회봉사정신, 이타심, 사명감 등에 바탕을 둔 시민정신에의 부응이라는 공직동기(public service motive)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J.Perry).
☑
① [X] NPM(신공공관리론)이 중시하는 동기유발요인
②③ [X] 직업공무원제 등 전통행정이론이 강조하는 동기유발요인
● 전통행정이론, 신공공관리론, 신공공서비스이론의 비교
④(옳음). 신공공서비스론(NPS) 입장에 따르면, 정부(공무원)의 역할은 시민들로 하여금 공유된 가치를 창출하고 충족시킬 수 있도록 봉사하는 데 있다. 따라서 신공공서비스론(NPS)에서 강조하는 공무원의 동기유발요인은 사회봉사이다.
<신공공관리론과 신공공서비스론의 비교>
| 관 점 | 전통적 행정이론 | 신공공관리론 | 신공공서비스론 |
| 이론과 인식의 토대 |
초기의 사회과학 | 경제이론, 실증주의 | 민주주의, 실증주의·현상학·비판이론·포스트모더니즘 포괄 |
| 합리성과 행태모형 |
개괄적 합리성, 행정인 | 기술적·경제적 합리성, 경제적 인간관 |
전략적·정치적·경제적·조직적 합리성에 대한 다원적 접근 |
| 공 익 | 법률로 표현된 정치적 결정 | 개인들의 총이익 | 공유가치에 대한 담론의 결과 |
| 관료 반응 대상 | 고객과 유권자 | 고객 | 시민 |
| 정부의 역할 | 노젓기(정치적으로 결정된 단일목표에 초점을 맞춘 정책의 입안과 집행) | 방향잡기(시장의 힘을 활용한 촉매자) | 봉사(시민과 지역공동체 내의 이익을 협상하고 중재하여 공유가치의 창출) |
| 정책목표의 달성기제 |
기존의 정부기구를 통한 프로그램 | 개인 및 비영리기구를 활용해 정책목표를 달성할 기제와 유인체제를 창출 | 동의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공공기관, 비영리기관, 개인들의 연합체 구축 |
| 책임에 대한 접근 양식 |
계층제적－행정인은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치지도자에게 반응 | 시장 지향적 | 다면적－법, 지역공동체 가치, 정치 규범, 전문적 기준 및 시민들의 이익에 기여 |
| 행정재량 | 관료에게 제한된 재량만 인정 |
기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넓은 재량 허용 | 재량을 부여하지만 책임을 수반 |
| 기대하는 조직구조 |
상명하복의 관료적 조직과 고객에 대한 규제와 통제 | 기본적 통제를 수행하는 분권화된 공조직 | 조직 내외적으로 공유된 리더십을 갖는 협동적 구조 |
| 관료의 동기유발 |
임금과 편익, 공무원 보호 | 기업가 정신, 정부 규모를 축소하려는이데올로기적 욕구 | 공공서비스, 사회에 기여하려는 욕구 |
[정답] ④
[답] ④ 신공공서비스론은 이윤동기나 기업가정신만을 중시하는 신공공관리론과는 달리 사회봉사정신, 이타심, 사명감 등에 바탕을 둔 시민정신에의 부응이라는 공직동기(public service motive)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J.Perry).
☑
① [X] NPM(신공공관리론)이 중시하는 동기유발요인
②③ [X] 직업공무원제 등 전통행정이론이 강조하는 동기유발요인
● 전통행정이론, 신공공관리론, 신공공서비스이론의 비교
| 전통행정이론 | 신공공관리론(NPM) | 신공공서비스론(NPS) | |
| 이론과 인식의 토대 |
초기의 사회과학 | 경제이론, 실증적 사회과학에 기초한 정교한 토의 | 민주주의 이론, 실증주의·해석 학·비판이론·후기산업사회를 포괄하는 다양한 접근 |
| 합리성 모형 | 개괄적 합리성 | 기술적·경제적 합리성 | 전략적 합리성 |
| 역할행태모형 | 행정인 | 경제인 또는 자기이익에 기초한 의사결정자(기업가) | 정치적·경제적·조직적 합리성에 대한 다원적 검증(조정자) |
| 공익에 대한 입장 |
법률로 표현된 정치적 결정 | 개인들의 총 이익의 합 | 공유가치에 대한 담론의 결과 |
| 관료의 반응 대상 |
고객과 유권자 | 고객 | 시민 |
| 정부의 역할 | 노젓기(정치적으로 결정된 단일 목표에 초점을 맞춘 정책의 입안과 집행) | 방향잡기 (시장의 힘을 활용한 촉매자) |
봉사(시민과 지역공동체 내의 이익을 협상하고 중재, 공유 가치의 창출) |
| 정책목표의 달성 기제 |
기존의 정부기구를 통한 프로그램 | 개인 및 비영리기구를 활용해 정책목표를 달성할 기제와 유인체제를 창출 | 동의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공공기관, 비영리기관, 개인들의 연합체 구축 |
| 책임에 대한 접근 양식 |
계층제적(행정인은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치지도자에 반응) | 시장지향적(개인이익의 총화는시민 또는 고객집단에게 바람직한 결과 창출) | 다면성·복잡성(법, 지역공동체 가치, 정치규범, 전문적 기준 및 시민들의 이익에 참여) |
| 행정재량 | 관료에게 제한된 재량만을 허용 | 기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넓은 재량 허용 | 재량이 필요하지만 제약과 책임이 수반 |
| 기대하는 조직구조 |
조직 내에 상명하복으로 움직이는 관료적 조직과 고객에 대한 규제와 통제 | 기본적 통제를 수행하는 분권화된 조직구조 | 조직내·외적으로 공유된 리더십을 갖는 협동적 구조 |
| 관료의 동기 유발 |
임금과 편익, 공무원 보호 | 기업가정신, 정부규모를 축소하려는 이데올로기적 욕구 | 공공서비스, 사회에 기여하려는 욕구, 시민정신에의 부응 |
2. 다음 중 역량평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역량평가제도는 근무 실적 수준만으로 해당 업무 수행을 위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해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역량평가제도는 대상자의 과거 성과를 평가하는 것이고, 성과에 대한 외부 변수를 통제하지 않는다.
③ 역량평가제도는 구조화된 모의 상황을 설정한 뒤 현실적 직무 상황에 근거한 행동을 관찰해 평가하는 방식이다.
④ 역량평가는 한 개의 실행 과제만을 활용하여 평가한다.
[해설]
①(틀림). 역량평가는 일종의 사전적 검증장치로 단순한 근무실적 수준을 넘어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해당 업무 수행을 위한 충분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목적으로 한다.
②(틀림). 역량평가는 과거 성과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행동에 대한 잠재력을 측정하는 것으로, 성과에 대한 외부변수를 통제함으로써 개인의 역량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가능하다.
④(틀림). 역량평가는 다양한 실행 과제를 종합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개별 평가 기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대상자들의 몰입을 유도하여 다양한 역량을 측정할 수 있다.
<역량평가>
⑴역량평가제도의 의의：역량평가제도는 다양한 평가 기법을 활용해 실제 업무와 유사한 모의상황 하에서 나타나는 평가 대상자의 행동 특성을 다수의 평가자가 평가하는 체계이다. 우리나라는 고위공무원단제도를 도입하면서 고위공무원으로서 요구되는 역량의 사전적 검증장치로 도입하였다.
⑵역량의 구성요소：기초행동 역량군(전문가 의식 등), 직무수행 역량군(정부수집·관리 등), 관리 및 관계 형성 역량군(자원·조직관리 등), 기타(부처 추가)
⑶역량평가 대상：고위공무원의 역량평가는 고위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되려는 사람 또는 4급 이상 공무원이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되거나 전보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임용 전에 실시한다. 한편 2015년부터는 과장급 직위도 역량평가를 통과한 사람으로 임용하도록 하고 있다(과장급 직위의 역량평가 의무화).
⑷역량평가제도의 장점(이종수·윤영진 외, ｢새행정학2.0｣)
㉠역량평가는 구조화된 모의상황을 설정해 현실적 직무상황에 근거한 행동을 직접적 관찰을 통해 평가하는 방식으로, 평가자의 주관성을 줄일 수 있다.
㉡역량평가는 과거 성과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행동에 대한 잠재력을 측정하는 것으로, 성과에 대한 외부변수를 통제함으로써 개인의 역량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가능하다.
㉢역량평가는 다양한 실행 과제를 종합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개별 평가 기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대상자들의 몰입을 유도하여 다양한 역량을 측정할 수 있다.
㉣역량평가는 다수의 평가자가 참여해 합의를 통해 평가 결과를 도출하는 체계로서, 개별 평가자의 오류를 방지하고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정답] ③
[답] ③ ③만 옳고 나머지는 모두 틀리다. 역량평가제도는 구조화된 모의 상황을 설정한 뒤 현실적 직무 상황에 근거한 행동을 다양한 방식으로 관찰하여 구성원의 미래역량을 평가하는 것이다.
☑ ① [X] 역량평가제도는 근무실적만을 평가하는 근무성적평정과는 달리 해당업무 수행을 위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해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X] 역량평가제도는 과거 성과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잠재력을 평가하는 것이고, 성과에 대한 외부변수의 통제를 통해서 비교적 객관적 평가가 이루어진다.
④ [X] 역량평가는 다수의 실행과제를 다양한 방법으로 다수의 평가주체가 평가한다.
①(틀림). 역량평가는 일종의 사전적 검증장치로 단순한 근무실적 수준을 넘어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해당 업무 수행을 위한 충분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목적으로 한다.
②(틀림). 역량평가는 과거 성과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행동에 대한 잠재력을 측정하는 것으로, 성과에 대한 외부변수를 통제함으로써 개인의 역량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가능하다.
④(틀림). 역량평가는 다양한 실행 과제를 종합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개별 평가 기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대상자들의 몰입을 유도하여 다양한 역량을 측정할 수 있다.
<역량평가>
⑴역량평가제도의 의의：역량평가제도는 다양한 평가 기법을 활용해 실제 업무와 유사한 모의상황 하에서 나타나는 평가 대상자의 행동 특성을 다수의 평가자가 평가하는 체계이다. 우리나라는 고위공무원단제도를 도입하면서 고위공무원으로서 요구되는 역량의 사전적 검증장치로 도입하였다.
⑵역량의 구성요소：기초행동 역량군(전문가 의식 등), 직무수행 역량군(정부수집·관리 등), 관리 및 관계 형성 역량군(자원·조직관리 등), 기타(부처 추가)
⑶역량평가 대상：고위공무원의 역량평가는 고위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되려는 사람 또는 4급 이상 공무원이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되거나 전보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임용 전에 실시한다. 한편 2015년부터는 과장급 직위도 역량평가를 통과한 사람으로 임용하도록 하고 있다(과장급 직위의 역량평가 의무화).
⑷역량평가제도의 장점(이종수·윤영진 외, ｢새행정학2.0｣)
㉠역량평가는 구조화된 모의상황을 설정해 현실적 직무상황에 근거한 행동을 직접적 관찰을 통해 평가하는 방식으로, 평가자의 주관성을 줄일 수 있다.
㉡역량평가는 과거 성과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행동에 대한 잠재력을 측정하는 것으로, 성과에 대한 외부변수를 통제함으로써 개인의 역량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가능하다.
㉢역량평가는 다양한 실행 과제를 종합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개별 평가 기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대상자들의 몰입을 유도하여 다양한 역량을 측정할 수 있다.
㉣역량평가는 다수의 평가자가 참여해 합의를 통해 평가 결과를 도출하는 체계로서, 개별 평가자의 오류를 방지하고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정답] ③
[답] ③ ③만 옳고 나머지는 모두 틀리다. 역량평가제도는 구조화된 모의 상황을 설정한 뒤 현실적 직무 상황에 근거한 행동을 다양한 방식으로 관찰하여 구성원의 미래역량을 평가하는 것이다.
☑ ① [X] 역량평가제도는 근무실적만을 평가하는 근무성적평정과는 달리 해당업무 수행을 위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해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X] 역량평가제도는 과거 성과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잠재력을 평가하는 것이고, 성과에 대한 외부변수의 통제를 통해서 비교적 객관적 평가가 이루어진다.
④ [X] 역량평가는 다수의 실행과제를 다양한 방법으로 다수의 평가주체가 평가한다.
3. 다음 중 조직에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가장 적은 경우는?
① 자원의 회소성이 강할 때
② 업무의 일방향 집중형 상호의존성이 강할 때
③ 개인 사이의 가치관 격차가 클 때
④ 분업구조의 성격이 강할 때
[해설]
②(옳음). 집합적 상호 의존성(일방향 집중형)에서는 부서 간의 교류가 가장 불필요하기 때문에 갈등의 소지도 그만큼 적게 되나, 순차적 상호 의존성(연쇄고리형)이나 교호적 상호 의존성(쌍방향 의존형)의 경우에는 타 부서로부터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갈등의 가능성은 높아진다.
<의사결정 주체 간의 갈등의 원인>
의사결정 주체 간의 갈등은 기본적으로 한정된 자원 하에서 타 조직이나 집단과의 상호 의존성에 의한 공동의사결정이 필요할 때 발생한다.
⑴ 개인적 차이
㉠ 가치관의 차이：종교의 차이와 같은 가치관의 차이
㉡ 인지 및 태도의 차이：정보나 사실에 대하여 각기 다르게 해석하고 평가하는 경우
㉢ 성격의 차이：성격 차이로 지각과 해석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⑵ 조직구조상의 갈등요인
㉠ 수평적 분화와 업무의 상호 의존성：하위 체제 및 역할 분화의 고도화와 업무 상호 간의 의존성이 증대하는 경우 갈등 발생의 소지는 커진다.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일해도 된다면 갈등의 가능성은 낮다. 반대로 일이 서로 연계되어 있어 다른 사람의 협조가 필요할수록 갈등의 가능성은 높아진다.
㉡ 순차적·교호적 상호 의존성：집합적 상호 의존성(일방향 집중형)에서는 부서 간의 교류가 가장 불필요하기 때문에 갈등의 소지도 그만큼 적게 되나, 순차적 상호 의존성(연쇄고리형)이나 교호적 상호 의존성(쌍방향 의존형)의 경우에는 타 부서로부터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갈등의 가능성은 높아진다.
㉢ 제로 섬(zero sum) 상황：자원들에 대해 타인들과 경합 상태에 있을 때
㉣ 역할이나 관할 영역의 모호성：권한과 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 평가 기준과 보상체계에서의 상이성：고객에 대한 빠른 서비스 제공에 의해 평가받는 판매 관리자와 비용의 극소화에 의해 평가받는 생산부서 관리자 간의 갈등
㉥ 참여적 의사결정 체제：참여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논쟁의 기회가 허용됨에 따라 갈등 증폭
㉦ 지위·신분상의 불일치(지위의 부조화)：지위와 능력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 전문화：인간의 전문화와 작업의 전문화는 편협한 시각을 초래하여 갈등을 유발한다.
㉨ 비공식적 조직의 온존：비공식적 조직은 배타적인 멤버십으로 인해 갈등을 유발한다.
[정답] ②
[답] ② 업무의 일방향 집중형 상호의존성이 강할 때란 수직적 계층구조나 위계질서가 강할 때를 의미하는 것으로 상하간 권력차이가 강할 때는 상대적으로 갈등이 발생하지 않는다. 갈등은 권력차이가 없거나 권력수준이 엇비슷할 때 발생한다.
☑
① [X] 자원이 희소하거나 제한이 있을 때 한정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갈등과 경쟁이 발생한다.
③ [X] 가치관이나 인지방식, 신념이 다를 때 갈등이 발생한다.
④ [X] 지나친 분업이나 전문화도 갈등의 유발요인이 된다.
②(옳음). 집합적 상호 의존성(일방향 집중형)에서는 부서 간의 교류가 가장 불필요하기 때문에 갈등의 소지도 그만큼 적게 되나, 순차적 상호 의존성(연쇄고리형)이나 교호적 상호 의존성(쌍방향 의존형)의 경우에는 타 부서로부터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갈등의 가능성은 높아진다.
<의사결정 주체 간의 갈등의 원인>
의사결정 주체 간의 갈등은 기본적으로 한정된 자원 하에서 타 조직이나 집단과의 상호 의존성에 의한 공동의사결정이 필요할 때 발생한다.
⑴ 개인적 차이
㉠ 가치관의 차이：종교의 차이와 같은 가치관의 차이
㉡ 인지 및 태도의 차이：정보나 사실에 대하여 각기 다르게 해석하고 평가하는 경우
㉢ 성격의 차이：성격 차이로 지각과 해석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⑵ 조직구조상의 갈등요인
㉠ 수평적 분화와 업무의 상호 의존성：하위 체제 및 역할 분화의 고도화와 업무 상호 간의 의존성이 증대하는 경우 갈등 발생의 소지는 커진다.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일해도 된다면 갈등의 가능성은 낮다. 반대로 일이 서로 연계되어 있어 다른 사람의 협조가 필요할수록 갈등의 가능성은 높아진다.
㉡ 순차적·교호적 상호 의존성：집합적 상호 의존성(일방향 집중형)에서는 부서 간의 교류가 가장 불필요하기 때문에 갈등의 소지도 그만큼 적게 되나, 순차적 상호 의존성(연쇄고리형)이나 교호적 상호 의존성(쌍방향 의존형)의 경우에는 타 부서로부터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갈등의 가능성은 높아진다.
㉢ 제로 섬(zero sum) 상황：자원들에 대해 타인들과 경합 상태에 있을 때
㉣ 역할이나 관할 영역의 모호성：권한과 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 평가 기준과 보상체계에서의 상이성：고객에 대한 빠른 서비스 제공에 의해 평가받는 판매 관리자와 비용의 극소화에 의해 평가받는 생산부서 관리자 간의 갈등
㉥ 참여적 의사결정 체제：참여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논쟁의 기회가 허용됨에 따라 갈등 증폭
㉦ 지위·신분상의 불일치(지위의 부조화)：지위와 능력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 전문화：인간의 전문화와 작업의 전문화는 편협한 시각을 초래하여 갈등을 유발한다.
㉨ 비공식적 조직의 온존：비공식적 조직은 배타적인 멤버십으로 인해 갈등을 유발한다.
[정답] ②
[답] ② 업무의 일방향 집중형 상호의존성이 강할 때란 수직적 계층구조나 위계질서가 강할 때를 의미하는 것으로 상하간 권력차이가 강할 때는 상대적으로 갈등이 발생하지 않는다. 갈등은 권력차이가 없거나 권력수준이 엇비슷할 때 발생한다.
☑
① [X] 자원이 희소하거나 제한이 있을 때 한정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갈등과 경쟁이 발생한다.
③ [X] 가치관이나 인지방식, 신념이 다를 때 갈등이 발생한다.
④ [X] 지나친 분업이나 전문화도 갈등의 유발요인이 된다.
4. 행정학 이론의 발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관리론은 행정학의 기본가치로서 능률성을 강조하였다.
② 형태주의는 과학적 설명보다는 실질적인 처방을 강조하였다.
③ 호손실험에서는 비공식집단의 역할에 주목하였다.
④ 윌슨(W. Wilson)은 정치행정이원론을 주장하였다.
[해설]
②(틀림). 행태주의(Simon, 행정행태론)는 기술성(art,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적 처방)보다는 과학성(science, 현상의 기술, 설명, 예측)을 강조하였다.
<행정학의 과학성과 기술성>
[정답] ②
[답] ② 반대이다. 행태주의는 사회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처방, 즉 기술성(art)보다는 자연과학적인 방법에 입각한 과학적 설명, 즉 과학성(science)을 강조하였다.
②(틀림). 행태주의(Simon, 행정행태론)는 기술성(art,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적 처방)보다는 과학성(science, 현상의 기술, 설명, 예측)을 강조하였다.
<행정학의 과학성과 기술성>
| 과학성(science) -이론(theory) |
현상의 기술, 설명, 예측 |
Simon, Landau, 행태론, 비교행정론, 정치행정이원론 |
| 기술성(art) -실제(practice) |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 및 처방 | Thayer, Marx, Waldo, 후기행태론(신행정론), 발전행정론, 정치행정일원론 |
[답] ② 반대이다. 행태주의는 사회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처방, 즉 기술성(art)보다는 자연과학적인 방법에 입각한 과학적 설명, 즉 과학성(science)을 강조하였다.
5. 자치단체 상호 간의 적극적 협력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비제도적 방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자치단체조합
② 전략적 협력
③ 분쟁조정위원회
④ 사무위탁
[해설]
③(틀림). 분쟁조정위원회는 제3자에 의한 분쟁조정에 해당한다. 지방자치단체 간의 분쟁의 조정과 협의사항의 조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와시·도에 지방자치단체 지방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②(옳음) ②는 비제도적 협력방식에 속한다. 비제도적 협력 방식전략적 사고에 기초한 협상적 방법
⑴ 구로구와 광명시는 하수처리장과 쓰레기 소각장의 건설을 교환함으로써 비용의 절감은 물론 주민과의 마찰을 최소화하였다.
⑵ 서울시·경기도·강원도 등 수도권 5개 시·도는 공동으로 물이용부담금제에 합의하여 팔당호 수질의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다.
[정답] ③
[답] ③ 이 문제는 자치단체간 적극적 협력과 소극적 협력을 구분해야 하는 문제이다. 적극적 협력이란 자발적이고 사전적, 수평적, 능동적인 협력, 즉 광역행정을 말하고, 소극적 협력이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수동적, 수직적, 타율적, 하향적 협력, 즉 분쟁조정을 말한다(수업 때 강조한 내용).
☑ ①③ [O] 모두 광역행정방식으로 제도화된 소극적 협력방식
② [O] 광역행정방식으로 비제도화된 소극적 협력방식
● 지방자치단체간 협력
③(틀림). 분쟁조정위원회는 제3자에 의한 분쟁조정에 해당한다. 지방자치단체 간의 분쟁의 조정과 협의사항의 조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와시·도에 지방자치단체 지방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②(옳음) ②는 비제도적 협력방식에 속한다. 비제도적 협력 방식전략적 사고에 기초한 협상적 방법
⑴ 구로구와 광명시는 하수처리장과 쓰레기 소각장의 건설을 교환함으로써 비용의 절감은 물론 주민과의 마찰을 최소화하였다.
⑵ 서울시·경기도·강원도 등 수도권 5개 시·도는 공동으로 물이용부담금제에 합의하여 팔당호 수질의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다.
[정답] ③
[답] ③ 이 문제는 자치단체간 적극적 협력과 소극적 협력을 구분해야 하는 문제이다. 적극적 협력이란 자발적이고 사전적, 수평적, 능동적인 협력, 즉 광역행정을 말하고, 소극적 협력이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수동적, 수직적, 타율적, 하향적 협력, 즉 분쟁조정을 말한다(수업 때 강조한 내용).
☑ ①③ [O] 모두 광역행정방식으로 제도화된 소극적 협력방식
② [O] 광역행정방식으로 비제도화된 소극적 협력방식
● 지방자치단체간 협력
| 소극적 협력 | 분쟁조정 | 수직적, 하향적, 타율적, 사후적 협력 |
| 적극적 협력 | 광역행정 | 수평적, 자발적, 능동적, 사전적 협력 |
6. 시장실패 원인에 대응하는 정부의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외부효과 발생에 대해서는 보조금 혹은 정부규제로 대응할 수 있다.
② 자연독점에 대해서는 공적공금 혹은 정부규제로 대응할 수 있다.
③ 정보의 비대칭성에 대해서는 보조금으로 대응할 수 있다.
④ 불완전경쟁에 대해서는 보조금 혹은 공적공금으로 대응할 수 있다.
[해설]
④(틀림). 불완전경쟁에 대해서는 정부규제(권위)로 대응할 수 있다.
<시장실패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식>
[정답] ④
[답] ④ 불완전경쟁이란 기술적 독점을 의미하는 자연독점과 달리 담합 등 인위적인 방식에 의한 과점현상이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적규제방식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 시장실패에 대한 대응
④(틀림). 불완전경쟁에 대해서는 정부규제(권위)로 대응할 수 있다.
<시장실패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식>
| 구 분 | 공적 공급(조직) | 공적 유도(보조금) | 정부규제(권위) |
| 공공재의 존재 | ○ | ||
| 불완전경쟁 | ○ | ||
| 자연독점 | ○ | ○ | |
| 외부효과의 발생 | ○ | ○ | |
| 정보의 비대칭성 | ○ | ○ |
[답] ④ 불완전경쟁이란 기술적 독점을 의미하는 자연독점과 달리 담합 등 인위적인 방식에 의한 과점현상이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적규제방식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 시장실패에 대한 대응
| 공적공급(조직) | 공적유도(유인) | 공적규제(권위) | |
| 공공재의 존재 | ○ | ||
| 외부효과 | ○ | ○ | |
| 자연독점 | ○ | ○ | |
| 불완전경쟁 | ○ | ||
| 정보의 격차 | ○ | ○ |
7. 피터스(B. Guy Peters)의 뉴거버넌스 정부개혁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시장모형은 구조 개혁 방안으로 평면조직을 상징한다.
② 참여정부 모형의 관리 개혁 방안은 총품질관리, 팀제이다,
③ 유연조직 모형의 정책결정 개혁 방안은 실험이다.
④ 저통제정부 모형의 공익 기준은 창의성과 활동주의이다.
[해설]
①(틀림). 시장모형은 구조의 개혁 방안으로 분권화를 상정한다. 구조의 개혁 방안으로 평면조직을 상정하는 것은 참여모형이다.
<Guy Peters의 뉴거버넌스 정부개혁모형>
⑴ 시장적 정부모형：전통적 관료제에 대한 불신을 전제하며, 시장의 효율성에 대한 신뢰를 기초로 하고 있다. 정책결정과 집행의 분권화를 추구하며, 공공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다양한 준정부 또는 민간조직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⑵ 참여적 정부모형：시장적 정부모형과는 이념적으로 반대 입장에 있는 모형이다. 정부의 정책결정이나 집행이 일반 시민들과 조직 내 구성원들의 참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⑶ 신축적(유연적) 정부모형：신축적 정부모형은 변화가 요구될 때,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중시하며, 구조의 개혁 방안으로 가상조직을 제시한다.
⑷ 탈내부규제적(저통제) 정부모형：조직 내의 지나친 내부규제(통제)가 많은 문제점을 야기한다고 보면서, 조직 내 중하위 관리자에게 관리적 재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 모형은 공공관료제 내부의 독특한 문제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다른 모형과 구분된다.
[정답] ①
[답] ① 시장모형은 구조 개혁방안으로 분권화된 조직을 상정한다. 평면조직은 계층제를 문제의식으로 하는 참여정부모형의 구조개혁방안이다.
☑ ④ [O] 저통제정부 모형이란 탈규제모형으로 공익의 판단기준은 창의성과 활동주의이다.
● G.Peters의 거버넌스 모형
①(틀림). 시장모형은 구조의 개혁 방안으로 분권화를 상정한다. 구조의 개혁 방안으로 평면조직을 상정하는 것은 참여모형이다.
<Guy Peters의 뉴거버넌스 정부개혁모형>
⑴ 시장적 정부모형：전통적 관료제에 대한 불신을 전제하며, 시장의 효율성에 대한 신뢰를 기초로 하고 있다. 정책결정과 집행의 분권화를 추구하며, 공공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다양한 준정부 또는 민간조직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⑵ 참여적 정부모형：시장적 정부모형과는 이념적으로 반대 입장에 있는 모형이다. 정부의 정책결정이나 집행이 일반 시민들과 조직 내 구성원들의 참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⑶ 신축적(유연적) 정부모형：신축적 정부모형은 변화가 요구될 때,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중시하며, 구조의 개혁 방안으로 가상조직을 제시한다.
⑷ 탈내부규제적(저통제) 정부모형：조직 내의 지나친 내부규제(통제)가 많은 문제점을 야기한다고 보면서, 조직 내 중하위 관리자에게 관리적 재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 모형은 공공관료제 내부의 독특한 문제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다른 모형과 구분된다.
[정답] ①
[답] ① 시장모형은 구조 개혁방안으로 분권화된 조직을 상정한다. 평면조직은 계층제를 문제의식으로 하는 참여정부모형의 구조개혁방안이다.
☑ ④ [O] 저통제정부 모형이란 탈규제모형으로 공익의 판단기준은 창의성과 활동주의이다.
● G.Peters의 거버넌스 모형
| 구분 | 시장적 정부모형 | 참여적 정부모형 | 신축적 정부모형 | 탈내부규제 정부모형 |
| 문제의식 | 독점 | 계층제 | 영속성 | 내부규제 |
| 조직개혁 | 분권화 | 평면조직 | 가상조직 | - |
| 관리개혁 | 성과급, 민간기법 |
총체적 품질관리, 팀제 | 가변적 인사관리, 임시조직 | 재량권 확대 |
| 정책결정 개혁방안 | 내부시장, 시장적 유인 |
협의, 협상 | 실험 | 기업형 정부 |
| 공익기준 | 저비용 | 참여, 협의 | 저비용, 조정 | 창의성, 활동주의 |
| 조정방안 | 보이지 않는 손 | 하의상달 | 조직개편 | 관리자의 자기이익 |
| 오류수정 | 시장적 신호 | 정치적 신호 | 오류의 제도화 방지 | 보다 많은 오류 수용 |
| 공무원제 개혁방안 | 시장기제로 대체 |
계층제 축소 | 임시고용, SES |
내부규제 철폐 |
| 책임확보 | 시장에 의존 | 소비자불만에 의존 | - | 사후통제 의존 |
8. 다음 중 귤릭(G. H. Gulick)이 제시하는 POSDCoR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P는 기획(planning)을 의미한다.
② O는 조직화(Organizing)를 의미한다.
③ Co는 협동(Cooperation)을 의미한다.
④ B는 예산(Budgeting)을 의미한다.
[해설]
③(틀림). Co는 조정(Coordinating)을 의미한다.
<Gulick의 행정의 기능：POSDCoRB(행정관리설, 정치행정이원론의 관점)>
⑴ Gulick은 1937년 ｢행정학논총(행정과학논문집)｣에서 행정관리에서의 원리를 제시하였으며, 행정에서 제일 중요한 제1의 공리로 능률을 제시하였다.
⑵ Gulick이 제시한 행정의 기능(최고 관리자의 기능, 대통령의 기능, 참모조직 형성의 원리, 하향적 조직 편성의 원리)은 POSDCoRB로 압축된다.
⑶ Gulick의 POSDCoRB는 Planning(기획), Organizing(조직), Staffing(인사), Directing(지시), Coordinating(조정), Reporting(보고), Budgeting(예산)을 의미한다.
⑷ 여기서 P는 Planning으로 기획을 의미하나, Gulick을 정치행정이원론의 입장으로 볼 경우 여기서의 기획 기능은 구체적인 수단(how, when)에 관한 것으로서, 목표를 설정하고(where) 정책을 수립하는 기획 기능과는 거리가 먼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정답] ③
[답] ③ L.Gulick이 1937년 행정과학논총에서 최고관리자의 7대기능으로 제시한 POSDCoRB 중 Co란 협력이 아니라 조정(Coordination)이다.
● POSDCoRB
③(틀림). Co는 조정(Coordinating)을 의미한다.
<Gulick의 행정의 기능：POSDCoRB(행정관리설, 정치행정이원론의 관점)>
⑴ Gulick은 1937년 ｢행정학논총(행정과학논문집)｣에서 행정관리에서의 원리를 제시하였으며, 행정에서 제일 중요한 제1의 공리로 능률을 제시하였다.
⑵ Gulick이 제시한 행정의 기능(최고 관리자의 기능, 대통령의 기능, 참모조직 형성의 원리, 하향적 조직 편성의 원리)은 POSDCoRB로 압축된다.
⑶ Gulick의 POSDCoRB는 Planning(기획), Organizing(조직), Staffing(인사), Directing(지시), Coordinating(조정), Reporting(보고), Budgeting(예산)을 의미한다.
⑷ 여기서 P는 Planning으로 기획을 의미하나, Gulick을 정치행정이원론의 입장으로 볼 경우 여기서의 기획 기능은 구체적인 수단(how, when)에 관한 것으로서, 목표를 설정하고(where) 정책을 수립하는 기획 기능과는 거리가 먼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정답] ③
[답] ③ L.Gulick이 1937년 행정과학논총에서 최고관리자의 7대기능으로 제시한 POSDCoRB 중 Co란 협력이 아니라 조정(Coordination)이다.
● POSDCoRB
| ① 기획(Planning) : 정해진 목표나 정책의 운용을 위한 사전준비활동이나 구체적인 집행전략 ② 조직(Organizing) : 구조를 편제하는 과정 ③ 인사(Staffing) : 조직 내 인력 임용·배치·관리 ④ 지휘(Directing) : 목표달성을 위한 지침 시달 ⑤ 조정(Coordinating) : 행동통일을 이룩하도록 집단적 활력을 결집시키는 활동 ⑥ 보고(Reporting) : 보고하고 보고받는 과정 ⑦ 예산(Budgeting) : 예산을 편성·관리·통제 |
9. 우리나라 정부 3.0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 3.0은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하고 공유하여 부처 간 소통과 협력을 중시한다.
② 정부 3.0은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직접방문과 인터넷을 중심기반으로 설계되었다.
③ 정부 3.0에서는 행정서비스는 양방향·맞춤형 제공을 지향한다.
④ 정부 3.0은 ‘민원 24’ 서비스를 확대하여 개인별 생활민원 정보를 하나의 창구에서 통합 안내한다.
[해설]
②(틀림).
<정보통신기술 발달에 따른 정부서비스의 패러다임의 변화>
<정부3.0(박근혜 정부)>
⑴ 의의：스마트 정보통신기술을 바탕으로 능동적 정보공개와 소통을 통한 양방향의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을 지향한다.
⑵ 추진 기본계획
[정답] ②
[답] ②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직접방문과 인터넷을 중심기반으로 설계된 전자정부는 1.0 전자정부이고, 정부 3.0에서의 행정서비스는 양방향·개인별 실시간 맞춤형 제공을 지향한다.
● 정부 3.0의 특성과 방향
● 전자정부의 발달
②(틀림).
<정보통신기술 발달에 따른 정부서비스의 패러다임의 변화>
| 구 분 | 1995∼2000년 | 2005∼2010년 | 2015∼2020년 |
| World Wide Web | Web2.0 | Web3.0 (Real-World Web) |
|
| Government1.0 | Government2.0 | Government3.0 (U-Government) (Smart Government) |
|
| 접근성 | 정부 중심 | 시민 중심 | 개인 중심 |
| First-stop-shop (단일 접속 창구) |
One-stop-shop (중개기관을 통해서도 접속) |
My Government (개인별 정부서비스 창구) |
|
| 서비스 | 일방향 정보제공 | 양방향 정보제공 | 개인별 맞춤 정보제공 |
| 제한적 정보제공 | 정보공개 확대 | 실시간 정보공개 | |
| 서비스의 시공간 제약 | 모바일 서비스 | 중단 없는 서비스 | |
| 공급자 위주 서비스 | 정부·민간 융합 서비스 |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 |
| 서비스의 전자화 | 신규 서비스 가치 창출 | 서비스의 지능화 | |
| 채 널 | 유선인터넷 | 무선인터넷 | 유무선 모바일기기 통합 |
<정부3.0(박근혜 정부)>
⑴ 의의：스마트 정보통신기술을 바탕으로 능동적 정보공개와 소통을 통한 양방향의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을 지향한다.
⑵ 추진 기본계획
|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
•공공정보의 적극 공개로 국민의 알 권리 충족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 활성화：교통정보 웹 제공 •민·관 협치 강화：민간의 능동적 참여를 유도하는 플랫폼 구축 |
|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 •정부 내 칸막이 해소：통합 재난·안전관리 체제 구축 •협업·소통 지원을 위한 정부운영시스템 개선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행정구현：빅데이터(크고 다양하고 속도가 중요)를 활용해 물가관리시스템 구축 |
|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 |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통합 제공：생애주기별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 •창업 및 기업 활동 원스톱 지원 강화：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성 제고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 창출 |
[답] ②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직접방문과 인터넷을 중심기반으로 설계된 전자정부는 1.0 전자정부이고, 정부 3.0에서의 행정서비스는 양방향·개인별 실시간 맞춤형 제공을 지향한다.
● 정부 3.0의 특성과 방향
| ① 공공정보 적극 공개로 국민의 알권리 충족 ② 공공데이터의 민간활용 활성화 : 데이터 거버넌스 구현으로 새로운 비즈니스와 신성장동력 창출 ③ 민관협치 강화 ④ 정부내 칸막이 해소 ⑤ 협업·소통 지원을 위한 정부운영 시스템 개선 ⑥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행정 구현 ⑦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통합 제공 ⑧ 창업 및 기업활동 원스톱 지원 강화 ⑨ 정보 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성 제고 ⑩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 창출 |
● 전자정부의 발달
| Gov't 1.0 | Gov't 2.0 | Gov't 3.0 | |
| 시기 | 2000 ∼ | 2005 ∼ | 2010 ∼ |
| 중심 | 정부(기계)중심 | 국민(사람)중심 | 개인(사람)중심 |
| 기반 | 유선인터넷 | 무선모바일 | 유무선 통합 |
| 전자정부 | 유비쿼터스 정부 | ||
| 서비스 | 일방향 정보제공 공급 위주 |
양방향 정보제공 정보공개 확대 |
개인별 맞춤정보 실시간 논스톱 서비스의 지능화 |
| 가치 | 효율성 | 민주성 | 확장된 민주성 |
10. 정부업무평가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의한 정부업무평가 대상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며, 공공기관은 제외 된다.
②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위원회는 행정자치부 소속 위원회로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설치근거를 둔다.
③ 정부업무평가 중 특정평가는 국무총리가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정책을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소속 기관의 정책 등을 포함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해설]
①(틀림).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의한 정부업무평가 대상에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공공기관도 포함된다.
<정부업무평가 대상 기관>
⑴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 기관·보좌기관 포함)
⑵지방자치단체
⑶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기관
⑷공공기관(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연구기관 등)
[정답] ①
[답] ①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의한 정부업무평가 대상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뿐 아니라 공공기관도 포함된다.
● 정부업무평가의 종류
①(틀림).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의한 정부업무평가 대상에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공공기관도 포함된다.
<정부업무평가 대상 기관>
⑴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 기관·보좌기관 포함)
⑵지방자치단체
⑶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기관
⑷공공기관(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연구기관 등)
[정답] ①
[답] ①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의한 정부업무평가 대상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뿐 아니라 공공기관도 포함된다.
● 정부업무평가의 종류
| 중앙행정기관평가 | 자체평가, 필요시 재평가(총리) |
| 지방자치단체평가 | 자체평가, 필요시 평가 지원(행안부장관) |
| 특정평가 | 국정의 통합적 관리가 필요한 정책 평가(총리) |
| 공공기관 평가 | 외부평가(자체평가 불인정) |
11. 다음 중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품목별 예산(LIBS)의 정책결정방식은 분권적·참여적이다.
② 계획예산(PPBS)은 기획의 책임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다.
③ 영기준 예산(ZBB)은 기획의 책임이 분권화되어 있다.
④ 성과주의 예산(PBS)과 목표관리예산(MBO)은 모두 관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해설]
①(틀림). 품목별 예산(LIBS)의 정책결정 방식은 점증주의적이다. 정책결정방식이 분권적·참여적인 예산제도는 목표관리제 예산제도이다.
<품목별예산제도의 특징>
⑴ 통제 지향적：집행 단계에서의 지출통제에 역점을 둔다. 품목별 예산제도는 관료들을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되던 시기의 제도이다.
⑵ 투입에 대한 관심：주된 관심 대상은 조직 단위 또는 사업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투입이다. 예산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는 지출품목과 그 비용에 관한 정보이다.
⑶ 회계 기술：예산 담당 공무원에게 필요한 핵심기술은 회계기술이다.
⑷ 점증주의적 접근：예산에 관한 의사결정의 접근 방법은 점증주의적이다.
⑸ 분권적인 계획：계획 기능은 결여되어 있고, 관리·계획책임은 분산적이다.
⑹ 예산기관의 역할：예산기관은 예산이 승인된 대로 집행되었는지를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각 예산제도의 비교>
[정답] ①
[답] ①
①은 품목별 예산(LIBS)이 아니라 목표관리예산(MBO)에 해당하는 특징이다. 품목별예산은 분권적, 참여적이라기보다 재정민주주의를 확보하기 위한 재정통제를 목적으로 세부항목별로 예산을 편성하고 합법성 위주의 엄격한 회계검사를 수반한다.
● 품목별 예산의 장단점
①(틀림). 품목별 예산(LIBS)의 정책결정 방식은 점증주의적이다. 정책결정방식이 분권적·참여적인 예산제도는 목표관리제 예산제도이다.
<품목별예산제도의 특징>
⑴ 통제 지향적：집행 단계에서의 지출통제에 역점을 둔다. 품목별 예산제도는 관료들을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되던 시기의 제도이다.
⑵ 투입에 대한 관심：주된 관심 대상은 조직 단위 또는 사업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투입이다. 예산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는 지출품목과 그 비용에 관한 정보이다.
⑶ 회계 기술：예산 담당 공무원에게 필요한 핵심기술은 회계기술이다.
⑷ 점증주의적 접근：예산에 관한 의사결정의 접근 방법은 점증주의적이다.
⑸ 분권적인 계획：계획 기능은 결여되어 있고, 관리·계획책임은 분산적이다.
⑹ 예산기관의 역할：예산기관은 예산이 승인된 대로 집행되었는지를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각 예산제도의 비교>
[정답] ①
[답] ①
①은 품목별 예산(LIBS)이 아니라 목표관리예산(MBO)에 해당하는 특징이다. 품목별예산은 분권적, 참여적이라기보다 재정민주주의를 확보하기 위한 재정통제를 목적으로 세부항목별로 예산을 편성하고 합법성 위주의 엄격한 회계검사를 수반한다.
● 품목별 예산의 장단점
| 장 점 | 단 점 |
| ·책임확보 및 통제 용이 ⇦ 합법성 위주의 회계검사 용이 ·절차 간편 ·인사행정상 유용한 자료 제공 ·이익집단의 저항 회피 |
·동조과잉·번문욕례 ·융통성 저해 |
12. 우리나라의 국가채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채무의 범위는 「국가회계법」 제91조 2항에 따라 결정된다.
② 정부의 대지급 이행이 확정된 채무의 경우 국공채 및 차입금이 아니더라도 국가채무에 포함시킨다.
③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이 인수하여 보유하고 있는 채권과 차입금은 국가채무 대상에서 제외시킨다.
④ 보증채무는 재정통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해설]
①(틀림). 국가채무의 범위는 국가재정법 제91조 제2항에 따라 결정된다.
<국가의 금전채무(국가재정법)>
⑴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이 발행한 채권(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이 인수 또는 매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제외)
⑵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의 차입금(국가의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
⑶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의 국고채무부담행위
④(틀림). 보증채무도 기획재정부가 작성하고 발표하고 있는 재정통계에 포함된다(기획재정부 홈페이지 및 아래 첨부그림 참조)
[정답] ①(서울시 발표 가답안), ④(보증채무도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재정통계에 포함되므로 복수정답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답] ① 국가채무의 범위는 ｢국가회계법｣이 아니라 국가재정법 제91조 2항에 따라 결정된다.
☑ ② [O] 국고채무부담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이는 국가채무에 포함된다.
③ [O]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이 인수 또는 매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국가채무에서 제외된다.
④ [O] 보증채무행위는 국고채무부담행위와 분리되어 현재는 국가채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 국가재정법 제91조
①(틀림). 국가채무의 범위는 국가재정법 제91조 제2항에 따라 결정된다.
<국가의 금전채무(국가재정법)>
⑴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이 발행한 채권(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이 인수 또는 매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제외)
⑵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의 차입금(국가의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
⑶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의 국고채무부담행위
④(틀림). 보증채무도 기획재정부가 작성하고 발표하고 있는 재정통계에 포함된다(기획재정부 홈페이지 및 아래 첨부그림 참조)
[정답] ①(서울시 발표 가답안), ④(보증채무도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재정통계에 포함되므로 복수정답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답] ① 국가채무의 범위는 ｢국가회계법｣이 아니라 국가재정법 제91조 2항에 따라 결정된다.
☑ ② [O] 국고채무부담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이는 국가채무에 포함된다.
③ [O]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이 인수 또는 매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국가채무에서 제외된다.
④ [O] 보증채무행위는 국고채무부담행위와 분리되어 현재는 국가채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 국가재정법 제91조
| 제91조(국가채무의 관리)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이 부담하는 금전채무에 대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가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전전년도 및 전년도 국채 또는 차입금의 차입 및 상환실적 2. 당해 회계연도의 국채 발행 또는 차입금 등에 대한 추정액 3.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국채 발행 계획 또는 차입 계획과 그에 따른 국채 또는 차입금의상환 계획 4.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채무의 증감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금전채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를 말한다. 1.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이 발행한 채권 2.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의 차입금 3.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의 국고채무부담행위 4.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채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는 국가채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국고금관리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정증권 또는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차입금 2.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채권 중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이 인수 또는 매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채권 3.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차입금 중 국가의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
13. 다음 예산의 원칙 중 스미스(H. Smith)가 주장한 현대적 예산의 원칙은?
① 예산은 미리 결정되어 회계연도가 시작되면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예산의 편성, 심의, 집행은 공식적인 형식을 가진 재정 보고 및 업무 보고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
③ 모든 예산은 공개되어야 한다.
④ 예산구조나 과목은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단수해야 한다.
[해설]
②(옳음). 예산의 편성, 심의, 집행은 공식적인 형식을 가진 재정 보고 및 업무 보고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는 것은 스미스(H.Smith)가 주장한 현대적 예산원칙 중 보고의 원칙이다.
①은 사전의결의 원칙, ➂은 공개성의 원칙, ➃는 명확성의 원칙으로서, 전통적 예산원칙(Neumark)에 해당한다.
<현대적 예산원칙(H.Smith)>
현대적 예산원칙은 행정부 우위의 예산원칙으로, 관리 지향적 예산원칙이라고 한다.
⑴ 행정부 계획의 원칙：사업계획과 예산편성을 연계하기 위해 행정부 계획이 필요하다.
⑵ 행정부 재량의 원칙：상황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행정부에 재량을 부여해야 한다. 총괄(총액)예산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이 원칙과 관련되어 있다.
⑶ 행정부 책임의 원칙：행정부는 예산을 합목적적·효과적·경제적·합법적으로 집행할 책임이 있다.
⑷ 보고의 원칙：예산편성·심의·집행은 재정 보고 및 업무 보고에 기초해야 한다.
⑸ 예산수단 구비의 원칙：중앙예산기관, 예산의 배정, 준비금제도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
⑹ 다원적 절차의 원칙：사업의 성격에 따라 예산의 절차를 달리할 필요가 있다. 정부기업과 공기업의 예산절차를 일반행정기관과 달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⑺ 시기의 신축성의 원칙：사업의 실시 시기를 행정부가 신축적으로 조정(계속비, 이월 등)할 수 있어야 한다.
⑻ 예산기구 상호성의 원칙：중앙예산기관과 각 부처 예산기구 간의 의사전달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정답] ②
[답] ② 보고의 원칙으로 이는 행정부의 효율과 편의를 중시하는 행정국가하에서의 현대적 예산원칙에 해당한다.
☑ ① [X] 사전의결의 원칙으로 고전적 예산원칙
③ [X] 공개성의 원칙으로 고전적 예산원칙
④ [X] 명료성의 원칙으로 고전적 예산원칙
● 예산의 원칙
②(옳음). 예산의 편성, 심의, 집행은 공식적인 형식을 가진 재정 보고 및 업무 보고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는 것은 스미스(H.Smith)가 주장한 현대적 예산원칙 중 보고의 원칙이다.
①은 사전의결의 원칙, ➂은 공개성의 원칙, ➃는 명확성의 원칙으로서, 전통적 예산원칙(Neumark)에 해당한다.
<현대적 예산원칙(H.Smith)>
현대적 예산원칙은 행정부 우위의 예산원칙으로, 관리 지향적 예산원칙이라고 한다.
⑴ 행정부 계획의 원칙：사업계획과 예산편성을 연계하기 위해 행정부 계획이 필요하다.
⑵ 행정부 재량의 원칙：상황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행정부에 재량을 부여해야 한다. 총괄(총액)예산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이 원칙과 관련되어 있다.
⑶ 행정부 책임의 원칙：행정부는 예산을 합목적적·효과적·경제적·합법적으로 집행할 책임이 있다.
⑷ 보고의 원칙：예산편성·심의·집행은 재정 보고 및 업무 보고에 기초해야 한다.
⑸ 예산수단 구비의 원칙：중앙예산기관, 예산의 배정, 준비금제도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
⑹ 다원적 절차의 원칙：사업의 성격에 따라 예산의 절차를 달리할 필요가 있다. 정부기업과 공기업의 예산절차를 일반행정기관과 달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⑺ 시기의 신축성의 원칙：사업의 실시 시기를 행정부가 신축적으로 조정(계속비, 이월 등)할 수 있어야 한다.
⑻ 예산기구 상호성의 원칙：중앙예산기관과 각 부처 예산기구 간의 의사전달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정답] ②
[답] ② 보고의 원칙으로 이는 행정부의 효율과 편의를 중시하는 행정국가하에서의 현대적 예산원칙에 해당한다.
☑ ① [X] 사전의결의 원칙으로 고전적 예산원칙
③ [X] 공개성의 원칙으로 고전적 예산원칙
④ [X] 명료성의 원칙으로 고전적 예산원칙
● 예산의 원칙
| 고전적 원칙 | 현대적 원칙 |
| ·공개성의 원칙 ·명료성의 원칙 ·완전성의 원칙 ·단일성의 원칙 ·한정성의 원칙 ·엄밀성(정확성)의 원칙 ·사전의결(절차성)의 원칙 ·통일성의 원칙 |
·행정부계획의 원칙 ·행정부책임의 원칙 ·보고의 원칙 ·상호교류적 예산기구의 원칙 ·적절한 수단구비의 원칙 ·다원적 절차의 원칙 ·행정부 재량의 원칙 ·시기신축성의 원칙 |
14. 다음 중 직위분류제의 분류와 그 예시의 연결이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직류 - 일반행정, 법무행정, 국제통상
② 직렬 - 행정, 세무, 관세, 교정
③ 직군 - 행정, 공안, 시설
④ 직위 - 관리관, 이사관, 서기관
[해설]
④(틀림). 관리관, 이사관, 서기관 등은 직급(또는 등급)에 해당한다.
<우리나라 직군, 직렬, 직류, 계급 및 직급>
③(틀림) 이 문제는 2006년 6월 30일 이전의 공무원 분류체계(직군을 공안, 행정, 광공업, 시설 등 10개로 분류하였음)에 기반하여 출제된 문제이다. 2016년 현재 공무원 임용령에 근거하여 볼 경우, 직군(일반직의 경우)은 행정직군, 기술직군, 관리운영직군, 우정직군의 4개가 있기 때문에 ③은 논란이 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공무원 임용령 상으로 ③에 있는 행정, 시설은 직렬 분류에 속하고, 공안은 직군 분류에서 없어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③번 지문을 엄격히 해석할 경우 현행 법령 상 시설은 직군 분류가 아니고 직렬 분류이기 때문에 틀렸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정답] ④(서울시가 발표한 가답안), ③(현행 공무원임용령 별표 1에 따를 경우 공안직군은 없고 시설은 기술직군 내 시설직렬이기 때문에 ③번도 틀린 것으로 보아 복수정답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본다).
[답] ③④ (복수) 관리관, 이사관, 서기관, 사무관, 주사보, 서기보 등은 직위가 아니라 직급에 해당한다. 직급이란 직무의 종류·곤란도 등이 유사하여 인사상 동일하게 다룰 수 있는 직위의 군을 말한다. 반면 직위란 한 사람의 근무를 필요로 하는 직무와 책임의 양을 말하는 것으로 과장, 국장, 실장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다만, 이 문제는 복수정답이 될 전망이다. 출제자는 ④를 정답으로 지목하고 출제한 것으로 보이지만 ③도 현재는 틀린 지문이기 때문이다.
☑ ① [O] 일반행정, 법무행정, 국제통상, 교육행정, 고용노동, 인사조직, 회계 등은 행정직렬 안에 들어있는 직류에 해당한다.
② [O] 행정, 세무, 관세, 교정, 감사, 사서, 사회복지 등은 행정직군 안에 있는 직렬에 해당한다.
③ [X] 2006.7.1 이전까지는 맞는 지문이었으나 현재는 틀리다. 공안직군은 폐지되었고, 시설직은 직군이 아니라 직렬에 해당한다. 과거에는 일반직의 직군이 세분화되어 행정, 공안, 시설, 물리, 환경, 교통 등 10개 직군이 있었으나, 2006.7.1 공무원임용령 개정으로 현재는 행정직군과 기술직, 2개직군으로 통합되어 있다. 따라서 공안직군에 속해있던 교정, 보호관찰, 마약수사, 검찰사무, 출입국관리직렬 등은 모두 행정직군으로 편입되고 공안직군이라는 명칭은 폐지되었다. 시설직군에 속하던 토목, 건축 등도 시설직렬 속의 직류로 편입되어 모두 기술직군으로 통합되었다.
● 직위분류제 구성요소
● 우리나라 일반직공무원의 직위분류(공무원임용령)
④(틀림). 관리관, 이사관, 서기관 등은 직급(또는 등급)에 해당한다.
<우리나라 직군, 직렬, 직류, 계급 및 직급>
③(틀림) 이 문제는 2006년 6월 30일 이전의 공무원 분류체계(직군을 공안, 행정, 광공업, 시설 등 10개로 분류하였음)에 기반하여 출제된 문제이다. 2016년 현재 공무원 임용령에 근거하여 볼 경우, 직군(일반직의 경우)은 행정직군, 기술직군, 관리운영직군, 우정직군의 4개가 있기 때문에 ③은 논란이 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공무원 임용령 상으로 ③에 있는 행정, 시설은 직렬 분류에 속하고, 공안은 직군 분류에서 없어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③번 지문을 엄격히 해석할 경우 현행 법령 상 시설은 직군 분류가 아니고 직렬 분류이기 때문에 틀렸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일반직공무원의 직급표(제3조제1항 관련)
[정답] ④(서울시가 발표한 가답안), ③(현행 공무원임용령 별표 1에 따를 경우 공안직군은 없고 시설은 기술직군 내 시설직렬이기 때문에 ③번도 틀린 것으로 보아 복수정답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본다).
[답] ③④ (복수) 관리관, 이사관, 서기관, 사무관, 주사보, 서기보 등은 직위가 아니라 직급에 해당한다. 직급이란 직무의 종류·곤란도 등이 유사하여 인사상 동일하게 다룰 수 있는 직위의 군을 말한다. 반면 직위란 한 사람의 근무를 필요로 하는 직무와 책임의 양을 말하는 것으로 과장, 국장, 실장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다만, 이 문제는 복수정답이 될 전망이다. 출제자는 ④를 정답으로 지목하고 출제한 것으로 보이지만 ③도 현재는 틀린 지문이기 때문이다.
☑ ① [O] 일반행정, 법무행정, 국제통상, 교육행정, 고용노동, 인사조직, 회계 등은 행정직렬 안에 들어있는 직류에 해당한다.
② [O] 행정, 세무, 관세, 교정, 감사, 사서, 사회복지 등은 행정직군 안에 있는 직렬에 해당한다.
③ [X] 2006.7.1 이전까지는 맞는 지문이었으나 현재는 틀리다. 공안직군은 폐지되었고, 시설직은 직군이 아니라 직렬에 해당한다. 과거에는 일반직의 직군이 세분화되어 행정, 공안, 시설, 물리, 환경, 교통 등 10개 직군이 있었으나, 2006.7.1 공무원임용령 개정으로 현재는 행정직군과 기술직, 2개직군으로 통합되어 있다. 따라서 공안직군에 속해있던 교정, 보호관찰, 마약수사, 검찰사무, 출입국관리직렬 등은 모두 행정직군으로 편입되고 공안직군이라는 명칭은 폐지되었다. 시설직군에 속하던 토목, 건축 등도 시설직렬 속의 직류로 편입되어 모두 기술직군으로 통합되었다.
● 직위분류제 구성요소
| 직위 | 한 사람의 근무를 필요로 하는 직무와 책임의 양 |
| 직급 | 직무의 종류·곤란도 등이 유사하여 인사 상 동일하게 다룰 수 있는 직위의 군 |
| 직렬 | 직무의 종류는 유사하나 곤란도·책임도가 상이한 직급의 군 |
| 직군 | 직무의 성질이 유사한 직렬의 군 |
| 직류 | 동일한 직렬 내에서 담당분야가 동일한 직무의 집합 |
| 등급 | 직무의 종류는 다르지만 직무의 곤란도·책임도가 유사하여 동일한 보수를 줄 수 있는 직위의 군 |
● 우리나라 일반직공무원의 직위분류(공무원임용령)
| 직군 | 직렬 | 직류 |
| 행정 | 교정 | |
| 보호 | ||
| 검찰 | ||
| 마약수사 | ||
| 출입국관리 | ||
| 철도경찰 | ||
| 행정 | 일반행정, 법무행정, 국제통상, 인사조직, 재경, 운수, 회계, 문화홍보, 교육행정, 고용노동 |
|
| 직업상담 | ||
| 세무 | ||
| 관세 | ||
| 사회복지 | ||
| 통계 | ||
| 사서 | ||
| 감사 | ||
| 방호 | ||
| 기술 | 공업 | 기계, 운전, 전기, 전자, 조선, 항공, 섬유, 화공 등 |
| 시설 | 도시계획, 일반토목, 건축, 지적, 측지 등 | |
| 농업 | 일반농업, 잠업, 축산 등 | |
| 임업 | 산림조경, 산림보호 등 | |
| 해양수산 | 일반수산, 어로, 선박항해 등 | |
| 보건 | 보건, 방역 등 | |
| 등 |
15. 근무성적평정의 오류 중 관대화 경향, 엄격화 경향, 집중화 경향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 중 가장 효과적인 것은?
① 서술적 보고법
② 강제배분법
③ 연공서열법
④ 가점법
[해설]
②(옳음). 강제배분법(상대평가법)은 성적 분포의 비율을 미리 정해 놓는 평정 방법으로서, 관대화 경향, 엄격화 경향, 집중화 경향을 방지할 수 있다.
[정답] ②
[답] ② 너그럽게 후한 점수를 주는 관대화나 반대의 엄격화, 가운데로 점수가 몰리는 집중화(중심화) 등을 방지하려면 점수분포비율을 등급별로 강제로 할당시키는 강제배분법(집단서열법)이 바람직하다.
● 근무성적평정방법
②(옳음). 강제배분법(상대평가법)은 성적 분포의 비율을 미리 정해 놓는 평정 방법으로서, 관대화 경향, 엄격화 경향, 집중화 경향을 방지할 수 있다.
[정답] ②
[답] ② 너그럽게 후한 점수를 주는 관대화나 반대의 엄격화, 가운데로 점수가 몰리는 집중화(중심화) 등을 방지하려면 점수분포비율을 등급별로 강제로 할당시키는 강제배분법(집단서열법)이 바람직하다.
● 근무성적평정방법
16.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성과평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성과평가제도의 목적은 공무원의 능력과 성과를 향상시켜 성과 중심의 인사제도를 구성하는 것이 핵심 요소이다.
② 근무성적평가제도는 4급 이상 고위공무원단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③ 현행 평가제도는 직급에 따라 차별적 평가체제를 적용하고 있다.
④ 다면평가제도는 능력보다는 인간관계에 따른 친밀도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해설]
②(틀림). 근무성적평정에는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포함)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성과계약 등 평가와 5급 이하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근무성적평가가 있다.
<근무성적평정>
[정답] ②
[답] ② 4급 이상과 고위공무원단에는 성과계약 등 평가가 실시되고, 5급 이하 공무원에게는 근무성적평정이 실시되어 우리나라 공무원평가제도는 현재 직급에 따라 차별적 평가체제를 적용하고 있다.
● 우리나라의 근무성적평정
②(틀림). 근무성적평정에는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포함)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성과계약 등 평가와 5급 이하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근무성적평가가 있다.
<근무성적평정>
| 구 분 | 성과계약 등 평가 | 근무성적평가 |
| 평가 대상 | 원칙：4급 이상(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포함), 연구관·지도관 | 5급 이하 공무원, 우정직공무원 및 연구사·지도사 |
| 평가 방법 | 원칙：절대평가(강제배분 아님) | 상대평가(강제배분)：최상위 등급의 인원은 상위 20%, 최하위 등급의 인원은 하위 10% |
| 단, 고위공무원의 경우 상대평가(강제배분)：최상위 등급의 인원은 상위 20% 이하, 하위 2개 등급의 인원은 하위 10% 이상 | 평가자는 확인자와 협의하여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70점 만점으로 점수를 부여한다(강제배분, 비율은 위와 동일). |
[답] ② 4급 이상과 고위공무원단에는 성과계약 등 평가가 실시되고, 5급 이하 공무원에게는 근무성적평정이 실시되어 우리나라 공무원평가제도는 현재 직급에 따라 차별적 평가체제를 적용하고 있다.
● 우리나라의 근무성적평정
| <성과계약 등 평가> ·고위공무원단 - 5등급 부분적 상대평가 ·4급 이상 – 3등급 이상 절대 또는 상대평가 <근무성적평정> ·5급 이하 – 3등급 이상 부분적 상대평가 |
17. 다음 중 주민의 직접적 지방행정 참여제도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주민소환제도
② 주민감사청구제도
③ 주민협의회제도
④ 주민참여예산제도
[해설]
③(틀림). 주민협의회제도는 간접참여제도에 해당한다. 과거에는 자문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환경연합회, 협의회 등을 통한 참여제도가 주류를 이루었지만, 최근에는 주민과의 공개 대화는 물론 주민감사청구제도, 주민옴부즈만제도, 주민조례발의제, 주민투표제도, 주민소환제도, 주민참여예산제 등 다양한 직접참여제도가 활성화되고 있다.
[정답] ③
[답] ③ 협의회, 연합회, 자문위원회 등은 전통적인 간접참여방식이다. 지방자치법상 주민의 직접참여제도는 주민감사청구제도(1999), 주민조례개폐청구제도(1999), 주민투표제도(2004), 주민소송제도(2006), 주민소환제도(2007)가 있다.
● 주민참여의의 유형
● 우리나라 주민직접참여제도 (p.732)
③(틀림). 주민협의회제도는 간접참여제도에 해당한다. 과거에는 자문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환경연합회, 협의회 등을 통한 참여제도가 주류를 이루었지만, 최근에는 주민과의 공개 대화는 물론 주민감사청구제도, 주민옴부즈만제도, 주민조례발의제, 주민투표제도, 주민소환제도, 주민참여예산제 등 다양한 직접참여제도가 활성화되고 있다.
[정답] ③
[답] ③ 협의회, 연합회, 자문위원회 등은 전통적인 간접참여방식이다. 지방자치법상 주민의 직접참여제도는 주민감사청구제도(1999), 주민조례개폐청구제도(1999), 주민투표제도(2004), 주민소송제도(2006), 주민소환제도(2007)가 있다.
● 주민참여의의 유형
| 간접참여 | 직접참여 |
| 의회나 시민단체를 통한 참여 ·의회, 선거, 투표 ·연합회 ·위원회 ·협의회 등 |
·주민투표 ·주민소송 ·주민감사청구 ·주민조례개폐청구 ·주민참여예산 ·주민소송 |
● 우리나라 주민직접참여제도 (p.732)
| 제도 | 연도 | 근거법률 |
| 주민청구제도 ·주민감사청구제도 ·주민조례개폐청구제도 |
1999 | 지방자치법 |
| 주민투표제도 | 2004 | 주민투표법 |
| 주민소송제도 | 2006 | 지방자치법 |
| 주민소환제도 | 2007 | 주민소환법 |
18. 다음 중 거시적 조직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전략적 선택이론은 임의론이다.
② 조직군생태론은 자연선택론을 취한다.
③ 조직군생태론은 결정론적이다.
④ 전략적 선택이론의 분석 단위는 조직군이다.
[해설]
④(틀림). 전략적 선택이론의 분석 단위는 개별 조직이다.
<Van de Ven의 현대 조직이론 분류>
[정답] ④
[답] ④ 전략적 선택이론의 분석단위는 개별조직이다.
● 거시조직론
④(틀림). 전략적 선택이론의 분석 단위는 개별 조직이다.
<Van de Ven의 현대 조직이론 분류>
| 구 분 | 환경 인식 | ||
| 결정론(수동적) | 임의론(능동적) | ||
| 분석 수준 | 조직군 | 자연적 선택 관점 | 집단적 행동 관점 |
| •조직군 생태학이론 •조직경제학 •제도화이론 |
•공동체 생태학이론 | ||
| 개별 조직 | 체제구조적 관점 | 전략적 선택 관점 | |
| •구조적 상황이론 | `•전략적 선택이론 •자원의존이론 |
||
[정답] ④
[답] ④ 전략적 선택이론의 분석단위는 개별조직이다.
● 거시조직론
| 분석수준 | 결 정 론 | 임 의 론 |
| 개별조직 | · 구조적 상황론 | · 전략적 선택론 · 자원의존이론 |
| 조 직 군 | · 조직군 생태론 · 조직경제학 (주인대리인이론, 거래비용경제학) · 제도화이론 |
· 공동체 생태론 |
19. 다음 중 동기부여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브룸(V. Vroom)의 기대이론 - 성취욕구, 권력욕구, 자율욕구가 구성될 때 동기부여가 기대될 수 있다고 본다.
② 앨더퍼(C. Alderfer)의 ERG 이론 - 매슬로우의 욕구이론을 수정하여 개인의 기본욕구를 존재욕구, 관계욕구, 성장욕구의 3단계로 구분하였다.
③ 매슬로우(A. H. Maslow)의 욕구이론 - 5단계의 욕구체계 중 가장 하위 욕구는 ‘생리적 욕구’이다.
④ 포터(L. Porter)와 로울러(E. Lawler)의 기대이론 - 성과의 수준이 업무만족의 원인이 된다고 본다.
[해설]
①(틀림). 브룸(V.Vroom)은 기대이론에서 개인의 동기는 수단성(instrumentality), 기대감(expectancy), 유의성(valence)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았다.
<Vroom의 선호-기대이론(1965)>
⑴동기유발은 유인가, 수단성, 기대에 의해 결정된다.；M(motive)＝f(expectancy, instrumentality, valence)
⑵과업수행의 수준：직무수행의 수준은 동기유발(동기의 강도)과 능력을 곱한 것에 달려 있다
[정답] ①
[답] ① 인간의 욕구를 성취욕구, 권력욕구, 관계욕구로 구분하고 성취욕구가 강할 때 동기유발이 기대된다는 이론은 McClleland의 성취동기이론이다.
● V.Vroom의 동기기대이론 (VIE이론)
①(틀림). 브룸(V.Vroom)은 기대이론에서 개인의 동기는 수단성(instrumentality), 기대감(expectancy), 유의성(valence)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았다.
<Vroom의 선호-기대이론(1965)>
⑴동기유발은 유인가, 수단성, 기대에 의해 결정된다.；M(motive)＝f(expectancy, instrumentality, valence)
| 유인가 (유의성) |
특정 결과에 대해 한 개인이 갖는 선호의 강도를 의미한다(-n∼+n). |
| 수단성 | 성과(1차 수준의 결과)가 보상(2차 수준의 결과)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개인의 믿음의 강도를 뜻한다(-1∼+1). |
| 기 대 | 특정 결과는 특정한 노력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개인의 신념으로서, 이것은 보통 주관적 확률로서 표시된다(0∼+1). |
[정답] ①
[답] ① 인간의 욕구를 성취욕구, 권력욕구, 관계욕구로 구분하고 성취욕구가 강할 때 동기유발이 기대된다는 이론은 McClleland의 성취동기이론이다.
● V.Vroom의 동기기대이론 (VIE이론)
| (1) 기대감(E) - 노력·능력을 투입하면 성과가 있을 것이라는 주관적인 기대감 (2) 수단성(I) - 성과(1차 산출)가 바람직한 보상(2차 산출·결 과)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는 주관적인 정도 (3) 유의성(V) - 보상(2차 산출이나 결과)의 중요성에 대한 주관적인 선호의 강도 |
20. 다음 중 특별회계예산의 특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특별회계예산은 세입과 세출의 수치가 명백하다.
② 특별회계예산에서는 행정부의 재량이 확대된다.
③ 특별회계예산은 국가재정의 전체적인 관련성을 파악하기 곤란하다.
④ 특별회계예산에서는 입법부의 예산통제가 용이해진다.
[해설]
④(틀림). 특별회계예산은 예산구조의 복잡화로 의회의 통제를 약화시킨다. 회계 간 유사 기능의 중복이나 회계 상호 간의 내부거래 증가로 재정 활동의 투명성·효율성을 저하시킨다.
<특별회계예산의 장단점>
⑴ 장 점
㉠ 특정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 경영성과의 명확한 파악을 통해 경영의 합리화에 기여한다.
㉢ 행정 기능의 전문화·다양화에 부응한다.
⑵ 단 점
㉠ 특별회계는 전통적 예산원칙 중 통일성과 단일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 예산구조의 복잡화로 의회의 통제를 약화시킨다. 회계 간 유사 기능의 중복이나 회계 상호 간의 내부거래 증가로 재정 활동의 투명성·효율성을 저하시킨다.
㉢ 특정한 세입과 특정한 세출을 연계함으로써(재정의 칸막이 현상 발생) 지출 목적이 정해진 경비가 많기 때문에 재정(예산) 운영의 경직성을 초래한다.
㉣ 예산 과정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의 곤란으로 재정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도 있다.
[정답] ④
[답] ④ 특별회계는 국민의 조세가 아닌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로 쓰여지는 별도의 회계이므로 국민적 관심이 덜하고 입법부의 통제도 어려워져 재정팽창의 요인으로 작용한다.
● 특별회계의 장단점 (p.538)
④(틀림). 특별회계예산은 예산구조의 복잡화로 의회의 통제를 약화시킨다. 회계 간 유사 기능의 중복이나 회계 상호 간의 내부거래 증가로 재정 활동의 투명성·효율성을 저하시킨다.
<특별회계예산의 장단점>
⑴ 장 점
㉠ 특정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 경영성과의 명확한 파악을 통해 경영의 합리화에 기여한다.
㉢ 행정 기능의 전문화·다양화에 부응한다.
⑵ 단 점
㉠ 특별회계는 전통적 예산원칙 중 통일성과 단일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 예산구조의 복잡화로 의회의 통제를 약화시킨다. 회계 간 유사 기능의 중복이나 회계 상호 간의 내부거래 증가로 재정 활동의 투명성·효율성을 저하시킨다.
㉢ 특정한 세입과 특정한 세출을 연계함으로써(재정의 칸막이 현상 발생) 지출 목적이 정해진 경비가 많기 때문에 재정(예산) 운영의 경직성을 초래한다.
㉣ 예산 과정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의 곤란으로 재정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도 있다.
[정답] ④
[답] ④ 특별회계는 국민의 조세가 아닌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로 쓰여지는 별도의 회계이므로 국민적 관심이 덜하고 입법부의 통제도 어려워져 재정팽창의 요인으로 작용한다.
● 특별회계의 장단점 (p.538)
| 장점 | ‧ 정부수지의 명확화 ‧ 재정운영의 자율성 ‧ 행정기능의 전문·다양화에 부응 |
| 단점 | ‧ 예산구조와 체계의 복잡화 ‧ 재정운영의 경직성 초래 : 특정한 세입이 특정한 세출로 연결되어 재정 칸막이 발생 ‧ 재정통제 약화 : 입법통제나 민주통제의 곤란 ‧ 재정팽창의 수단 : 목적세와 함께 재정팽창의 원인 |
| 문제 1 | 문제 2 | 문제 3 | 문제 4 | 문제 5 |
| 4 | 3 | 2 | 2 | 3 |
| 문제 6 | 문제 7 | 문제 8 | 문제 9 | 문제 10 |
| 4 | 1 | 3 | 2 | 1 |
| 문제 11 | 문제 12 | 문제 13 | 문제 14 | 문제 15 |
| 1 | 1 | 2 | 4 | 2 |
| 문제 16 | 문제 17 | 문제 18 | 문제 19 | 문제 20 |
| 2 | 3 | 4 | 1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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